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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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세종도시교통공사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성 도시과장입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올해 또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셨으니까 일단 올해 시민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미래 지향적 건축문화와 녹색도시 조성에서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도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그때도 국가상징구역을 우리가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일이긴 한데 이게 여기 사는 시민들은 앞으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거든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여서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식으로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계획된 게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하던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신일위원

증액을 하려다가, 저도, 또 여기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다 오케이를 했는데 아쉽게 그랬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재원과, 또 건축협회라든가 이런 쪽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뛰어서 여러 가지, 대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안신일위원

맞아요. 여기도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서 이게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의, 다른 부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축 자산도 많고, 또 우리 관내에 관련 대학도 있고, 홍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과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시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협회와 소통을 해 가면서 많이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499페이지에 우수 건축 자산 등록 확대하고 관광자원화를 연계해서 이렇게 역점과제로 하셨어요. 우리 시에 우수 건축 자산이 정말 많잖아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국립도서관도 시작부터 그랬고, 정부청사도 옥상정원이나 다양한 이런, 말하자면 세계적인.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그 자료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파악하고 있는 건축 자산으로 한 103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미?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그중에······.

안신일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부터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회의 이후에도 괜찮으니까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무슨 축제를 하고, 예산도 당연히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한 측면이 많다.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마 그 항목에 엠브릿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엠브릿지도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세계적인 건축물로 했는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공실로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사실은 이 건축 자산들에 대해서 ‘아, 저 건물이 왜 저렇게 지어졌을까?’ 사실 이제 맥도날드도 온다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M 자니까 사실 그렇게 맥도날드 본사가 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담이었지만 그 정도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이어져야, 이것만 엮어놔도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세종시만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세종시에 와서 그거,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탈리아, 유럽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도 수백 년 된 그런 건축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종시는 앞으로 미래에 몇백 년 동안 봐야 할 건물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런 목록들 지금 잘 준비를 하셨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엮어 놔야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이 있을 때 이게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고민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건축 자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종시가 다행히 전년도에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세종시 1호 사적으로 등재가 된 거지요. 그것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틀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다행히 국비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됐고, 그거는 이제 문화재 쪽, 문화관광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패키지가 돼야지,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미래도 보지만 현재도 보고 역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런 사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텔링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 상관이 없을 거 같지만 또 이렇게 굳이 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올해 드디어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보면 그냥 문화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세종시에 일부러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역사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주택국에서 반드시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엮을 수 있도록 건축 자산이라든가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건축만으로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특성과,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다른 자원들과 패키지로 엮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다각도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50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제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중간 하단 보면 임대,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은 상향하고 월 임대료 하향 조정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 말씀은 일단 임대주택이 임대보증금을 얼마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영향을 받잖아요.

최원석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을······.

최원석위원

아, 그렇게. 임대료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임대보증금을 많이 넣게 되면 월 임대료가 조금 싸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상향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월 임대료의 어떤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최원석위원

아, 그래서 지금 앞의 그 설명이랑, 제가 사실 이 설명을 보고 이해가 안 갔던 게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정책이 있는데 밑에는 또 그걸 토대로 상향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상향은, 임대보증금을 더 높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예치를 시켜 가지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일례로 임대보증금을 조금 올리게 되면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절감이······.

최원석위원

앞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임대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신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앞의 정책은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전체 입주하신 분들의 한 얼마 정도가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전체 대상은 한 32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최원석위원

320명이라는 건 전체 몇 분 중의, 대략적으로 한 몇 프로. 한 절반인지 아니면 뭐······.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830세대 중의······.

최원석위원

아, 40% 정도.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한 320세대 정도가.

최원석위원

이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시에서, 보시면 재작년에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최원석위원

조례에서면 거기 기준에,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다른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도램마을 7, 8단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책이, 당연히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초기에 입주하셨을 때 기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주민의 공감대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램마을 7, 8단지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나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나 이런 거와 완전 취지가 다르거든요. 설립 목적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고려해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국장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부서에서는 이제 중앙부처에, 이거 유관 부처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제도 개선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신 게 있을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주택 1, 2단지는 충분히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도 보니까 법이라든가 제도로 정해진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지금 보니까 다 기준에, 아시겠지만 월 소득이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오버를 한다든가 또는 장기간 체납을 했다든가 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원주민분들께서는 “이게 원래 원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원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제3의 영향이라든가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원칙은 지켜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걸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이라는 게 그분들이 초기에 집단 이주를 하실 때는 없던 원칙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규칙이 생김으로써, 원래 그분들이 입주하실 때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전체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중에서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기준에서는 초기 입주 조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세종시 같은 경우가, 원래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지금 신도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가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공감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저는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임대주택에 동일한 법을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들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또 이런 임대주택이 당초하고 중간에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어서 이런 불만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 임대주택 취지가 여기에서 해서 자립해서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렇게······.

최원석위원

그거, 네,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설립 취지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1, 2차는 내용이 다르고, 또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 부분을 적용한다 하면 보통 이런 거를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비용 추계나 이런 거를 산정을 하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또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실까?’도 굉장히 중요하실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런 제도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 주신다면 이게 퍼져 나갈 우려는 없어요. 사실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는 아니고 감소세로 갈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시라는 도시가, 그분들이 이 자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그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지구로 건너, 이렇게 점프 업(jump up)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 살던 주민들이 같이 모여 다시 또 산다는 취지로 가신 거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에 입주, 그런 입주하는 목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거랑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요, 442쪽이에요. 도시계획 정비로 도시성장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화면을 띄웠거든요. 한번 국장님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지금 표시 있는 데 여기가 로컬푸드 새롬점입니다. 싱싱장터, 그렇지요? 아시겠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라인은 BRT 라인이에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큰 대로변이고 이쪽이 나성동이 되고 이 BRT 라인을 주로 해서 여기가 새롬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이 라인입니다. 여기는 어디로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나성동으로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나성동이 이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본인들이 새롬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새롬동 주민분들도 실질적으로 “여기 BRT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새롬동 아니냐.” 그러는데 지번이나 주소상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나성동이에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끼어 있는. 그러니까 나성동도 아니고, 명확히 나성동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여기가, 그렇다고 주소상 나성동인데 새롬동으로 교집합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때 어떻게 도시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구 밀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조사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민원들이 새롬동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럴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상가 이용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새롬동에서는 새롬동에서 이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나성동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운데에 있어서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은데, 주로 많은 게 상가나 또 병원이나 학원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또 새롬동 아파트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뜸마을 14단지, 13단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11단지 이쪽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새롬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도, 불편한 민원을 당연히 해소를 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주소가 나성동이어서, 혹시 알고는 계셨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한 조사나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도시가 10년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생도 분양이 되고 하면, 또 입주가 되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비단 이쪽만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세종시 전체를 다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구획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무슨 여의도로 치면 밤섬처럼 중간에 딱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동 구역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롬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정동, 한솔동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아요. 그 라인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우리가 동을 나누는 그 기준이 생활권 단위로 돼 있잖아요.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이 지역이 생활권으로 보면 이쪽 새롬동이나 다정동 구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김현옥위원

“그 당시 때는 아마 인구수로 이렇게 나눠진 거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몇 분께 듣기는 했는데.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이왕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은 462쪽인데요. 집합건물 관리 강화입니다. 제가 이거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하셨었고, 지금 “주요 민원 사례집을 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작년에 해서 배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쪽 어디, “관리소 쪽으로 배포를 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사례집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지금 홈페이지에다가는 올린 거 같고요.

김현옥위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개별적으로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집합건물관리단한테 어떻게, 공문은 안내하셨나요? “들어오면 이런 사례집이 있다.”라는 거를.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러시면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사례집일 거 같아요, 담당 분이.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보면서 분쟁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단 쪽에다 공문을, 공람이 됐든 하셔서 사례집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성동이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LH에서 처음에 공급하고 할 때 여기가 중심상업지로 같이 묶여서 BRT 라인 쪽이, 그쪽 말씀하신 쪽이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같이 묶여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인구는 거기에는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도시형 생활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인구수로 차이 하면 많지 않지만 상업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의 주소지라든가 이게 다 개편을 해야 되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처음에 이게 도시계획을 했을 때 좀 더 잘 짜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뭔가 좀 변화를 하려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도 좀 우려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496쪽 보니까 저희가 토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사백구십······.

김효숙위원

6쪽.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496쪽이요.

김효숙위원

얼마 전에 기자 브리핑하시는 것도 제가 잘 보았거든요. 거기에서 ‘주안점이 뭘까?’ 살펴보니까 이거일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미매각 상업용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상업지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 높은 공실률을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매각 상업용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면 수변 쪽에 지금 미매각 용지가 한 5필지 정도······.

