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08억 2,6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1억 8,995만 원보다 123억 6,3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12억 8,09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1억 8,188만 원보다 179억 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5억 5,866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3,190만 원, 국제통상 기반조성사업 1억 5,15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7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여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16억 353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7억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35억 5,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4,375만 원에서 8,696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의 재원변경을 위해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시의 직접 출연에 따라 도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06억 3,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4,479만 원에서 139억 949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투자기업의 착공과 정산 지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139억 9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56억 843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9,803만 원에서 38억 8,96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국비사업 최종 확정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6억 9,98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26억 1,5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8,0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531만 원에서 1,49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코로나19로 공무원 상호 파견 폐지에 따라 교류지역 공무원 숙소 임차료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3단계 수립 용역 2,25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사업완료에 따른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원이이고 세출예산은 총 169억 7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각각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1건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비 160억 원으로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부지 계약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97억 1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3,590만 원 대비 52.3% 증가한 67억 6,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규모 296억 1,365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7,830만 원 대비 1.5% 감소한 4억 6,466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세입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70억 6,3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2020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9,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 5억 6,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월 5일 자로 결원보충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1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과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전체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통상국이 보니까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부서가 제일 원래 계획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경제기업과는 거의 잔액이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이게 약 6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물론 설명으로 보면 내년으로 지급을 연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은 일단 보조금 지급 시기가 착공시기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미리 착공, 어쨌든 기업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시기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좀 확보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좀 확보를 많이 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기업에서 착공할 때 돈이 제때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70%는 착공시점에서 지급을 하고요, 또 30%는 나머지 정산한 이후에 30%를 지급하는데 기업에 사실은 1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개 사가 당초에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5개 사 120억에 대해서 금년에 계약을 착공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차질이 좀 빚어져서 올해 착공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삭감을 했고요. 또 2차도 30%를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에 3개 사에 대해서 51억을 원래는 2차 정산 완료 후에, 정산하면 30%에서 완납 지급을 다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이게 좀 차질이 빚어져서 올해 부득이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어쨌든 도민들이 보기에 예민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좀 증액을 했던 것으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그러니까 진행은 다 되는 거네요?

예, 착공시점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 시점이 문제…

착공시점이나 정산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없으면 그냥 100% 다 정확하게 예산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은…

예,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계상을 해 놓는데 돈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확보는 해 놓아야지 우리 기업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연말에 불용액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점에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월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기업들 세부 지원명목 내용 좀 자료로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체명은 아니더라도 이니셜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원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협약대로 잘 진행되고, 특히 후속관리를 담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하니까.

예.

그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감액사유를 보니까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거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8개 사가 감액이 됐으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내년에 불이익 같은 게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은 아니고요. 이게 지급기준이, 지급시점 기준이 착공시점하고…

같다?

착공시점에 70% 또 30%는 정산 후에 2차 이렇게 걸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업에서 착공시기가 좀 늦춰진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손해 볼 일은 없고요. 착공시점에 맞춰서 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는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몫을 어쩌면 배분을 받아 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유치되면 고용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파생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남부3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 달라는, 지역안배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북도 공무원분들께서 국비 확보하시는 데 많은 노력과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24쪽하고 25쪽 두 가지 모두 공모사업이고 또 사업 확정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53% 이상이 그리고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30% 이상이 삭감됐어요. 두 사업 모두 합치면 47억이 넘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른 삭감이긴 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목적대로 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2개의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 확정시기하고 맞물려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월 달에 공모사업 확정이 됐는데요. 국비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한 거고 그 이후에도 또 공모가 있을 것으로 해서 그간에 추경에 감액을 안 했는데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도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올해 평가를 하면서, 작년 평가를 올해 평가를 하면서 그게 최종 확정이 올해 금년에 됐습니다. 금년 3월 30일 날 최종확정이 되면서 국비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 부득이 감액이 된다는 말씀을, 국비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확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 해당 사업에 개별 세부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크게 구분을 한다면 선제적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두 번째는 위기산업 근로자 맞춤형 인력양성, 세 번째는 충북 신성장산업 채용 유도형 기업 지원 이게 고용부에서 평가를 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작년 수준으로 고용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거다 판단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올해 평가를 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 조정이 돼서 크게는 이 세 가지인데 구분이 돼 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평가하면서 구분을 해 줬습니다. 사업 내용이 좀 다양한데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이 부분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예, 추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조정된 부분에…

