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렬 행정국장이 개축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오전 8시 40분부터 교육감과 재난지원금 관련된 긴급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회의진행 과정에서 사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기획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각종 위탁사업의 업무가 우리 교육청 업무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받은 자의 업무입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위탁사업은 정의상 저희 교육청이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해당 적정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탁사업이, 위탁사업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각종 위탁사업이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위탁 받은 자의 소관 업무입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위탁사업은 저희 교육청 소관 업무를 애기를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위탁사업은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명백하게.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부터 모든 소관 업무는 교육감과 교육청 소관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교육감은 법 제29조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하여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라고 교육감 업무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교육감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 유아교육 관련된 소위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 누리과정은 명백히 교육감의 책무이다.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일관되게 교육감에게도 주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한 요 내용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겠어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을 위탁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분담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국고지원금을 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대한 것은 교육세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지원비에 대한 위탁의 경우에도 국고로 지원되는 것은 국고로 지원된 그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에 대한 것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서로 남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호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 보육교육과정은 결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비용 지원에 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전체 누리과정에 대한 책무를 저희들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원위원장
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하여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었던 입장은 그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나 감독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과 여기에 관한 책무들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또 교육감이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누리과정에 관한 지원, 또 교육과정에 관한 지원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육위원회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현안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이 다른 데미지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에 보면 해양교육원요.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오후입니다.
정상교위원
죄송합니다. 본청부터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건업무 보조교사 인건비와 관련돼서 이게 올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건비를 한 5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보조교사를 더 채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483교 중에 108교가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 시기이고 보건인력이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을 채용을 해서 학교 보건업무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학교환경이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이분들이 원거리, 원거리 출퇴근이 힘든 데는 지원을 또 하지 않고 계시고 또 간호사 인력이 보건소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또 간호사 협회로 공문도 내고 이분들이 학교로 보건인력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까지 6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채용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미채용이 됐을 때 그 학교나 거기에 공백이 생기고 업무의 과중함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업무…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건인력을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학교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 보수가 일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보건업무 보조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물한 분이 계시고 지금 내년도에 보건교사 스물세 분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과장님, 일 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은 몇 시간을 갖고 8만 원을 책정한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정상적으로 근무하신다면 8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정상교위원
8시간이면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천위원
되지.
정상교위원
8, 8, 24. 다들 국민들이 2차까지 또 많게는 3차까지 예방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요즘 확진과 관련돼서, 고위험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 대책을,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보조교사가 없다라면 내년에 더 충원을 얼마 정도를 할지 모르지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 단가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간호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들이 얼마 정도 지금 올려놨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배치교에 전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정상교위원
확보해 놨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확보, 본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250쪽에요. 교원인사과, 이게 좀 예산서 보다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원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 해서 이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교원이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한 3년 정도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마약류 중독 여부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교사가 마약을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혹여 우리 전국이나 충청북도 교사 중에 이렇게 마약류를 상습 복용해서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충북은 없지만 전국 상황에서는 일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수조사 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안정되고 또 건강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하, 이게 참 저는 이게 의아한 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마약을 흡입한다, 아니면 주사를 맞는다, 마약주사를? 이거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마약은 기존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마약류도 있지만 그 외에 마약류에는 여러 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교위원
그렇죠.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 재벌들도 마약 비슷한 거 많이 맞고 그런 식이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위원장님께서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의 원천이 어디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임동현위원
네, 재원. 재원에 관해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은 지급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어떤 근거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충청북도…
동현
임동현위원