김효숙위원

5필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매각을 하고서 바꾸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상가 공실을 더 부추기는 상가 공급은 조금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이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은 몇 필지가 있는지 아세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나성동은 정확하게, 미매각이요?

김효숙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수변 상가보다 훨씬 많은 미매각 용지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수변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나성동 같은 경우가 이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굉장히 처음에 분양할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분양을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가시게 되면, 아까 밤섬도 말씀하셨지만 어반아트리움을 기점으로 거기가 섬처럼 돼 있어요.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되면서 당초의 개발 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거기가 상업용지로 개발이 되면 같이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시간이 지속이 되고 그게 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빈 땅으로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작년에는 꽃을 좀 심었지만 그거는 굉장히 임시방편인 것이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상권이 더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여기는 중간을 싸고 다 지금 그냥 빈 땅으로 놓여 있으니까요. 당연히 수변 상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성동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지금 가장 중심 상권으로 여기가 활성화돼서 낙수효과로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올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실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반아트리움이라든가 도시상징광장을, 이 축이 사실은 핵심적인 공간이거든요, 세종시의. 사실은 여기가 좀 살아나야 세종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살아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 직원들부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에 들어선 상가도 마찬가지고 아직 안 들어선 미매각 용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어쨌든 행복청하고는 그런 공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상업용지를 좀 줄이고 다른 용도로 개편을 해서 물량 자체를 좀 줄이는 노력부터 도시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실에 맞도록 보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반아트리움이 생각보다, 조금 있으면 10년이에요. 이게 당초에,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고민 점이 이쪽, 사실 먹자 같은 경우도 어렵긴 하지만 거기는 BRT 라인하고 인접도 돼 있고, 그리고 먹자의 특성상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조금 덜하거든요. 다만 어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P4가 닫혀 있으면서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서 이게 로드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복잡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개선도 어렵고 방법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거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그걸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구매력이 있는 그런 수요로 만드는 정주 인구를 만든다거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라든가 그런 인구 유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상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지금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집합 상가에 대한 공실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게 되면 그때 10년 전과 지금은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런 국제 상황이라든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 시로서는, 우리 시로, 그러니까 나성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도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활성화가 안 된 구조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용단을 행복청, LH와 우리 시가 같이 내려 주지 않으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이면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어반 활성화 간담회를 하는데 시간 되시면 오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행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도시 문제를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행복청이 전체적인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하는 쪽으로도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LH가 좀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당초에 계획된 이런 도시상징광장부터 어반트리움이라든가 중심 상권을 사실 계획한 거는 행복청과 LH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년이 지나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게 실제 현상이 움직이지를 않은 거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될 거고 특화 구역을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거기에 겹쳤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행복청과 LH에 “1대는 당초의 이런 기조로 왔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기조대로 안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바꾸고 이런 때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행복청과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의 미매각 용지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복청과 LH와 공감을 이루면서 꾸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도 굉장히 2배 넘게 24%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종에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공실이 심한 곳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가 보면 아는데 제 생각에는 시나, 시는 몇 번 와 보셨겠지만 행복청, LH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하다는 정도만 알지 현장을 와서 눈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추진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국토부 업무 보고 할 때 행복청에서 공실 문제가 또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복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직면한 상황에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심각한 곳을 저희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될 거다.”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 같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노력으로 한번 행복청과 LH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있으시고,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지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책자에는 없어요. 우리 지금 연기지구 5000세대 그다음에 조치원지구 7000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와 LH에서 지정한 공공주택지구, 조치원지구하고 연기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당사자인 LH하고 국토부에서 이거를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작년도 말에도 5차 주민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LH에서 했고 국회의원 쪽하고 또 우리 시, 시의원님도 아마 여기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은 얘기는, 이게 2024년도 말에 1차 경투심을 LH 자체에서 했을 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본사 했었고, 원래는 작년도 말에 본사 경투심을 다시 해서 한번 상정을 해서 이거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 말에 본부 전체 경투심은 못 했고 자체, LH세종특별본부 자체 경투심을 했을 때 여기서는 2개를 다 하겠다 하고 결정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부에서의 경투심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로 보면, 지금 LH 사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쪽 계획은 한 4~5월경 전후로 해서 본부의 경투심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고, 없다면 이쪽에서도 두 번이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지금 저희들은 계속 이게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빨리하든 이거를 취소하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4~5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벌써 대토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있고,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2024년 하반기 공청회 때 LH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6년 말 정도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2026년 5월에, 4월이나 5월에 재정투자심의가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를 갖고 시작하면 보상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 말이나 2029년이나 돼야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문제예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간담회를, 마지막 간담회를 못 갔고 계속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국토부, LH본부, LH세종 그다음에 저, 강준현 의원 보좌관까지 다 와서 협의를 한 결과 2025년 말에 모든 걸 정리해서 철회를 할지 다시 갈지 결정을 한다고 해 놓고선 다시 미뤄 버린 겁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게 미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자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만 가중한 부담을 주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마지막 방침은 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와 LH가 공공 주택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쫓아다니면서 빨리 결단을 내 달라 하는 정도인데 어쨌든 시민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들을 계속 전달하고 조속히 이런 판단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이건 빨리, 어쨌든 철회든 가든지 해야지 이게 계속 늦어져서는 거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치원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짓다 만 건축물들이 굉장히 방치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진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중간에 방치된 건축물 때문에,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치원 죽림리에 공사 중단된 2층짜리 이런 것도 저도 오자마자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국토부에 공사 중단 건축물로 등록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라든가 토지주가 동의하면 국비 지원도 일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들이 소유권과 건축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벌써 두 번째 경매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건축주는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요즘 직원들이 계속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찾긴 찾고, 시한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공문도 보내고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그 건축물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안전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토지주와, 결국은 토지주와 건축주가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 좀 더 노력하고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죽림리에 2개나 있다 보니까, 하나는 건축물로 해서 비즈니스호텔 그 건물은 어쨌든 위험물 요소는 정리를 다 했어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다 했습니다, 네.

김광운위원

거푸집도 하고 리프트도 철거하고, 일단 겉모양에서 위험해 보이는 거는 싹 치웠는데 여기 2층짜리는 지금도 옆에 아시다시피 아시바라든지 건축물 이런 게 다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옆에는 또 나대지다 보니까 풀이 엄청 자라서 위험지대로 돼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최소한 거기에 있는 건축물에 그 설치한 거라도 다 치워 준다고 하면 그나마 좀 깔끔하게, 주민들이 그 안이 다 보이니까 위험 지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만 쳐 놓고서는 그 안에는 안대로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거 청소년들, 한동안 아시지요? 저쪽 아트플라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계속 들어가서 본드 불고 뭐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이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데 꼭 청소년들이나 위험, 잘못하면 거기 사람 죽어 나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데서?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도 일차적으로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토지주나 건축주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입법을 해서라도 이거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부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는 이걸 사유 시설물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빈집 철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두세 번 하고서는 나중에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항을 만들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어쨌든 국회에다 입법을 하셔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원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현정 의원님이 또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짓다 만 거 그대로 고운동에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치원 지금 중단된 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는 그거 제출했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정비 계획안이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중단 건축물로 등록을 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제 회신이 올 거잖아요. 반영 여부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실태조사 결과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실태조사 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비용 지원해서 ‘철거를 하라.’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해서 오히려 ‘주변 정리를 하라.’ 이런 정도의 조치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사업주하고 토지주가 둘 다 동의를 하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이게 선정되면 일정 부분 비용을 투입해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하고 건축이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그거 말고요. 지금 4차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국토부에서 아직 수립돼서 내려온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내려오면 보고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1쪽입니다. 행복도시와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속속 일부 인수가 되고 있고 사실 남아 있는 곳이 몇 곳이 있기는 한데요. 워딩도 해 주셨지만 인수 후에 발생하는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은 모두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면이 미존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인수를 했는데 도면이 없어 가지고 LH에 요청하면 거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에 없었던 지장물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수할 때 다 점검하고 체크하시겠지만 뭔가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에 없던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원인 제공자의 부담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례로 만들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빠져 있어서 인수 후에는 무조건 다 우리 세종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할 때든 뭐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인수할 때 합동점검이라든가 꼼꼼하게 직원들이 살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받을 때 부서별로 협약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후에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런 조항을 검토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가장 큰 문제 되는 것들도, 크린넷 관로 부분의 도면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또 지하 4~5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로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분양 전환 지원해 주신 건 되게 감사하고, 현재 보니까 77.36%가 분양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마음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타 현황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05쪽부터가 될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용도 변경이 합계로 따지면 29건이고 전년도에 9건이 있었네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변경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 민원이? 2024년도의 2건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2025년도가 용도 변경 민원이 많아졌는데요. 혹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면······.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어떤 부분인데, 어쨌든 민원 처리는 100% 개발제한구역은 다 해서 지금 조치는 다 완료된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김현옥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하고 얘기······.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사항이 뭔지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다음에 508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설치 현황 보니까 사실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로명판도 그렇고요. 사물주소판이 이것도 2150이네요. 이게 2025년도 기준인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511쪽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규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항상 우리 시 관리비 때문에 시민분들이 조금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관리비 진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어디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에는 못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어느 생활권역별로 하실지 아니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실지, 그런 계획들 혹시 지금 세워져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일단 큰 틀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우선 받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장 시급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고 그 효과를 가지고선 내년도 좀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큰 틀에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512쪽에도 보니까 수상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 폐현수막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과 기업의 협업 우수 사례라고 해 놨는데.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5개 지자체와 4개 기업이 협약을 해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이걸 자원화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현수막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일부 에코백을 만든다든가 우산을 만든다든가 직접 이용하는 걸로 활용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 왔고요. 이 부분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가공해 가지고 자원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기업과 5개 지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이 사항이 작년도에 행안부에 협업 우수 사례로 신청해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10t 정도, 우리가 보통 연간 폐현수막으로 수거되는 게 44t 정도인데 자체 활용이 7t 정도를 에코백이나 이런 걸로 가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10t 정도를 이 회사에 줘서, 그거는 또 활용하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좀 더 깨끗하고 쓸 수 있는, 폐현수막 재질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을 그쪽으로 운송해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에코백은 그러면 우리 시 로고가 찍힐 것 같고,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없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어디로 주로, 이 사용처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김현옥위원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갖고 오셨네, 이야.

