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지성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은 특별휴가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교사노동조합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행정국, 정책국, 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오늘 보고 대상 소관과 관련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병오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서윤정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찬웅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첫 업무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상태를 들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 지역 입학 학생, 제일 중요한 게 입학 학생이 굉장히 줄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에 이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학 학생 수가 많이 준 지역들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준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 방안은 없나요? 방지책 같은 게 없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제일, 학교의 결론은 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게 하는 그런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우선은 학생 수 전체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학생을 유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지역과 같이 공동학구를 운영해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과 운영된 학교를 운영하는 게 가장 핵심 정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읍·면 지역에서는 제일 심각한 게 천원택시도 중요하지만, 천원택시를 교육정책은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한 학교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어떻게 입학을 읍·면 지역은 많은 뭔가, 동 지역에 비해서 혜택이라든가 뭘 부여할 수 있는 방안책을 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역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의 지역 발전과 같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그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입되고 그거에 맞는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아니면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광역 단위의 거점 도시만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지역 자체가 줄어드는,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도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할수록 공동학구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늘어나지는 않는 편이라서 저희는 교육국과 같이 면 지역에 대한 학생의 유입을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다시피 그렇게 성과들이 획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면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잘못하면 면 단위는 폐교 위기까지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입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가, 특기생 발굴하는 식으로 하고, 또 두 번째는 학부형들이 불만 요구가 쉽게 얘기하면 동 지역에서는 면 지역으로 올 수 있고, 면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동을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한 얘기지만 동에서 안 좋은 아이들이 면으로 전학을 온다는 거야, 고학년이 돼서. 그러니까 학부형들의 반발이 커요, 이게 또. 그게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차이점이잖아요. 면에 주소를 둔 사람은 동을 못 가고 동에 주소를 둔 사람은 면도 올 수 있고 동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아예 입학생이 오면 괜찮은데 고학년이 오는 거야. 고학년이 오는데 또,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은 학생이 온대.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반발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어떤 학생이 좋고 나쁘다 이거는 사실은 가치가 들어가는 문제인데 학부모님들의 많은 오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어느 면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그 학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 학생은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고 교육공동체에 좀 더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해서 사실은 면 지역 학교를 많이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어떤 특정 학교에만 온다. 그런데 그 특정 학교에만 온다고 할 수 없는 게 저희는 만일에 실제로 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학생이 당해 학교를 못 있을 경우에는 환경, 학생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어느 특정 학교만 보내지 않고 순번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학교장님한테도 이 학부모님들이 그런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에서 잘 설명해야 한다. 특히 거기에 동 지역에 오신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자녀도 거기에 왔는데 새롭게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의 낙인효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오해를 풀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간 입장에서 다 듣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생님을 통해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식으로 그런 걸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거는 교육국에도 저희가 전달했고요. 학교장님들한테,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장님,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님한테 그 내용을 잘 전달하라.” 이렇게 교육국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유난히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남달리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육복지과에서 학생 교복 관련해 가지고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서 용역 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복 지원에 대한 체계 및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전년도 9월부터 말까지 이거를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교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은 한 1600명 정도, 학부모는 800명 그리고 교직원은 260명, 한 27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복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교복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했고 정책적인 제안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이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이 얼마 정도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교복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교복의 필요성은 “필요하지 않다.”보다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2배 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교복은 필요는 한데 현재 있는 교복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교복에 대한 통일된 표준안들이 없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구매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교복에 대해서 표준 시안을, 학교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안을 만드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청하고 교육청에 제도적으로는 협의 기구를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품목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자. 기존에는 교복이 한 벌로만 했는데 꾸러미 형태로 선택권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꾸러미 형태를 도입하는 방법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제안은 아닌데, 연구기관에서 안 건데 교복은행이라는 거를 별도로 도입하더라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쓰고 나서 물려줘야 할 교복 등을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한곳에 와서 거기에서 교복을 싸게 세탁비 정도만 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구매는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상반기 중으로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교복 개선 대책은 마련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그냥 기존으로 하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통일된 감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시청과 교육청이 특별히 협의 기구를 조성해서 논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지금까지는 그냥 시청하고 교육청이 교복비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돈을 분담하는 부분만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복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돈을 지원하고 교복을 했으면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 관리가 없기 때문에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을 하거나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성과 관리를 같이 해서 공유하는 그런 협의 기구를 만드는 거를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의 분담률은 어느 정도 돼요, 교복과 관련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교복은 30만 원까지는 시청에서 대주고요.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는 걸로 돼 있고, 체육복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교복이 어느 학교든지 가격이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은 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교복은행이라, 교육은행, 교복은행?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복은행.
란희
박란희위원
교복은행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 학부모님들도 사실 교복의 나눔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입학할 때 졸업할 때밖에 안 입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교복을 만약에 재활용해요, 누구한테 받거나 아니면 어디 단체를 이용하거나. 그랬을 때 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없는 건가요, 전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복비 지원이라고 하면 교복비는 맨 처음에 입학할 때 지원금으로 해서 교복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지원이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지금 교복은행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와이셔츠나 바지나 이런 게 망가졌을 때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걸 교복은행에 가서 세탁비 정도만 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기존에 사용했던 걸.