예예.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재난지원금 저희 교육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업비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모든 시도 교육청도 해당 시도 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듣기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내려온 거에서 남은 금액을 유치원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어린이집 예산은 충청북도로 예산을 이미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우리도 집행을 하니 충청북도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중에 남은 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이어서 여쭙는 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항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누리과정으로 지원된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리과정비 예산은 재원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국고지원금이고요. 유치원에 대한 건 교육세를 재원으로 해서 주고 있고, 해당 인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산 후 반납을 받거든요.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누리과정비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1인당 33만 원,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이…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요거는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한 충청북도에 내려간 예산 중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항목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재난지원금으로다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어쨌든 교육감과 비공개 회동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재론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85쪽에 보면 2021년도 3월부터 기간제 교사를 인건비 예산을 세웠는데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사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식 학급에 지원 강사를 34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무기직이고요. 나머지 30명은 기간제 교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는 이 부분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예산을 예산과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관계로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예산과에서 이분들의 임금을 예산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강사에서 기간제 교사로다가 교체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를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서 지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고,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이수완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반영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도 자료 찾는데 한 줄, 두 줄밖에 안 올라와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간 본예산에 들어올 때 여기에 맞는 항목에 인건비를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삭감이 됐다 이런 내용은 일을 안 시켰다, 그럼 기간제 교사들은 생활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사안이 깊었다고 봤더니 또 그러한 대체 운영을 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요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저희 교육청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저희가 이런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는 것은 보통 학기제로 운영을 합니다.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보육시설 만 5세 해서 27억 증액 편성된 부분은 지금 ’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다 정산이 다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198페이지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산안 아니면 설명자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기
김국기위원
설명자료 198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27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완위원
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7월 5일에 유아교육비하고 보육료 지원 사업 교부액 조정 기초자료를 교육부에서 요청받았을 때 청주시랑 단양군에서 2020년 예탁금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을 도청에서 ’21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추계해서 27억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내역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서 정리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예산 집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어요? 괜찮겠습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이건 도청에서 추계해서 저희한테 요청했고 교육부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수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획국장님.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수완위원
기금 조성 재원 현황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 어쨌든 간에 1,60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다 다시 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기금을 교육청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도민들이 아시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야 이 돈을 내년 예산 자원으로 대체 담아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입이나 세출구조가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로 교육예산은 교원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고 인건비 예산이 한 60%를 차지하고 교육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세입구조는 굉장히 의존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한 ’18년도까지도 재정이 어려웠을 때는 채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세출구조가 세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갑자기 세출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직된 세출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또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향후에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율이 한 3.6% 정도 됩니다, 연평균. 한 1,000억 원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나는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원래는 이제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될 예산들인데, 또 교육부에서는 지금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세워서 과도한 이·불용액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관리기법상 저희들이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이월시키지 않고 감액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했다가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부족한 재원으로 700억을 인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또 2022년도, 2023년도에 이미 사업이 확정된,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안 3,000억 정도를 정부의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세출예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정화기금에 편입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측면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타 연도에 비해서 안정화기금이 대폭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년 선거준비를 위해서 안정화기금에 담아두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번 가져 봤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길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자원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세입재원과 관련돼서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년서부터 ’16년도까지 어쨌든 세입구조가 전부 다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 5,000억 정도 발행을 했고, 그것들을 2019년도까지 계속 상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을 받아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나 교육복지비 예산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교육환경개선비하고 교수학습활동을 줄이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연평균 교육환경개선비를 300억, 400억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 2021년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 학교운영비도 동결시키는 구조를 가져왔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재원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것들이고요. 향후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계속비, 또 그린스마트 교육, 또 향후 미래교육 관련 수요를 감안을 할 때에 굉장히 향후에 재정 관리나 또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남는다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음 연도에 재투자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목적에 맞춰 쓰겠죠. 충청북도교육청 회계연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그 금액이 ’21년도에 좀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내년에 안정화기금에 대한 걸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일을 좀 덜하든지 하여튼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볼 때에 이·불용률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5% 내외를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교육청 예산구조가 세출예산 구조가 일반 세출예산이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이월예산액의 대부분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연중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최경천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항목들이 세부 사업이 전부 다 덜 썼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저는 그 팩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전부 다 예산 세운 거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하고 금년에 불용예산 규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런 건 알고 있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서 특별히 감액을 해서 하는 이유는 예년 같으면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 전에는 그냥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불용액 규모를 쭉 봤는데요. 저희가 2017년 3.5%, 2018년 3.9%, 그리고 2019년 6.8%, 작년에 4.2%였는데 이 규모는 안정화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불용액하고 안정화기금을 포함했을 때 그 불용예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자치단체인 도 같은 데보다 저희가 불용액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정리 추경 때 감액을 해 가지고 안정화기금에 넣다 보니까 감액예산이 많다고 인식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감액하는 이유는 기금에 넣기 위해서 감액했던 거지 예년 같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일정 수준을 남겼으면 표시가 안 됐을 겁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금에 넣기 위해서 감액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목적사업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넣기 위해서 이걸 감액을 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뭐 불용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한쪽 측면으로 본다면 교육청에서 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죠. 이것을 많이 삭감을 해서 제대로 사용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기획국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1,615억인데 그러면 올해 조성액이 총 얼마인가요? 올해 총 포함해서 조성액이.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올해 지금 3회 추경까지,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최경천위원