김현옥위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유, 금남. 굉장히 되게 미화적이다, 그렇지요? 또 예쁘기도 하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우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특정한 데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각종 행사 이런 걸 할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홍보물품을 담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저도 행사에 가 보면. 내지는 그 자체로 또 홍보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 사례로 보여서 여쭤봤고, 어쨌든 장관상이 엄청나네요.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에서 수상 내역이 있어서 뿜뿜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공간 정보 발전 우수 기관도 축하드리고요. 주거복지대전 우수 지자체 선정도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애써 주셔서 더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현수막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시즌인 만큼.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폐현수막으로 만드신 거예요? 에코백인가요, 그거?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친환경 현수막.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친환경 현수막으로?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깨끗한 건 이렇게 하고요, 폐현수막은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나 우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우리 세종시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가 있나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예산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요청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마이크 켜 주시고. 우리 세종시 관내에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는지?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공공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작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 같은 거 걸잖아요. 그럼 그거 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고 있어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이게 행안부에서도, 일반 폐현수막이 있고 친환경 현수막이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현수막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거를, 이게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안부도 그렇고 약간 시범적인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친환경 현수막이다 보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올해는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되고 우리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한번······.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443페이지 보면, 아니 444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다. 전면공지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홍보하고 신규 지정 확대하고 있는데 신규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 세 곳 정도 전면공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공모 방식으로 이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쪽 상가들의 일정 요건이 되면, 동의 비율도 50% 이상 참여하면 언제든지 신청하는 걸로 제도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면공지 활성화를 하면 생각보다 많은 상가에서 되고 우리 세종시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세 군데라고 하셨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정 절차나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가, 거기 임차인이 있을 거고 또 건물주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앞에 내가 전면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절차, 신규 신청할 때 어떠한 거를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도시과에서 예전에 민원 사항 들어왔던 거, 여기 도담동 지역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도담동 여기 타운하우스인가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주차 공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화면 보시듯이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한데.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돼서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자료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유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그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확인된 바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해 주시고.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446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돼서 도시과에서 이 단지에 대해서 홍보까지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홍보사업까지?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사실은 도시교통공사로 업무가 많이 넘어가 가지고 분양이라든가 홍보를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도시교통공사하고 소통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인데 또 도시과에서, 저는 보통 인허가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홍보까지 강화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만큼 우리 도시과에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런데 자료 이거 안 갖고 계시는가요? 그렇지요? 다른, 지금 이거, 도시교통공사, 잠깐만요. 먼저 도시과에서는 “토지 조기 분양을 위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교통공사에서는 “공사 재무 여건 및 국가산단 재원 투입 등을 고려”,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돼서요. “국가 및 지자체 최소화 및 일반 경쟁입찰 추진”, “복합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수분양자 모집을 위한 타기팅 홍보”, “기업 연수원 및 연구시설, 협회 및 단체 등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교통공사가 어떠한 홍보 대상이라든지 타기팅 홍보하는 것과 도시과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게 입장 차가 다른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어쨌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신규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올해 조성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이거 신규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과에서 작성한 것과 도시교통공사에서 하는 홍보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도시교통공사하고 소통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게 보면 조성원가로밖에 공급이 안 되니 이렇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기업이나 타 단체나 민간단체에 타기팅을 해서 홍보해 가지고 분양하겠다고 하는 건데 방향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로만 “소통”, “관리” 이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업무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됐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들도 보통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실제 실시하는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서로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자기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국에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이번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주택국도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 관계 기관하고도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같이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까 친환경 현수막은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경사도 완화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개발행위 관련된 허가 내용들이 접수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또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접수되는 거를 방지하고 또 내용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세종시가 균형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은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석빈 도로과장입니다. 김종태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위원

올 한 해도 이 계획대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일, 567페이지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 IC 설치만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임기 시작부터 관심을 가져서, 2023년도 6월에 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일단 수고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와서 주민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 준비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이 행복청에서 2026년 1월까지로 해서 추진 검토가, 지금이 딱 2월이잖아요. 혹시 이후에 보고받은 사항이나 마무리가 된, 서로 의견 조율이 된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첫마을 IC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행복청 주관으로 광역교통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참여했고요. 그 자리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4차 변경 계획안이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면서 그 안에 첫마을 IC가 최종 확정됐고요.

안신일위원

아, 최종 확정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행복청 안으로. 그래서 그 이후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KOTI 한국교통연구원 검토하고 대광위 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최종 심의회에 통과하면 아마 하반기에 최종 확정되는 걸로.

안신일위원

하반기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착공 내지 개통을 통해서 이용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확정 이후에 일정이 나오겠는데 대충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밀한 얘기는 회의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상 정도, 이건 뭐 확정, 방송이니까 저희가 가릴 건 가려야 하니까, 예상 시일이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관건이 결국, 550, 한 600억 내외 예산이 소요될 건데 이게 예타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500억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관련 법령도, 예타 면제 기준이 지금 관련 법령이 정부에서 1000억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타를 거친다고 하면 시일이 더 딜레이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사업이 확정되면 아마 내년에 예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한 번 더 예타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만약에 면제 기준이 확대되면 예타 없이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거에 따라 약간 시기가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안신일위원

전에도 늘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의사당이 2023년도에 예타 할 때도 반영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거니까 이런 변수들은 다 확정으로 해서 예타에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년 거치고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거치고 공사 착공하면 한 2030년 초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집었던 이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노력해 주는 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속도 문제들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벌써 10년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준비를 천천히 하시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속도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는 중식 이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교통국 오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6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국 역점 과제인데요. 이응패스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교육청과 함께 교통국에서 이응패스를 청소년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논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간편 등록 개발이 좀 눈에 띄어서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작년에 70세 어른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없는 분에 대해서 간편 인증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청소년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간편 인증을 현대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개발 중이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언제쯤 개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날짜는 구체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일단 상반기 중이나 해서, 최소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간편 등록이라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청소년은 인증을 거쳐야 되니까 그 인증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입력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김효숙위원

좀 더 간소화시키는 걸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청소년의 이용률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어 갖고, 이응패스 이용률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도 두 번째로, 70대 다음에 10대가 지금 많은 걸로······.