란희
박란희위원
입학할 때부터 “나는 그러면 선배한테 받거나 형한테 받아서 입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교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교복비를 지원해 줘서 그 비용으로 체육복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옷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건지, 재활용해서 내가 만약에 받으면 교복비 지원이 아예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현금 지원이냐 현물 지원이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 설문도 했었는데 현물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아서 이거는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물려받는다고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없고요. 그냥 현물로 지원받는 거 외로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데서 구입하거나 물려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감수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형태네요. 가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현물로는 새 옷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없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연구진의 주요 제안 사항 중의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학준비금 제도도 전체는 아니지만 “교복을 구매하거나 입학준비금 중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도입을 검토하자.”라는 거는 정책 제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이 제도가 도입돼서 “입학준비금으로 나는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입학준비금으로 받게 되고 교복은 따로 물려받거나 할 수 있는 제도는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로만 받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입학준비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큰, 저희가 현물로 하지 않고,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나 일부는 입학준비금을 딱 줘서 그 돈을 알아서 쓰게끔 이렇게 했는데 가장,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의 주관구매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입학준비금으로 주면서 학교 주관구매제도도 없어지면 교복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매년 높게 판매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복의 상승, 그러니까 금액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의 교복이 비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부는, 학교에 따라 다른데요. 좀 비싼 데도 있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비싸게 받는 데는 좀 비싸게, 좋은 교복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하는 격차들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올해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 올 한 해 동안 정책연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제안들을 검토하실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교복값을 안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복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도 사실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가격 안정화와 동시에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고 검토 방향이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교복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교복을 중·고 신입생하고 1~3학년 전·편입생한테 한 벌씩 지급해요, 현물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신입생은 지급하는 시점이 매년 초인 거지요? 입학하는 시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입학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입학하는 시점이고 그 학생이 그때 받지 않다손 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배한테 물려받고 그다음에 내가 받아야 할 현물에 대한 권리를 나중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사용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인호
유인호위원
전·편입생 같은 경우에 얼마나 돼요, 매년? 우리 중고생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이게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제가 숫자를 알았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전·편입 학생에 교복을 지급한 수요를, 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전·편입이라고 하면 신입생이 아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꾸로 저희들도 전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신입생인 시점에서 지원을 받을 텐데 어쨌든 편입이 되어, 전학을 가게 되면 교복이 필요하니 본인이 구매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 타 교육청 소속의 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에 거기에서 지원해 주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교육청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이거는 어차피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저희는 복지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 신입생으로 입학해 가지고 교복을 구매하든 지원을 받고 넘어온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 시 관내에 진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형평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정책적으로. 특히 이거는 시에서 30만 원을, 1인당 30만 원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대상을 정할 때 시에서도 그 대상의 학생들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이동하지요? 예를 들어서 3생활권에서 학교 입학했다가 2생이나 1생으로 전학을 갈 수가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못 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못 가나요, 중학생들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관외로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지······.
인호
유인호위원
중학생들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건 학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학군제 자체가 그럼 세종시 하나의 단일학군제로 그런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1생활권, 2생활권 이런 식으로 학군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인근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학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1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와요, 3생으로. 그럴 경우에 아이도 학교를 전학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왔다 갔다 다니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이사하면 가능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학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교복이 바뀌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경우에도 전학으로 보고, 중학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복을 또 지원하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중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아마 거기에 자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학을 오게 되면 교복이 바뀌니까 교복을 새로 구매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도 지원하느냐도 여쭤보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관내 이동 학생은 교복을 한 번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전·편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인 경우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편입생 비율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서 교복 지원의 전·편입은 어쨌든 세종시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데 관내 이동은 진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학교를 가게 되면 관내 이동 학생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발생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생활권 지역이 어쨌든 극과 극인 경우에는 이사를 오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등·하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학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극히 예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서 지금 기준을 두는 곳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배제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관내 이동 학생에 대해서는 교복은 전체, 관내에서는 한 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시교육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됐든 전·편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신입일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률 저도 평소에 계속 관심 있고 어떻게든 항샹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이순열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시면서 사용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교육청이 2025년 12월 기준 실제 고용 인원이 58%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 주변에 보면 사실 장애를 가지고 교육청에 취업하고 싶어도 경쟁률이 워낙 높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대응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많은 부분은 크게 교육청의 인원은 교원이 제일 수가 크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원하고 일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이 달성됐고 공무직까지도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는 이게 달성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청만의,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동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증을, 사범대학교 교원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교대의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범대나 교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진짜 많으면 2%, 2% 넘는 데도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보다 좀 못하거나 아니면 저희 정도 수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부담금이 높은 상태라서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에 대한 채용은 장애인예술단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청소나 다른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상당히 확보했는데 실제로 교원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그 설명은 계속 들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장벽 있잖아요. 교원의 일정 수 이렇게 업종별로, 직책별로 가지고 있는 장벽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원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무직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충족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향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각 파트별로 저희가 몇 명까지 고용해야 하는지와 고용을 안 했을 때 부담금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일단 장애인 측에서는 “칸막이가 없어서 다른 직종을 더 많이 채용해도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저희가 혹시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직종에서도 좀 더 채용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한번 장애인 교원, 장애인 일반직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비공무원까지 세 개 직종에 대해서 실제로 채용에 대한 의무 비율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복지과에서, 교육복지과에서 초등 돌봄교실 입·퇴실 알람 장치라는 게 있어요, 112쪽. 이게 안심알리미 서비스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학교에 등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알림을 해 주는 거고요. 지난번 서이초 사건 이후로 돌봄교실에 별도의 안심 장치를······.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문 같은 게 있어서 딱 입실하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돌봄교실에.
란희
박란희위원
입실했다는 표시가 갈 수 있도록?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정문에 했던 거를 돌봄교실 안까지 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 설치된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다 설치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모든 학교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모든 돌봄교실에 설치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도 안전장치가 추가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사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600명이라고 그랬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전·편입.
인호
유인호위원
타 시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중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그 통계는 정확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지금 나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타 시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친구들, 편입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교복 지원하는 복지 정책과, 관내 중학교에서 중학교 이동하면서 편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다른,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가, 특히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동일한 잣대에서 동일하게 이동한 걸로 보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건 선별적 기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 가지고요.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중학생은 얼마나 돼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통계도 정확하게 자료 정리해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사실,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데······.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전·편입생 학생을 일부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본인 수요에 의해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고 또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계속 전학할 때마다 그걸 다 지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여러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아마 그때 시청이랑 협의할 때 ‘세종시는 인구 유입이 많은 데고 인구 유입에 있어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시에서도 받아들여서 전·편입생도 추가 지원을 논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본인들이 그만큼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 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논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선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가장 큰 기준은 결국 인구 유입 기준인 거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시청은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내 학생은 입학 시 한 번 지원하는 걸로 아마 그것도 명문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의 그 내용을 ‘관내 학생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몇 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관내 이동하는 이동 수, 학생 수만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직예산과 구중필 과장입니다. 학교안전과 이현재 과장입니다. 노사정책과 박점순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김협 사무관님이 조직예산과로 갔어요?
학교안전과로 갔어요? 일 잘하는 분인데. 그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점순 과장님이 전에 안전과에 계시다가 교육 갔다가 지금 노사정책과로 오셨지요?
점순
박점순노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저기 한번 나오셔서 한말씀하세요. 우리 새로운 과장님, 노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점순
박점순노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말도 안 듣네.