예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그렇게 되면 총규모가 얼마나 돼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도입한 2019년도에 1,530억하고 ’20년도에 400억, 이번에 1,615억 해 가지고 3,545억을 이제 조성을 했었고요. 이 중에 2021년하고 내년에 1,669억 원을 또 바로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기준으로는 1,876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 사업이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최경천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이제 우리 교육청의 과거의 예산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채가 많았던 적이 있죠.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느 해가 가장 많았습니까? (…)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가 부채가 높았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2015년도가 2,030억 정도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2015년도, 아, 그러네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2015년.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 2008년도부터 ’18년도까지 부채를 얼마나 갚은 거예요, 그럼?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전체적으로 6,55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상환한 거는 7,187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5,686억 원을 지방채를 했는데 이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불용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의 또 경제상황이 좋다라는 담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경천위원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청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는 정말 천양지차로 좋아졌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정 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일정 주기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조성규모를 본다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는 1,000억이 넘게 근 2,000억 이렇게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옛날보다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교육재정 여건이 한 삼사 년 전보다 양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동현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은 흑묘백묘론, 등소평이가 사용했던,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도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말 미동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전혀 미동도 안 하는 데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구조는, 물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징수권이 없어서 별도의 저기는 없지만…
최경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감님께 확인을 한 바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경천위원
예, 아니…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교육청이나 일반 지자체나 비슷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부금과 관련돼서는…
최경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는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혜택을 받는 인원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은 옛날보다는 정말 재무구조나 이 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근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은 806개 기관에 대한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예산 구조가 인건비나 교육복지 예산에 편중되어 있는 세출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경천위원
아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러니까 광역…
최경천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여기서 말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의 재정구조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됐습니다. 그냥 이거 계속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이미 말씀을 드려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것만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설명자료 221쪽 미래인재과, 충북예고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초기에 교육위원회 왔을 때, 갔을 때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나요?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또 설계공모지침안을 마련을 하면서 학교 관계자, 또 우리 미래인재과, 시설과, 정책기획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설계를 발주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기간이 길어져서 예산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행정감사 때 우리 임동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술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뒤쳐져 있어서 유출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술인재들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씩이나 지체됐으면 앞으로 더 지체될 수도 있겠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제가 시설을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개관하는 기관, 그것은 맞춰서, 예정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좀 조속히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설명자료 315쪽,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보면 내진보강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산을 갖다가 많이 깎았어요. 315쪽도 있고 그리고 325쪽, 332쪽 이렇게 해 가지고 토털 한 49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감액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저희가 내진보강 성능평가비하고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평가 결과 내진이 확보돼 있어서 설계가 필요 없어서 이제 설계비를 감액한 건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회 추경부터는 성능평가비만 우선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포함해서.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산을 좀… 새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의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정리 추경이라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14쪽, 설명자료 114쪽, 115쪽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위험비상경보체계 구축에 5,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이 비상경보체계는 교육부 특교사업이었습니다.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안전사각지대에 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위험상황이 벌어졌을 때 핸드폰을 몇 회 정도 이렇게 흔들면 미리 입력해 놓은 보호자 번호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위험메시지와 함께 위치를 전송하는 시스템인데요. 교육부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로다가 의견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배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셔 갖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93페이지 예비비인데요. 150억가량을 감액을 한 거죠? 예산상으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액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그냥 두면 내년도 결산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잡혀서 예년도에 보면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맞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총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금액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부유보금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 예비비에서는 그 59억 6,000만 원가량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를 남겨놓았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목적예비비인 재해·재난 예비비는 영으로 했단 말이죠. 아예. 그래서 저는 이 영으로 만드는 게 이게 타당한가. 지금 우리가 11월 말에 본예산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2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한 달 기간 동안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다른 재해·재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 예비비만 남겨놨는데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 영으로 만든 것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주위원
