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예결위원을 한 7∼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는 8∼9월부터 이미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짐작이 가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양 기관이 대화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계시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를 이끄는 쌍두마차인데 양 기관에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재난지원금은 한 가지 문제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쳐요, 영유아 문제는. 그런데 시군에서도 교육경비도 제가 예를 들었지마는, 교육청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교육경비 지원 안 돼, 그래도 시군에서는 또 우회 지원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한 7∼8년은 굉장히 예산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넘쳐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은 그때보다 낫죠. 우리 도청이 예산이 어려운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양쪽이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떠나서 밑에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8∼9월 달부터 예상이 됐으면 만나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양쪽 기관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나. 서로 이게 양 기관이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회 지원해 주면은 다음에 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충분히 우리 교육경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했으면 충분히 여기까지 안 오고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떠나서 밑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못 모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여기 행정부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도교육청하고 만나서, 이 얘기는 우리 도교육청에도 똑같이 했어요. 만나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좀 풀어보시고 지금 말씀대로 양 기관이 계속 예산이 어려웠지마는 지금은 도교육청이 낫다고 그러면은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 터놓고 얘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