장내 웃음
점순
박점순노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서도 열심히 했고 1년간 충전하고 왔으니까 노사정책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구중필 과장님께서는 부서 잔류하시고 지금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조직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부분하고 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기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연속성 있어서 더 좋겠네요, 우리한테는.
중필
구중필조직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저기 해도. 그래요. 이현재 과장님께서는 저기 뭐야, 얼마 전에, 국장님이 뭐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접 학교도 이렇게 가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보고, 주무관님이나 사무관님들만 보게 하지 말고 과장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이현재 과장님처럼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 사항도 보고 또 제삼자 입장에서 어떤 사항인가 고민도 해 보고. 그래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제가 안 시켰습니다.
장내 웃음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시킨 줄 알았지요. 그래요.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129쪽에 학교 안전 체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및 예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있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계속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몇 개 학교를 조금 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원이 없을 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들을 정해서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운영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학교들은 여기 학생들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가, 그러니까 생활권별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조치원에 지금 조치원대동초가 있는데 조치원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여기에 가서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할 수는 있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시설이, 원하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를 사용하고 다른 학교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용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해서 전체 8개가 있는데 이건 계속 유지하고 확대는 하지 않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축 시기가 오래된 거는 10년을 도래한 것도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할 건지 아니면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걸로 쓸 건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큰돈은 아니어도 그러면 언제쯤 이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일부 학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초등학교 방문을, 제가 새움초에 가 봤던 거 같은데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공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유지하는 것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생 안전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거는 저희가 한 지는 작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에는 조금 더 넓혀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대상 연령이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대상은 초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저희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인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자가진단이니까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시만요. 지금 작년에 시범을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없고요. 올해에 조금 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가, 지금 초중고별로 학교가 하나씩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 올해 계획이 확대에 있어서 그 참여할 학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신청받아서. 그러면 이 예산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분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분담금으로 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별도 보고 해 주셔서 내용 잘 들었는데요. 자살 고위험군을 입원 치료하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변화가 있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건 학교 밖 아이들도 여기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전반적인 진행 사항이나 언제 개원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치료형 교육기관 말씀하시는군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당장 입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고민을 했고 또 세종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입원을 하게 돼도 공주나 대전으로 입원을 하는데 입원을 하게 돼도 학습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에 왔다가 또 적응 못 해서 또다시 입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세종에는 없으니 공주랑 대전으로 알아봤고, 지금 대전은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학업이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도 지금 병상 수가 49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학생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태고 있는 병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병원을 저희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정 수의 병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10개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협의 가능했는데 지금 저희 학생들도 위기 학생이 많기 때문에 ‘10개 병상으로 어떻게 운영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고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들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운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위기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입원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개 병상도 우리 학생들만으로도 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봐요. 저는 1개월에 30개 병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10개 병상은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10개 병상에 3개월까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저희가 한도를 두고 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3개월 지나서 위기 학생이 계속,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때 상황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저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고 교육청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사유로 또 부적응하고 그래서 학교를 나간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고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고도 결국은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최소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그 어떤 교육의 테두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부적응한 것도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아이들도 좀 보호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쉼터 안에,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고위험군이라면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작년의 사건을 통해서 ‘시청과 협력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던 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그 후의 관리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광역정신건강센터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올해는 말씀드린 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 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 저희 기대만큼, 저희 학생정신건강센터만큼 지원이 촘촘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랑 연계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주체 자체가 시청으로 넘어가면서,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라도, 어느 정도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학교안전과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13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통학 환경 안전 대책 강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계획서는 학교안전과에서 수립을 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건 있겠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만들어 놓은 건 한번 좀 보여 주시고, 자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별로도 이게 별도로 통학 안전지킴이 관련된 운영계획서도 수립을 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보내 주고 통학 안전지킴이의 수를 학교에 보내 주면 학교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 갖고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학교별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시는 지침만 가지고 지침에 준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교마다 그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준용, 저희가 내려 준 지침에 준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런 건 한 번 정도 조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효능감을 좀 높일 것 같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등교 때뿐만 아니라 하교 때도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이런 것들도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통학로의 사고 현황 등을 조사해서 위험성이 있는 학교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관심 좀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생건강담당에서 박옥남 사무관님이 오셨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장학관님 오늘······.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장학사님이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장학관님······.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장학관님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오늘 못 오셨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학생건강증진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 거기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용률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신건강센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상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방문사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가고 있고요. 정신건강센터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이 있지만 건강센터에서도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기 중뿐만 아니라 지금 방학 중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학생정신건강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1생활권, 2생활권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더라.’ 아니면 ‘유·초·중·고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통계를 뽑아 놓은 건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거는 뽑고자 하면 뽑을 수 있는데 아직, 정리된 거는 아직 없는데요. 정리는 가능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왜냐하면 중등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유·초등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면 대상 학년의 유형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별로도 그런 구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4개 정도의 동, 건강검진은 전체로 포괄적이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그런 쪽의, 류의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해서, 그거 아마 학생들 다 데이터 나오지 않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올해 ADHD 검사를 하고 나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도 비만이라든가 당뇨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초중고 조금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건강이라고 하면 시력도 포함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요즘 초등학생들 거의 다 안경을 쓴다고 하던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비중이나 비율 같은 거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런 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시력 검사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안경을 쓰는 학생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 시력 교정하는 학생들, 저희가 작년에 2025년이었고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타 지자체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가 시력 교정을 지원해 주고 하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프로그램이요, 아니면 안경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력 교정을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세종은 아직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경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사업에는 없고 혹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시력 교정이요. 그러니까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는 아직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학생정신건강 거기 ADHD 말고요, 그동안 학생들이 그걸 활용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거의 중고등학생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도 몇 프로 정도 초중고 구분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위주로 편성됐다.’ 이 정도 통계 좀 뽑을 수 있으면 여유 있게 해서요, 그것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신건강, 왜 그러냐면 요즘 갑작스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갑작스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그런 것을 떠나서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파악해 놓을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 쪽으로 편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어려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대상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이 부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저희가 오픈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 보고,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건 이해가 가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데이터는 정리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구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성명이나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런 건 아니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냥 예를 들어 초 저학년 몇 프로, 초 고 몇 프로, 아니면 고등 몇 프로 이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있으면 그런 걸로 금방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게 또······.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게 어렵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오해 부를 상황이 돼요, 그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하더라고요. 요즘 ADHD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사로 쓴 것도 있는데 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해 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따로 안 하셔도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파악해 두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하지 말고. 그다음 통학로 안전지킴이에서 통학로 있잖아요. 이게 좀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신도심도 그렇고 면 지역도 그렇고 통학로에 있어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예외적인 게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통학로 안전이니까 그 공사 주변에서도 안전지킴이분들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계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가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치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로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안전 위험이 큰 학교에 저희가 올해 주로 배치를 했고요.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바른초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그 주위가 다 공사장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장점검에서도, 안전점검에서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공사 현장과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안전요원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받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지난번에 통학로, 안전 통학로를 만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박점순 과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통학로가 진짜 잘해 놨어요. 공사 현장이 지붕까지 이렇게 딱 씌워 놔서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아유, 그거 되게 잘했다.” 보통 칸막이만 하고 위에는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차단벽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까지 씌워서 아이들 낙상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것 같고. 다만 산울동 같은 경우는 복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는 저학년은 아니지만 고학년이지요, 중학생이 있으면. 그것도 공사 현장으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개학하기 전에 그런 위험 학교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보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언제 가시나요, 개학 전이면? 방학······.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2월, 2월에······.
