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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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권오수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용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성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함재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주요 업무 계획과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해서 적합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꾸로 만만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면적이 좀 많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몇 번 했던 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적이었던 게 여기에서, 세종에서 대전 나가는 그 자전거길, 그때 처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그쪽 때문에 붐도 많이 일으켰고 굉장히 시작은 좋았는데, 저도 전년도에 질의를 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발전 쪽에 이렇게 위탁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말하자면 발전이 어느 정도 안 돼 가지고 약간 피해 가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일조량도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 처음 생길 때하고, 그게 세종시 출범 때였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변화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처음에는 그게 화려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전년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변경된 사항이나 아니면, 주요 업무 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동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그 자전거 도로의 그 태양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좀 일부분 지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질의해 주신 이후로 해당 기관하고는 일단 한번 저희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요. 요즘도 그런 거는 트렌드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안신일위원

직접 돈 추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태양광 지원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부가 있고 이제 남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남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시설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하나보다는 지금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걸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견학도 갔다 오시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마을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약간 상징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대전 가는 쪽은 조금 파악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여기에 책자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되는 대로 개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59페이지에 전통시장·상점가 활력 회복 경쟁력 강화 쪽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한글사랑거리가 일단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그것도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여기 중점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 전통시장 연관돼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한솔동에 거기가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준비단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중기부에서, 진흥공단에서 추진단의 단장을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흥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고 그러면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제출했던 그 과제 갖고는 전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의 일부분은 포함하되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육성해서 상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관돼 있는 관계 부서에 협동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각 부서하고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행 상황은 지금 그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는 의미 중의 하나는 전년도 2025년도에 우리 한솔동과 세종시의 큰 기쁨 중의 하나가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이제 국가사적 지정이 됐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제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된 게 설계비,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 그래서 거꾸로 이쪽, 지금 그쪽 문화관광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선정이 됐다.” 그런데 어차피, 말하자면 상권만 살리는 거 가지고는, 서로 상생이 돼야 하잖아요. 그냥 땜빵, 그냥 일회성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우리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서울 같은 데도 굉장히, 여기가 진짜로 수도가 된다면, 우리도 역사성이 확보가 된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조금 밑그림을 그려 줘야 할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도 전체 그림을 그리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백제고분군하고 지역하고 연계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함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쪽도 예산이 지금 말씀한 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걸 좀 연계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이게, 몇 번, 몇 번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또 조금 지나면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작년도 연말에 질의 한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안신일위원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전임 문체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왔을 때 그 주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용역을 좀 확대해서 상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을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건 같이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다행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설계비는 이번에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 하는 걸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햇빛 소득 마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햇빛 소득 마을의 주요 업무는 기조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 지금 행안부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에서 그 업무를 다 이원화되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TF팀을 만들었고요. 경제산업국장이 부단장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자치국에, 그다음에 도농상생국에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수요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에 에너지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에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공동체를 법인 등록화시키는 작업을 해 줄 거고요. 저희 에너지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거기에다가 몇 와트짜리의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컨설팅해 가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TF팀을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햇빛 소득 마을 주요 추진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농촌 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의견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 지역도 있지만 우리 신도시랑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끼리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공동주택 옥상부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률 확산을 위해서라는 걸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 ‘굳이 농촌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활용한, 그 옥상부를 활용한 그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지역을, 농촌 지역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 계속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사례에 가기 위해서 이장님들도 다 같이 동행해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가서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다 이럴 생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안녕하세요.

김현옥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페이지로 보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보셨지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해서 분야별로 2025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와 올해 2026년도에 추진할 계획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신규로 무료 법률 지원 50명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겠지만. 이 50명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공공판로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임시로 해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올 1월에 정식적으로 종합지원센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전체 정규직원 3명 그다음에 계약직 2명 해서 5명으로 지금 충원할 예정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일률적으로, 예전에는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이번 쪽으로는 목표를 세워 갖고 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들이 와서 법률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김현옥위원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50명 정도는 지금 잡아 놓고 하겠다.” 이렇게······.

김현옥위원

그 50명이 그러면 말하자면 상점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소상공인 중에 상점을 운영하시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공공판로 개척이라는 것은 “그 상품을 국내에든 외부에든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그 판로 개척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아, 이게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여기에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기준은 추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무료 법률 지원 50명 하려면, 현재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되어 계신 분이 몇 분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아직 안 돼 있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막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분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계세요? 법률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문단을.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2명 정도.

김현옥위원

두 분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50명은 1년을, 지금 2026년도 내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네.

김현옥위원

지금 우리 시가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하고 있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점차적으로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가는 기조인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가 웹에서 되게끔 이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온누리상품권이 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가맹이 안 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인 거 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고 싶은데 이 가맹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카드로 유도하는 그런, 어찌 보면 악순환인데 상점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시민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언제, 202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약 10억 정도가 플러스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1525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1535억 발행 예정인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년도하고는 발행액은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김현옥위원

그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정책자금이 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억은 나머지 정책자금인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정책자금이 지금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한 80억 정도 정책자금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민전으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억 그다음에 정책자금은 한 80억 원 수준.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주신 자료 지금 보시면, 자료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혼선이 조금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출할 때 당시하고 수치가 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원래······.

김현옥위원

예정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여민전이 원래 당초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700억 정도였었고 저희가 연말 정도에 다시 검토해서 올해까지 확정할 수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치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지금 골목형 상점가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업주들께서도 굉장히 불경기 그 이상의 고충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님도 많이 줄었고, 전년 대비로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하물며 이제 또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 같은 경우는 그 고충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어려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 쪽을 활성화시키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온누리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위원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늦었습니다. 시가 늦었고,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담당 직원을 한 사람 전담 배치를 해 가지고 골목형 상권 상인회 등록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점가가 8개, 그렇게 하고 일반 골목형 상점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전체가 상점가를 포함해서 한 40여 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주 1건 정도씩은 상점가 회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너무 고생하시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불편한 점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순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상점가가 상인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우리 시 중에 아직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날을 잡아서, 말하자면 순회, 복컴이라든지, 지금은 행복누림터로 또 명칭이 바뀌었지요. 거기에 어느 정도 오셔서 상인회 결성에 대한 상담을 좀, 이동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미리 우리 동장님이나 또는 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날을 지정해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면 훨씬 좋겠다. 그런 취지로 조금 부탁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쓸 수 있나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자료 79쪽입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교육과정 보니까 내·외국인 대상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지 한국어·문화교육 등등 있는데요. 이 대상이 대학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령층이나 이런 대상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연령 범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없고, 폴리텍대학하고 협력을 하게 된 사항 중의 하나가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한국문화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 비자를 갖고 왔을 때 전문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기기능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전문 자격증 취득에는 제가 알기로 약간 연령의 제한이 있는 항목들도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전기기능사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5개 과정을 다 나열을 해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15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의 현안 과제들 중에서 사실 자족 기능 관련된, 특히 그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국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올해 한 해도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뛰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서와, 그리고 오늘도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와 설명서를 보면서, 올해 경제산업국 한 해의 계획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나오고 설명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AI 관련된 창업 지원부터 육성까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서에서 관심을 보이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AI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내에 지금 AI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좀 되어 있으신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에 들어 있던 사항의 AI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 AI로의 전환을 위한’ 이게 앞에 다 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시의 주력 산업으로 예전에는 ‘디지털 바이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AI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해서 AI가 앞쪽에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안 따라가면 모든 게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업 범위를 어떻게 AI로 해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AI라는 전환으로의 사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 분류가, 분야가 예를 들면 단순한 데이터 정리의 툴로 응용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예 그 기반 산업, 하드웨어를 만들어 낸다든가 소프트웨어를 또 생산을 해 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AI를 좀 역점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중에서 약간 집중적으로 육성하시거나 하실 그런 분야가 있으신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또 우리 시의 지금 현황이 AI 중에서도 어느 쪽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잠재력이 있는지,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런 걸 여쭤본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업을 판단했을 때는 AI를 어느 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조 분야. 제조 분야가 좀 많습니다, AI 분야는. 그렇게 하고 실증 분야. 저희 시는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역할을 AI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적인 입장보다는 최고 마지막에서는 대규모의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했던 것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실증 사업, AI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앞뒤의 분야로 저희 시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조 분야라고 하셨지만 그 제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조해 낸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기존 제조업에 접목을 시킨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제조업에다가 하기도 하고요. 창업, 그러니까 신기술 창업이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은 새로 만드는.

최원석위원

그것도, 네, 지금······.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2개는 완전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이 좀 힘드니까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이 정도의 응용을 한다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게, 물론 정부 기조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 사업 과제에 AI라는 이름이 많이 붙고, 사실 또 창업 지원에도 AI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어쨌든 시의 육성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걸 하려면 AI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AI가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인 거는 저도 알지만 저는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한 3∼4년 전 제가 처음에 의회를 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AI가 아니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과제에 이런 게 붙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사실 우리 주위에서 그때 맨날 들리던 게 메타버스나 이런 거였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기관이잖아요, 시청은. 그러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원래 기존에 하던 그런 핵심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한 유지를 좀 해 주시면서 너무 그런 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그래도 제 우려의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서만 봐도 AI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또 AI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이제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하시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 가장 연관되는 게, 다음 부서이긴 하지만 투자유치단에서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밀접성이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투자유치단은 AI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투자유치단의 실적을 가지고 경제산업국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을 건데 부서 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쪽에만 집중이 되다 보면 과거의 사례처럼 트렌드가 또 바뀌었을 때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무게를 잡아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또 짧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라 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본예산이 통과가 돼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쭤보는 게 지금 밑에 타임테이블 보시면 2번 동그라미부터 기업 육성, 인재 양성이 있잖아요. 상반기부터 이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시작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목표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섞어서요, 수치를.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B플라자에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이버 훈련장. 사이버 훈련장이 있고, 이것은 충청권 초광역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센터를 2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충청권 초광역거점센터고요, 하나는 세종지역정보지원센터입니다. 세종지역정보센터는 16개 지자체가 각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말 이제 예산이 들어가서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지원하기 위한 거고, 충청권 초광역센터는 중부권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종시에 만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권에 있는 교육자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해야 됩니다.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충청권 연합으로 같이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이버 훈련장하고 교육장도 공용입니다. 같이 써야 되고요. 이 2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1명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체 그다음에 TP에서, 이렇게 가서 5명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 육성,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세부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각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의 수요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수치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거기 위에 보면 5개년 목표치가 나와 있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여쭤본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이게 초광역 사업이다 보니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건데 그중에 세종에서 수혜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진흥원에서 와 가지고 총괄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아마 충청광역연합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할 건데요.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 인원이 한 과목당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교육은 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제가 여쭤본 건 예를 들면 여기 수치가 기업 유치 21개사, 인력 양성 2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평하게 가면 4분의 1로 가야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며 이런 데가 우리만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4분의 1로 가는 구조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더, 그리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특혜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저희가 개인정보 클러스터를 하면서 2층에다가 기업 유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하고는 있는데 이걸 지금 외부에서만 일단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원석위원

외부 유치만,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9개 실 중에서 저희가 6개 실은 서울이라든가 인천, 타 지역에서 6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벌써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기업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최원석위원

혹시 그 6개사 같은 경우 규모가, 일반적인 산업 분류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보통 15평에서 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

최원석위원

그럼 조그만, 일단 창업 기업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게 정보 보안에 관련돼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도, 이거는 앞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트렌드가 아니라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가 기존부터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고요. 읍·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하고 그다음에 LPG 배관망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2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스타이머 콕이 250세대, 가스배관 개선 사업이 160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 보면 2번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LPG, 그 타이머 콕 설치가 200개 그다음에 가스배관이 146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성과를 얘기한 거고요. 뒤에는 추진 계획을 얘기한 건데 추진 계획은 어차피 타이머 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치를 해 주면 대상자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규가 되는 겁니다. 그 배관도 마찬가지고. 배관은 고무로 돼 있는 걸 지금 동관으로 바꿔 주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한 번 바꾼 사람은 그다음에는 안 바꿔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LPG 배관망 소형 저장탱크 설치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요. 예전에 한 네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 4, 5년 정도에는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동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끝에 보시면, 한번 지금 보실래요? 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읍·면별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보시면 지금 조치원읍 같은 경우도 시내 한가운데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안 돼 있는 데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98.4%, 그러니까 1.6%에 해당하는 건데 1.6%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전동면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연동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보급률이 28.4%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스 보급률이라는 건 어쨌든 생활편의를 위해서 다 설치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 시에 지금 가스 보급 업체가 두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강 쪽에는 예전에 청원에서 들어왔던 업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충북. 그다음에 저희 시 전체에는 충남에서 들어오는 JB······.