15억이니까 한 10억하고 5억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야지 어떻게 영으로 만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로 보면 일반 예비비는 인건비나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고요. 다만 예산제도 중에 집행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변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 변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목 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를 애당초 왜 세웁니까? 변경해서 쓰면 되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대개 편성을 하다 보면 수요기반으로 편성을 하고, 그런데 연도 말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연도 말인데요. 저는 어차피 예비비를 조금은 남겨… 연도 말인데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재해·재난 예비비의 90억을 전액 삭감해서 영으로 만드는 건 잘못됐다,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분산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폭설 내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걸 써야죠. 많이 남겨놓은 것 잘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잘 정리한 건데 영으로 만든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114쪽요. 학교 안전교육 관련해서 다항에 보면 학교위험비상경보체계 구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학교위험비상경보체계 구축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방금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었는데요. 학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전사각지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위험에 처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갖다 한 4, 5회 정도 이렇게 흔들면…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이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거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특별교부금이 사업 취소로 감액 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없었나 싶어서요. 이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등교 시에 냈다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취소를 했고요. 지금 학교안전 관련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아이템이 새로 발굴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쪽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핸드폰을 다 걷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생활규정에 따라서…
동현
임동현위원
학교마다의 재량이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전체적으로다 걷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게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일괄적으로다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다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22쪽,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학기 중 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잖아요. 공휴일 중식 지원.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거는 감한 이유가 원격수업 때문에 감해진 거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학교를 아이들이 나오지… 그런데 어차피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안 나오지 않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공휴일에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다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92일 치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원격수업을 대비를 해서 62일 치를 추가로다…
동현
임동현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학기 중 저소득층가정 아동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 및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며칠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휴일에는 전체적인 걸 잡아놨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 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1년 지속적으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학 중이건 학기 중이건 토요일, 일요일 중식, 조식, 석식, 조·중·석식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기본적인 공휴일 외에 원격수업을 해서 평일 날이라도 학생들이 가정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일 날 원격수업을 대비해서 여유분으로다 잡아놓은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일반 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 평일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평일 날 점심값까지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62일 치를 추가를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대부분 올해는 등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평일 날이라도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보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평일 날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급식…
동현
임동현위원
만약에 안 할 경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등교를 안 하면 지원이 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것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한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예비로 잡아놨던, 평일 날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잡아놓은 62일 치를 그중에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많이 했으니까 학교 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올해 원래 설명자료 133쪽인데 소년체육대회하고 체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 질의한 게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올 건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위원님들도 여쭤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는 답변을 제가 듣기로 분산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메달을 따야 하고 상을 받아야, 또 학교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종목별로 분산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소년체육대회도 전혀 안 했어요. 교육감기도 안 하고, 대회가 지금 이거 보면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난 4월 달에, 4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청주 교육청 강당에 각 충청북도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님들 회의까지 저희들이 해서 충청북도소년체전을 어떻게 개최할 거다라는 협의하고 안내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그때 계획에 종목별로다가 장소와 시기는 좀 협회에서 알아서 추진을 해 달라, 44일간 기간을 정해 놨었거든요. 44일 동안에 종목에 따라서 장소와 시기를 정해서 충북소년체전을 개최해 달라 이렇게 안내까지 하고 회의까지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세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민체육대회도 연기가 됐었고요. 소년체전만 따로 운영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을에 교육감기 대회가 11월쯤 이렇게 되는데 교육감기 대회와 같이 겸해서 하자 이렇게 또 급박하게 안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10월, 11월 들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어떤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진학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이 체육대회만큼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듣고 보면 예년하고 별다른 건 없었다,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이 대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상황이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이런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도 또 대회 활동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 참 저희들도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체육 쪽으로 보자면 이런 대회를 좀 강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 쪽으로 업무를 보면 또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충북 학교스포츠클럽을 지금 대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00명 이상이 참가를 해서 16개 종목에서 대회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에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쪽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설령 대회 개최는 못했지만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소년체전에 참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교부해 줄 예산은 훈련비라든가 또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부 다 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검토를 하셨는데 좀 더 내년에는 어떤 변화하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아이들이 준비만 하고 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변화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런 배려와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학생들도 목표가 있어야 훈련도 열심히 하는 건데 이런 대회가 취소되고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표치가 없으니까 훈련도 덜하게 되고 경기력도 저하가 되는 경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같은 상황이 또 연속이, 계속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산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생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대회도 좀 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기본운영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네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왜 삭감하셨나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저희 여비가 기본운영 여비도 있고 사업성 여비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성 여비부터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10월 달까지의 여비 현황을 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감액해도 무리 없겠다 싶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등단하셨는데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셔 가지고 발언기회를 드린 겁니다. 처음 하셨죠, 발언.
