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86쪽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회 추경에 다 반납하나요, 왜 이렇게 반납하죠?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고 가축분뇨 처리하는 그 부분을 옛날 산경위 있을 때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우리 농정국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축분뇨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그 나머지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더라고요.

계룡축협 같은 데는 그냥 그 주위에 주변에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비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대요, 흘러넘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확실하게 나머지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또 하나 더, 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하면서 뭐 민원 같은 거는 없겠죠?

이런 거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처리하는 데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음압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음압시스템을 갖춰 갖고 처리하는 겁니까? 지하에 넣으면 악취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래요.

하여튼 이게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악취 같은 게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거 청주시에 건립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수거되는 게 개인들, 개인은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것만 수거되는 겁니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거 수거되는 거예요? 검증은 했겠지만 혹시 이게 세척해 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건지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데, 사실.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그게 불량해 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다 질의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얘기가 됐지마는 33쪽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그 중간에 보니까 편성목 간 예산조정이 18억이 돼 있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목 간 예산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애당초에 별도로 계상돼 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시설공단에다가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35쪽에 보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 증감사유를 보니까 제천시 누락 신청분에 국고가 증액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제천만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있는데 그게 38쪽에 보니까 추경에 사업량이 감소돼 가지고 7,800만 원을 갖다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단양군은 개인택시가 그렇게 마음이 변해 가지고 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감차위원회에서 그러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신청이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5대, 6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증평군만 지원이 과다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군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감차를 하지 않겠다.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다 질의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얘기가 됐지마는 33쪽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그 중간에 보니까 편성목 간 예산조정이 18억이 돼 있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목 간 예산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애당초에 별도로 계상돼 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시설공단에다가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35쪽에 보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 증감사유를 보니까 제천시 누락 신청분에 국고가 증액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제천만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있는데 그게 38쪽에 보니까 추경에 사업량이 감소돼 가지고 7,800만 원을 갖다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단양군은 개인택시가 그렇게 마음이 변해 가지고 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감차위원회에서 그러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신청이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5대, 6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증평군만 지원이 과다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군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감차를 하지 않겠다.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