광운

김광운위원

JB.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JB라는 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업 업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가스 보급은 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고, 대부분 JB 같은 경우에서는 배관을 깔 때는 마을의 입구까지만 깔고 마을에서부터 들어가는 개인한테 갈 때는 시비하고 개인 부담률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공공 배관을 깔아 줄 때는 인원이 많지가 않으면 들어갈 때 수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은, 가구 수가 많은 데부터 들어가는 게 이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동이라든가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동면을 예시를 들자면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가스 보급이 지금 이쪽 남쪽부터 올라가 갖고 조치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에서 내려오는 가스가 소정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가구 수가 많고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관 전체적으로 까는 거에 대한 수익 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동이 하나도 못 했었는데 이번에 벤처밸리에서, 산단의 모 업체에서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가스를 사용을 해서 다른 걸로 전원을 해서 하는 회사가 입주를 했고 도시가스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보고 가스업자가 그쪽에다가 투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투자 방향이 80억이······ 30억입니다, 배관만 까는 데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업에서 일부 자부담 4억 정도 해 준다고 해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단까지 들어가게 되면 전동 소재지부터는 내년부터 저희가 배관 선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벤처밸리하고, 그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사전 조사는 다 돼서 가능하다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재원 부담률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벤처밸리는 가능한데 가구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배관의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따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는 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수준에 따 가지고, 어느 마을에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따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따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꼭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서 안 따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어쨌든 간에 지금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면 가구 수도 좀 있는데 원인자 부담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시가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도로들이 계획도로가 나야지만 다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해결이 돼야 되고, 정 진짜 도시가스라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LPG 보급이라도, 소형 탱크 보급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LPG 소형 보급은 국가가 50%, 시가 40%,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될 거예요. 이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화력하고 LPG의 화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 가서 홍보를 하시고 그 마을이 LPG 보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말로만 자치시지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특별자치시인지 이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수요 가구가 적으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저도 좀 난처하기는 한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100가구 들어갈 때 2억이면 되는데 수요가 적으면 30가구 들어갈 때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관 선로 비용이.

광운

김광운위원

알고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 것 때문에도 수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못 한다는 점이 좀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LPG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준에 보면 70∼80가구 정도가 있어야지 LPG 가스통을 2t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합니다, 이건. 70∼80가구면, 지금 시골 마을에 70∼80가구가 있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하향을 시켜 가지고 접근성을 높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서 그건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정말 시골에 계신 분들은 간절히 도시가스를 원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LPG라도 보급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수요라든지 이런 거 지금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세종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들, 관내에 있는 점포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소상공인과 업무가 많이 느셨을 거예요. 상인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실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상점가가 8개에서 상점가를 포함해서 골목상권까지 하면 지금 39개가 됐으니까요, 한 20개 정도 이상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리고 업무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쪽에서는 실제 체감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더, 수혜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을 통해 이렇게 소상공인, 그 골목형 상점가가 증가가 된 건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부터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 그래도 아쉽게도 현재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도 좀 해 주셨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상인회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내 공실부터 상권 활성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한 거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예산이나 사업들을 보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공동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4년 동안 예산이 거의 그대로예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면 낫겠지만 사실 되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몇 년 동안 변동이 없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의 역량 부족인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재정적 여건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힘든 건데 제가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두 번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상인회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재정 현실상 우리 시비로 이런 걸 해결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80페이지에, 80페이지가 아니네요. 그, 죄송합니다. 아, 80페이지 맞네요. 80페이지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기능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에, 재정 여건상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공모하는 데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은 정부 부처, 여러 가지 부처에서 1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저도 다른 것 때문에 조사하다가 본 건데 한 1.3조 정도 된대요. 물론 여기가 다 소상공인 직접 사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1.3조니까 우리 재정 여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면 사실 이런 국비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산하 기관들하고 저희 경제국의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은 환경이 변하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걸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이제까지 했던 것을 전향적으로 국비사업하고 붙일 수 있는 걸 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저희가 아마 2~3월까지는 계속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국비를 연계시켜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현재 위치가, 현재 그 사업이 계속 이렇게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지속이 된다면 사실, 원래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대효과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인회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온누리 상품권 그 부분인데 이게 사실 주 기대효과는 아니거든요. 사실 요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할인 효과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참가할 수 있고 단위사업도 참가할 수 있고 자체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단계라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효과를 좀 더 높여 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실 공동 마케팅이나 이런 게 조금 조금씩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시비만 매달리는 소규모 사업들은 결국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빤짝하고 내후년도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 주시고요. 혹시 내용이 또 생기면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그다음이야, 다음 시간.

김현옥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료 90쪽부터 93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좀 봤는데요. 사업은 지금 큰 축으로 보면 20개 사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사실 이 인원으로 이걸 다, 추진 현황이라든지 효과를 다 낸다는 것은 굉장히 일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2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 92쪽인데요. 신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데, 그렇지요? SW품질관리역량강화센터 등 운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국제기술교육센터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인데요. 신중년일자리센터는 우리 시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인프라가 인재라든지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매년,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퇴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제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들 역량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걸로 연구모임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우수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가 국책연구단지라든지 정부청사라든지 어느 타 시도에서 갖고 있지 못한 우수 인력들이 매년 이렇게 퇴임이라든지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분들이 지역에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가,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신중년 일자리를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봤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미스매칭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이게 별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걸로 추켜들고 갈 만한 것들이, 올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작년에 신중년센터를 운영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과정에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교육자 중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는지를 한번 봐서 일단 올해는 그 수료자 중에서 한 10명 미만으로 뽑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강사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신중년센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AI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일자리센터도 같이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즘에 하는 AI 인공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서 교육을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를 조금 변경시켜 가지고 교육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이용 대상은 만 50세에서 64세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신중년이 지금 신중년센터에.

김현옥위원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와는 별건으로 그분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인재풀이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심도 있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주요 일정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2025년 수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93쪽에. 어쨌든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인사혁신처로부터 수상, 우수상이라든지 장려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게 같은 거지요? 지금 위아래가 같은 내용으로 부처만 다르게 우수 사례로 받으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농공단지 폐수 배출 규제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로가 해소됐다는데 기존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해소하셔서 이 수상을 했는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수 처리를 하려다 보면 일정 부분의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면서 용량을 좀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 있을 때 이것을 정식으로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증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 개선을 해서, 그 정도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완화시킨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이거는 우수 사례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그거와 같은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잘하셨네요. 저도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상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인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수상, 장려상인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차후에라도, 적은 인력이고 예산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제일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시민분들의 요구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하는 입장에서 국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수 사례들이 발굴된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많이 애써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AI 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 국가 양자종합계획 1월 발표 예정인데 현재 2월이니까 발표가 되었겠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안 됐습니다. 아, 지난주에 됐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국장님 안 보셨다는 얘기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양자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에 올해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보셨나요, 그 종합계획? 보셨으면 국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이 종합계획 내용을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양자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종합계획안이 나온 걸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야별 전략부터 해서 기반 조성 전략까지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 세종시에서 어떠한 분야로 어떠한 거를 중점적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참고 사항으로 여기에 또 보니까 내용 중의 하나가 국가 양자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 양자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과연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기관들이 또, 어찌 보면 우리 세종시에 설립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양자산업을 선도적으로 나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 같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하고 양자산업협회하고 산업 육성 업무 협약 체결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80페이지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부분에서 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임시로 역할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해서 시작돼서 왔는데 제가 주요 업무 계획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저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분들 개업 전,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종목을 가지고 개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권 분석부터 해서 유동 인구, 이렇게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좋은 지점을 딱 찾아서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한 게 잘 안되잖아요, 정보도 부족하고. 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개업 전 그리고 영업 그리고 폐업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자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한테도 지원이 되고 또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온라인 마케팅하고 공공판로 이런 지원 부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또 하다가 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내 역할이 다 됐다.’ 해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단계별로 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업 전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 안에는 좀 보완이 돼 가지고 하반기라도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프로그램 보면 “골목식당”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튜브의 “장사의 신”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현재 영업 중인 분들에 대한 문제점, 진단, 솔루션 제공 이런 걸 해 주잖아요. 이런 기능도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업입지과에, 제가 지난번에 산단 조성된 거 현재 분양률 그다음에 입주율 그리고 각종 업종 코드번호에 관련돼서 변경돼서 입주한 사례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빨리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올 한 해 주요 업무 관련된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호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이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의택 투자정책팀장입니다. 김지섭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지만 민자유치팀장입니다. 김지혜 전략사업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금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럼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99페이지, 저희 지역구가 장군면 평기리 힐데스하임 계속해서 보고도 잘 받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제가 부임해서 일주일 만에 원건설 관계자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재 원건설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답니다. 거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장군면에서 요구하는 게 아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율 과정에 지금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건설 쪽에서 아직 자금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쪽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도시계획 완화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안신일위원

완화라 함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골프장에 관련된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일단 도시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뒤쪽 산자락이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면적을 좀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도시계획 변경으로 면적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어 가지고 회기가 끝나고 준비를 하고,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주에 경사도에 관한 조례가 변경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면 그 부분도 적용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 가지고 면밀하게 하시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기업의 민원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해서 전에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변화 과정들은 조금 조금씩 거기서 지금처럼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과인데 올해 주요 계획 중에서 심도 있게 잘 살펴보셔서 세종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세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제가 체육진흥과 부임했을 때도 이 부분 원건설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논의 좀 해 봤거든요. 제가 투자유치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도시과나 체육과하고 연결하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경사도가 18.5도로 완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하게 되면 면적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업성이 확보된다 하면 원건설이 3000억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성사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본회의 잘 마무리되고 조례까지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만나고 온 다음에 중간중간, 그 이후에 한번 사후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 주세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9쪽부터 이렇게 보면 다음에 120페이지가 있거든요. 120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안정적······.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거기 도농상생국 부분이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나도 이거 넘어왔구나. 다음에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냥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책 펴지 말고요.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지역의 공장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 수급하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는 차를 많이 돌릴 수 있지만 불과 30명, 40명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있으면 통근차 돌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뭐라 그럴까, 교통편이 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는지. 왜냐하면 투자 유치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되는 부서하고 어떤 소통이 돼서 정말로 몇 개 팀이 하나의 팀워크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생 도시다 보니까 물이나 전기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는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도 물이 부족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 가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답변 좀 주세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경제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세요. 그래서 일사천리투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LH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과에 보면, 저희 과 플러스 산업입지과, 아까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문제도, 교통정책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도 같이, 투자지원단 참여 기관으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을 듣고요.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기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산업단지 여기도 폐수 용량이나 또는 물이 부족해요. 원래 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밤에 가동 안 될 때 취수탑을 크게 해서 물을 많이 받아서 문제없도록 쓰든가 아니면 급수로를 넓혀 가지고 아무 때 써도 문제가 없든가, 두 가지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하고, 아마 옛날에 엘지실트론인가 뭔가가 지금 우리 국가공단에 온다고 했다가 못 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물이나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혼자 쓰는 양이 아마 세종시 시민들이 쓰는 것만큼이나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대응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사업하기 좋도록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7개 광역 도시와 비교한다면?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지역보다 인허가를 빨리 해 주자.” 그다음에 “불편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자.”, “AI를 도입해 가지고 두 달 정도 인허가 소요가 되는 것들을 2주 만에 끝내자.”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또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해요. 조건에 맞는 것만 빨리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적용해서 좀 더 빠르고 적용해 보고 될 수 있는 부분을 법을 고쳐 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조건 갖고 오는 거 빨리 해 주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지.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경제부시장님이 단장이 돼 갖고 상호 협력을 할 때 보면 행복청이며 LH며 한전이며 테크노파크며 같이 협력을 하거든요. 아까 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 보고요, 우리가 뭘 도와줄 건지 먼저 보고 우리 지역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16개 시도 중에 잘되고 있는 곳 찾아가서 잘된 것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플러스 우리 지역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 갖고 전의산단이나 이런 데, 지금 전동산단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어떤,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해요. 정주 여건 한 17% 정도 되거든요. 젊은 사람이 없으면 천안이나 청주 다 오면 큰 기업은 숫자가 많으니까 차도 많이 돌리는데, 아니면 몇 개 회사가 합쳐서 1개 버스 노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오늘 뭐 저 혼자만 질의 다 할 수 없고 여기서 그치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그 실적이나 모든 효과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단장님, 혹시 이전 부서였던 경제산업국 쪽 혹시 보셨나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여기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올해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AI라는 이름이 붙었고, 단장님도 말씀하시기에는 AI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투자유치단의 연간 사업계획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안 그래도 아까 모니터링하면서 팀장들하고 얘기해 봤고······.