종덕
서종덕공보관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우리 교육청 때문에 언론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아 언론과의 관계도 좋게 만드시고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공보관님은 데뷔 발언이었고요. 저는 언론의 인기 발언이었고 그랬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잔액이 남는 이유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 책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써 있는데요. 낙찰차액은 그렇다 치고 집행잔액에서, 집행잔액이 사실 뜻이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집행잔액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정말 당초예산을 신청했을 때보다 더 꼼꼼히 챙기고 아껴 가지고 돈을 남기는 경우, 또 하나는 아주 최초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변경될 확률은 거의 없다, 변경될 확률은 거의 없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남는 건데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산을 아껴 가지고 하는 것과 과다 계상한 것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시설사업으로만 따지면…
박성원위원장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꼈다라기보다는 예정된 물량을 사업을 달성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재정이 남는다라는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계획에 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일기라든지 어떤 다른 코로나 같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는.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과다 계상된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마 잔액이 이제…
박성원위원장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보고서에 집행잔액을 올리시면 집행잔액에 관해서 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교육청별로 한 건, 그리고 본청에 사업집행하신 거, 특히 시설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한 열 몇 개 추출해 가지고 당초사업 계획과 변경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과다한 건지 아니면 꼼꼼하게 돈을 아낀 건지를 검증 한번 해 보실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뭐…
박성원위원장
제가 한 열 가지만 받아 보면 금방 알 것 같은데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체육건강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보건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100명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수급시장까지 다 이제 교육청에서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인력이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냐, 사업계획의 부실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교육예산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원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요. 아니면 옥상방수를 합니다. 낙찰차액이 남을 수 있고 일부 금액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 40%가 남는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본청 이쪽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과다하게 남아요. 그게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마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박성원위원장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잔액이라는 뭉뚱그려진 이유로 감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당초사업비에서 삼사십 프로 이상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낙찰차액 13% 빼고 나면 진짜 많이 과다하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는 그 예산 2021년 본예산에서 남아 있는, 그만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집행잔액 굳이 남겨 가지고 과다 계상해 갖고 불용 만들고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본예산 올라온 거 한 그거 대비해 가지고 남아 있는 사업별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삭감하면 정말 엄청나게 삭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미리 집행잔액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 그러니까 용어에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낙찰차액이든 사업계획의 변경이든 일부라도 집행하고 난 잔액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포괄 개념이고요.
박성원위원장
아니 글쎄 집행잔액인데요, 사유를 뭐라고 적으시냐 하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이 두 가지 사유로 항상 기재를 하시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큰 거든 작은 거든 10%, 13%씩, 15%씩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사업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꼼꼼하게 돈을 쓴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아까 보건보조교사처럼 100명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교통이 어려워 가지고 몇 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한 가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했던 것들이 한 639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 대비 한 2% 정도 되는데 그 불용액 중에서 크게 구분을 해 보면 예비비나 인건비 불용액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따지면 한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이 한 200억 내외 정도 되는데 규모 면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 대비하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같은 경우가 예산규모 대비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 대비는 그런데요. 그래도 예산 대비 20억 4,000만 원도 정말 작은 건데. 하여튼요, 하여튼 그 200억이라 하더라도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도 이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연계돼서 본예산 보려고 하는 건데 통계를 한번 보면서 저도 본예산 심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설명자료, 변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호사는 전문직종인데 왜 공무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종으로 보면 공무직으로 해당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공무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2년 계약하고 연장 계약을 추가로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전에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거기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마음건강증진센터.
최경천위원
마음건강증진센터, 거기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꿨는데 변호사를 이렇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임기제 변호사도 있고요, 교육공무직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래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저희 5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임기제로 채용한 분이 두 분인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제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경우에 이게 적립하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처럼 이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내국세 같은, 세수가 좋아 가지고 여건이 이제 좋았을 때 재정을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어떤 큰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신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됐을 경우, 그렇게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물론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을 얼마로 잡고 계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규모로 봤을 때 최근 사오 년간 한 7% 정도 증가했습니다. 평균.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것을 보면 여기는 지금 3.6%로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지금 앞으로 향후 5년간은 3.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저히의 기준이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정했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한 게 있나요?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셨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안정화기금은 목적기금과 달리 재원의 관리 운용 측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그냥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어떤 이유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이제…
최경천위원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됐지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써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적어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오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5,6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저희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앞으로의 지금, 향후 5년을 봤을 때는 또 증가율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경천위원
자, 과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년 평균 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게 아니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때문에 지금 적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사유는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하여튼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보다도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했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이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시설비 반영을 하면서 계속비 제도를 계속 활용하면서 내년도에 확정된, 금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내년도에 집행 예정인 계속비가 2,900억, 향후에 2,200억, 이천여 억 이상 계속 소요가 됩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안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같은 사유로다가 안정화기금을 담겠…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회의에다가 심의위원회에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린 게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통상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넣어 가지고 심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경천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왜냐하면 이게 목적기금처럼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재정 관리 측면의 기금이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를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적립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어떤 사업 제안을 이런 것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하고 했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준 정도로 심의에 임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저희 위원들도 동의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중장기 교육재정 세입전망이라든지 세출전망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향후에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이제 연도별로 보통교부금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95%가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지출예정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알겠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오전에 이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완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3회 추경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600억 정도 이렇게 미리미리 삭감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또 기금으로다 조성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해 주셨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고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내년 예산 잘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반납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간결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산서 19쪽에 우리 해양교육원의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34.6%가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해양교육원은 대천하고 제주에서 아이들이 숙박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 4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숙박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러다 보니까 당일형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는 해양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숙박형을 못하는 데 대한 사업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에. 