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45쪽 좀 봐 주세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에서 2억 1,000만 원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47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에서. 그러면 과장님 그 뒤쪽에 세출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로 전출은 46만 9,000원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전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연말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이렇게 넣겠다, 금년부터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이월시켜 갖고 이 예산은 다시 저발전지역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2억 1,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입을 항상 보면 보통세 교부액 징수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갖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치 징수액을 너무 적게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 갖고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요.

사업을 받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삼사 년이면 그 사업을 다 해, 그러니까 마지막 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세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 2억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넣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탁금을 못하게 삭감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자가, 어디 이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탁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가 처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2억 1,000만 원 내년도에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면 이 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해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데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에 요구하면 바로 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담당관하고 확인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계속 쌓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45쪽 좀 봐 주세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에서 2억 1,000만 원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47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에서.

그러면 과장님 그 뒤쪽에 세출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로 전출은 46만 9,000원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전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연말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이렇게 넣겠다, 금년부터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이월시켜 갖고 이 예산은 다시 저발전지역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2억 1,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입을 항상 보면 보통세 교부액 징수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갖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치 징수액을 너무 적게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 갖고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요. 사업을 받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삼사 년이면 그 사업을 다 해, 그러니까 마지막 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세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 2억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넣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탁금을 못하게 삭감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자가, 어디 이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탁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가 처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2억 1,000만 원 내년도에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면 이 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해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데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에 요구하면 바로 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담당관하고 확인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계속 쌓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