최원석위원

작년, 그러니까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올해 기준으로 다 바뀌긴 했지만 작년의 사업계획서랑 크게 변함없거든요, 사실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그런 걸 해야 한다 주의는 아니고, 오전에 경제산업국은 오히려 너무 많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지적을 했지만 또 반대로 투자유치단은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05페이지에 보면, 여건 및 현황에 보면······.

최원석위원

네, AX라고······.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성장엔진산업이라고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1이라고, 미래형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양자 이런 것들에 보면 큰 사업이지만 그 안쪽에 보면 AI가 기본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표현은 AI로 못 했지만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펀드 조성을 할 때도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이런 것들 업체를 저희가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시면 말은 되겠지만 사실 5+1이라는 이 개념이 원래, AI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전부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준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최원석위원

그래서 사실 경제산업국에서 이렇게 AI에 대해서 강조하면, 어쨌든 투자유치단에서 가져온 실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가 경제산업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AI 관련된 사업 투자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 궁금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저희가, 저는 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경제산업국 쪽에 미래산업과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달 돼 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그동안 교류는 못 했지만 거기 있는 팀장이나 과장들하고 해 가지고 AI 쪽에 우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걸 찾아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미래전략산업펀드 지금 이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호, 2호 이렇게 하는데 이 펀드가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기업에도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지금······.

최원석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이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1호 펀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큐노바라고 AI 관련된 양자 컴퓨터 계산 속도를 향상시킨 솔루션, IBM 핵심 솔루션으로 채택된 독자 알고리즘 개발 업체거든요. 저희가 펀드 1호 할 때 유치한 업체가 보면 AI를 기본으로 한 업체입니다. 표현을 저희가 큐노바 펀드 이렇게 했기 때문에 AI가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표현하면서 누구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설명할 때 추가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 세종시청이 올해부터는 AI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걸 더 확장을 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계속 여쭤보는 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AI에 관한 투자라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특히 AI 같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무사고 나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또 확장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집행에 대한 집행률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 AI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실체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너무 중구난방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더라도 오히려 잘나가는 AI 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투자나 이런 부분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펀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구하는 데이터나 이런 게 그런 기업들의 특성과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풀어 나가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기존 투자와 다르게 AI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성화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실적 지표나 이런 것도 좀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첨단 AI 기업들은 실패를 기반으로 성과가 나오는 거라서 단기간의 투자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사업이 연속되지 않을 수 있고. 왜? 실적이 미비하니까. 공공기관의 지표로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돈을 또 회수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 일반 제조업 투자랑 좀 다르거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지난해까지 1호 펀드를 끝냈고요. 2호 펀드를 이번에 또 저희가 발굴합니다. 발굴할 때 방금 말씀하신 AI 중점 사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최원석위원

선정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괜찮은 기업이다 싶어서 접근해도 별로, 우리가 이런 AI 기업들에 맞춘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공서랑 일해 보니까 오히려 일만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단의 업무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매칭될까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하는 곳과 이런 AI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다른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호 펀드 할 때 저희가 운용사를 하나 선정했거든요. 선정해서, 큐노바도 선정한 건데요. 2호 펀드 할 때는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적인 운용사를 선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선정할 때는, 테크노파크가 주가 돼서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을 엄격하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조업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면 그 자금만큼 매출액,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표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펀드에 대한 재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AI 분야나 이런 거는 사실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관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과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제조업, 일반적인 우리 관공서에 적용하는 투자 기준을 적용한다면 AI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이런 기업 유치를 AI나 이런 쪽을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양질의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나가는 기업들은 여기 투자 제안이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유치단도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업을 콘택트해야 하는데 이런 좋은 기업들을 못 잡을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량적인 수치 그런, “몇 개 기업을 했습니다.”가 아닌 정말 좋은 기업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AI 기업에 한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 2호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총 8년을 운용하거든요. 그러면 조성 투자할 때 4년 그다음에 회수 4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효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AI 같은 경우는?

최원석위원

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래서 4년 동안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 갈 건지를 꼼꼼하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거기에서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고 안 나온다고 하면 4년이 안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래도 가긴 가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 가다가 안 되게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시장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09쪽이고요. 민자 유치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보셨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현옥위원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업 투자 부분이었고 또 투자자가 원하는 뭐라고 할까, 위치라든지 필지, 원하는 데, 이런 거 때문에 산단 쪽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진행 사항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현옥위원

이 결괏값이 언제 나올 건지, 아마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그거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민자 유치 활동이라는 게 우리 시 먹거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그 진행 사항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첫 번째, 산단이나 아니면 민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롯데백화점, 신세계프라퍼티 그다음에 계룡건설, 에버랜드, 아르떼뮤지엄 이렇게 한 5개 업체에 7차례 민자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백화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부지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프라퍼티가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검토했고요.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땅값이 많이 비싸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기에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김현옥위원

부지 내 주거시설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지요.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복합으로 짓는 거지요. 위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밑에는 호텔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백화점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는데 LH하고 행복청 쪽에 저희가 접촉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용적률 부분이나 그렇게 가게 되면 자기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과 다르게 된다, 그래서 난색을 좀 표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투자유치단 활동 플러스 행복청과 LH와 저희가 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 2주 전에 행복청 서기관 투자유치팀장하고 얘기하면서 백화점 부지 거기를 또 논의했어요. 그래서 올해 LH를 통해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LH하고 접촉을 하면서 들어올 업체 희망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볼까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웬만한 거는 수용이 되게 해 줘야 하고, 앞에 말씀하신 복합쇼핑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는 하나의 돌파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정주 여건이나 지금 인구 유입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요. 하나 더 질의드렸던 거는 미디어단지······.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산단도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김현옥위원

네, 그러면 짧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까 롯데백화점이랑 신세계프라퍼티에 저희가 물어보기에 그쪽에서 공공시설 복합단지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보더니 그쪽은 사업성이 자기가 보기에 어렵다, 너무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김현옥위원

그거는 조금 어렵게 됐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다음에 미디어단지도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를 했고요. 6월에 끝납니다, 용역이.

김현옥위원

2026, 올해 6월에 끝나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6월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아마 행복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 계획으로 묶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6생활권 쪽이 그 대상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용역은 저희 세종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이 만나서 그때 용역 보고를 할 때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그냥 미디어단지로 끝나면 안 된다. 정말 찾아오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안건을 한 번 더 만나서 자체 협의를 한 다음에, 착수 보고는 끝났거든요. 중간중간에라도 연구원을 찾아가서 우리가 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행복청도 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6월 전에 무조건 좋은 안으로 맺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좀 빨리빨리가, 업무 하는 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속도감을 내긴 어렵지만 우리 세종시민분들께서는 지금 장밋빛처럼 뭔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이런 미디어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을 위한 기능은 또 다른 불편이나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정책연구 결과 그다음에 이 결과를 놓고 우리 시민분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도, 뭐 공론화가 됐든 포럼이 됐든 토론이 됐든 그런 자리도 꼭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때 용역사가 발표하면서 용역사도 동감을 했고요. 행복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게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자족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세종연구원에서는 미디어교육 체험·관광이 연계된 모델을 한번 제안해 보겠다 이런 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하면 저희가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면서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면서 좋은 안을 수렴해서 잘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최대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 올 한 해도 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투자 유치 홍보 브로슈어 제작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제작된 거?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그동안에 어떠한 투자자문관의 활동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투자유치자문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력풀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기업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던 분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관계된 기업에 가서 어떠한 투자 정보도 획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그걸 활동하기 위한 좀 내실 있는 인력과 투자 유치 활동 환경 조성하는 거에 올 한 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민자 유치 활동 부분에서 투자 제안, 면담 추진을 7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신 거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저희가 갔다 오면 메모보고나 보고 자료를 다 남겨 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투자유치단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투자유치단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우리 세종시에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투자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환경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장점은 장점대로 부각시켜서 다른 기업들에 홍보해야 하고, 또 다른 기업들에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세종시가 부족한 점 또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업에 간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를 유치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옵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오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올 한 해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 세종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단장님께서 올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간략, 마무리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까 홍보 자료입니다. 이거 들고 안 그래도 저번에 금융위원회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쭉 가다가 저희가 막힌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설명은 다 들어 있거든요, 뭐가 들어 있고, 이거 홍보물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문관 활동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적이 있어서 좀 봤거든요. 한 분이 그냥 58회를 혼자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아닌 것 같고요. 유치위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괜찮은 분들을 찾아봐서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안녕하(마이크 켜짐)십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농상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기 도농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윤석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올해 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178쪽에 한우 브랜드 이게 전년도에 그래도 잘 발을 떼셔 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확장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준비 사항을 조금만,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 사항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뭐가 좀 확장되는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 갖고 한 1600만 원 규모로 해서 비전 선포식을 했고 올해는 사업비를 1억 2000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세종한우대왕’ 브랜드를 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내 시민들이 그 지역의 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우 농가들과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까지는 시제품을 한번 내 보자.” 해서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까지 한번 시제품을 내서 시민들에게 좀 보여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한 하반기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한우 브랜드 운용협의체하고는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협의체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 이게 예산이 이제 1600에서 1억 2000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늘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 만큼 첫 행사를 잘해 놔야 이게 지속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거기 한 페이지만 넘기면 주민거점시설 현황, 181쪽에 장군늘품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만료가 이게 올해 9월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전년도에 국장님 전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늘품센터는 장군면이, 대부분 이게 잘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스스로 자립이 잘 안되는데 장군면은 그나마 주민 조직이 그래도 잘돼 있어요. 이·통장, 이장님이나 주민 자치나 각급 단체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 늘품센터가 잘 안되면 결국 다 안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어차피 이런, “계속 이렇게 지원, 지원하다가만 끝나는데 이거를 샘플링을 잘 떠서 잘 살아남는 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센터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는 혹시 갔다 오신 적은 지금 없으시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안신일위원