조정된 부분!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 조정되지 않고 다 진행이 됐으면 도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주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또 사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 다 정부와 해서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원님, 이거는 아직 사장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건데 다만 감액된 부분은 고용부에서 사업을 확정하면서 사업비를 감액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을 좀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정부와 잘 해서 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7쪽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었던 기업이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충북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만들려는 사업인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사업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데 대한 원인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감액 해당 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네패스, 청안에 네패스가 투자유치해서 들어오면서 아시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어떤 우리도 충북형 일자리로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네패스에서 직접고용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산업부에서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패스 입장에서는 전체를 직접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그걸 이유로 상생형 일자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한 상황을 잘 고려를 했었으면 참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예 이걸로…

예, 이걸로 끝나는 거…

끝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네패스에서 큰 기업에서 전체 직접고용을 해 주면 좋은데 기업 경영상 전체를 직접고용은 어렵다. 이를테면 협력업체 이런 개념으로 일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산업부에서는 어쨌든 협력업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해라 그런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충북형 일자리 내지는 상생형 일자리가 안 된 겁니다.

많은 아쉬움과 함께 미리 잘 상황을 판단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 추경의 의미가 보면 한 해를 사전 결산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급한 것들 마지막에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경제통상국 보니까 다 감액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저희야 내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외적으로 보면 ‘뭔가 일이 좀 안 됐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댈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답변하셨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건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국비가 감액되면서 줄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50%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예측 자체가 잘못 됐다. 그리고 공모라고 했는데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50% 정도,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보면 지금 50%를 감액해 놓고 내년에 예산은 올해 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게 정확히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또 예산이 계획된 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잖아요. 내년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연말에 가서 50% 정도 또 감액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쓰일 예산을 일단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이게 알박기죠, 알박기. 다른 데 쓸 돈 못 쓰고 결국에 쥐고 있다가 연말에 그냥 반납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죠.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은 정부예산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따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총예산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 수준에 어느 정도 저희는 욕심을 부려서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공모를 신청한 결과 많이 삭감이 된 그런 결과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다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또 공모 선정에서 금액이 더 늘어나면 또 추경에 증액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축소해서 해 놓으면 그다음에 처음부터 사업계획 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년에도 공모가 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이 돈을 어딘가에다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결국은.

지방비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리고 일단 내년 예산은 아마 올리셨으니까 그거는 그때 예산에 가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세운 예산이 실제적으로 거기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 때로는 이를테면 일정 규모를 해 놨다가 자치단체 수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5개를 선정하기로 했다가 6개를 선정하는 바람에 국비 금액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경우처럼 저희는 과거에 예전에 그 수준으로 될 거다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일상적으로 되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요 일단 명시이월 160억인데 이것 또한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추진될 예산이고 한데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올해 안에 무언가를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상호 간에 약속 속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것들이 보면 자칫하면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160억 어치를 하겠다 했는데 못 하신 거거든요. 사업 수행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가 청주시로부터, 승인권자로부터 인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사실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게 목표였는데. 그간 국유림을 산림청하고 교환하고, 시행사가. 그다음에 또 문화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그다음에 보상도 마무리가 안 되고 한 82%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약금을 내년에 명시이월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사업 전체적인 일정에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 없습니까?

네.

문화재가 나와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던 그 시기도 다음에 다 극복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과기부 산하의 본격 사업단의 조직이 이제야 선정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기간이 보통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착공은 빠르면 2023년도 하반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 전체에서 굉장히 관심 사업이고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구 본부장님, 여기도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사업이 이유가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선 K-뷰티스쿨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시관 쪽 사업이 추진돼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 생각하고 사업비 따온 내역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기간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국비를 확보한 상태니까 그거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같이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 전시관 사업이 조금 늦춰지면서 함께 늦춰졌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하니까 아까 방사광추진단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지 아니면 도하고 전시관하고 어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이렇게 보고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전시관이 안 돼서 늦춰진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제가 늘상 경자청에는 이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송도 그렇고 항상 보면 이게 사전에 이 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꼭 부지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이 자기네는 어느 시점에서 뭔가 건축도 들어가고 다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또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경자구역청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을 계획을 같이 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업종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 입주업종하고 그들이 필요한 폐수처리량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MOU 쓴 기업 하나가 좀 대규모 기업이 있어서 폐수처리 시설이… 당초에 460톤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600톤으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폐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장소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치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11월 달에 승인돼서 고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 되면 반납하고, 70억에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폐수처리시설 비용 자체가. 그럼 국비를 70%를 가져오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납하고 새로 그럼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조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다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고 새롭게 그걸 다 편성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 자체도 좀 변동이 됐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위치가 변동되고 사업비 자체도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있는 예산에 변경된 만큼이 추가되는 것들이 일상적인데.