지성
윤지성위원장
2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2월이니까요, 개학 전에 저희가 지금 방문 계획이 다음 주.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2월에 있겠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저 연락 한번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저는 공사 현장 잘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업무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교직원 연수, 유아교육 지원,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그간 업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의견, 의회 지적 사항,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정책 등을 적의 반영하여 2026년도 업무를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 분야별 주요 내용 중 올해 수정·보완, 신규사업 등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장 이금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학생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165쪽인데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두 번째, 이동식 안전체험 내실화라고 했어요. 내실화에도 솔솔놀이터 연계 운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연계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작년에 안전체험버스, 안전체험 (마이크 켜짐)교실이 특정화돼서 규격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진입하지 못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솔솔놀이터와 연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솔솔놀이터에 왔을 때 함께 그 프로그램과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원과 협의해서 작년에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랬던 거를 올해는 좀 더 체계적이고 또 프로그램을 밀도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솔솔놀이터에 오는 아이들을 연계해 가지고 진로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체험관으로, 프로그램을?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전체험버스가, 교실이 솔솔놀이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 학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솔솔놀이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안전체험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방금 바로 밑에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한 제공하고 돈이 있지요? 이게 얼마예요? 이 금액이에요? 돈을 쓰신 거예요? 뭐 쓰신 거예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아, 2억 3200만 원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이거는 제가, 초·중등학교와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저희 안전체험원에 와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버스지원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버스지원비가 2억 3200만 원까지 돼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2억 3200만 원을······.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작년에는 2억 2000이었는데요, 올해는 1200 증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전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이 이동하는 버스 임대료가 2억 3200이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교육문화원 좀 여쭤볼게요. 159페이지에, 거기에 지금 지도사 과정하고 직업연계·자격과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지도사 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젊은 학부모님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러면 이거 지도사 과정에서 종류가 이번에는 몇 가지 형태로 편성되는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직업연계 자격증 프로그램 계획 중에 지도사 과정은 독서논술 지도사, 초등수학 지도사, 초등과학 지도사, 코딩 지도사, 중등수학 지도사, 그림책 융합교육 지도사 등 포함해서요, 한 6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림책 융합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림책 융합교육 지도사.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림책 융합교육 지도사. 이거는 올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작년에도 운영을 했던 걸로.
지성
윤지성위원장
매년 이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거 반응은 어떤가요? 보통······.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 프로그램 강좌 선정할 때요, 학습자 선호도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해도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 과정이 학부모님들이나 그 이외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배움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잠깐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알차게 잘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림 창의·융합 교육과정 이것도 무슨 일반 자격증 같은 걸 주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지금 융합교육 지도사 2급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거고요. 자격증은 아마 별도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 공인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보통 미술이 창의·융합 과정으로 인해서 공교육, 사교육에서도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 창의·융합 미술, 미술만을 활용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융합교육이라고 했으니 그럼 미술 이외의 다른 교과목을 합쳐서 그런 것을 지도해 주는 건지 혹시 담당, 아시는 분?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부장님이 한번.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원 (마이크 켜짐)평생학습부장 김은정입니다. 그림책 융합 지도사 과정은 그림 미술 과정과 책을 융합해서 하는 지도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림과 책을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그림책 놀이를······.
지성
윤지성위원장
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소설책이나······.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그림책.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냥 그림책이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림책과?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그림책과, 아니, 미술과 책을 융합한.
지성
윤지성위원장
미술과 그림책?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이, 융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아닙니다. 그림, 그러니까 여기 지도사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책에 대해서 놀이하는 지도사, 놀이하는 지도에 대해서 놀이하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가르치는 방법을 이수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격이 됐다, 안 됐다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설기관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1년에 한 18차시, 15차시 이상으로 수업을, 관련된 수업을 다 진행해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러면······.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여기서 이수를 하게 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14주차, 15주차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15차시.
지성
윤지성위원장
15차시?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에서 18차시까지 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15∼18차시까지 하면 선생님들이 그림을 통한 융합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나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을 통해서 “한번 해 보세요.”라고, 이런 건 안 하나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여기서 시험까지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역량을 더 개발해서 일반 학교의 방과후 과정이라든지 그쪽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있으십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타 교과목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안 하나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그림책하고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왜 보통 보면 우리가 창의수업센터나 수학체험센터를 가 보면 음악을 통해서 수학을 접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물론 체험형이지만. 그래서 너무 체험형이 단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으로 수학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인지를 하고 그 이후에 접근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 통한 융합교육 지도사 과정을 양성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놀이······.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림책과 글?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놀이를 지도할, 놀이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융합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약간 간격은 있네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융합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글과 그림을 통한 지도사······.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놀이를 통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놀이를 하신다. 그러한 강좌 같은 거는 없나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강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평생 프로그램 강좌 중에서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이 프로그램에서.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저희 프로에서는 지금 직업연계 자격증 과정에서만, 그림책 놀이 지도사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생 저학년 중심으로 문해력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따로 과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 과정을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하반기 저희 기획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나의 물체라고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 그 하나의 물체만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거든요.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서 다양한 변화를 주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부족하잖아요. 보통 일본하고 미국 이런 쪽에서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난데, 소재과학도 그렇고, 그것이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초·중·고·대학까지 단일화 형태처럼 맞춰졌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려고, 변화를 주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마침,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도사 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이 의외로 자긍심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과정 수학도 있고, 영어는 없지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현재 저희······.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융합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외적으로 강사분들이 많지도 않을 테고, 대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민 좀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격 과정 프로그램 운영은 뭔가요? 컴퓨터······.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지금 자녀 지도 교육과 연계하는 과정이 1년에 6과정, 하반기 6과정, 12과정이 있고요, 예상이고. 디지털 자격 과정은 10과정이 예상, 계획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뭐 자바나 이런 거 하나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올해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바는 없었고요. ITQ랑 실감미디어 제작 전문가, AI 활용 실무 디자인 클래스, 그리고 컴활 자격증반 이렇게 해서 상반기 5과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요즘은 워드나 엑셀 같은 거 안 하지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컴퓨터 활용 과정을 지금 그래도 직업연계로 있어서 수요는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런 거 지도사 과정 했을 때는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정원은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20명씩?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파트별로 20명씩 지도사 자격증 나눠지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뭐 50명, 100여 명씩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0명씩 하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한 과정당 20명씩 해서 15차시 이상으로.