그래서 일용직 인건비라든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일용직 인건비를 보통 한 수련지도사들을 8명 쓰고, 그다음에 급식소에서 4명 정도 우리가 일용직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차량임차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한 7억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2억 정도 총예산에서 한 7억 8,000 정도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한 34% 정도 삭감하는 그런 정도의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 직속기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해양교육원이야말로 직속청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속기관들은 다 도내에 있지만 우리 해양교육원은 제주도, 또 충남 대천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 학생, 또 교직원 모든 분들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방안만 잘 우리가 구상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기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내년도 프로그램은 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또 금년도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또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가더라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거기선 또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내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 환경개선비를 세우기는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추경에 별도로 더 추가를 더 해서, 위원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래도 타 지역에 있는 직속기관인 만큼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525쪽, 특수교육 운영 관련해서.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보니까 전환기 특수교육 대상자 여가문화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니까 대학입학설명회, 직업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2021년 제4차 국가시책사업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자 공문에 의한 사업이고요. 특수학교 고등과정 및 전공과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장애학생 대학이라든지 어떤 진로·진학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문화공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혹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교과부에서 충청권 대학교를 선정했는데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연 대학과 고등학교 전공과 재학생을 매칭을 교과부에서 한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학들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청주교대, 중원대, 건양대, 백석대, 대덕대까지 이거는 교과부에서 선정한 것이고 각 학교마다 매칭을 직접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최경천위원
예산 대비 불용률이 한 몇 프로 될까요? 올해.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3.4% 정도 확인 됩니다.
최경천위원
3.4%로요. 단재교육연수원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불용률 확인 못하셨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최경천위원
교육도서관장님.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최경천위원
불용률 몇 프로나 됩니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2.9% 정도 됩니다.
최경천위원
2.9%. 교육문화원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4.9%입니다.
최경천위원
4.9%로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학생수련원은 몇 프로인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은 요번 3추에서 감액하는 게 한 11% 정도 됩니다.
최경천위원
불용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대비 불용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불용률은 아직 지금 집행 중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금…
최경천위원
현재까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최경천위원
연말까지 어느 정도 불용률이 될 거라는 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한 10% 정도 내외일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10%. 국제교육원은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14.1% 정도 됩니다.
최경천위원
14.1%. 교육연구정보원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3% 조금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어바웃으로 3%. 중앙교육문화원은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도 한 4%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4%. 유아교육진흥원은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3추 감액하고 나면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3%요. 해양교육원은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저희들도 3회 추경 감액을 하고 나면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해양교육원이 행정감사 때 제가 10월 말인가 확인할 때 예산집행률이 이십 몇 프로였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연말까지 이렇게 많이 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3회 추경을 그때는 반영하기 직전이었고요.
최경천위원
아니 예산집행률이,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살펴본 결과 그때 이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왔을 때 예산집행률이 27%인가 그랬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예산불용을, 3회 추경에 불용된 예산액을 깎고 나면 나머지 예산액은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만큼 많이 깎았다는 얘기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왜 제가 이걸 체크했냐면요. 오전에 우리 예산과장께서 불용률이 2%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밖에, 3회 때 반납을 하고 결과적으로 불용률이 2%는 얼마 안 된다고, 지금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고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률이 한 그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학생수련원 같은 데는 10%라고 말씀하셨으면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획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은 불용률이 2%라고 말씀하시는데 3차 추경 때 반납할 걸 포함한다라면 훨씬 불용률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가 다 넘는 데는 냉정하게 말하면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또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일을 좀 덜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직속기관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 뒤에 가서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산과고 골프실습실요. 이게 2013년 47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좀 했다는 것이 2019년도에 방학 때 초·중생들 골프체험교실, 2021년도 올해 학기 중에 재학생들 방과후 골프교실을 한 게 전부고, 외부인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요새 골프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에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세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 놀리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미래인재과장한테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미래인재과장님이 지역에 있는 사설 골프연습장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동의가 있고, 아무래도 탁 치다 보면 소음이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소음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개방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 내지는 의견 조율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3년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하니까 영동에서 사설 골프연습장을 하고 계시는 두 사장님께서 교육장님께 방문하셔서 그분들은 생업이 걸린 거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프연습장을 해 놓고 그냥 이용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그런 건 했으나, 또 일부 군민들은 그걸 원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골프연습장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일반 분들과 저희들이 잘 상의를 해서 웬만하면 잘,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하는 경우 그 근처에 민가가 있어서 딱딱딱 소리가 듣기 싫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한 군데라도 민원이 있으면 이거는 참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뜻을 잘 파악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놀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지역 기관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골프인구는 많은데 골프연습장은 아무래도 적고, 그리고 그 좋은 시설이 놀고 있으니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어찌 됐든 해당 기관이니까 교육장님께서 어찌 됐든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조율의 문제니까,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특정사업에 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 다 이제 사업비 남은 걸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마치 결산 심사하는 것같이 느껴져요. 원래는 그냥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결산 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집행률이 저조하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결산심사를 미리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 놔서 내년 결산에는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적어서 미리 결산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떤 사업이 많이 남아서 아쉬운 것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것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는 남으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남은 것들을 알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어쨌든 힘들게 3회 추경 준비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편해지셔서 예산과장님이 좋으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네, 정상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지금 3차 추경 거의 불용액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재교육원장님은 어떻게, 몇 프로였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불용액이 4% 정도입니다.
