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부감님 성의껏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저번에 추경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은 정확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원래는 예산에 세웠었는데 어쨌든 이게 도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었잖아요?

예, 삭감해서 수정안을 저희한테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교육회복지원금의 문제가 크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어쨌든 교육청의 의지로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사안이었지만 만일에 그때 유치원까지 통과가 됐으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관에 대한 자존심까지 지금 번져 가지고 도청에서도 더 어렵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고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초에 삭감해서 수정하지 않고 그때 올라와서 만일에, 이제 유치원 학부모들의 기대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만일에 통과가 됐으면 그럼 유치원에 대해 지금 정상적으로 됐고 이제 남아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도청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때 수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직금 현재까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그게 실질적인 노력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당장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실지로 움직이셔 가지고 지사님 이렇게 찾아뵙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정리추경인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또 추경에 그동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감액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사례가 여러 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설명자료 312쪽에 보면, 잠깐만요… 내진보강에 본예산에 5,04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2,15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이번에 다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이거는 언제 올린 거죠? 1추인가요, 2추인가요? 312쪽, 유치원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

이게 지금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아, 그럼 학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 자체, 이게 다 학교가 몇 개가 겹친 건가요? 그럼 학교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우고 1추에 또 세우고… 그러면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338쪽인데요, 설명자료.

여기도 좀 상황이 비슷해요. 본예산에 38억 세우고 추경에 3억 2,000 증액하고 이번에 또 7억 2,000 감액하고, 설명 세부자료에는 이게 하도 복잡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본예산 때 애초에 1추에 세울 거를 같이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349쪽은 직속기관시설관리 학생수련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단일, 한 기관이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3억 9,000, 추경에 1억 2,000 또 이번에 1억 1,000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349쪽.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속기관도 그렇고 좀 여러 건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고무줄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예산을 처음에 정확하게 세운 건지 또 어쨌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따가 지원청장님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이상정입니다. 예산자료 죽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적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죽 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아까도 본청에도 비슷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의 과정에 대한 문제라 본예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 또 비슷하게 감액한 사안들이 충주분원 외국어체험과정에 보면은 본예산에 6,450을 세웠고요, 추경에 1,870을 다시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1,530을 감액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북부분원 외국어체험과정도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거를 그러면은 같은 교육원 내 사업이면은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회계상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별도로 계속 이렇게 예산 한쪽 예산 세우고 한쪽 예산 감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또 이게 2회 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그러니까… 예,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감액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2회 추경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시설관리 해서 이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46쪽 설명자료 사안인데요.

중부분원 이전설립을 4억 7,700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이번에 다 그대로 감액을 했어요. 추경에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라 그렇게 크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좀 간혹 질의드릴 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지원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542쪽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보면 치료지원, 치료지원이요 본예산에서 19억을 세웠고 추경에서 3억 4,500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이번 4억 1,700을 감액하거든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0명하고 290명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렇게 이거를 예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나요? 이게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럼 줄어든 거는 치료바우처로 이동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체육시설확충 해서 548쪽입니다, 설명자료.

학교시설 증축 및 보수도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에 4억 8,000을 세웠다가 이번에 또 2억 9,000을 줄이는 것도 이것도 대상이 다른 건가요? 그리고 또 575쪽에 보면 공립고는 14억을 세웠다가 13억을 추경에 증하고 또 13억을 이번에 감하고, 저희가 도대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해 가지고 13억 감액한 거고 추경에 13억 4,000만 원 증액한 거는 그건 학교가 다른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서 공유재산관리에서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행정대집행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남은 건 다행인데 그래도 좀 이게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업무를 잘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처음에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