지성
윤지성위원장
1개 반으로요?
은정
김은정교육문화원평생학습부장
네, 1개 반이, 그러니까 독서논술 지도사가 20명씩 15차시 수업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안전체험원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하고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체험교육 매뉴얼과 수업지도안을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우선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학교급별, 학년별 내용 체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체계표를 가지고 올해는 체험관별 그다음에 학년별,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또 우리 부장님 이하 연구사님와 같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 공동체 학습을 통한, 우리 선생님들은 체험교육에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익히고 또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려고 오시는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체험 전문 요원한테 교육과정을 협업을 통해서 서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개 정도 운영이 되나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지금 1개지요, 저희는 교수 요원이 8명이니까요. 거기다가 수업지도안이나 체험관별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려면 지금 학교급별 선생님들을 TF팀을 조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면 작년에 그쪽에 취임하시고 그쪽을 맡게 되시면서 지금 추진하시는 계획들이잖아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안전체험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과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학생자치 관련돼서 좀 물어볼게요. 주요 추진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학생문화기획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학생들한테 제안을 받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획단을 통해서?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공간적인 시설 운영이나 관리 및 최종 결정은 교육문화원이 하겠다는 거고.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학생문화단, (마이크 켜짐)저희가 학생문화기획단은, 학생자치라 하면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학교자치가 있고요. 그런 거는 학교 안에서 주로 지원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 자치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학생자치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원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문화기획단은 주로 한 10명에서, 초중고 학생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11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는 반기별이나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서, 저희 문화원에 있는 학생자치 문화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초중고생 10명에서 20명이라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급별 비율은 있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정도 인원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기획하다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는 고학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고생이 조금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정도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교육문화원 학생자치 관련해서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던 거라, 그리고 곧 바로 개원할 텐데 개원과 동시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나와 준다고 하면, 아직도 그걸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무튼······.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계속 권한과, ‘각각의 역할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혼재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뭔가 가르마를 못 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좋습니다. 10명에서 20명을 구성해요. 그럼 학생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 있잖아요. 제안할 거 아니에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육문화원에서 받아 주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지금 아무······.
인호
유인호위원
타당성을 또 검토하시는 건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렇겠지요. 아직,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기획하는 그런 자발성은 유도해도 아무래도 제안하는 거를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을 어쨌든 끌어 주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뽑아서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4월부터 운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고 있고, 저희가 당장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에 TF를 구성했어요. 그분들하고 회의해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자치와 학생자치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주셨어요. 학교 내의 학교자치 성격은 다른 건데 그럼 학생자치는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 그다음에 교육문화원하고 검증된 것들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는 공간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지요, 아니면 채워져 있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일부는 채워질 거고요. 공사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빈 공간은 지금 내부 공간을 구성 중에 있고 그것은 아마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들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런 부분은 다 채워질 거고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해야 할 공간은 한 3실 정도 저희가 거기는 빈 공간으로 둘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생문화기획단이 의사 결정을 하고 교육문화원하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실에 해당하는 거네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기이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만 듣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새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닌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목공실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메이커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너 와서 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학생자치냐를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학생문화기획단이 스스로 어떠한 구성 절차를 거쳐 가지고 뽑을 거 아닙니까?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20여 명이 자유로운 의견을 내서 “우린 이거를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성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내가 다 공간들을 꾸며 놓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데 너희들 생각을 여기에 담아 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생자치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게 학생자치와 그다음에 교육문화 운영의 운영 주체에 있어서 가르마 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럼 학생자치라고 학생들의 생각이 담길 수 있는 공간들,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이 몇 개냐?”고 물어봤던 거는 세 개 속에 담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세 개 속에 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수반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확보하고 계시는지를 사실 묻고 싶어서······.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 부분은······.
인호
유인호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데······.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 부분은 학생들이 만들어 갈 공간 3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학생문화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해서 학생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세 개밖에 없는 건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현재는 학생자치실 포함해 가지고 4실 정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실은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교육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공간들을 학생자치를 통해서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조금 달리 해석될 수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세 개든 아니면 그 이외의 공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든 정말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구별해서 그 안에서 학생자치에 대한 영역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종교육원에서 149페이지요. 거기 아래쪽 “아이다움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에서 “교육자료 제작 분야별 개발·검토위원 구성(3팀)” 돼 있는데 검토위원분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유치원 분야의 교원들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치원 선생님들 중심으로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관리자분들, 또 선생님들.
지성
윤지성위원장
몇 분 정도 되나요? 세 팀으로 돼 있는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개발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 팀과 놀이 자료 개발 팀 이렇게 두 팀과 검토는 온라인 콘텐츠, 놀이 자료를 같이 검토하는 팀 이래서 각 다섯······.