통상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산업단지 만들 때 용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확장하는 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 지금은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만약에 건설을 해 놓고 그거를 추가로 만약에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조금 늦어도 추후에 다시 확정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건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지구는 지금 100% 기업들 다 체결돼 있죠, 계약이?

MOU는 다 돼 있고요, MOU는 현재 돼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항공 119정비실이 최종 확정이 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되면 일부는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MOU하고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네패스 관련한 사업이?

네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보기에 네패스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됐다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괴산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쉬운데. 지금 그러면 이게 산업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네패스가 지키지 못해서 나는 문제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직접 고용, 100% 직접 고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패스는 거기서 하청업체랑 같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그렇죠, 협력업체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이게 어쨌든…

100%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눠서, 네패스하고 다른 업체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없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요구를 했는데,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예예.

그러면 어쨌든 개별기업으로다가 독립적으로 전체 사업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거고.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오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사업이. 그러면 이 네패스가 오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건가요?

지금 괴산에 있는데, 지금 괴산에 있는 거는 있는 거고요. 다만, 상생형 일자리라 그러면 특별히 보조금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 그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지금 청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네패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덜 받는 거죠.

그러면 네패스가 모기업이 되고 그 밑의 계열기업들은 어쨌든 청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협력기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요, 그 부분이? 공사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예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사업이,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 갖고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은 우리 신성장국에서…

그렇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원래는 괴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중앙에서 안 되면서 오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저희는 그게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 전체적인 중요 핵심적인 산업들은 사실 오창이나 오송에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그거를 음성하고 진천하고 좀 나눠서 같이 혁신도시에서 후공정플랫폼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신성장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컨설팅사업은 아예 중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5,000, 국비 1억 2,000하고 도비 3,000 해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컨설팅을 할, 용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반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업명은 아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 연구개발과 농촌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총 176억 4,5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4,340만 2,000원보다 1억 2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지난 연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21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2억 3,6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 4억 5,587만 7,000원과 양조용 포도 유전자원 스마트팜 신축사업 5억 271만 원은 용역 및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연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 계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6억 6,79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5,180만 원보다 1,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76억 9,294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7,683만 원보다 2억 1,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이자 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사업 1,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7억 3,838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4.7%이며 기정예산 165억 3,838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건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7억 3,398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1%이며 기정예산 237억 1,787만 원보다 1,6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사업 반환금 1건으로 1,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의 반납분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날짜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1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2억 2,000만 원보다 15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9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12억 7,000만 원보다 16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경관보전직불제 300만 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83쪽, 동물방역과입나더,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29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에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질병발생 대비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8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총예산액 842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총예산액 2,72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2,711억 5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7억 9,8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3,000만 원, 친환경농업인 행사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8월에 폭염피해 농업재해 복구지원비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총예산액 28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293억 5,900만 원보다 4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3억 6,800만 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총예산액 38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412억 1,700만 원보다 24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으로 5억 2,4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32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에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웰케어 산업이 언뜻 보면 건강에 대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단 웰케어 분야에서 앞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뷰티나 식품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 분석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기술개발이나 어떤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여는 저희가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베스티안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9개 대학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베스티안병원하고 강남에 메이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협약이 돼서 강남 메이저 병원에서 1,200명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걸로 상호 병원 간에 협약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사업비에서 건강검진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서 검진을 해 주고 거기에 무료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한 8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정보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혁신원에서 기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소비가 많아질 텐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2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구축만으로 고용창출 같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같은 것.