김효숙위원

네, 그렇지요. 무료임에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간편 등록을 만드시는 거고,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도입하시길 바라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학교에서 좀 더 학부모,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접근하기 편하게끔 그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책은 펴지 않고, 작년 상임위 때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누리콜도 있고 그다음에 두루타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을 검토 좀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게 효율이 있는지 혹시 검토한 적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작년 11월, 10월부터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월 중에는 마을버스와 두루타 그다음에 마을택시 간에 중복을 제거하면서 효율적인 개편을 하는 걸로 나왔고요. 아마 3월 중이면 최종안이라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고 안 하셔도 잘돼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그걸로 저도 만족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선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3년을 버스 타 봤어요. 밤에도 타고 낮에도 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면 단위 지역에서 시내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반석역 같은 데는 평일은 12시 반까지 버스가 있어요, 1000번 버스가.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고대까지 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10시 반인가 끊어지고.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10시 반 안에 세종으로 오는 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노선을 몇 번도 얘기했지만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천안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가 두루타에, 누리콜 같은 경우, 마을택시 같은 것도 그렇고 두루타하고 누리콜, 잡아타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의 약점이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신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약점이란 게 무슨 말씀이신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쓰는 데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 두 가지가 존재한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빼고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잡아타나, 뭐랄까, 두루타나, 그게 왜 불편하냐면 마을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편리해요. 버스 노선 닿는 데까지만 오잖아. 그런데 기왕 마을주민이 보면 열몇 명씩 이렇게 회식을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동네 사람이 모여, 시골은 도시보다 밥 먹는 횟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전동에 와서 또 버스를 타야 돼.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거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한도로 시내로, 나성동이나 여기까지 신청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있으면, 혹시나 청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지요. 지금 버스를, 내가 소주를 한잔하려고 하면 차는 못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든가 아니면 해야 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두루타나 누리콜, 셔클인가? 셔클도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버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통 노선이 돼서 시골에서 나왔다 시내에서 볼일 보고 동네 사람, 한두 사람이 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지역에 가는 버스를 투입하면 좋겠지만 어떤 재정적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두루타를 기존 간선버스나 지선버스와 연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에 검토하고 있고, 그게 잘되면 어떤 버스 투입 없이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버스를 조그마한 중간 버스 17인승으로 바꾸면, 작년에 나한테 데이터 가져온 게 16만 원, 하루에 1대당 절감이 되고 또 두루타로 한다고 하면, 버스 대신한다고 하면 원가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대수를 좀 더 늘려서, 그건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중간 버스를 운영할 때, 두루타로 했을 때 투입 대비 효과, 편리성 이런 게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시골에서 나올 경우, 조치원에서도 시내로 술 먹으러 올 수 있게끔 두루타나 셔클 같은 것들이, 잡아타 이런 것들이 직통 노선이 좀 생기면, 민원은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편리하긴 한데 여기 와서 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불편하다 이거야. 그리고 두루타는 지금 읍·면 지역의 좀 후미진 데는 아직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오늘도 민원이 1건 들어왔어요. 어디냐면 운주산 주차장 있지요, 거기 가게 있고. 고산사 밑에. 거기도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등산 왔다 피곤하고 그러면 산에서 두루타 불러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구석구석까지 좀 더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직통 노선 이런 부분이 신설됐으면 굉장히 좋을 거다. 그게 활성화되면 그만큼 버스 노선이 좀 줄어들어도 되고, 버스를 한번 601번 같은 거 타면, 전의에서 탄다고 하면 쭉 내려서 조치원 들렀다가 또다시 쭉 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시내로 와서 저쪽의 첫마을이, 무슨 동이지요, 첫마을 있는 동이? 한솔동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차고지가 어디야, 반곡동인가 어디지요, 그렇지요? 801번 같은 경우는 요새는 노선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중앙타운에서 넘어가니까 좀 거리는 단축이 되고, 노선이 보면 짝수만, 우리는 다 서거든, 그 노선이. 그런데 홀수, 짝수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비용도 좀 덜 들고. 그래서 보면 1대 오면 또 1대는 빈 차로 가,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1명, 2명 태워 갖고 떠났는데 뒤에 똑같은, 가는 노선 버스가 오면 그 차는 하나도 못 태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노선 같은 것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교통국에서는 특히 도로과 관련 쪽으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책에는 도로과의 올해 그리고 예전에 했던 업무부터 올해 업무 계획 이런 걸 많이 말, 여기 작성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굳이 찾아보자면 551페이지에서 약간 발전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551페이지 보시면 도로과, 교통국 이렇게 혼잡 교차로 개선이든 읍·면 쪽의 도로 개통이든 여러 가지 세종시의 교통 환경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우리 시가 혼잡 교차로나 아니면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도시가 계속 커짐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도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동이 지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이게 지금 도시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량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점점 한계가 초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 도로가 도담동 같은 경우 갈매로와 한누리대로가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산울동, 해밀동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약 4만 분 정도가 새로 입주하셨어요.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출퇴근 시간에 남부권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도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이었는데 주민들이 입주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 위로 시간이 되면 한별동도 개청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검토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산울, 해밀동이 들어서기 전에도 그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은 이미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저는 예를 들어 도담동만 했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약간 이런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동 지역 도로가 있을 건데 도시가 이제 개청을 더 넓혀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좀 장기적인 검토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행복도시 내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주요 교차로가 30개가 있는데요, 신도시 내에. 교통량을 매년 두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B·C·D·E·F·F2·F3가 있는데 보통 F가 넘으면 정체가 심화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저희 예산, 저희에게 이관된 지역은 저희 예산 투입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산울동의 혼잡 교차로 개선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로 자체를 확장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기 차로라든지 좌회전 차로 그런 부분을, 교차로가 좀 심한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협의하면서 이건 좀, 어차피 국가상징구역 조성 구역이 지금 2029년 상반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행복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발굴해서 도로 확장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발굴해서, 이 돈을 저희 시비로 투입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교차로가 혼잡이 어떻게 보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혼잡도를 검토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사실 길 자체를 넓히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혼잡도를 개선한다 치더라도 추가 개청이 있으면 그만큼 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가 등급이 좋은 등급이 나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낮아질 거고, 이게 반복될 건데 사실 제일 간단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잖아요. 도로 확장이라는 게 과연 어떠어떠한 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지,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불가능한 건지 한번 제도적으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상, 그게 예를 들면 사유지가 있고 공공부지가 또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사실상 검토가 돼야 되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어떤 한 지역만 확장할 수 없고, 확장한다고 해도 그다음 도로 부분이 좁다고 하면 오히려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또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산 부분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쉽게······.

최원석위원

쉽지는 않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데 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래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구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혼잡도, 말씀하신 대로 혼잡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이런 데를 개선을,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시작, 첫발이라도 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행복청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행복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인구가 미처, 지금 40만을 곧 넘겠지만 50만, 60만 넘어가면 정말 도로가 수용량을 한참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행복청과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책은 안 펴고요. 내가 2년 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BRT 노선이 일단 끝나는 게 조치원까지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공주 BRT 구축 중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아마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조치원 BRT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완공되면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써야 하는데 접근성이 고운동이나 뭐라고 할까, 아름동이나 이런 데 떨어진 동들 있잖아요, BRT 노선에서. 접근성이 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B5나 M1 쪽으로 해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응패스 앱 있잖아요. 그거 몇 명이 지금 가입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지금 한 3만 (마이크 켜짐)9600~3만 9700명이 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조금 못되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울링 앱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울링 앱이, 아, 회원 가입이요?

김효숙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 21만 명.

김효숙위원

21만 명? 최근 들어서 이응패스의 가입률이 조금, 어때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약간 이제, 한 11월부터는 정체 현상을······.

김효숙위원

정체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이제 크게 상승은 하지 않고요. 조그맣게,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거의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응패스 앱 처음에 만들 시기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응패스 앱 만들 때 기반이 지금 현대자동차 그쪽 기반으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앱을 좀 보니까, 최근에 앱 좀 보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효숙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앱을 보면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가 거의 최악이던데요. 최근에도 1월에 지금 하나 달린 거 보니까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이응패스 앱이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여전히 민원 상담들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르신 같은 경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는 거 자체가 일단은 어르신이 많이 다운받나요? 그 분포도를 좀 보셨어요? 앱에 대한 분포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가입이 70대가 가장 많고요.

김효숙위원

앱에 대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전체 가입자 자체가 70대 이상이 35%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앱도?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어쨌든 그 대응하는, 아래에 달리는 체계가 현대모터스에서 이렇게 답변 같은 걸 달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답변이 하나 있는 거에, 지금 답변은 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걸까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이걸, 앱을 운용하고 있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일단 현대고요. 그래서 지금 콜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상담원을 두고.

김효숙위원

여기 안에 콜센터 안내가 되어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콜센터도, 네, 안내가 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뭘 궁금하냐면 이응패스 앱이 있고 저희가 어울링 앱도 있고, 사실 어울링 앱은 좀 오래됐었고, 그리고 그 기반이, 20만 명 정도의 기반이 있는 앱이 있는데 이응패스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일단 이응패스 앱에서는 또 무료니까, 자전거가, 거기에서는 또 가능한데 어울링 앱에서는 이응패스 혜택이 안 되는 건 당연하긴 한데 그 기반이 어울링을 빌릴 때 똑같아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자전거 분포라든가 저희가 딱, 사람이 빌릴 때 그 내용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류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응패스 말씀하시는······.