지성
윤지성위원장
다섯 분 정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잠시만요. 각 8명씩 해서 3팀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8명씩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보통 검토 과정 속에서 개선이나 “이거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 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무래도 개발진들이 콘텐츠와 놀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운영한 걸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걸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이걸 가지고 올해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하는 것이 개발위원들의 추진 방향의, 일종의 큰 방향성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생태체험 놀이 자료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데 개별화 자료가 조금 더 적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할 때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을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주제 선정을 이쪽 개발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제작된 걸 가지고 검토위원들은 더 보완해야 할 게 없는지 이렇게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제가 궁금한 부분이 갑작스레 들었는데요. 마을 연계 과정이라고 했는데 마을 연계 과정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막 새로 생긴 곳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대한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방향이 전부 기존에 마을이 만들어진 지 꽤 시간이 지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교육 주제로 삼고 하는 곳이 전부 다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보면 ‘이럴 바에는 굳이 부서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차라리 한군데에서 한 것을 공유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식물을 한다고 하면 식물의 종류만 살짝 다를 뿐이지 방법과 방향성이 거의 동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마을교육 연계 과정 속에서는 독창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독창성이 우리가 가장 택하기 쉬운 생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마을이라는 것은 그런 생태 과정도 있겠지만 역사 과정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마을에 이어지면서 새롭게 구성되고 방향이 흐르는 이런 것도 새롭게 되는 부분도 무수히 많은데 너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아니, 교육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생태 과정이 다 똑같아요. 식물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장소의 차이고,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여기 교육원에서는 그 내용 말고, 그러면 교육 자료 개발할 때 우리가 방향성이 두 개가 있다고 봐요.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 또는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면 전년이나 재작년이나 만들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고민해 가면서 만드느냐. 그러면 비중이 어느 쪽인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자료를 개발한 게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큰 방향은 세종의 역사나 또는 여러 가지 마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유아들이 기본 생활 습관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카테고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해 그해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온라인 콘텐츠는 세종의 화가를 대상으로 세종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화가를 한 분 했고 생태탐험 관련되는 것에서 두 편을 만들었고, 2025년은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이에 대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로 주제를 조금씩 달리해서 운영했거든요. 올해 주제는 말씀드린 작년도의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 “올해는 생태교육 주제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큰 주제는 방향을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는 개발위원들을 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놀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어린이 연극과 같은 극장 놀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2025년도에는 탐험에 관련되는 보드게임 위주로 만들었고, 올해는 조금 더 개별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제는 아직 선정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교육원이 워낙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교안위를 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본 게 교육원이었거든요. 교육원이 굉장히, 왜 그러느냐면 교원분들,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육원 쪽을 많이는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전에 있던 관례나 연속성이나 만약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바꿔 주는 게 좋거든요. 그전에 있는 거를 관례적으로 항상 이어 온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는데 원장님께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은 복지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원 가시자마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몸살까지 나시고. 그래서 몸에 배서 그런가 환경적인 것도 고려해 가면서 일을 하시고, 평생학습부장 김은정 부장님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번 고민 좀 필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부장님, 혹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세종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교육문화원학생활동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활동부장 이창덕입니다. 세종형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건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 거기 갖추기로 한 건 3실이 요리하고 목공 메이커실하고 웹툰실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홈페이지 이런 데 자료를 올려서 신청하게 되면 가서 저희가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원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만 하지는 않고 내일모레 TF팀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다시 보완해서 여기에 더 확장해서,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학교를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체험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체험 프로그램이 우리가 가장 손쉽게 보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흔한 것이 목공이거든요. 시에서도 목공 체험은 워낙 자주 하고 가는 곳마다 거의 대부분 목공 체험을 해요. “목공 체험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목공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나무를 활용해서 뭘 깎거나 붙이거나 하잖아요.
창덕
이창덕교육문화원학생활동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방향성과 목적은 목공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행하면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한 것이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하는 목공 체험은 아마 굉장히 단순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단순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명체험센터 가도 목공이 있고, 교육청에서조차 이쪽 가도 목공이 있고 목공이 있고. 그런데 그 목공 체험이 너무 단조로워요. 이게 조금 단조롭지 않으면 약간 위험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행했을 때 단조롭지 않은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목공 체험은 단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별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목공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조로움을 좀 줄여 주고 대신에 누군가와 함께 위험성이 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목공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이 요리하고 목공하고 메이커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창덕
이창덕교육문화원학생활동부장
이거는 외부 강사를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신청받아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있는 밴드라든가 또 다른 요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방과후가 됐든 방학이 됐든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나 이런 걸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놀이 관련된 것도 이거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학생들이 사실 보면 저희 원에 와 가지고 방과후에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반 학교에도 운영되고 있기도 한 이런 것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미니 노래방이라든가 레트로 옛날 게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활용해 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도 큰 게 있으니까 독서도 연결 짓게끔 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이창덕 부장님, 창의로운 부분도,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으면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이창덕교육문화원학생활동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연수교육 진행하잖아요. 49개 과정을 집합연수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원격연수 과정도 있고 177개를 지정하겠다고 하셨어요, 내용 보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교육원이 사실 집합교육을 하기 위해 일단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률을 높이려고 나름 노력들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교육과정 속에서 집합교육이 많았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작년에 집합과정이 총 55개 과정 교원 대상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49개로 단순 숫자로 보면 준 해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정을 조금 더 수준별, 학교급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그리고 신규 과정들을 큰 틀 안에서 재조정하면서 크게는 집합과정의 규모적인 측면은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합연수를 하면서 이수율이라든지 또는 연수받은 것에 대한 현장 적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처음으로 넣어서 그런 시도를 해 봤고······.
인호
유인호위원
결괏값은 나왔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9.4 정도가, 현장 적용도 만족도 정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상당히 높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높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져도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수율은 한 92~93% 정도 수준이고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한 97~9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의 소기의 목적 달성은 했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연수 과정별 편차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현장에 적용이 실질적으로 더 잘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무엇을 시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올해 시범 과정으로 연수를 하고서 그걸 현장에서 실천해 보고, 과제를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은 나눔까지 해 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연수 과정으로 묶는 그것을 시범 운영을 올해 두 과정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청의 교원인사과하고 협업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는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것까지를, 연수의 시작과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이어지고 나눔까지 가는 것을 큰 과정으로 더 보겠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을 조금 더 다각도로 해 보려고 올해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집합연수의 과정 수가 늘고 줆에 큰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적인 측면들도 사실은 고민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집합연수의 과정 수는 적어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상시 우리가 원격연수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집합연수로서 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좀 유도해서, 아니면 어쨌든 시스템을 바꿔서 진행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집합연수도 온전히 집합으로 하는 것과 일정 부분 혼용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해서 운영 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성적인 측면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수의 목적이 결국은 역량을 키워 주자는 측면인 거잖아요. 물론 “집합연수가 꼭 절대적이다.” 이렇게 저도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격연수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으니 사실은 어떤 효율성이나 효능성이나 역량을 키워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하고는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집합연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어쨌든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싶은 거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 재작년부터 쭉 계속 고민해 왔던 것들 중의 하나가 집합연수의 비중이 좀 떨어지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들 중의 하나가 마일리지 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해 오셨어요. 작년에 시행했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결괏값도 일단 분석해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일리지에 대한 것은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이유가 과정에 대한 접근에서 교사들의 과정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일리지를 더 부여하고 그리고 나중에 많이 몰리는 연수에는 마일리지가 적용된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했는데 운영해 보면서 과연, 마일리지 적용의 효율성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연수 참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연수의 만족도라든지 과정 참여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전년보다 조금 더 상향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1년 마일리지를 해 봤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여전히 마일리지를 연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필수적인······.