벌써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금 거기 카페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 앞에 그 복지회관하고 아마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이게 장군면만 복컴 계획도 아직 너무 요원하고,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복컴을 준비도 하고 추진 계획도 다 있는데 여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늘품센터 자체가 지금 얘기하신 복지관이나 또 면사무소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해서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관심도가 높은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복컴도 없지, 그다음에 복컴도 앞으로도 5년 이내에는 들어올 확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자금 마련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하나 성공을 시켜 놔야 주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샘플을 떠서 이게,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지역 이런 거점시설이 잘 되는 그거를 샘플링을 잘 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먼저 갔다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0페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 농산물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례도 제정했는데, 농업·농촌 융복합(6차) 산업 활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제가 제정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할 건지 일단은 국장님 내용을 한번 듣고 싶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관내에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어차피 이제 보면 생산에서 제조로, 그리고 거기에 체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나름대로 저기 북부 지역 같은 데도 가 보니까 소정이나 전의 같은 데도 되게 거점시설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우리 어떤 공공기관이나 학교 아니면 복지시설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농촌하고 체험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6차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기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면 기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도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어떤 조그만 기업으로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판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정부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KDI나 이런 굉장히 많이 조건이 좋아요. 그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다른 도시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이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는 건 참 이게 소기업이 선전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계획이나 그런 게 많이 달릴 거거든요. 그러고서 시 차원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해서 그게 활성화돼야, 지금 보면 로컬푸드도 적자잖아요, 작년에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흑자 전환의 해로, 뭐든지 한 번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 와서 이렇게 보니 장기 계획에 대한 세밀한 어떤 정책적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잘 계약 협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앞으로도 여기 보면 국책연구기관부터 해서 중앙부처,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판로를 그런 쪽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도농상생을 어떤 식으로 할까?’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해 보면서 지역의 거점시설들을 쭉 다녀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읍·면과 동 그리고 읍·면과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서로 농촌 체험도 하고 이렇게 농산물도 판매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정말 도농상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6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많은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차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체계가 왜 적자를 남기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건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돌아가셔서 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다각도로 제품 다양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앞서서 얘기한 그런 부분하고 함께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는 제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지금 행복무지개라든지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법인에서 세종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한 24%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축장이 없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브랜드를 정착을 시켜려고 그러면, 어쨌든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 의뢰해서 소를 잡고 돼지도 잡고 오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체계를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축산업이 24%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최소 50% 이상은 돼야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근처에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나 청주 이런 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축장을 당장 이렇게 세종시에다가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마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중요한 건 말씀 주신 대로 관내에 있는 한우, 우리 한우 1등급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보면 17개 시도에서 보니까 한 4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이상이 우리 세종 한우가 굉장히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그걸 소비하는 비율은 진짜 거의 한 20% 수준 언저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세종한우대왕을 출시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좋은 소고기를 갖다가 세종시민들이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세종한우대왕을 출시했고요. 그것을 함으로써 일단 관내 소비를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물류비용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 세종시나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종한우대왕 출시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좋은 품질의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농가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들이 잘돼야 되는데,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공산물도 마찬가지고 품질이 좋으면서 제조 단가를, 원재룟값을 낮춰야지만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고품질이지만 가격은 다른 데보다 낮다, 싸다 이런 느낌을 소비자한테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어떤 그런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지금 보통은 한 일곱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농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데. 그런데 이번에 세종한우대왕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농장에서 자라는 그런 한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도 한 네 단계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유통 단가도 좀 낮추고, 그래서 “깨끗한 농장에서 자란 세종한우다.” 이런 브랜드로 해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한우 브랜드가 이제 생겼으니까 세종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라고 그러는데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세종한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증도 좀 높여 가고 해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도 보고, 이제 보는데 역점과제가 5개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5개가 있는데 이 역점과제 말고,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도농상생국 업무를 파악하면서 주안점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이 따로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제가 와 가지고, 실은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둘러본 게 거점시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의 거점시설, 저기 소정부터 해 가지고 부강까지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읍·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들을 어떻게 채울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과장들하고 “이 공간들이 이대로는 갈 수가 없겠다.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상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절반 정도는 해 줘야지 이게 나갈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준비 중인 각 거점기관마다의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게 복지 분야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됐든 하여간에 절반 정도는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게 시설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진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잘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농상생이 뭔가?’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실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끈끈하게 서로 그 망을 갖는 거. 그래서 그걸 생각한 게 동하고 읍·면하고 하나씩 결합, 매칭을 해 주고,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하나씩 매칭을 해 주고, 그리고 학교하고도 그렇게 하나씩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김효숙위원

학교랑.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진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종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민 많이 하셨네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김효숙위원

앞서서 저희도 우리 거점시설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가서 봤는데요.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비어 있으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상가 공실하고도 마찬가지인 게 거기도 공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담고, 사실 답을 찾기 좀 어렵지만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의회도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저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6쪽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내실화 이 부분인데요. 저희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는 역사도 굉장히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안점으로 갖고 가는 축제 중의 하나로 저도 생각을 하면서, 다만 굉장히 더운 시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작년에 애정을 갖고 또 가 봤지만 이게 체류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계신 분들도 많이는 오셨지만 ‘이게 체류형 관광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 다른 시도가 많이 하고 있나요?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옥천이라든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제가 막 이제 좀 찾아봤어요. 옥천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실내로 돌렸더라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김효숙위원

공설운동장 실내로 돌렸고, 그리고 장호원 복숭아 축제 하는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도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실내에서 하고, 또 실외 같이. 여기는 특히 9월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천시 같은 경우도, 영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전국 이마트와 함께하는 복숭아 축제’라고 해서 이마트랑 연계를 해서 복숭아를 다 출하를 시켜서 매장에다가 이런 복숭아, 축제보다는 매장에서, 이마트 매장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전남 화순 같은 경우도 문화스포츠광장 회랑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및, 그다음에 일부 광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실내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름 행사는 더울 수 있어요. 다만 더운 거를 좀 휴식을 취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행사를 즐겨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야지만 사람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또 와서 즐기고 이렇게 돼야 체류가 될 텐데 저희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가 없기 때문에 이 시민운동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과연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행사를 감안하셔서, 가을이나 이런 건 괜찮지요. 그런데 여름 행사를 실내가 없는 그런 곳에서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상기온 때문에 더위가 계속될 텐데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도리파크 이런 데에서는 안 하나요? 도도리파크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요, 공간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간이 너무 작······.

김효숙위원

협소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실외랑 같이 해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

김효숙위원

영 안 나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내라고 하면 실은 거기에 세종시민체육관이 있고 여기에, 저도 보니까 “농어민회관에서 약간 분산시키는 것도 어떨까.” 지금 해서 이야기는 해 보고 있는데, 무더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간 행사 위주로 가겠다.’ 올해는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는데······.

김효숙위원

야간 행사만으로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야간도 지금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희는 7월 말 8월 초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위에 취약한 행사라서, 그런데 행사는 계속될 텐데 이 공간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실내, 실외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그 구조는 다른 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내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좀 몸을 식힌 다음에 나와서 또 어떤 실외 행사를 즐겨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실외에만 있다 보니까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냉방 버스 이런 거는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행사를 폭넓게 즐기기에는 더, 이게 이원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콘텐츠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담으셔서 굉장히 잘해 놨어요. 완벽해졌는데 ‘이 여름 행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게 실내가 실은 저도 지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하면 진짜 그 시민체육관하고 딱 농어민회관밖에 실은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을 벗어나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하여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려면 그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더 특히.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국장님 목소리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갑자기 몸살······.

김현옥위원

혹시 힘드시면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너무, 그러니까 대응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셔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설명해 주신 자료 1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 효율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5건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인가요, 이 105건이라고 하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농촌 체류형,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05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현옥위원

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동안은 농민들이 그곳에 가서 현실적으로 일도 하면서 쉬었다가, 편히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은 약간 농막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 놓고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쉼터도 되지만 타 시도, 전반적으로 이 농촌 체류형 하는 이유는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도시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보는, 그러니까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저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 105건이라고 하시면 아마 읍·면 지역에 주로 많이 있을 거 같고.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농촌 지역이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차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장기 체류한 현황이 있었는지, 그 자료 주실 때. 가장 오래······.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장기 체류요?

김현옥위원

네. 우리가 보통 장기 체류라고 하면 며칠 기준으로 장기로 볼 수 있나요?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장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거기에서 진짜 만약에 주말 체험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말에 와서 지낼 테고요.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데 정말로 시골에 와서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몇 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이 현황을 지금 제가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계절형이 있을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에만 잠깐 와서 머물렀다 가는 체험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105건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어차피 본인들이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김현옥위원

그분들이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나요, 이거를?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됐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105건이라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이렇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많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원인 저조차도 사실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도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이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영농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설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모든 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뭘 별도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막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쉴 수도 있게 그렇게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주말에 와서 약간 쉬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농가 자체에 모든 걸 다 맡겨 놓으면 사실상 힘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지금 인구 유입을 굉장히 유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타 시도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촌 상생 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걸 제가 시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어디, 우리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든지, 타 시도 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종시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번 본인이 ‘체험해 보고 싶다.’라는 도시인이 있었을 때 접근을 지금 어떻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약간 그것은, 그러니까 누가 체험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본인의 농지에다가 쉼터를 갖다 만들어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옥위원

만들어서, 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가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김현옥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 콘셉트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또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전수조사 격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농막이 불법적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합법화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깔끔하게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제대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진짜,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싹, 안에서 잠자는 숙소도 있고 그렇게 한 10평 안쪽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해 준 거라서 농민들도 좋고 실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제도입니다.

김현옥위원

제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농가 개개인의 주체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점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차별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농촌 체험 휴양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것들하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숙박을 해 본 적도 없을뿐더러,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건이 지금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큰 줄기 정도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실은 이게 체험 영농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실제로 농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서는 ‘정말 우리 세종시에 와서 어떤 농촌인으로서 자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하면, 더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초반이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167쪽인데요. 가축 방역 평가 1위 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너무 애 쓰셨다.” 그 말씀 드리고 가장 최근에 인고, 인위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계속······.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ASF.

김현옥위원

보도자료라든지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실은 방역에 중점을 두고 차량이라든가 그런 접점에 있는 것들을 갖다 동선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번에는 특이한 게 네팔이나 이런······.

김현옥위원

물을 좀 드셔도 되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그런 케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유튜브 같은 것은, 홍보영상은 7개국으로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만든 거지만 그거 전부 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 축산물 같은 거 유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관내에 지금 돼지 농가가 한 53농가 정도 있는데, 그런 데, 그런 농가들에 수시로 전국적인 상황들을 전파를 해 주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김현옥위원

아직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신고된 게 없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 정도 보나요?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이런 게 발생했을 시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저희들이 AI도 마찬가지고 ASF도 마찬가지고, AI 같은 건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진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보통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게 차량들이 도축장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외부 유입 요인이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이크 꺼짐)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17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인데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반려동물.

최원석위원

네, 펴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되게 극심했어요, 어디를 하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앙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조차도 주민분들의 반대가 많으셔 가지고 우리 시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계획을 보니까 여기 조성 위치가 ‘6-1생’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이 쓰여 있는 거는, 이런 외부 문서에 쓰여 있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6-1생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는 행복청의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이 신도시 내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도 약, 여기가 어쨌든 조금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가 누리동인데 아직 여기 입주는 안 했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일단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어떻게 보면 자금조달이지요. 이거를 지금 고향사랑지정기부금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억 조달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랑 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행복청, 정부 차원에서는 6-1생 그쪽에다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도시계획에다 반영을 했고요. 그것은 한 2030년 정도 돼야지 되니까 저희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지금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보자.” 그 차원에서 지정기부금제를 통해서 2027년까지 지금 한 1억 2000 정도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한 5500 정도를 모았습니다.

최원석위원

벌써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그것을 모으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연구모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면 나중에 장소 가지고 서로 약간의······.

최원석위원

그 연구모임에서 검토된 장소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기부금을 갖다가 목표액을 좀 달성하면······.

