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해요. 도내 지역별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은 거의 100% 지원이나 다름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산상 이런 거지 발주금액은 더 다운되거든, 그렇죠? 일반가정은 20만 원.

당초에 지역별로 보면 당초보다도 시 단위, 청주·충주·제천 이쪽만 이게 추가적으로 대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군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추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0월 6일 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기간이 짧고 이래서 그래서 3개 지역만 추가적으로 더 선정이 됐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지역별 형평성 균형을 잃고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조사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인데 시군도 지금 다 2040 계획 수립하고 있죠?

충북은 우리 연구원에서 참여를 해서 만드는 것 같고 시군의 의견도 일정부분 듣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시군의 계획이 거의 세부계획 쪽으로 들어갈 테고 그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갈 텐데, 앉아서 잠깐 보니까 인구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일정부분 청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세종도 그렇고, 세종은 도시가 커지니까. 그런데 ’40년도 그때까지도 정말 인구가 늘어날까? 낳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쪽 청주권도 기업이 다 들어오고 생산 유발효과나 이런 것들로 보고 이러면,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로 보면 어쨌든 인구는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120만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중부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냥 통계청 자료로만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요, 도시가 발달하고 하다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청주권이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의 18%를 청주권 근방에서 소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서 환경을 보호할 건지, 도로망이나 또 물관리 등등 언뜻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백두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이런 것들을, 도로는 뚫어 놓으면 어쨌든 다 사용을 한다, 이용은 다 한다. 따라서 그렇게 망가진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좀 개발하면서 일정부분 우리가 손해 보는 측면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환경적 측면도 모든 면에서 이런 환경적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개발 위주의, 좀 애매한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만 해 놨더라고요, 곤란한 거는 보니까. 설명하기 힘들고 곤란한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깊이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그리고 우리 청주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청주권·세종권 지금 우리 요즘 청주 돌아가는 이런 상황 보면 세종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도 청주 주민들이 다 세종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단기적으로는 중부권을 이렇게 묶어 놓고 우리가 대전이나 세종·천안 쪽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청주권, 충북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도시계획이 균형 있게 짜졌으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자리매김을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런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이런 데가 우리 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추동시켜내지 않으면 우리 도는 계속 낙후된 도로 전락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행히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계획에 잡혀져 있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아쉬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균형감을 잃지 않은 이런 계획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 지역구가 오송이에요. 오송이다 보니까 지난번 청주시 2040 계획안을 발표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이게 균형감을 잃은 이런 지정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송에 기업이 많이 들어서고 살기 좋은 세종에서 15분, 20분뿐이 안 걸리는 오송에 와서 일하고 생활은 세종이나 유성에 가서 하면 그러면 오송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냈어요.

그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창 같은 경우는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업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첨단지역으로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건 투트랙으로 해 줘야 된다, 오송과 오창 그쪽 도시계획하신 분들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균형감 있게 이 계획을 세워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전부 오송에 와서 하고 이쪽 청주시내권이나 아니면 세종·유성 쪽에 가서 생활하고 이러면 땅만 전부 다 내주고 이쪽 오송지역 여기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상업중심지역으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 줘서 가면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가주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심사하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려운 거 아닌데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고 이런 데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빠지면 나중에 5년마다 재지정하고 이럴 때도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그런데 안 넣고 첨단지역으로 이렇게 놓고 가면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여기.

중심복합지역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오송은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줘 봐요.

한파예방사업을 어느 시군에 뭔 사업, 뭔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제출돼서 좀 사업을 알고 싶어서… 1차·2차·3차 다 주셔야 돼요, 자료. 1차 것만 주시지 말고.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인데 시군도 지금 다 2040 계획 수립하고 있죠? 충북은 우리 연구원에서 참여를 해서 만드는 것 같고 시군의 의견도 일정부분 듣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시군의 계획이 거의 세부계획 쪽으로 들어갈 테고 그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갈 텐데, 앉아서 잠깐 보니까 인구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일정부분 청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세종도 그렇고, 세종은 도시가 커지니까.

그런데 ’40년도 그때까지도 정말 인구가 늘어날까? 낳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쪽 청주권도 기업이 다 들어오고 생산 유발효과나 이런 것들로 보고 이러면,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로 보면 어쨌든 인구는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120만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중부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냥 통계청 자료로만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요, 도시가 발달하고 하다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청주권이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의 18%를 청주권 근방에서 소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서 환경을 보호할 건지, 도로망이나 또 물관리 등등 언뜻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백두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이런 것들을, 도로는 뚫어 놓으면 어쨌든 다 사용을 한다, 이용은 다 한다. 따라서 그렇게 망가진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좀 개발하면서 일정부분 우리가 손해 보는 측면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환경적 측면도 모든 면에서 이런 환경적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개발 위주의, 좀 애매한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만 해 놨더라고요, 곤란한 거는 보니까.

설명하기 힘들고 곤란한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깊이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그리고 우리 청주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청주권·세종권 지금 우리 요즘 청주 돌아가는 이런 상황 보면 세종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도 청주 주민들이 다 세종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단기적으로는 중부권을 이렇게 묶어 놓고 우리가 대전이나 세종·천안 쪽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청주권, 충북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도시계획이 균형 있게 짜졌으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자리매김을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런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이런 데가 우리 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추동시켜내지 않으면 우리 도는 계속 낙후된 도로 전락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행히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계획에 잡혀져 있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아쉬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균형감을 잃지 않은 이런 계획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 지역구가 오송이에요. 오송이다 보니까 지난번 청주시 2040 계획안을 발표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이게 균형감을 잃은 이런 지정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송에 기업이 많이 들어서고 살기 좋은 세종에서 15분, 20분뿐이 안 걸리는 오송에 와서 일하고 생활은 세종이나 유성에 가서 하면 그러면 오송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냈어요. 그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창 같은 경우는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업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첨단지역으로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건 투트랙으로 해 줘야 된다, 오송과 오창 그쪽 도시계획하신 분들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균형감 있게 이 계획을 세워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전부 오송에 와서 하고 이쪽 청주시내권이나 아니면 세종·유성 쪽에 가서 생활하고 이러면 땅만 전부 다 내주고 이쪽 오송지역 여기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상업중심지역으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 줘서 가면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가주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심사하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려운 거 아닌데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고 이런 데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빠지면 나중에 5년마다 재지정하고 이럴 때도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그런데 안 넣고 첨단지역으로 이렇게 놓고 가면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여기. 중심복합지역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오송은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줘 봐요. 한파예방사업을 어느 시군에 뭔 사업, 뭔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제출돼서 좀 사업을 알고 싶어서… 1차·2차·3차 다 주셔야 돼요, 자료. 1차 것만 주시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