인호
유인호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마일리지 제도를 어쨌든 1년 동안 운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집합교육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있었다.”, “없었다.”라고 답을······.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기가 많은 곳에 몰리는 것을 마일리지를 적용함으로써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년을 운영하고서, 특히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수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를 비교치를 가지고 해 보려면 ‘그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으세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수에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은 적이 인용하지만 더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새롭게 두 개를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기존에 기이 해 오셨던 그런 정책들이 같이 일관성 있게 계속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세세하게 바꿔야 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봐요. 아까처럼 인기 있는 곳은 어쨌든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마일리지 점수를 획득하는 데 더 유리할 것 같고, 인기 없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균형추를 잡아 주는 것들도 개선해 나가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연수원이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세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세종교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2026년 2월 28일 자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혜정 원장님께서는 교사로 공직을 시작하신 이후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거치며 세종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오랜 기간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학생들의 안전 의식 함양과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정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퇴직을 앞두고 계신 소회에 대해 원장님의 말씀을 잠시 청해 듣고자 합니다. 원장님.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이크 켜짐)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바람 탄 총알처럼 제가 인재·인간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1년간 교직을 달려왔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교육청 중·고 10개 학교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세종시교육청 50개교 중·고 개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세종시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그다음에 동료 친구분들, 감사했습니다. 세종교육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세종시의회의 혜안과 특히 여기 교육안전위원회의 지대한 활약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확대되는 세종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지성
윤지성위원장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을 아우르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이후 맞이하실 새로운 시간에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로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업무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원장 문민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에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부 최은영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학교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부 송현숙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김지연 부장입니다. 화해중재부 강순나 부장입니다. 시설지원부 최호연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과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17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이제 하잖아요, 모두이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학생들 시력 검사해 주고 안경 지원해 주는 사업을 혹시 하느냐고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연간 한 3억 8000 정도 들여서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안경을 실비로 맞춰 주더라고요, 저속득층 학생들한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외부 자원을 주로 연결해 가지고 다비치안경원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외부 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게 있는지, 교육청에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 교육지원부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도 연결은 될 수 있는데 현재의 사업으로 보면 교육복지 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망에서 이제, 안전망이 있고 교육복지 선도학교 있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력 교정이나 이것까지는 저희가 개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본 건 없는데 안경 지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안 좋을 때 물품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 복지 지원에. 그래서 의료 지원이 있고 생활 지원이 있고 아이들 학업 지원이 있고 해서 생활 지원이나 의료 지원 쪽으로 해서 안경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서 학교에서 올라올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최종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하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까 말씀하신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자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외부 자원 연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기반 잘 구축해 주시고요. 계속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또 공동모금회랑 발굴도 같이 해 보시고, 시력 검사를 했을 때 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검사를 안전정책과에서도 하기도 하니까.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본청 부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시설지원2팀 관련해서 제가 11월 5일에 국제고 기숙사를 다녀왔는데 혹시,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BTL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시설 관리 매뉴얼이나 그런 데 소모품, 비품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운영사에서 하는 부분······.
이현정위원
민간 운영······.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에서 하는 부분 서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위원
네, 어떻게 분장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시설의 부분 그리고 운영사와 저희가 분기별로 성과평가 하는 것은 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 수리를 요하거나 고장이 있거나 그런 부분 그리고 위생 관리 이런 부분은 운영사에서 하는데 물품, 비품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그리고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시설지원2팀 저번에 같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난간이, 기숙사 침대 난간이 고정이 안 돼 있고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막 밀리더라고요, 그냥. 같이 보시고 조치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겨울방학 내에 이게 됐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서 내부의 사정도 있었고 해서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입학하려고 하는 신 입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 100% 입소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제고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입학 전까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이나 그런 부분은, 비품은 저희 내부 소관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판단은 그런데 확인하고······.
이현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운영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계약되어 있으면 운영사에 빨리 조치하라고, 어떻게든 책임 소재 가려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요, 16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신산업·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신산업과 창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나요? 169페이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신산업 분야의 그런 사례들이 지금은 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과정 쪽으로 진입해서 발굴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전에는 그냥 체험 쪽으로 해서 안내하고 이런 정도였고, 소개하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학교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바로 위쪽에 보면 “학생 신산업” 해서 “(우주, 항공, AI 등) 분야 현장 견학형 진로 탐색”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우주하고 항공 쪽 견학하지 않았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항공이나 우주는 저희가 견학하지요. 특히 우주·항공 쪽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 약간 더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서 그때 학생들한테, 관심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체험활동을 시켰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주하고, 항공도 대전으로 가나요? 다 합쳐서 그냥 우주·항공으로 해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AI는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AI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드론 할 때 AI를 약간 활용하는 그런 드론 실습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AI·드론을 좀 더 약간 체계화를 시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현재 AI를 엄청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장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172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중학교 교사 및 고 1,2학년 담당 교사를 위한 진학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진학 프로그램이 어떤 진학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보면 진학 쪽은 대개 대입 지원 쪽으로 해서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라든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개 보면 대학을 연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 거를 저희가 미리 포착해서 중학교 선생님들, 특히 고 3 담임이라든가 고 3 부장 이런 분들한테 고등학교 선택에 따른 고교학점제 안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입시가, 그전에는 3학년 때만 잘해도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정 중심이라든가 종합전형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특히 고교학점제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선택과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학과하고 연계가 잘되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이 담임을 하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새내기 교사라든가 그런 경험이 적은 저경력 이런 분들한테 연수를 좀 더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새내기 진학 연구회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권장을 해서 작년에 저경력 교사에 대한 티키타카라든가 진로·진학 연구회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여 1학기 때 월별로 담임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인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굉장히 잘하시네요. 새내기 교사분들은 보통 몇 분 정도 그때 하셨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작년에는, 작년에 저희가 실제 한 게 3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심별로도 좀 안내를 하고 면접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체계화하는데 1학기 때는 기본적인 걸 하고 2학기 때는 관심 분야별로 좀 더 지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모임도 갖게 하고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세종시도 출범한 지가 한참 되기 때문에 진로 역량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자체의 교사들을 활용해서 직접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진로 역량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역량을 갖춰 주기 위해서 새내기 교사분들한테 이거를 하시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별도의 모임이나 만나서 이렇게 하면 뭐 지원이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저희가 체계화시킨다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연구활동이라든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거의, 그러면 작년에 33명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모르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전에는 새내기의 진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관심 있을 때 와서 저희가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거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신 거네요, 진로원장님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작년에 그렇게 했었고 올해 이제는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 거 보면 진로원장님이 여기 진로교육원에 오셔서 새로운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이야.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학교 현장과의 어떤 밀착성 같은 게 여기 세종시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첩성 있는 발굴이 엄청, 훨씬 더 쉽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를 하면 뭐라도, 마실 거라도 줘야 되잖아요. 장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장소는 주로 진로교육원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야간에 하시는데 진로교육원에서 뭐 안 줘요, 아무것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간단하게 뭐 음료라든가 이런 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 거 나중에 저기 할 때 이런 필요한 부분은 올려도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위원님들 다 찬성하실 것 같은데.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반대예요.