정상교위원
4%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정상교위원
4%, 그 우리 원장님들 각자 이 불용액을 여기 지금 불러주셔서 다 적어놨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못하신 분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답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충 답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 내년 업무보고 때 이것 꼭 지적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대충 대답하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차 추경에 그래도 최소한 여기 오실 때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건데 불용액 정도는 아, 우리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서 몇 프로 정도는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64쪽에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 최명렬입니다.
정상교위원
이 예산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최초 본예산 수립을 할 때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그 대학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위탁이 불가하다라고, 숙박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수를 수립을 해서 저희 원과 청주교대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영재학생들 연수를 2일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임차료나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상교위원
작년, 올해는 거의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특목고가 없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특목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어디 있어요? 특목고 있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특목고가 지금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고요.
정상교위원
영재와 관련된 특목고는 없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런 쪽은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는 영재교육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영재를 집중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 충청북도에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이 되지 어릴 때부터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감소되고 이러면,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영재 하면, 예전의 영재 하면 흔히 과학과 수학 중심의 영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예산과장 말씀하신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한 예술영재, 과학고 중심의 과학영재, 체육고 중심의 체육영재, 또 나머지 일반 학교에서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에 따른 어떤 그런 영재,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 관련해서 정보영재 그런…
정상교위원
잠깐만요. (교육전문위원 직원을 향하여)저기 박 주무관, 나가서 하고 들어오든가 시끄러워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영재교육을 분담해서 학생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영재교육을 지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저는 충주시에 있을 때 장학회 이사도 해 봤는데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예체능도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관철을 시켜서 나중에는 축구나 이런 쪽으로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재가, 특히 우리 예체능 앞으로,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대는 문화·예술이 얼마나 발달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발전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영재와 관련된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야심차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88쪽에 보면 학부모 자율기획연수가 있는데 이게 자율이고 자발적인 건데 여기에 보면 본원에서 이거 통합 운영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 학부모 자율기획연수가요, 그 본원하고 북부분원, 거기다 각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 자로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포함한 중북부교육복합센터가 북부분원에 편제되면서,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연수를 통합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사비 2,000만 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학부모 자율기획연수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원은 하고 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각 지역별로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정상교위원
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국장님 두 분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정상교위원
내년도 예산에 드론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상교위원
대충.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마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여기 지금 특히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도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습용 드론을 다 보급을 해야 된다, 학교별로.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 년 안 가서 드론이 대세예요.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미리 준비 안 하고 예산 안 세워서 안 하면 나중에 뒤떨어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도내 AI시범학교인가 지정학교가 6개인가 7개가 있고요. 저희들 보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해당 과에다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마 행감 당시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조금 안 맞았을 겁니다.
정상교위원
그랬겠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래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이거 그래야 미리 선생님들도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뒤따라가려면, 그때 가서 예산 세워서 하자 그러면 그럼 하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박성원위원장
네, 제가 하나만 더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고요. 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안에는 있는데 단양교육도서관 예산을 10억 정도 감을 했는데 이거 계속비로 넘겨 놓으신 거예요? 단양 교육장님. 예산안 892쪽.
웃음소리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맞습니까?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는 아예 빠트렸어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948쪽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성원위원장
설명자료 948쪽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성원위원장
설명자료 구백… 아, 계속비 부분에 그냥 넣어 놓으셨다고요. 그쪽 단양 보고서에는 없고? 단양 보고서에 없길래.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885쪽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885쪽요.