웃음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1억 200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조성의 100%는 아니신 거지요?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행복청과?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실은 나중에 놀이터는 되면 제대로 반려동물 공원처럼 행복청에서 그렇게 조성을 할 테고요. 이거 하는 것은 그 전 단계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그런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여쭤본 게 1억 2000이라는 비용이 적지는 않······.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너무 적으니까요.

웃음

최원석위원

적지는 않지만 지금 면적이 약 1000평 내외 잡고 있는데 1억 2000이면 사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거는 해결이 됐고. 그러면 지금 밑에 추진 과제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쫙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가 누리동인데 실제 조성부지 검토 및 선정이 2027년까지로 돼 있어요. 밑에 이거 표에. 그렇지요? 맨 밑에. 타임테이블이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 추진은 2027년 하반기부터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이요, 지금 여기가 누리동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언론 배포상으로도 나온 게 부지 조성이 2026년도고 분양이 2027년도부터 하거든요. 아파트 분양이 2027년도부터 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분양할 시기에 조성 부지가 선정이 끝나야지 사실 거기 입주하시는 주민분들에게는 어쨌든 분쟁 소지가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을 시기, 그 시기까지는 여기가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계획이 없다가 제가 청약이 됐습니다. 청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가 반려동물 놀이터로 후에 지정이 됐다 하면 이거는 또 앞에 우리가 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놀이터 건설 같은 경우는 2027년도 하반기부터인데 이거를 좀 시기를 당기셔야 될 거 같아요,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보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한창 6-3생 이런 데도 최근까지도 청약을 했었잖아요. 그 주민분들이,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근처에 무슨 기피 시설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부터 다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 넣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건 분양 후에 만약에 부지가 여기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이거를?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일단은 지금 6-1생 이 부분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원석위원

네, 들어가 있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실은 지금 보면 유보지나 공원 이런 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이제······.

최원석위원

그 유보지나 공원이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로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지금 행복도시가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보니까 지난해에도 한 10여 곳을 했지만 정말 다들 좀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돼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면 가장 민원 없이 할 수 있을까.’

최원석위원

맞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 부지를 지금 몇 곳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민원 때문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해지는 걸 떠나서 이거는 아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 아, 청약을 실시할 때 그때 기준으로는 단순 유보지·공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로 바뀌었다, 청약 당첨된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물론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선정 과정을 빨리 당기셔야 될 거 같아요. 2027년도부터 분양이 시작되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괜찮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겪어 보니까. 심하신 분은 그냥 자기 동에 있는 게 싫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에서 떨어진 공간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런데요, 그게 작년에 유력하게 검토됐던 지역 중 하나는, 물론 거기서 자체적인 과학적 그 근거까지 해 가지고 “여기 지으면 소리 나. 냄새나.” 이런 것도 “영향이 없을 거다.” 했는데도 주민 반대 생겨 가지고 안 됐어요. 작년에 유력하게 추진되다가 실패한 곳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나 그 사례를, 선례가 있으니까, 또 심지어 청약하시는 분들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2027년이 그 시기인데 2년 가까이를 우리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된다면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하긴 해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되게 아쉬운 건 맞는데 이걸 좀 매끄럽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당기셔야 될 거 같은데, 하실 거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최원석위원

6-1생 누리동의 분양 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쨌든 사전에, 분양 시기 전에 이런 게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마 이게 의견을, 이게 저만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하여간 여기에서 말한 그 반려동물 놀이터는 행복청에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임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간 주신 말씀은 잘 받아들여서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행복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행복청에서 뭘 조성하고, 조성하고, 조성하고 하더라도 결국 민원은 우리 시로 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을 더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21페이지고요. 보시면, 그 두 번째에 보면 지속적인 청년농업인이 지금 유입 감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보완(개선)할 점에. 보세요? 보셨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보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청년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매월, 1년 차에는 110만 원씩,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농기계 같은 거 구입할 때 우대 금리 적용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각종 또 농한기에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생각처럼 늘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시에서 부지 같은 걸 사 가지고 학교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숙소도 만들어 주고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5명씩 유입되다가 갑자기 2025년에 반으로 딱 줄었어요. 청년농들 수입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처음에 초기 정착금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해서 매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한기 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은 세종시가 조금 다른 게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 가지고 청년들이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큰 편이지요. 초기에 많이 투자하려면, 자본 형성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맞는데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신다든지 뭐를 해서 청년들이 일단 와서 수익 구조가 돼야지만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이제 뭐 힘드신데 답변 그만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좀 살펴 주셔 갖고 일단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그것만 살펴 주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하나, 복숭아 축제가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작년 복숭아 축제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전력이 다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전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다 에어컨이라든지, 말하자면 이동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전력을 확보할 때 정확하게 몇 킬로와트가 들어올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그 킬로와트의 수준에 맞게끔, 안 되면 저기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발전기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상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발전기 수급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신청한 것보다 만약에 오버해서 갖고 오면 반드시 발전기를 갖고 오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체육공원에 있는 그거를 기본을 높여서, 전력을 높여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금만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2박 3일 동안 하는 축제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도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문제는 발생한 거지요. 주신 말씀들이 모든 게 너무 더워서 많이 발생한 문제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뭐 실내에서 못 하더라도 실외에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력량만큼이라도 확보해서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축제 상황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질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또 그런 거를, 우리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 벤치마킹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관광 차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전력량 문제라도 올해는 해결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시는 시민들 그다음에 같이 자원봉사 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덜 느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관내에, 조치원에 2개 대학교가 있잖아요. 고려대랑 홍익대가 있고 거기가 그 시기에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장도 있고 실내에 공간도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 나오면 바로 지역 상권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도 좋긴 하고 또 연계도 한다고 하지만 대학가 주변의 상권하고도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대학도 지역사회 환원의 측면도, 그러니까 공간을 찾아보는데 한번 열어 둬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치원으로 한정한다면 적절한 공간, 뭐 주차도 그렇고 오셨을 때 공간을 크게 활용도 하고 실내에서 어떤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8~9월이면 대학은 방학이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다시 잡았습니다. 폭넓게 열어 두셔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거점시설 관련돼서 지난번에 올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치원엔 요리공방, 시설비 해 가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예산 올리셨다가 삭감된 경우가 있는데 그거 혹시 지금 검토 중에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아마 그때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연구시설이었는데 이것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그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소규모 시설 수리 비용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야기가 잘되면 그 부분을 시설을 바꿔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굳이 기존에 내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고집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안 맞으면 또 변경해야지요, 우리한테 유용한 시설들로. 그래서 현재 보면 요리 실습실하고 다목적실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얘기 들어 보니까 현재 판매시설로 하고 있다고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용도 자체가 이렇게 어쩌면 공공의 장소로 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들이, 변경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복숭아 옷 있잖아요. 굉장히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어느 주민분이 그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복숭아 축제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홍색, 복숭아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세종의 어떠한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잘할 수 있게, 또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면서 ‘세종에는 지금 복숭아 축제가 진행 중에 있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홍보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작년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전에, 한 2~3주 전부터 입고 다녀 가지고 분위기를 올리는, 지역 축제 목적의,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고, 그게 하여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걸 입고 다니시는 걸 보면서 ‘저기 다니시는 분들마다 그게 홍보 활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다 보니까 조치원 이외 지역에 행사하는 거에 대한 조금 제한되는 부분. 그러니까 조치원 복숭아 축제니까 조치원에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접근성, 그리고 또 축제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전국 축제로 확산되려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교통의 편의성 이런 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조치원 전체가 하나의 축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도 또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야간 행사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도 보완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한우 브랜드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비전 선포식 하고선 한우대왕이, 한우 소비 이게 우리 지역 내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한우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건 당연한데 그 소비 대상이 우리 세종시민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판매량으로도 나갈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셨을 때 반드시 세종에 왔으면 한우를 꼭 먹어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어떤 문화적인 확산. 그렇게 하려면 저는 한우대왕 소비에 대한 거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한우 숯불 축제로만 했을 때 도시상징광장에서 하잖아요. 그걸로는 저는 봤을 때 지역 내 소비로밖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 기본이 잘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축제로도 확산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의 소비 대상은 시민을 포함해서 플러스 우리 세종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외 업무적으로 오셨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셨던 분들 모두가 대상으로 해서 소비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우 소비를 위한 거점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한 예로 제가 대관령이나 어디 보면 거기 진입을 했을 때 진입 초기부터 대관령 한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비를 쭉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들어왔을 때 어느 관문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먹어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심어 주시면 우리 한우대왕 브랜드가 더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일단 하여간 이 브랜드를 노출시켜 가지고 인식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확산되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공간들이 밀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농상생국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회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책은 펴지 않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 발췌가 됐나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대신해도 괜찮은데, 우리······.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점이 뭔지가 발췌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대책 방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소비자가 왔을 때 여기에 뭐 뭐 뭐를 추구했으면 좋겠냐, 불만이 있는 점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설문지를 통한다든지 받았어야지요. 그게 1년 이상 누적이 되면 그 데이터는 확실한 거예요. 그 로 데이터(raw data)를 가지고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마련하면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로컬푸드가 시장이 적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많잖아요. 정부종합청사도 있지, 시청도 있지, 교육청도 있지, KDI, 국책연구단지, 여러 분야들, 학교도 있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전부, 단순히 소매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데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장악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저기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도 본인들이 직영하던 걸 다 밖으로 냈어요. 그래 갖고 설문조사가 매일 들어가요. ‘오늘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냐 안 만족이냐.’ 파란 거, 빨간 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이 안 나오면 그 식단은 그날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만족을 못 하면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야, 잘할 수 있는 업체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월급이 어느 정도 기본은 정해져 있지만 잘하는, 매출을 더 올리고 업적을 높이는 사람한테는 승진도 빨라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고. 우리 조직원들한테도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개선도 하고. 그럼 매일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받아야 해요, 직원들한테.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뭐 뭐를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최소 몇 개월 이상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그게 정확한 거지, 내가 머리로 앉아서 하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소비자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런데 로컬푸드도 설립한 지가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여태까지 축적을 안 했다면 힘든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방안으로 가는 정말 백데이터인데 그 관리가 안 됐다면 뭘 갖고 개선할지. 내가 단순히 그냥 안 팔려, 이것만 갖고 안 된다고. 왜 안 팔리는지, 가격이 비싼지, 가격 대비 품질이 안 맞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똑같은 얘기 내가 또 하는데 정말 올해 상반기 안에 그런 걸 로 데이터를 취합해 갖고 분석하고 대책 방안이 서면 단계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단계적으로 어떻게 바꿔 갈 건지 로드맵을, 그 바꿔 가는 와중에도 계속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 정해 놨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실행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시간을 가지고. 그걸 누가 하느냐? 로컬푸드에 속해 있는 조직의 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지금 적자지만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언제부터는 똔똔, 언제부터는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매장을 품목을 뭐 뭐를 더 키워서 이렇게 확대하고, 중앙부처까지도 우리가 장악하고, 넘어서는 타 도시까지 갈 계획까지 점차적으로 잡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로컬푸드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못 남기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지역을 대충 한번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이 좀 품질 대비 가격이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쪽 같은, 소담동 같은 데 새로 생긴 데는 더 적자를 볼 거고 도담동 같은 경우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한 번 도담동에 입점한 사람들은 거기밖에 안 해. 자리를 안 옮기려고 해. 이게 얼마 지나면 로테이션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옛날처럼 시장에 자리 하나 잡으면 자릿세 내 주듯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유화된 거잖아요, 그 멤버들은, 거기의 초창기 멤버들은.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요구하는 건 가격 대비 품질이에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가격은 좀 덜 따져요. 품질이 좋으면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맞출 거야? 그런데 구색은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건 이래서 다른 도시보다 비싸, 그런데 품질이 좋아. 아니, 거기랑 똑같은 품질에 반쪽짜리도 있어, 더 싼 것도 있어. 구색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 비싸지만 내가 먹을 거냐? 그런데 우리는 다 비싸. 다른 데보다 다 비싸.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싼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밑엣것도 있어. 그러면 “네가 결정을 해. 우리한테 비싸다고 하지 말고 이건 좋기 때문에 더 비싸.” 어떤,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근거를 대고 돈을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가격이 비슷비슷해. 그러면 “다른 데는 이 품질이면 얼마인데.”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어떤 차등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단 말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여기서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행 업무 하고 계시지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대표이사가 정해지면 그때 꼭 전달해 주셔 가지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결괏값도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롬점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실 건데, 국장님께서도. 2층의 수산물 코너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지금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도 혼란스럽지만 가장 큰 원인이 알고 봤더니 배수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산물 코너에 수족관이 없으면 사실상 거의 어렵지요, 그렇지요?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새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 부족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여서 ‘그 공간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저는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 코너로 계속 갈 거면 뭔가 장치를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상가와 겹치지 않는 품목으로 한해서 뭔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만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아니면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다시요?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니, 수산물 코너는 안 들어왔어요.』 하는 직원 있음) 안 들어왔어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점하고 한두 달 되면 또 폐업하고, 또 몇 달간 공석이었다가 개점해서 또 한두 달 하고 폐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원인, 즉 진입장벽을 뭔가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다가 중단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편하게. 국장님 아니셔도. 위원장님,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본부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방법도 하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1층에 있는 매장 중에 굳이 물이 필요하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선을 바꿔 준다든가, 예를 들어 대수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수나 이런 게 가능한 곳으로 활어가 가고, 배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품목 중의 일부가 2층으로 올리고, 이런 동선을 이동 배치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행감이나 회의를 통해서 현재 로컬푸드 도담점, 아름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담점·아름점·새롬점·소담점 하면 대평점도 만들어 주시고 고운점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다정동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명칭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저는 궁금해요. 지금 1생활권에는 도담점, 아름점이 있는 거고, 2생은 새롬점이 있는 거고, 3생은 소담점이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또 4생도 만들 것이고 5생도 만들 것이고, 이런 게 방향성인가요, 아니면······. 도대체 로컬푸드가 생기는 장소나 위치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게 된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돼서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답을 듣는 건 지금 어렵다고 보고,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컬푸드 대표이사 자리가 거의 4개월째 공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하면서, 이거 작성하시면서 충분하게 고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새로운 로컬푸드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하셔 가지고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 관련돼서 운용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대폭 뭔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고, 역점 과제, 로컬푸드 먹거리위원회 설립 및 운영 이게 로컬푸드의 역점 과제예요? 세종시에 먹거리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 로컬푸드에서 먹거리위원회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거하고 차별점이 뭐예요?