장내 웃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유인호 위원님하고 또, 제 입장에서는 현재 세종시가 보면 30대 교사의 비중이 거의 80%, 90, 80% 이상 되잖아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맞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분들이 지금 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출산하고 있으면서 4시 반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출산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여기로 오게 하려면 대단한 인내심이라든가 역량이 필요해, 아니, 역량이 아니라 태도가 필요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뭔가 개인적으로 뭐가 되지도 않는데 저녁에 나와서, 굳이 나와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들하고 교육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봉사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세종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타 학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도 있고, 이거 진로교육 쪽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과 접하지 못한 분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사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이후라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 부분에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역량을 키워 가면서 교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령받고 나서 그때부터 노는 걸 계획하는 교사하고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교사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육 역량들이 노력하는 교사한테 집중 지원하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도 더,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 역량 강화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로교육원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일들은 진로교육원이 이제라도 시작은 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첫 시작을 한 거고 올해 2026년 이렇게 되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7년 이후부터는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생각하는 게 현재 보면 학교에 진로·진학에 역량이 있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이 한 두세 분만 있으면 그 학교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이 학교를 이동해서 퍼지게 된다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로교육 강화의 가장 큰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진로 전담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세종교육의 5대 혁신 과제 중의 하나가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지난번에 평생교육원 개관식을 했었잖아요, 원장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때 의원님들도 오고 많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부끄럽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누가 작성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니, 직원들이 작성해 준 겁니다.
웃음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때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직원분들과의 소통과 화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약간의, 물론 워낙 많은 분들이 오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장님들, 우리 김진자 부장님, 신동님 부장님, 문경만 부장님, 정진경 부장님들께서 이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말로는 하지 않는데 그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협업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송정순 원장님이 평생교육원에 가셔서 인복은 있으시다. 안 그랬으면 막 우왕좌왕하고 여기 하고 막, 그거 스피커 들고 다니시는 분도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보통은 거기다 놓고 말 텐데, 누구 하나 뭐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송정순 원장님의 리더십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뭐 맛있는 거 사 주셨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핵심을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부장님들 식사 한번 대접하세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2월 중에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다른 부서 가도 흔치 않은 모습이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또 넘치는 칭찬에, 학교지원본부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많으신데 잘 안착된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나름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어떠한 사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주시는 걸 보면 학교를 좀 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를 찾고 또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또 본부장님께서 지혜롭게 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노고에 드립니다. 학교지원본부 전체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중증장애인 우선계약 제도라든지 장애인 물품 구매 이런 게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의 어떤 통계치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관심 쏟아 주시고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추후에는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관계회복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학생들까지 시범사업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2026년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교육부에서는 올 3월부터 시범운영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6개월 일찍,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3월에는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의 문제를 좀 더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퇴직 교원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이 직접 해결을 도와주고 그리고 초기부터, 초기에 이 사안이 접수가 되면 숙려제도를 도입하면 심의를 보류까지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매년 보면 이 숙려제도를 통해서 관계회복이 되는 횟수가 처음 도입했을 2024년도에는 2회였다가 그다음 해 22회, 그리고 작년에 아마 44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위원님들도 올해 20명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차후에는 관리자분들,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표현을 하자면 활용을 해서 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 더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폭력 문제를 관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학교폭력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묘해서 교권 보호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건지 이런,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웠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계속 늦춰지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십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변호사 채용은 못 했지만 6급 한 분의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이 심의 기간을 당겨 왔는데 차후는 저희가 12월에 지난 의견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 기간제 변호사 운영하는 것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해서 법률적으로도 더 지원을 받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자체 교육도 하고 외부 전문교육도 강화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조금 공정하고 빠른 이해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강될 계획 이미 하셨고 그런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쉽지 않은 일인데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가 좀 효율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 지난 행감에서도 사실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기재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전에도 교육은 지속해 왔고 새 학기 전에 교육하고 또 새 학기가 되면 각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속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고 아마도 지금보다 앞으로 더 교육은 지속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을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학교마다 민원실 구축이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거기 CCTV랑 녹음 기능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거 정리를 조금 하자면 민원실 구축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별도 실로 구분해서 설치된 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기억으로는 79개 학교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병행해서 쓰는 학교가 일부 있고, 대부분 그렇고요. 그런데 병행하는 학교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CCTV나 이런 장비를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한 학교가 55개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나머지 학교는 학교 자체로 나름대로 운영은 하는데 저희가 표준운영 모델은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학교폭력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교권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학교를 가면 그 학교의 민원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전에도 한번 받았었는데 기존의 자료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전체 학교에서 민원실 구축 현황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CCTV라든지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서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사각지대에 가서 아이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라고, “폭력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실에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으시거든요. 아이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교사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 교실 내의 CCTV는 또 교사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아마도 교육청에서 좀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별도로 확인해 보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학교와 교육청을 잇는 다리로서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보조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보조라는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