김효숙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말씀······.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기반이 어울링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빌리는 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나오셔서 답변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은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응패스 앱과 어울링 앱 두 가지 앱이 있고, 어울링을 대여할 때는 두 가지 앱으로 하고 있고요. 이응패스 이용자가 어울링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데 그때 빌릴 때는 이응패스 앱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냥 이응패스 이용하지 않고 어울링만 대여하는 분들은 어울링 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같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스템은 동일하게 양쪽 앱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관리의 주체는 다르지 않아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관리의 주체가 사실상은, 그동안 민원에 관해서는 관리 주체가 달랐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앱에 대한 평가도 조금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보면 이응패스를 이용하시면서 어울링을 이용할 때 대여의 문제점 이런 게 발생해서 이응패스의 민원 상담하는 그쪽으로 어울링에 관한 질의가 계속 가고······.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해서······.

김효숙위원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연말부터, 12월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적용됐고요.

김효숙위원

아, 이제 적용이 됐나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적용이 돼서 이제는 어울링에 관한 민원은 이응패스 앱으로 들어오더라도 어울링팀에서, 공사가 어울링팀을 운영하거든요. 그쪽에서 대응하도록······.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체계가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응패스를 통해서 어울링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니까 그쪽에서 문의가 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울링은 어울링의 시스템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몇 년, 한 1년 동안 그게 됐다가 이번에 결국 된 거네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빨리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민원이 좀 많았을 건데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현대자동차 쪽에 계속 요청해서 이번에 정리했고 그 과정에······.

김효숙위원

현대자동차, 제가 왜 아까 또 현대자동차 말씀드렸냐면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랑 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체감도가 달라서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이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피드백이 안 되면서 금방, 얼른 고칠 수 있었던 걸 지금 1년 넘게, 이 문제점이 발생한 게 지금 거의 초창기부터 발생을, 무료로 되면서, 이응패스 이용하면서 어울링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의 연계가 된 이후부터 발생했던 문제인데 그럼 거의 1년이 된 거잖아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보완이 된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내부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정리할 부분들이 있었고요.

김효숙위원

정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건······.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이게 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작년 하반기 정도, 그 정도에 이게 심각하게 저희도 인지를 해서 그때부터 논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현대자동차 그쪽과 도시교통공사랑 그런 관련된 협약 정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간들을 거치니까 이게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김효숙위원

되고 있나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장에 적용돼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은강

조은강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이응패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호평도 받고 있는 반면에 겉으로 보이는 거랑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미스매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민하고 편익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게 주체가 현대자동차가 있고 우리 시가 있고 또 도시교통공사가 있고 굉장히 이게 삼원화, 이원화돼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그걸 알 턱이 없고, 일단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냐 했을 때 민원들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구조가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기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고 현대하고 잘 협업해서 잘 대응하도록······.

김효숙위원

현대랑 계속 가야 되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거······.

김효숙위원

현대자동차랑 이 구조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일단 이응버스는, 네.

김효숙위원

이응버스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541쪽인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깐만요, 김효숙 위원님! 혹시······.

김효숙위원

다시 한번, 쉬었다 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질의가 금방 끝나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네, 한 2~3분이면 끝나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울링 관련해서인데 지금 신규 공영자전거 100대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언제쯤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95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수립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자물쇠 잠금장치가 한 기업에서 독점하면, 위텍이지요. “독점하면서 오는 구조가 그렇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구입하게 되면 똑같이 그 업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업체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어떤 계획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구매 계획을.

김효숙위원

구매 계획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같이.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업체가 한 곳이니까 그대로 가는 구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뭐 현재로서는,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걸 재차, 왜냐하면 기업이 하나인데, 그때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 구조 다른 것도 바로 바뀌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선책이 없이 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직 구매 계획은 정확히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해결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김효숙위원

고민은 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가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한 번이 아니라 이 어울링이 되는 한 쭉 계속 가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자체별로 다 구입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충청권도 사실은 지금 대전도 그렇고 다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공동으로 혹시 구입할 수 있는 방향, 공동으로 어떤 시스템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충청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매가 저희가 100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고 그런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공동으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했을 때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전거 잠금장치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충청권 광역 사업 일환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전시랑 단독으로 해서 하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체계상, 오히려 지금 대전은 충남이 통합 입장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맞는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역할들은 좀 넓게, 폭넓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페이지로는 547페이지고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망 지속 확충 균형발전 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전의·전동·소정면하고 연서면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현황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걸 데이터로 하나 해 주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소정면에서 공주로, 차령고개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굉장히, 1번 국도가 막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조만간에 공사를 할 거지요? 국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국가 계획?

학서

김학서위원

국가, 국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국가?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가 국도니까. 그리고 거기가 좀 원활해지려면 전의에서 은하수공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어요. 그게 차라리 국도로 돼 있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게 언제쯤 공사를 할 예정인가요, 4차선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거 말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그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계획은 잡혀 있지요. 전의에서부터 해서 의당면에 넘어가면 도신리 앞에서 정안 톨게이트 우측으로 가고 그다음에 은하수공원 쪽으로, 고운동 쪽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그게 몇 년 전에 아마 계획은 확정이 됐고, 설계도 아마 됐나는 모르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1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점점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가. 이쪽이, 공주 쪽이 막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쪽에 산단이 우리 쪽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종시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쪽 도로로 아침저녁에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그도로는 또 보도블록도 하나도 없어요. 한 10㎞ 구간, 전의에서 제가 사는 다방리까지가 딱 10㎞인데 보도블록이 하나도 없어요. 위험성도 높고,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요즘은 이제 화물트럭이 많이 다닌다 이거지요. 그거 다니면 피할 데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혹시 그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마이크 꺼짐)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연서, 전동, 전의, 소정면의 도시계획도로 리스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언제쯤 할 건지 그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CTX 관련돼서 환승센터 건설하고 정류장 추가 확보 관련돼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 추진 관련돼서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이거 2024년도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저희가 2025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아름동 보행환경 실태조사하고 보행로 문제점 분석하는 것도 용역에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당초 그게 1순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그래서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올리긴 올리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저희들 부서 안으로는 올렸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의 시급성을 따져서 넣다 보니까 예산분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름동 지역 같은 경우 더군다나 학원가 중심이고 아이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할 때 꼭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536페이지의 이응패스 기능 고도화, 이용권 쿠폰 선물 기능 이거 어느 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부 직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걸 기관 등에서 일괄 구매, 이거 일반 시민들이 구매해서 선물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사실상 검토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현대랑 얘기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구매를 다양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여기 관련돼서는 기관 등에서 일괄 구매해서 임직원에게 쿠폰 선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이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매해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다거나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더 좋지, 이게 자칫 기관 등에서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하는 건 뭔가 다른 부분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 기능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정류장 개선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시외버스 정류장이 추가로 노선이 변경, 추가로 신설되면서 정류장이 추가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신설된 지역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시외버스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대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일부 사진이 그렇지 이 뒤쪽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아름동 방향입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아름동 방향인데 이 건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그 안쪽에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앞쪽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바로 나오셔서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시간에 맞춰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구매를 필요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 무엇보다 이 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류장 개선할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54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유지·관리 철저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가다가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오히려 역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성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우리 지역 건설 업체 관련돼서 모범 건설 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실적들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매년 연말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평가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러면 최근 수상 실적 있으면 그거 한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556페이지에 국가 시범 스마트도시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분양가 부분부터 해 가지고 조금 많이 민원 아닌 민원 같은 부분, 그러니까 원체 분양가가 높게, 이게 ‘높다.’라고 표현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에 분양됐던 것보다 높은 분양가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저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서비스 구축 관련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의 구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때 그래서 한번 지능형도시과 과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나름 이해는 잘 됐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관련된 자료를 만드셔서 한번 배포를 하신다거나 좀 구체적으로, 이전에 생겼던 어떤 생활권과 5-1생활권이 과연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스마트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지금 분양 건 같은 경우 교통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이지만 하여튼 무엇보다 스마트도시에 대해 실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별점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홍보가 돼야 되겠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만드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던 내용이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관련돼서 이게 뭐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동안에 뭐가 문제점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실태 파악을 좀 했습니다. LH로부터 1생에서 4생활권까지 온라인 신호 제어기를 인수한 게 한 366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0%가, 236개가 불량으로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파악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현장에 신호 제어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신의 계속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당초 설치됐던 거하고 많은 갭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실태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데는 개선하고, 이 비용이 또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생이나 나머지, 지금 LH가 또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LH랑 협업해서 저희 시에서 투입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고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LH와 협업하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거를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5분 발언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최근에 그게 1차 실태조사가 끝나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나오면 정확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정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냥 안 기다렸을 텐데. 하여튼 이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뭔가 할 때는 꼭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것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래야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진행되는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 등 변경 사항이 생긴 환경녹지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이십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이십니다. 최근용 정원도시과장이십니다.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이십니다. 이용우 산림자원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6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다 포함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리로 가는 조천천 그거는 작년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한 거 같은데 리스트에 왜 빠졌는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마이크 꺼짐)지금 위원, (마이크 켜짐)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인 거고요. 재해 예방 복구사업이라고 카테고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건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그거 하나만 빠진 거 같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자료가 없나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가 지금 보면 총사업비하고 사업량, 공사 기간도 여기에 다 쓰여 있네요. 이거는 됐고,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아까 그냥 그 질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하천명 대면 다 압니다. 그건 지역명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조천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천천.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하고 직접 질의를 하시겠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잠깐 나오셔서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윤종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천천은 조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사리, 다방리까지 조천천이에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전의면 철다리까지가 국가하천이고 거기에서부터 다방리까지, 금사리 거기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그 공사 기간을 물어본 거니까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조천이 일반 지방하천이었다가 2025년 1월 자로 일부 국가하천으로 편입됐고요. 남아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조천 상류 지역 신방지구하고 달전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이, 금년에 사업계획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280억 그리고 금년도에 30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방지구가 30억 서 있고요, 달전지구는 1억이 서 있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2028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신방지구는 2028년이고 달전지구는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전리 다리까지가 2028년이고 달전리 다리에서부터 금사리까지가 2030년까지로 내가 리스트를 받고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면, 이리로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제 방에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 올해 계획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많고 다채롭고 ‘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660쪽이고요. 자동집하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크린넷 관련해서 기술 진단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고요. 지금 말씀처럼 개선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수거라고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기술 진단 용역 과정에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셨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음식물 분리수거인 거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은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가장 실천적인 수단인 거 같기는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일부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별도 수거는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를 사실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단 용역 이후에는 그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마련되는 대로 바로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점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이걸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그러면 3월 전에는 아마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어쨌든 예산 확보 단계가 선행이 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전혀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내일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진단 용역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제를 지금 던져 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기술 진단 용역을 시작할 때도 ‘2030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숙제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 보고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복청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할 때에 반드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으로 따지자면 굳이 AS 차원에서 “행복청이나 LH에서도 좀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줄곧 주장을 해 왔었고, 일부 또 총리실 지원단에서도 중재를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제 자세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술 진단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이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간 적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언제 내보낼 계획이세요? 이거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내일 또 협의회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면 바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전년도에 이미 결과가 나온 부분이어서 되도록,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야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우선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우리 시 크린넷 문제를 기술 진단 용역 한 결괏값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정도는 알려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음은 산지전용 부분인데, 645쪽입니다. 제가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이 산지전용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일 처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안건을 또 의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지전용 관련된 민원은요, 보통은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건축 민원이나 도시계획 민원에, 복합민원의 일환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돌리면 거기에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게 종합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토석 채취 허가라든지 별개의 민원 처리를 할 때 주로 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수가 얼마입니까? 정해진 게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0일이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한 달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른 데도 다 한 달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마 법적인 사항이니까, 네. 법적인 사항이니까 전국 어디나 공통일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한 달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민원 사항이면 보완 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허가를 나가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기간 연장을 하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복구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전용 허가 나간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복구 현장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확인하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준공 처리를 해 줘야지만 그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민원인분께서 이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복합민원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30일 내에 답변은 드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 처리가 너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68페이지에 국산 목재 부분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특화사업으로 우드블록이요. 친환경 우드블록을 인증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신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일반 블록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생산은 되고 있지 않고요.