세종시 먹거리위원회가 세종시 전체라고 하면 로컬푸드는 세종시 바깥이에요? 다른 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 가지고 하면 무슨 각종 수당이 나가든지 뭐하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필요하게 행정적인 절차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이게 역점 과제로까지 이렇게 해서 나올 건 아니라고 보이고, 이거보다 지금 역점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역점 과제로 올렸다는 것은 ······.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저희도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지요.

일단 로컬푸드 먹거리위원회 이거는 한번 우리 시 먹거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먹거리위원회 이름을 로컬푸드 따로, 또 세종시 공공급식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안에 분야를 나눠 가지고 먹거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꼭 분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심층 있는 고민은 안 해 보시고 역점 과제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로컬푸드는 전반적인 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10년이 넘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보완·발전하면 계속 이게 중심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반을 다시 한번 잡아 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로컬푸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컬푸드가 개선될 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지도기획과장입니다. 김은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강수정 특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임재우 기술보급과장은 병가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거가 빠진 것 중에 244페이지에 12월 3일 농촌진흥청 청장상 수상이 있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이거는 어차피 빠뜨렸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을 어떻게 수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민원 시책 우수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농업기술센터가 15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진청에서 민원 시책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을 2개소 선정을 합니다. 1년 동안에 정량과 정성을 평가해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2개 기관이 선정된 일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대단히 큰 상이었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구체적으로 혹시 우리가 민원 대응이 세종시에서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잘한 것이 많겠지요. 12개 담당이, 직원 60여 명이 사실 똘똘 뭉쳐서 저희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올해도 한 5000여 건······.

안신일위원

농기계 임대 쪽이군요. 앞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4994건이 저희들이 건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선착순제에서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는 저희 영농 현장 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직원들이 현장에 pH라든가 EC라든가 간단하게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나타난 생리장해, 병해충 그리고 거기에서 농약, 농약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서 농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줬던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저희들이 민원 시책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는 데 크게 공헌을 한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국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론······.

안신일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했던 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 애로 기동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에 100건 이상, 작년도에 100건 이상 했던 것들은 사실은 직원들이 농번기에 나간다고 치면 한 달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현장에 더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에도 나갔다는 것들이 아마 저희 진흥청 내지는 전국 156개 기관에도 좋은 사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정말 그러면 이런 거는 감사의 박수를 시민을 대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잘 또 제도화되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읽어 주신 자료 중에 229쪽이고요. 추진 현황 상황 보니까 화훼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추진을 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정원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화훼류 농업기술전문교육, 조경기능사, 품목별 연구회 과제 교육별로 참여 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참여 인원들 중에 이렇게 중복도 다 가능한 건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분리를 안 해서 간혹 중복되는 농가도 아니나, 농업인이나 도시민도 물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김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중복을 방지해서 이 화훼뿐이 아니라 도시농업전문가 과정도 있습니다. 장기 교육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청부터 선을 그어 놨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청 규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손보신 걸로 보면 되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화훼농가가 우리 세종에 지금 등록된 곳이 몇 곳이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화훼라고 하면 사실은 조경수, 관목, 관엽 그리고 초화류, 다양해서 8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판매처가 넉넉지가 않아서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농가에 비해서 작목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해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루트가 좀 다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담동 싱싱점에서 화훼 홍보 판매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열일곱 농가가 참여해서 3일간 해서 매출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2500만 원의 매출액뿐이 아니라 사실 좋았던 부분들은 “아, 세종에도 화훼농가가 있냐?”는 도시민의 반응이었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외에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알고 농가에 그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사 가는 이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똑같은 장소에서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4일간 하고, 농가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스물다섯 농가가 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상태가 있어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보완·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지금 시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적절한 타임일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이런 조경 특화된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화훼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뿌리실 수는 없으니까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 지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공문이나 이런 협조 공문을 보내시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봄 앞두고 거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아마 하고 계실 거여서,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들어갈 경우에 어느 정도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좋다든지, 그렇지요? 화훼농가 쪽에서도 개개인한테 판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판매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점을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화훼농가를 위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좀 나와 줘야 되는 시점인 거 같기는 하거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점도 좀 면밀하게 추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자격증 취득 후에 어떤 일들로 이어지는지도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하게 챙겨서 올해는 조금 더 디딤돌이 되는 한 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농상생국의 농업정책과하고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정책과는 행정 업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농가를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새로운 기술교육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농업인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다 보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만 봐도 청년 농업인 관련된 내용이 중복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조금의 차별은 있겠지마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와 여기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나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좀 많은 부분들이,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확실하게 차별점이 있으면 그 차별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해서 “‘그것만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해 나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현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꺼짐)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 부서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남경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분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을 개편하고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서 중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많이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올해도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주요 추진 사업하고, 여기에서는 5극 3특하고, 그다음 298페이지에 RISE 출범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수립 및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5분 발언도 이번에 했고 하는 부분이 5극 3특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 경제 도시 세종 완성을 위해서 성장동력으로 확보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세종시가 굉장히 변화가 엄청나게 시작이 되는 때고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 여기서 쓰여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TP 내용 중에서 바뀐 게 5극 3특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RISE에서 세부 시행 계획이 시작됐다는 게 저는 딱 제일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넣기는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 같아요, 주요 사업이나. 준비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TP의 모든 사업은 사실은 세종시, 질의도 많았지만 약간 우리가 기업이 없다는 그런 한계가 서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이런 선언적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일단 대답을 해 보시고,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추진 계획이니까, 올해, 아니면 원장님께서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극 3특에 대해서, 아니면 RISE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준비에 대해서 TP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말씀드릴 순서를 바꿔서, 대통령 집무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브테크(GovTech)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TP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큰 산업 정책 자체가 그러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 정책이 아니라 5극 3특으로 가지 않습니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세종,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중부권, 여기는 국방,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부에서는 첨단 반도체 실증, 디지털 헬스 바이오, 지능형 모빌리티, 지능형 정보보호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개편 과정에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으세요. 제가 원장 처음 취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워낙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저의 역량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산업을 개편은 했고, 그와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극에 많은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지능형 정보보호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정보보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우리가, 오늘은 토론의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왜, 방향성을 잡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산업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TP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해 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호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극 3특이면 대부분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TP가 방향성을 그동안은, 4년 동안은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올해가 변화의 시작이니까 찾아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RISE도 한 페이지 아까 넘어가서 298페이지에 RISE 세부 시행 계획인데, 여기 있는 사업들이 지금 관내 기업하고 연대를 했는데 TP가 사실은 뭔가 방향성을 잡아 줘야 대학교들은 있는 과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서 연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종에서 사실은 세종을 위한 그거를 선도적으로, 아니면 관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TP가 좀 더 유연성이 있으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으니까 이제 여의도 앞에 있는, 여의도만 오는 게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수많은 빌딩들에 유치한 사업체들이 어차피 국회가 오면 같이 와야 하잖아요. 준비를 해 주셔서, RISE도 신산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4년 동안 해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몇 프로, 뭐 맨날 외웠잖아요. 몇 프로 남는다 그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5% 얘기 들었습니다.

5%가 될동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TP에서 하는 일들이 95%가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이제 좀 잡아서 “TP가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이렇게 줍니다.” 사실은 내년도 아니면 올 연말쯤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RISE를 통해서 대학들에도 저희가 메시지를 좀 강하게 줘야 이분들이 학과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전해 오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에서도 ‘아, 이 정도의 인력은 세종에서 TP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산업들을 같이 공조를 할 수 있겠다.’ 이거를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올해는 정말 변화가 시작이 됐고, 올해 좀만 잘해 놓으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기획이나 이런 건 잘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봐 왔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시대와 국회의사당 시대 때 어떤 산업이 조금 더 우리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와 연계해서 지역 대학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거를 원장님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밑그림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여태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사실은 새로운 미래전략산업 부분은 새로 개척해 낼 분야였고, 5극 3특과 연계시켜서 정책기획단장을 그래서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소위 5조를 예산 편성했던 경험이 있는 본부장을 저희가 단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의 충청권, 그다음에 충북이나 이쪽만이 아니라 같이 공동 협업을 하고, 또 저희가 세종이 중심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5극 3특에 맞춰서 저희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RISE 사업은 우리 단장님께서 워낙 사업 잘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세팅한 RISE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RISE 사업이 이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이 왔을 때 이게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맞춤형,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그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 방향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집의 289쪽이 될 거 같습니다. 89, 90쪽. 찾으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거기 우리 이십, 그러니까 자율주행버스 관련인데요, 질의드릴 내용은.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해서 자율주행버스를 레벨3에서 레벨4로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저기는 해결이 아직 안 됐을 거 같은데, 어떤 법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료 288쪽에 보면 자율주행버스 레벨4가 2027년도 하반기에 실적 목표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워딩과 지금 업무 추진 방향에 되어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글쎄요. 그동안 국토부에서 저희가, 세종시에서 레벨4로 가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안 됐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포럼에서 위원님 참석해서 좋은 말씀 주신 내용들처럼 그때 포럼을 통해서 국토부 과장 설득하고 해서 레벨4로 갔습니다, 이제.

버스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레벨4로 금년 말부터 하게 되는데······.