이게 전체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고요. 저희 도비 부담은 저희가 7억이고, 시군비가 3억 그리고 기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부담이 34억이고 국비가 100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플랫폼 구축하는데 운영인력은 일부 들어갑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일자리 창출 개념의 사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연령별로 아니면 성별로 어떤 건강관리시스템을 나름대로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품을 권장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화장품, 여성분들은 특히 화장품도 피부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내용을 사업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한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관리센터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데이터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나름대로 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충북이 웰케어 산업에 대한 것 기반이 다 돼 있다고 보고 또 인프라 조성도 돼 있다고 보는데요. 충북지역이 웰케어 선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먹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농정국 68쪽에 보면 지금 제천·단양에서 아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위험주의보 발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충북도내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천하고 단양에 일곱 곳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험경보를 발령했고 또 긴급으로 경광등이라든가 돼지기피제를 긴급으로 지금 제천·단양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68쪽에 강원도에서 멧돼지가 발견돼서 이거에 대한 검출에 대한 배정으로 우리가 ’21년 9월 24일 날 특별교부세를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방역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제천·단양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성립전에 이미 2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교부를 사전에 했고요. 그 약품이 지금 제천·단양 쪽으로 해서 충주까지 그 이후로 백두대간 쪽으로 돼지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 지금 울타리는 다 쳐져 있고 충주 쪽, 괴산 쪽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올라오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거고, 제천·단양에서 지금 생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관련 부서랑 저희랑 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터졌으니까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또 다른 거니까 발생한 거에 따라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축산악취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8쪽이 되겠고요. 원래 이 사업이 배정된 양이 90개소였죠, 원래는? 그런데 1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상당히 많고, 양이. 금액도 꽤 많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금 부족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타 지역도 감소가 되었겠죠, 그러면?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기금 부족의 사유도 있지만 청주시만… 90개소에서 청주시만 11개를 지금 감 시킨 게 아니라 사업을 포기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개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청주시에서 11개를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축산농가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보은군의 예를 들면 한 780개 농가에서 지금 한우만도 3만 6,000두 이상이 사육되고 있어요. 저도 보은에서 살고 있지만 늘 그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축산농가들 나름대로 또 그들의 삶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저 또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자금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축산발전기금 부족으로 이어져서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이걸 그래도 이번 감액 건이 사업 대상자를 좀 더 신속하게 찾았으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축수산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에는 개인농가한테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게 올해부터 공모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청주시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초 50억 규모로 사업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6개 농가가 포기하고, 또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3개소, 인허가가 불가된 게 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1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시군으로 전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공모로 해서 청주시가 선정됐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에 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먼저 챙겼어야 될 사업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국비도 반납되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좋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차질 없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농정국 몇 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무역박람회 관련해서요 3,000만 원 감액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박람회가 열렸죠? 그러니까 박람회가 안 열려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박람회는 열렸는데 여기에 참가를 안 하신 거죠?

양해해 주시면 유기농산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기농무역박람회는 매년 8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전체적인 도의 입장이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자제를 하자 그런 분위기에서 유기농 박람회 참가를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취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기농무역박람회를 추진하는, 주관하는 쪽에서 한 달 연기를 해서 9월 달에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도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예정돼 있던 게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전국 시도 기업들 50여 개가 참가했다, 이렇게 저도 보도를 봤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때 다 못 드렸던 게 지금 유기농엑스포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유기농엑스포의 홍보비가 저는 다소 적다. 그러니까 정말 이왕 하는 행사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홍보 또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것 또한 그래요. 유기농박람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유기농엑스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다른 데는 다 참가하고 우리만, 정작 우리가 참가해야 될 행사 같은데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당초예산에 홍보비로 별도 예산을 해서 6,000만 원 지금 올려놓고, 아쉽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도정에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시기에 단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취소가 되었다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미 행사 지나서, 참가 안 하신 거니까 뭐 돌이킬 수도 없기는 한데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참가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우리 지금 홍보비 많이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이거 그냥 가서 여기 저기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유기농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거기의 사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접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자리였거든요. 어쨌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폭염 피해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이게 7∼8월의 폭염 피해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폭염 피해는 피해조사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피해자들은 일찍일찍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 중간에도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죠, 연말에?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게 피해복구 조사를 해서 9월 2일 날 농림부에 제출을 했는데 바로 이게 심의회가 열린 게 아니고 7∼8월 폭염, 그다음에 8월 우박 전남 거하고, 그다음에 8월 30일에서 9월 집중호우 충남 거를 이렇게 같이 농업대책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일자가 농림부에서 10월 14일 날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 재배정한 게 10월 27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만약 10월 14일 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기에 3회 추경 편성 날짜가 같이 돼 있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3회 추경에 제출한 건데,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제출을 시군에 보내서 농민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피해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시기부터 너무 오래가면 그 지원의 실효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해서 함께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에 소독전용 드론 지원, 영동이 2대에서 1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영동에서 왜 포기했나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드론을 조종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영동군청에는 이런 직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죠. 이거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에요.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해서 한 사업인데, 급하게 반영한 사업인데 그럼 그때 준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반영했다는 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해 줬는데 결국에는 조종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원래는 1개가 왔다가, 농림부에서 배정이 됐다가 추가로 1개가 더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군에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영동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영동에 배정을 했던 건데, 영동에서 사실은 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교육받는 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구입해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납하신 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였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한 거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력 있는 명품농촌’은 사업기간 부족이라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다 국비 미교부예요, 사유가. 이게 전체 지금 7개 사업, 명시이월된 8개 사업 중에서 하나만 사업기간 부족이고 나머지 7개가 다 국비 미교부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사실 한꺼번에 국비를 주면 명시이월이 없을 텐데 사업별로 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명시이월액이 지금 58억인데 8억 정도로 내년에 8억 8,000만 이월을… 그 이후에 내려왔거든요, 이거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고서 돈이 내려와서 그거는 8억 8,000만 이월을 하고, 기초생활거점은 2억 9,000을 이 17억 중에서 다시 줄여 갖고. 그다음에 시군 역량 강화사업은 명시이월액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건 중간에 추가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신활력…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건가요?