김현옥위원

국내에서는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작년에, 아,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었을 때도 일본에 시공돼 있는 현장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100% 나무로다가 만드는 블록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우드블록이라고 하고요. 보통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것들인데 산림 쪽,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산림청에서는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국산 목재 소비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국산 목재 소비가 쉽지도 않고, 수종도 제약이 있고, 또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드블록을 쓰게 되면 수종의 제한이 없고, 일단 나무라면 폐목재까지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우드블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통해서 이 강도를 유지해 주는데 그 접착제를 만드는 것조차도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특허를 받을 만한 기술인 건데 일본에서는 일부 상용화가 돼 있다가 여러 저러 사정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걸 도입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금 다 깔린 상태를 만약에 나무 블록으로 깔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구 복사열을 낮춰 주는 효과도 있고요. 국산 목재를 소비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나무라는 게 일단 심게 되면 수량에 따라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목재 친화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는 제가 여러 번 산림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산림과학원에서도 “이건 기술이 충분히, 그 기술성은 인정을 하는데 당장 투자를 얼마큼 끌어와서 제조 단계까지 갈 거냐.”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사항이라고······.

김현옥위원

추진은 그러면 여기 시범 설치 중앙공원 내에 하겠다라는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이것은······.

김현옥위원

지금 3월로 나와 있는 거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 블록의 실물을 3000장을 일본에서······.

김현옥위원

수입?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협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았고요.

김현옥위원

이미 받으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그 3000장을 호수공원 내에 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청광장 그 조성하는 곳에 할지, 시민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곳에서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지금 세종수목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수목원에 또 마침 그런 테스트베드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일부 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식적인 데이터를 받은 상태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산림청에 R&D 사업으로 신청을 하든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건데, 어쨌든 현재는 국내에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곳이 없다고 하니 이걸 어쨌든 시범적으로 설치, 그러면 국내에 처음 우리 세종시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첫 사례가 될 겁니다.

김현옥위원

아, 우리 세종시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나중에 따로 실물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이고, 또 계속 복사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도 지금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니까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 대신에 말씀처럼 이게 너무 또 예산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일반화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 제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라이선스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6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는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고품질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자원순환 이응가게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지금 3개소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이게 운영 기간이 1년 내내가 아니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 때문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안타깝네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통해, 이게 민원을 통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활동을 같이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사실 재활용품이라는 게 배출되는 게 꾸준히 나오는 거잖아요. 1년 내내, 특정 기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저희 도담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원들께서 이러한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여민전 포인트를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장려해야 하잖아요. 재활용 수거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이런 걸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거나 연초가 되면 쓰레기는 계속 정기적인 활동을 하니까 모으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가게 운영을 안 하니까 복컴의 창고나 이런 데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3개소 전부 다 연말, 연초는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이응봇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원순환 도우미 이거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바람에, 뭐 일부 저희의 잘못도 있어서······.

최원석위원

이응봇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응봇은 아닌데요. 이응봇도, 사실 제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응봇이나 이응가게나 연결된······.

최원석위원

이응봇도 정상 운영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연결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이응가게 부분에서 산출 내역을 잘못 제출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저희들이······.

최원석위원

삭감됐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삭감된 그런 상황이어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3월 정도에 추경이 예상되잖아요. 그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잘해 주시고, 지금 이응봇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금액 좀 적게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아쉬운 건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를 계기로 또 새롭게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추경이든 아니면, 이번에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최원석위원

3월 추경에 하시면 그러면 적어도 올해 연말에는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3개소 말고 확장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동마다 그런 새마을부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행적으로, 아니 선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재활용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도 돕고 여러 가지 계속 좋은 연쇄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활용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협의회라든지 녹색구매센터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 기관·단체들이 그 차원에서 접근해서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97페이지거든요. 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가축분뇨 해서 북부권에 돼지나 이걸 기르는 분들이 분뇨처리장을 합동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몇 번 만나고 나더니 연락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사라졌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로는 남부권에는 처리 시설이 있다면서요, 조합으로 해서 다 모아서 하는 게. 북부권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보면. 그게 없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막 뿌리고 제가 뭐, 요즘은 잘 관리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 안 한다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여기 부서에서도 누군가가 와서 회의를 하고 갔는데, 저랑, 그다음부터 그냥 유야무야. 농업정책 쪽에서도 왔다 가고.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차원은 아닌 건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부권 얘기는 등곡처리장에 있는 가축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청원군 시절에 거기가 한센인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등곡처리장을 지원했고, 그 운영은 원래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저희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부권에 새로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또 워낙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되면서 사실은 이 축산농가가 적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원래 본인이 설치를,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사실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서 잠깐이요. 개인 자가처리시설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 내가 10t을 버리고 벌금 300만 원 내고 2년 이내에 다시 안 걸리면 원상복구가 되는데 나는 그냥 한 번 10t을 버리면 700만 원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벌금 한 번 맞고 딱 관리가 2년 관리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2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1000만 원어치 버리고 벌금, 원래 처리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벌금 300만 원 맞고 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거 통제가 되겠냐고. 그러면 그런 부분,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부장이 나한테, 간부들이 나한테 회의를 여기 와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어떤, 몇 번을 만났으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같이 통합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이해시키든가 아니면 시설을 만들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마무리 안 지었잖아.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계획은 말씀을 드리면 동물정책과에서 그 영농법인에서,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걸 농림축산부에 의뢰해서 자금을, 만약에 1000원짜리 분뇨처리장이면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리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조만간에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94쪽 잠깐 보겠습니다. 1번 기후 정책 이행 체계 구축·운영 강화에서 두 번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 이 부분 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이 작년에 첫 도입이 되면서 2025년도 저희 업무 보고 때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본청 3개 국으로 확대, 시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일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이게 정식으로, 시범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여요.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아직 계류 중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실전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3개 국이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지금 결정이 났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국하고 저희 환경국하고.