2026년 말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문제는 이게 차량 개조를 해야 돼요. 현대차에서 레벨4로 되는 차를 처음, 이게 많이 양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차를 개조를 하는 데 그게 한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그 작업을 금년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내년 2027년부터 레벨4가 작동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는 거고?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이런 교통의 장치는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법적인 개념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국토부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국토부도 아마 어쩔 수 없는 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네.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법도 이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국토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일단은, 사실은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레벨4를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요.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런 것이고, 광주에 로보택시 200대 한다는데 저희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데이터를 6년 축적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레벨4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광주도 결국은 저희 세종TP 와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6년 동안 했던 것이 저는 “그저 그냥 투입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기본, 기반 구축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축적이 돼 있다. 그래서 레벨4는 국토부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저희가 레벨4 운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레벨4로 하고 있는 데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시범적으로 한 데가······.

대전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리 세종시가 이제 하고 서울도 한다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레벨4를 하겠다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리 세종시가 지금 이제 개조해서 가장 앞서가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시민 체감은 조금 아직까지는 올라와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사실 차도, 차량, 타는 차도 20명밖에 못 타는 구조이고, 또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 자체는 일반 버스에 비해서 그렇게 딱 자기 신용카드 찍고 올라갈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거 같아서, 그리고 지난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무료로 하거나, 그러면 1700원인 것을 1000원으로 하거나 이렇게 세종시에 자율권을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의 의식을 좀 바꿔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 브리핑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도 보도자료가 됐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규제가 풀리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그런 언론 브리핑이 됐든 보도자료가 됐든 한 번 정도 나가 줘야 될 때가 됐다. 지금 말씀처럼 축적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이 분야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매일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되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나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보내 주시면 그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는 내부에 함몰돼 가지고 당연히 시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당장 이것은 보도자료를 마련해서 조만간 내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자율주행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3D 관제’ 자율주행버스, 대전∼세종 누빈다” 해서 대전에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원장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봤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건 사실은 시장님께서 답변 못 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센터장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경 센터장님께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서 이게, 솔직히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레벨4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솔직히 전문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오늘 자 기사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버스 해서 대전은 이제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게 상용화가 안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올해부터, 올 4월부터는 한정운수면허를 취득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하고의 차이점이나 다른 분야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결론적으로는 저희 뒤따라오는 겁니다.

아, 저희 뒤따라오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충청권 해서 오송역에서 대전 반석역까지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충청권에 대전만 이거를 못 하고 있었어요. 충북······.

아, 대전만?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충북도 오송역에서 공항까지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전만 안 되고 있고, 대전이 이제 일차적으로 대전 과학단지 근처로 해서 ETRI 주관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뒤따라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국 최초 실사 기반 관제 체계 도입’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저거는 실사 기반이라는 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AI 개념으로 해서 가는 게 요새 추세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디지털 맵이나 정해진 룰에 따라가는 룰 베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AI로 가는 테슬라 타입으로 가겠다는 뜻인데 그거를 일부 어떤 홍보나 이런 효과로 해서 가미를 시킨 거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도 운전석에 지금 운전자가 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도 원래는 지난번 12월인가요? 그때 저희 자율주행버스 탑승해서 체험을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여러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했는데, 그런데 대전에서 이렇게 ‘전국 최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국내 최초 레벨4’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는 국내 최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 다른 점인지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추진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거나 뭔가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세종시의 자율주행버스의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이다.” 레벨4, 레벨3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잘 구별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 홍보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해하는 데도 편할 거 같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단장님께서 얼마 만에, 어느 기간 동안 공석이었지요, 공석 기간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공석은 없었고요. 정책 대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석무 센터장님께서 같이 겸직을 하신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직 체계 말고. 그럼 겸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천······ 처음 정책지원단장으로 오신 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정책기획단장으로 오신 것은, 그다음에 지금 단장 하시고······.

맨 처음에는 정책지원단장으로 오셨다가 그다음에 기업지원단장으로 가셨다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그때부터 정책지원단장 겸직을 계속해 오신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3년 간의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단이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안 됐던 걸로 보이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런데 안 됐다기보다도요,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단장님께서 워낙 경남TP, 대전TP 정책기획단장 하셔 가지고 TP에서는 전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무 단장님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TP가 이 정도 빨리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워낙 경험이 풍부하셔 가지고 제가 일부러 부탁드렸고, 추가적으로 예산, 2개 센터를, 부서를 맡으면서도 한 사람 인건비를 추가 1원도 더 나가지 않았고요. 워낙 경험이 풍부해서 제가 정책지원단장을 부탁드려서 맡아 주셨다.

그러면 굳이 정책지원단장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또 계속 그냥 그렇게 쭉 가시지, 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닙니다. 단장님도 이제 임기가 돼 가시기 때문에 다음 TP를 위해서 제가 과감히 새로운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윤석무 센터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제 RISE센터장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아, 연말까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공백보다는 어떤 계속성이 지금 이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임 단장님이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지만 그래도 세종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현황 자체는 윤 단장님 통해서 계속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같이 이걸 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1년 임기 남았는데 제가 과감히 새로 단장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지원단장은 아직 직무대리로 하고 있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기업지원단장은, 사실은 저희가 기업지원단장 공채하는 건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기 단장 두 사람이 공모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정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했어요.

적격자가 없어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래서 뽑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능력이 월등해서 겸직을 통해도 직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각각의 그 역할에 치중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자칫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럴 거면 저희가 다 겸직을 해서 놓고 인건비를 줄이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목적이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각 맡은 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TP에서도 계속적으로 겸직 이런 거보다는 그 직책에 맞는 분들을 선발하셔, 물론 그렇다고 없는데 막 선발할 수는 없겠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래서 그런 거 공백들을 최소화해서 맡은 바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

정책지원단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또 그 분야, 맡으신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종테크노파크하고 경제산업국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경제산업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종시 정책을 입안하고요. 저희는 입안하는 데 뒷받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거꾸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정책은 세종시에서 정책 입안하고, 입안을 뒷받침하고 그걸 입안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경제산업국에 보면 경제산업국에 기업지원과도 있고 미래산업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TP하고의 중복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복된 게 역할이 딱딱 구별돼 있다고 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열하기는 좀 어렵겠지마는 ‘우리 세종TP의 역할, 그리고 또 우리 시 집행부의 경제산업국 내의 각 과별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뉘어 구분이 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그러니까 실례로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미래산업전략펀드 있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 펀드의 운용 주체가 투자유치단입니까, 우리 세종테크노파크입니까, 이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기는 투자유치단으로부터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받은 거지요. 실제 이 펀드를 만들고, 그건 말고 지침을 만드는 것은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 관리하는 것은 세종TP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역할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투자유치단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보고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이관받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할 때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어떠한 업무를 이관받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핵심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좀 작성이 돼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효명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 (마이크 켜짐)이사장 김효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오늘 보고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병오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전략부장입니다. 이성락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김재도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철구 신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구체적으로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지역 브랜드 육성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보이는데요. 맞춤형 역량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맞춤형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 육성의 뿌리깊은 가게가 지금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서 뿌리깊은 가게 먼저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는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는데요. 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배한 사실이 있어서 선정한 걸 취소한 적이 있었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2개?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작년에 계획은 3개였는데 2개를 지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에는 3개사가 선정이 돼서 현재 뿌리깊은 가게는 5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총 우리 시에 5개가 운영 중인 거예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뿌리깊은 가게의 분들과 저희들이 상담 또 대화, 간담회를 실시해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금년에 제공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뿌리깊은 가게를 선정하는 이유 자체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뭔가 가게나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렇지요? 매출 상승도 일어나야 하고 그게 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성과를 좀, 자랑 비슷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선정한 뿌리깊은 가게 중에 부강면의 맛나당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일대일 컨설팅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202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2025년도에 직접 일대일 컨설팅을 해 가지고, 저희 컨설턴트가 수회에 걸쳐서 그분들 컨설팅을 제공한 내용이 이 맛나당칼국수가 네이버 상위에 어떻게 검색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유튜브를 어떻게 작성해서 만드는 동영상도 직접 제작하고 또 유튜브 쇼츠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상위 검색돼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전후를 비교하니 놀랍게도 매출이 100% 늘었습니다. 2배로 뛰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한 곳이? 부강의?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맛나당칼국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른 곳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여지로 보면 될까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컨설턴트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열 분 정도 되시고, 현재 어쨌든 다섯 곳이 지정되고 뿌리깊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말씀인 거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컨설팅은 연 1회를 해 주셨다는 거고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컨설팅은 수회에 걸쳐서 합니다.

김현옥위원

계속해서?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분들이 익숙하게 그런 거를 스스로 SNS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써 주셔서 매출이 100% 이상 상승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기대효과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요.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존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서 그 해소된 걸로 인해서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는 그 부분일 걸로 보이고요. 결국 소상공인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목적도 하나의 맥인 것 같아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가게를 찾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렇지요? ‘조금 더 내실화를 다지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년 대비.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이제 정규 조직화되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새로 또, 여기 보고드린 것 외에도 우리들이 시하고도 협의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2026년도도 조금 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워낙 제가 많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도 기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오지만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겠다고 발전 사업으로 여기에 분류도 해 주시고 성과평가에도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과라고 이렇게 해 주신 근거에다가 부실채권 회수액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회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회수액이 증가한 배경을 알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수액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수액이 늘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규 부실채권이 많아졌을 때도 회수액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전체 부실채권 잔액 같은 경우는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실채권의 잔액?

최원석위원

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통계를 보여 드리면······.

최원석위원

예를 들면 회수액이 높다고 전체 잔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구상채권 잔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2024년도에는 136억 원이고, 2025년도는 238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70%가 구상채권 잔액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로 작성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원인에 따른 성과이긴 하네요. 사실 전체 부실채권이 줄어들면서 회수율이 높아지면 좋은데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부분을 지금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연간 신규 부실채권 발생액과 연간 부실채권 잔액 이런 자료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보증재단에서도, 총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보증재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적신호지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회수에 대한 회수율보다는 부실채권의 잔액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되니까 좀 상세히 작성해 가지고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책자 373페이지인데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보면 3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 지원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 한도가 업체당 최대 2억 원이에요. 지원 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은, 보증액이라든지 이런 예산 같은 건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 공급 규모는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틀 내에서 보증 공급 규모를 정하고요. 그러니까 중기부 업무 계획에 따라 가지고 17개 재단을 재보증하고 있는 중앙회가 금년도 전국 17개 재단의 총보증 공급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정하는데 금년도 2026년도도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국가 전체적인 총보증 공급 규모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보증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500억이 증가한 2500억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조금, 말하자면 목적 사업에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축제·문화행사 지역 내 사업 영위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소상공인들한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정해진 목적하에 있는 분들한테만 되는 거예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정해진 목적하에만 해 가지고 2500억 보증 공급 규모를 다 채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항상 금융기관과 특별 출연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하나은행하고 10억 원 출연을 맺고, 다음 주 월요일은 농협하고 하고, 그다음 주 수요일은 국민은행하고, 각각 10억, 12억, 10억씩 특별 출연 협약을 맺는데요. 그런 협약을 맺을 때마다 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특별 출연으로 만드는 보증 상품을 어디에 집중 지원하자라는 걸 사전에 협의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전 협의된 부분이 여기 표현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또······.

광운

김광운위원

전통시장.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지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렇지만 보증 상품 트랙 1과 트랙 2로 나누어서 집중적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 여력은, 보증 여력은 일반적인, 종래 해 오던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2500억이면 몇 개 업체나 지원이 되지요, 1년에?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2500억을 계산하면, 그중에 기존에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을 연장을 한 것이 한 반 정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은 신규 업체에 지원된다고 보면······.