까지는 거죠. 지금 중간에 이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는 내년에는 다 교부가 되는 겁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어버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놓은 걸 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면 그거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받아놓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계연도가 바뀌어요. 내년에는 100% 가능한 건가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면 국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연차사업이거든요. 뭐 2024년, 202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국비를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 주고 내년에 10억 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올해 10억을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 놓은 거니까 일단은 명시이월, 지금 돈은 없지만 일단 명시이월은 시켰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지난 거니까 야, 올해부터 사업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감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일반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균특이나 농어촌특별회계가 재원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착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명시이월 2건인데요, 이게 설명이 설명서에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는, 2개 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농업기술원 분원 설계용역은 충분히 이런 경우들 많으니까요. 그런데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시설비일 텐데 시설비는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그래도 연내에 사업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포도 유전자원 스마트팜 신축하고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축부지가…

아, 이것도 신축인가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신축 가능하도록. 그게 시간이 상당히 5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지금 레인보우힐링타운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서 했는데 그쪽에 토목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8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토목공사가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터를 다 닦아놓고 그 위에다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번에 잠깐 얘기 나누었던 그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명만 보고는 지금 시설비 이게 돼 있어서 어떤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지만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산업특구 저번에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그 공청회에 대한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특구도 어차피 신성장산업국에서 핸드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광특구하고 부지가 중첩이 됐습니다. 이게 적은 부지가 아니에요. 52필지, 56만 평방미터… 아니, 약 55만 평이 조금 넘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게 이렇게 중첩이 됐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게 태양광특구는 특구 지정할 때 거기 특구지정 목적에 보면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어떤 개발이나 어떤 제조나 이런 기업에 나름대로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같이 시험인증기관 같은 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역은 중복이 되지만 규제를 특례를 받는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척하지 않아도 되나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성장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충북혁신도시를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험인증 산업은 산업·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신뢰산업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험인증 시설을 유치하여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시험인증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국표원과 연계한 시험인증 클러스터 구축의 잠재력이 우수한 최적지입니다. 우리 충북이 지역특구에 지정되면 시험인증메카로서의 지역 경쟁력·상징성·브랜드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험인증 핵심거점으로 도약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시험인증 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충북혁신도시를 거점구역으로 음성 성본산업단지의 산업용지와 진천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연접 연구용지를 지정하였습니다. 특구 면적은 204만 6,236㎡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글로벌 시험인정 선도지역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시험인증 통합지원서비스, 충북형 시험인증 시설 건립 및 운영, 생애주기별 시험인증 인력양성, 시험인증 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전략을 마련하고 3개 세부과제를 정립하여 국비 340억, 지방비 250억, 민간 70억으로 총사업비 66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를 도출하여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국내 유일 시험인증 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으로 글로벌 시험인증 선도지역 조성이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21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2항에 따라 특구 계획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 동안 660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험인증 산업 특구를 조성하고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역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비관세 장벽 대응과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등으로 시험인증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시험인증 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산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에 충북혁신도시에 집적된 시험인증 인프라를 이용한 시험인증 산업 특구의 지정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 및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동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계획안과 관련하여 사전 절차로 진행된 공청회 결과에 따른 충북태양광 특구 지역의 중복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착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거 어쨌든 태양광 특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제척하지 않고 그냥 하실 건가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규제 특례를 혜택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중기부에 상의를 했습니다. 중기부에서도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나름대로 특구 면적에 대한 중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제시된 사업 대상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첩되는 부분을 제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상식적으로 보면 특구가 중첩돼도 문제는 없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갖는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중첩되는 데는 두 가지의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오는 것들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뭐냐 하면 어쨌든 하나에 주력하지 못하고, 중첩되는 지역은 그러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에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중해서 주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는 것들이 올바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