김효숙위원

아, 그렇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저도 찾아보니까 아직 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범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다 녹이는 거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분명히 그건 법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 시범 도입을 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 차원에서 하자라고 했던 건데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610페이지에 폐기물연료화시설 가동 중단으로 잉여 폐기물 양이 증가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 괄호 열고 폐목재 선별 수거 필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목재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폐기물연료화시설 가동 중단하면서 전에도 국장님께 아이디어도 많으시니까, 여기가 그 인근이 환경에 관련된 거는 풀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을 뭔가 새롭게, 심지어는 박물관처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목재 쪽 블록 이런 거 질의를 하시다가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니까 우리가 사업성이나 이런 단가가 안 맞으면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원래 고체 연료화 생산물 시설인데 연료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폐목재나 이런 게 굉장히 여기도 많이 나온다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폐목재를, 기존에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 중에서 폐목재를 분리수거를, 다시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것을 에너지로 쓰든 재활용하자는 것이 기본 이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블록인 경우에는 블록을 만약에 제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목재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투자라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처럼 진행 속도는 좀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폐기물연료화시설 그 근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그런 곳이라서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마는 몇몇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우드블록 관련해서 제가 투자 대상자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도 그쪽을 그런 쪽의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비공식적으로 아직은 있다는 그런 상황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 주셔서 결과적으로 빛나는 시설들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고체 연료화시설 자체도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어서 국가적인 자원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7페이지에 수상 내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뒤에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보다 국이 많아서 그런지 수상 내역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각 분야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시상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잖아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바뀐 게 최근 일정이 8월 8일 자 수상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정부 부처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수상 내역이 8월 8일 자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렸느냐면 우리도 환경녹지국에서 사실은 환경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친환경 전환이나,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또 아까 옆에 있는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3개 국이 하는 것처럼 국가 정책에 맞춰서 국이, 에너지 쪽도 결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나 아까 얘기한 목재나 이런 것들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예를 들어서 저도 장군면이 지역구다 보니까 에너지 쪽 송전선로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쪽이나 이런 게 관심사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혼선이 많아요. 에너지 쪽도 사실은 지금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재생에너지 쪽은 환경녹지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에너지 업무는 경제산업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정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갔지요. 그래서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후부, 줄여서 기후부라고 부릅니다마는 기후부의 금년도 업무를 쭉 살펴봤더니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쪽의 업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뭐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가 맡고 있는 환경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업무를 환경 업무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도 중앙부처와 맞게끔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성숙지 않아서 추후에 적당한 시기에 추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U대회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특히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는 마당에 최근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화장실 관리라든지, 또 개방형 화장실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민간분들이잖아요.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 늘리는 쪽에 많이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안까지를 감안하면서 협동조합과 저희가 업무 제휴를 통해서, 그랬었을 경우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개방형 화장실 쪽에 부착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전력 수입을 인센티브로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관리 비용 대신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정도면 개방 화장실의 나름대로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업무는 저희들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적당한 시점에서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송전선로가 사실은 이게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 주신 거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추가적인 에너지 쪽이 계속 민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일단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국이든 사실은 이게 민원 사항이니까 아마 떠넘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녹지국이니까 전반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국가에 맞춰 가지고 전문 인력도, 담당 직원들도 배정을 해야지 않겠나 해서 굳이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또 영역이 경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대비는 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에너지 업무가 확장되는 추세라고 본다면,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에너지 담당 부서만 가지고선 그 업무를 감당은 못 하겠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민원 대응이 어렵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좀 확대가 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민원 대응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민원은 계속, 시 전체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선로도 이게 시작이라 지금 2탄, 3탄이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을 떠나 가지고 준비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이 부분에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지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종료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우리 세종시의 현황은 어떤가요?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 2% 이상, 신축은 주차 면수 5%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 현황은 좀 어때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데이터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얼마큼······.

재형

김재형위원장

대략적이라도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설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공공시설만 저희가 제한을 해도, 공공시설 중에서도 지금 부족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한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점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구축 같은 경우가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거를 전기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이걸 유예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규정이 그래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유예기간 종료되는 거 언제 아셨어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부터, 1월 27일부터 종료되면서 진행이 될 텐데 방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유예해 달라 하는데 지금 법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 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벌써 통보나 안내는 다 드렸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처분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지금은 독려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 이런 어떠한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법적 이행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빠졌잖아요.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확대함에 있어서 그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설치 의무에 대한 우리 시 현황이 어떤지를 알고서 이런 거에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게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요. 그런 것도 없이 이제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하면······.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전에 데이터나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는데 주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데이터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갖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없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좀······.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 데이터는 좀 인지하고, 이게 원래 작년인가요? 재작년, 작년인가 제가 그때 한번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 되어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 행감에 다루려고 했지마는 이런 부분이 아직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걸 얘기 듣고 넘어갔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여쭤볼 걸 그랬네. 603페이지에 고복자연공원 등 우수 생태자원 관리 및 생태교육 추진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민과학자 해 가지고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때 성과보고회 갔을 때 제가 참가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 참여하는 시민분들도 만족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복저수지 관련돼서 거기 상인분들이 조직이 돼서 고복저수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민원 사항 중의 하나가 “고복저수지에 있어서 사계절 다양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 중의 하나가, 우리 호랑나비 생태복원지를 했잖아요. 복구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이런 축제까지도 크게 확장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 갖게 고려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617페이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저는 좀, 메일이 왔었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책 제안 해 가지고 메일이 왔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께서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같은 부분들도 민간투자를 한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나온 제안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시에서는 반대하셨다고 이렇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 동림산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 내용들이 여기 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종합타운 하면서 그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반대를 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동림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취지는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서라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거는 동림산을 꼭 정확하게 지칭한다는 것보다, 그 제안서는 받아 보셨을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메일이 와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 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동림산 자연휴양림이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이것은, 지금 말씀 주신 주민 편익시설은 그 찾아오신 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저렇게까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주신 건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가 사업 타당성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따지고 묻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반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는 이거 해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시에서는 반대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과연 2030년도까지 이거를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 예산들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는데 민간투자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 반대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그 판단한 배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뭐 반대라기보다는 사실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인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636페이지 세종보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세종보가 재가동돼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정부에서 세종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지금 언론상으로 알려진 바로는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바로 세종보 현장에서 재자연성,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연성 회복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아직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된 금강유역권에 세종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유역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금강유역 관리와 이용에 관한 하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데 저희들은 그 기구를 통해서 세종보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보를 중심으로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환경단체도 지금 점거해서 농성을 꽤 오랜 시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폐기하는 게 맞는지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 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어쨌든 공적으로 인정받은, 공인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세종보 재가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계속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기후부에서는 세종보 재가동에 대해서의 입장은 약간 우리 시하고는 좀 다른 건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다른 것으로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관련 지속 협의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서도 따라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 재가동 지속 요청한다는 게 시민의 입장은, 재가동을 지속 요청하는 게 시민의 입장인가요,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아마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었고요. 몇몇 조사를 한 걸로 봐서는 시민들께서 다수가 재가동을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할 때는 그 의견들을 같이 첨언해서 그거에 바탕을 두고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가동을 하겠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종보는 친수공간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는 재가동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직 그런데 기후부에서는 그거하고는 약간 반대적인 입장인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류상으로는 반대적인 입장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그렇게 표명한 바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또 이거에 대한 입장을 재자연화, 그런데 세종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재자연화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발표가 될 시점에는 세종보도 같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되거나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646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도시과에서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경사도가 완화되면서 일단 개발행위들이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와 반대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이나 이런 부분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안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특별하게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난번에 조례 심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거에 이것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서의 난개발 방지는 공주시 영역의 행정 관할에 있던 지역이 우리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그 과도기에 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난립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강화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개발 초기였었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10여 년 지난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개발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판단하에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푸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는 산지전용 부분도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이 1도 정도 이렇게 높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차이가 현행하고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파악해 보는데 이 1도 높인 거에 대해서, 특히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만큼은 특별하게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추이에 변화가 생기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한번 그런 허가 행위들이 접수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기존하고의 어떤 허가 행위들이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추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앞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사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올 한 해도 우리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과 교통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낙문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9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친환경 수단이라고 해 갖고 수소 버스 추가 도입 필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보면 수소차도 구매하고 전기차도 구매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수소를 중점으로 갈 건가요, 전기를 중점으로 갈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사실 수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운용해 보니까 전기차의 단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방전율도 높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수소차가 또 운행 거리도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소차를 운용했으면 합니다. 다만 수소차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교통 당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나라 정책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두 방향으로 가고,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수소를 국가 산업,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산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수소차하고 수소 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내가 의원이 됐을 때도 이걸 물어봤어요. “왜 수소차도 사고 전기차도 사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전기보다는 수소가 낫지 않을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걸 모든 걸 대체할 게 그거나,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만 손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대신에 저장 용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이제 기술을 갖춘 것 같아요.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소차가 월등하게 더 비쌉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소차가 비싼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소차 1대에 한 5억 5000 정도 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게 주유할 때도 수소차는 기름처럼 바로 주유가 되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충전소, 수소 충전소의 확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게 사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세종시에 한 군데도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년 전에 한 군데 생겼다가 지금은 몇 군데로 늘어났는데 수소차를 늘릴 계획이면 세종시에서도 주유소를 늘려야 되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충전소가 지금은 세종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코하이젠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승용차 전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항상 마음을 졸이는 것이 혹여 정말로 무슨 충전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스파크가, 작은 스파크라도 튀어 가지고 중단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시의 정책적으로 수소가스 충전소를 더 늘려야 되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선 손해 보지만 수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단가가 낮아질 거란 말이지요. 재정가하고 손익분기점이 몇 대 정도인지, 그걸 계산 안 하고 하면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건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국가로 올려야 되고, 나라 전체의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차를 산다고 하길래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읍·면 지역에, 여기도 쓰여 있겠지만 세 번째 줄 당구장 표시에 두루타, 마을택시, 아까도 질의했거든요. 이걸 좀 체계화해서 또 시의 재정도 조금 들어가고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일 권역에 교통수단이 중복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68.4% 정도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교통국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당국과 우리 공사가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사장님한테도 작년에 질의드렸고 교통국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버스를 운용했을 때하고 작은 버스,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16만 원 차이 나는데 그 17인승에다 두루타로 비교하면 또 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대당 20만 원만 절감된다고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그 큰 버스가 여기 시내 다니는 것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도 배차하고 조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재정난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절감이 많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도 확대 적용한다면 좋겠고, 처음으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702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준공, 70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준공 및 분양 추진.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안신일위원