광운

김광운위원

신규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규 업체가 된다면 평균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한 1만여 개 업체, 1만 개사, 1만 개의 업체가 신규 보증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보면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예요. 그럼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무슨 업체들이 2억 원까지 받아 가는 거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보증 운용 기준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2억 원을 할 수 있게 한도가 설정돼 있고요. 실제 2억 원을 지금 가져간 업체는 올해 없지요, 아직. 그 정도는 아직 없고요. 아마 최대로 많이 한 데가 1억 한 몇천까지 하는 걸 내가 봤고, 저희들 보증 상품이 한 번 보증을 받으면 6개월 뒤에는 다시 또 보증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가 보증을 한 3개 정도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바람이 ‘이런 생활 밀착형 업체들보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고용 효과도 더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잘 발굴이 되면 2억까지도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알찬 기업이 나와서 그런 사례가 나오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일단 보증액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계신 최원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부실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잘 운용하셔 갖고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One-stop 통합 지원 창구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이렇게 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One-Track 종합 체계 구축” 이게 뭐······.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간, 말은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게 맞나요, 이게?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건 상품을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성장 도약기에 있는 업체 지원, 나중에 폐업 지원, 그런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소상공인과에서 어떤 기획하고 계획 부서로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업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과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는 따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신용보증재단은 또 이렇게 따로 세우고 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같은 뜻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업무가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상공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아, 소상공인과에서 이런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구나.’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를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야지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는데, 하다못해 원스톱 통합 지원이면 여기도 원스톱 통합 지원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진행될 것인가라는 게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온라인 공공 판로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이런 거는 신규사업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안심 폐업 길라잡이는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면 소상공인 안심 폐업 길잡이는 신규사업이에요. 소상공인과는 이거를 강화시키겠다고 이게 주요 역점 과제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안심 폐업 길잡이를 운영 이거는 기존에 있던 어떠한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서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지 신규가 아니거든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의,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계획을 작년에 다 소상공인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내용이 지금 경제산업국의 업무 보고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하는 것.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과하고 했으면 소상공인도 이게 신규로 들어가야지······.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강화라고 돼 있네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화지만 사실 그 내용은 신규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고, 협의해서 “그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는 점은 예를 들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과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을 뭔가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수립했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실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저는 이게 한 업무가 연계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획 그리고 실행 이런 것들이 딱 이어져 왔는데 지금 보면, 신용보증재단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기획 부서다.’ 이런 부서하고 너무 겹친다는 거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줘야지만 서로의 역할이 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신규지마는 이거 세무사, 여기 보면 노무사, 변호사. 우리 지원센터에 혹시 인력이 갖춰져 있나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담역으로 고문 위촉을 해서, 위촉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소상공인과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해서 이거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어떠한 인력들을 어떻게 위촉해서 몇 명 위촉해 가지고, 50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연관돼서 볼 수가 있는데.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시 질의를 통해서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작성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올 한 해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주연진 경제육성팀장입니다. 신중년지원팀으로 이주하 팀장이 주임해 왔고요. 그리고 인력양성팀장 박인희입니다. 이창준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영준 청년희망내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흥원 소관 2026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94쪽이고요.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부분에서요, 기숙사 임차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임차비 지원을 해서 근로자가 지금 55명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2025년도가 55명이었고, 2024년도는 몇 분이셨어요? 지원을 해 주는 인력.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자료를 제가 좀 더 떠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악화돼서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조금 더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상 지원은 지금 줄어 가고 있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줄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근접 거리에 있는 게 훨씬 이분들한테나 회사에도 이점이 많은데 원하는 부분,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지원은 자꾸 줄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이런 게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충청권에서 하고 있는 광역 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 그리고 우리 진흥원의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확보했고요. 아마 이 부분 추경 예산을 통해서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꼭 이거에 맞지 않더라도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차비 말고도 교통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따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방법은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421쪽에 은퇴 인력 부분인데요. 421쪽.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여기 은퇴 인력에서 추진 내용에 보시면 은퇴 인력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고 경력이라든지 역량에 맞춰서 매칭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고경력 인재는 별도 그룹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고경력 인재는 어떤 분들이고 현재 어느 정도 인원으로 그루핑이 되어 있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현재 저희들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겠지요, 일단은. 우선 고경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또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중에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교수나 이런 다양한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조건하에서 DB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까지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이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그런 자리가 나왔을 경우에 다시 직접 연락하는, 좀 능동적인 부분을 전환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자료는 어느 정도 구축은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거를 계속 제가 주장을 했던 거고 연구모임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우수 인재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미 이거를 그러면 하고 계셨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정 부분이 일자리, 우리 세종시, 우리 진흥원 내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기본적인 관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제대로 매듭을, 제대로 프레임을 짜서 직종별·업종별 구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혹시 지금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청년센터는 알겠는데 청년희망내일센터, 2개 다른 건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청년희망내일센터와 청년센터가 따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두 기관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실은 기조실에 있고, 그리고 경제산업국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청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는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한다면 청년희망내일센터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일자리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자리 관련된 게 내일센터인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원래 있었던 기관인가요, 아니면 이게 진흥원 생기면서 생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은 청년인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청년센터가 진흥원으로 들어갔으면 두 조직이 분리돼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연초에 조직개편, 우리 내부적으로 개편하면서, 제가 누차 주장해 왔던 바고 그래서 청년희망내일센터와 청년센터의 조직을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허락이 된다면 청년센터와 청년희망내일센터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일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은 통합은 안 하신다는 거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능 자체가 분리,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흥원 내에서. 그래서 일단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하되, 단계적으로 해서······.

혹시 통합한다면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가칭으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청년센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위에 놓고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 문화복지 쪽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센터 밑에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실제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사이즈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저희는 청년센터의 역할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근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일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청년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계약직으로 구성되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의 청년센터들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정규직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청년센터는 센터장이 공석이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현재 공석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그만두어서 현재 직원을 계약직도 그렇고 신설되는 공석인 그 자리를 지금 채용하는, 11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센터장도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12월 31일에 그만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됐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절차는 조금 더 시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석이잖아요, 청년센터가 어떻게 보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대신에 청년희망내일센터 센터장이 현재 겸직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 통합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겸직을 해요? 통합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통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겸직을 할 수 있느냐. 아직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425페이지 보시면 조직·인력 현황에, 425쪽에. 저희들이 원장 직속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두 군데······.

그런데 청년희망내일센터와 청년센터가 별도의 조직인데 어떻게 겸직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진흥원 조직 내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지요. 원장이 할 수 있지요, 그 정도는.

겸직을 하신다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럼요.

추후에는 어쨌든 통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 아직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청년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그 사업 중에 옥상달빛 프로젝트라는 거 하셨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했습니다.

원래 관공서, 공기관 이런 데서는 사실 연간 행사, 계획된 행사가 아니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편성됐고 또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예정돼 있네요. 어떻게, 성과가 좋았습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는, 새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청년 도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월인가 그때 들어와서 또 그 사업을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계약직으로. 그게 인건비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하긴 했는데 작년에 다섯 차례 정도 하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보통 중간에, 이게 사업이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사업이 편성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 사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들은 성과에 따라서 존속성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가 그렇게 약간 미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올해도 이 사업이 들어왔을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미비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답변 중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당초보다는 인원이라든가, 또 옥상이라는 공간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물론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절차적으로만 좀 부족함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하신 거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여기도 지금 작성, 415페이지 하단부도 보니까, 물론 앞에 청년 주간도 있지만 옥상달빛 프로젝트로 인해서 청년 친화형 문화 콘텐츠 확산으로 유잼 도시 세종 이미지 조성에 기여했다 작성돼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게······.

아니, 기여했다고, 지금 기여라고 돼 있잖아요. 기여가 됐다고 판단하시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소정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소정의 기여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여가 됐다고?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옥상달빛 프로젝트로 인해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세종은 계속 노잼 도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425페이지 조직도 좀 잠깐 보실래요? 지금 따지고 나면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32명인데 지금 보시면 3·4급에 계속 1명이 모자라고 있고, 5·6급에는 오히려 이게 남고 있는 상황인데 맨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8명인데 경영기획·신중년 지원·일자리 창출 각 1명씩 3명하고, 청년센터에 9명이 있어요. 총 1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셨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이거는 좀······.

청년센터에 지금 몇 분 계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청년센터에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그런데 여기 9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아, 이게요. 청년센터 아홉이라는 숫자가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면, 사업을 하게 되면 12월 31일 계약이 딱, 직원들이 자동으로 퇴직을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별도로 올해 들어오면 공모를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인원을 또 계약직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사업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나가는 그 비용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향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중앙에서, 뭐 국무조정실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사업을 단년도로, 단년으로 시행을 합니다. 단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모 절차와 선정 절차가 있어서 그 사업은 그해 단위로 사업을 종료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계약직을 뽑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뽑게 된다면 자칫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뽑아 놓은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면 그 인원이 노는 꼴이 되는 거지요. 쉽게,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 지금 보면 현원이 36명인데 32명이잖아요. 4명이 모자라잖아요, 정직원이 지금. 그럼 정직원 4명을 뽑아 놓고 그분들이 병행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을 뽑고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지금 뽑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 소화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정규직 자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사실 초창기에는 사업이 얼마 없다가 지금 사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원 보충도 필요하고, 지금 예산을 갖고 자꾸 얘기하신다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몇 개밖에 안 되는 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사업이에요? 30개 사업 가까이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원이 보충 안 되고, 그러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시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일의 효율성 그다음에 과중한 업무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인원은 착실하게 보충이 돼 갖고 하셔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8명은 숫자가 잘못 적힌 거지요, 그러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여기 숫자는 좀 착오가 있고요.

잘못 적힌 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오케이. 잘못 적힌 거고. 현재 조직 구성, 조직도를 한 거와, 조직도 표시한 거랑 지금 홈페이지에 표시된 거랑은 좀 다른 건데, 다르던데 현재 여기에 조직도 나와 있는 게, 지금 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개편된 내용인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홈페이지도 같이 개편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바로 지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 400페이지하고 402페이지 보면 신중년지원팀 안에 신중년센터, AI디지털일자리센터, 세종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있는 건가요, 센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중년지원팀 안에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신중년지원팀 안에 센터라는 형태의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세종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도 신중년센터 교육 연계 취업 지원. 그 앞에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 맞나요, 이게 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면, 약간의 엄밀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지원센터는 상담, 직접적으로, 구인·구직을 요하는 분들이 직접 와서 진흥원에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해서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신중년AI디지털일자리센터하고 세종시일자리지원센터하고 달라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지원센터는 상담을 통해서 해 주는 일자리 구직 매칭하는 곳이고, 신중년AI디지털센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오신 대로······.

네, 갔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희들이 하나은행의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만 운영하는 형태로 되고요. 그쪽에서는, 하나은행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 하나은행을 통해서 교육 운영비가, 교육비가 다른, 상상우리라는 그쪽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거기서 교육을 만들어서 세종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러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런 거고, 교육을 해서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면 내주는 거고, 신중년센터는 기본적으로 신중년들의 제2의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원하든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면서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그런 쪽의 일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신중년지원팀의 각 센터별 인원 현황하고 업무하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알려 주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팀 안에 인원이 몇 명이고 각, 이게 각 센터마다 센터장이 있는 건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없습니다. 없고요.

센터장은 없고?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진흥원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던, 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산재돼 있던 센터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로 묶여서 비슷한 형태로 묶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일자리, 그러니까 신중년지원팀 내에 그런 업무분장도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느낌상으로는 약간 비효율적인 느낌이 들어 가지고 한번······.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런데 더 크게 얘기하면 일자리라는 개념을 놓고 따지다 보니까 가지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통할은 하되, 잘 가지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항목들이 너무 산재돼 있는 거 같아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게······.

하나의 센터의 기능에서 뭔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게 광역과 기초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생기는 거고요.

일단 한번 자료를 주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한번 그거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홈페이지를 보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나 참고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그게 개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세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담당 업무가 어떻게 편성돼 있고 운영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박승민

진주

장진주기록공무원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