박성원위원장
885?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성원위원장
아, 평생교육 운영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청주 교육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것은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특수교육 관련돼 가지고 설명자료 542쪽입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성원위원장
추경 때 3억 4,500을 증을 했는데 이제 증을 한 이유는 바우처 때문에 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제 치료사는 4억 1,760만 원을 감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수대상 학생들의 치료 지원 사업은 투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시간제 위탁 치료사의 지원을 받는…
박성원위원장
순회치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순회.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치료제공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치료바우처 기관을 활용한 그러한 치료 지원입니다. 투 트랙으로 운영되는데 2추에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치료바우처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320으로 세운 거고요. 이번에 3추에서 감액하는 것은 시간제 위탁 치료사 110 인건비 예산입니다. 서로 원가통계비목이 다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에 19억 7,700이 본예산에 됐는데 이 예산에는 투 트랙이라고 말씀하신 치료바우처 사업은 포함이 안 돼서 2추에 3억 4,560만 원을 추경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2추에요 조금 더 수요자가, 계속 치료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액을 한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증액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을 더 대상자 수를…
박성원위원장
3억 4,56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3억 4,500을, 치료바우처 예산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는 그러니까 순회 치료사는 대상자가 줄어서 감을 하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 치료바우처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바우처는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시설이랄지 그런 데로 직접 가니까요. 제공 기관으로.
박성원위원장
네, 늘어나서 증을 했다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교육청은 왜 이게 없죠? 다른 교육청은 치료바우처만 감을 했는데 순회 치료사가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없는 건가요? 제천 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제천 교육청은 치료바우처 감을 했는데 요번에 최종 감을 했는데, 그러면 순회치료사는 동일하게 여기 지금 청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23년 사업종료 예정으로 시간제 위탁 치료사를 연차적으로 감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동일하게 다 감원을 하고 예산을 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치료바우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당초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미신청자가 추가로 발생돼서 바우처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치료 지원 부분은…
박성원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 교육청처럼 다른 교육청들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시간제 치료사와 치료바우처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 교육청은 순회치료는 감이 됐기 때문에 4,700을 감을 하고, 바우처는 돈이 모자라서 9월 달에 추경을 3억 4,500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교육청들도 순회치료사는 감이 되고 바우처가 증이 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순회치료사만이라도 감이 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면 영수증을 갖다 주면 돈을 지급하는 사업 두 가지인데,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최초의 소요액하고 맞아 가지고 증감이 없고요. 지금 보니까 보은교육지원청은 두 군데 다 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교육지원청마다 공통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공통된 사업인데 공통되게 감이 안 되어 가지고, 증감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실소요액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런 거는 지금 청주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이 틀리면 구분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구분을 해 주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영수증 갖다 주면 바우처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 320이고요.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시간제 치료사하고 바우처하고 항목이 틀리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안 틀려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서상에는 원가비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치료 지원 사업이라 한 군데 같이 표시가 됩니다. 예산서에는 과목으로다가는 구분이 됩니다. 한 군데 표기가 돼도.
박성원위원장
네, 하여튼 속 시원하게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다른 교육청은 본예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2추에서 치료바우처 예산을 3억 4,500을 증액했는데 그 수요인원이 240명이나 더 증가했었기 때문에 그때 3억 4,500을 저희들이 증액했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요번에 감을 하는 건 시간제 치료사를 감을 하는 거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목이 다릅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르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다른 거는 표기를,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예산과장님께 여쭤본 건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서에는 표시가 다릅니다. 잠깐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서는 달라요? 설명서에는 같은데 예산서에는 다르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참고로 예산서 716쪽을 보시면 치료 지원 해 가지고 치료바우처하고 치료사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치료바우처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 320목에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위탁 치료사 인건비는 110목의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716쪽 이렇게 보시면…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서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좀 수정사항이 있어서요. 최경천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거는 저는 이해를 감액률로 이해를 해서 저희 국제교육원에 14.1% 3차 추경에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 후에 저희들이 최종 불용률은 3.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4년 해 오면서 가장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을 사실은 예산과에서 준비를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정리하는 추경이라서 질의할 게 많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너무 빨리 끝나서 뒤에서 막 지금 빨리 집에 가시려고…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부위원장 최경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안 모두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예결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시켰는데요. 예결위에 가서 또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3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많은 위원들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조정자 역할을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들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유치원 원아는 지원받고 어린이집 원아는 관리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원아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이라도 양 기관의 합의를 위해 지난 9월 2차 추경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오늘 3차 추경 예산 심의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 교육위원회에서는 중재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교육감을 비롯 교육청 집행부의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정치인이기 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실망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차 추경 예산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의 고민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