일단 저도 임기 시작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여기 또 함께하신 분들이 고생을 해 주시고, 또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올해 4월에 준공한다는 이런 계획을 들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준공 전후 해 가지고 준공,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도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준공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준공에 따른 세리머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양입니다. 사실 이 분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분양이 안 이루어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사에 지금 자금력이 없잖아요. 이게 자금의 유동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금이, 이게 안 팔려 가지고 현물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걸 팔아서 분양을 해 가지고 자금 유동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그게 문제가, 그것이 있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식 여쭤봤으니까 거기에만 답변을 조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저희들이 용지 분양이 좀 되는 걸 봐 가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준공식이 곧, 그걸 여쭤본 이유가 아까 서두에 사장님과 많은 분들이 또 산건위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수고가 많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준공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분양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여기 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런 건 존중을 하지요. 요즘에는 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4월이면 준공 목표가 되는데 선거 기간 전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하든지 지나서 하든지 당겨서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준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오라고 하면 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조촐하게 하면서, 준공식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용해야 이 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요. 그리고 그동안 여기가 산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해서, 이거 준공식을 해야지요, 어떻게든 크든 작든. 그리고 그걸 이용하셔서 당연히 지금 목표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잘 써 주셔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다 수고를 해 주셨어요. 일단 이걸 분양하는 것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으니까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그런 것들은 잘 지혜롭게 하셔서 준공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충분히 주지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리고 혹시라도 수고하신 분들이 있으면 준공식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시상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수고한 사람도 기억을 해서 찾아 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94쪽이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694쪽이지요?

김현옥위원

네,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부분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정비 지원 부분에서 복컴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찾아가는 일종의 수선팀이 있으신가 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대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몇 번이나 시행을 했어요, 아파트단지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번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대규모 아파트단지면 몇 세대 이상을 하신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대략 말씀드리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욱일아파트에서 한 번 했고요, 나성동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담동의 도램마을 12, 13단지에서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고운동에서도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반응이 좀 어떠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지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저희들이 경정비를 하는데 어떤 부품 같은 게,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자전거가 브레이크에 유격이 좀 이렇게 늘어졌다든가······.

김현옥위원

그런 거 정도?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아니면 그리스를 저희들이 발라 드린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경정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서비스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이건 신청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 거지요, 올해 연도에도?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곳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올해도 지난해 정도의 수준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곳 정도로? 따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팀이 지금 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 정비팀이 있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 정비팀의 인력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의 여유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김현옥위원

평일에 나가시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근무 외에 다시 또 추가적인 일이 되는 건 아닌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근무 시간에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희망 광고 부분인데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696쪽이요, 네.

김현옥위원

정류장 관리 부분에서 희망 광고 보니까 무료 희망 광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류장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저희 공사의 운송서비스처에 신청하시면 운송서비스처에서 봐서 그게 어느 정도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걸 광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건 어디하고 협업하고 계신 거예요?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지금 협업하고 계신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게 경제산업국의 소상공인지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쪽에서 협업해서, 지금 보니까 48개 업체에 대해서 무상 광고가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1개 업체에 얼마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상 광고라고 하시면 1년 내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너무 늘어져도,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두루두루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김현옥위원

그러시면 지금 보니까 착한 가게도 있고 한 거 같은데,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공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가게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아마 무상으로 광고를 해 주신 거라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 착한가격업소라든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현재는 여기 등록돼 있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아니, 이게 좋은 건데, 이게 광고라는 게 사실 버스정류장에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무료로 희망 광고를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여서 아마 다른 소상공인들도 되게 하고 싶어 하실 거 같은데 있던 기준 자체가 지금 이거 뭔가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과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712쪽인데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712쪽이요, 네.

김현옥위원

주요 추진 사업 부분에서 노사 파트너십 증진 부분인데요. 지금 교통공사에 일종의 노조 단체가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노조가 6개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이분들하고 합동 워크숍을 추진을 하실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만 그 6개의 노조와 예를 들면 평소에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올해 들어서도,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대표노조, 교섭 대표노조하고 했고요. 그 전전주에 참여노조들하고 또 했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게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닌데······.

김현옥위원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올해는 제가 연초가 돼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분들과 같이 접촉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평상시는 요청이 없으면 거의 소통은 어렵다고 보이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지요. 그분······.

김현옥위원

정례화가 안 돼 있으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분들하고 우리 노사 TF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노사, 그 노무 TF팀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하면 거기 조합장님들이 저한테 직접 톡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현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노조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사 자체에 노조가 6개씩이나 된다고 하면 각각의 원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들이 원하시는 거.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시스템이? 6개 노조하고 개별, 개별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 협상하고 임금 협상이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그렇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두 가지 사항을 할 때는 주로 대표노조하고 합니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노조 대표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사장을 면담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경영자, 사용자 측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또 요구가 있으면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자주, 2025년도에 몇 번 하셨는지는 차치하고요. 그 수상 내역 보니까요, 자료는 722쪽인데요. 9번에, 수상 내역의 9번에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S등급 달성하셨다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년 연속으로 S등급을 달성하시면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지역사회 공헌, 어떤 부분을 지금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 교통사관학교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승무 인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ESG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승하차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인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6년 연속으로 이렇게 S등급 받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았는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ESG 경영 혁신 이런 것들로 보이고요. 끝으로 수소차 아까 말씀,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올해 수소차, 수소버스라고 할게요. 버스 확대 계획이 26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지금 그게 맞습니까? 아까 “예산 때문에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 공사는 올해 20대를 더 도입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수소충전소는 부족한 상황이고 수소버스는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충전소 확보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부서 다 충전소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버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두 부서가 다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충전소의 확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전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이 장기 계획에라도 담겨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을 제가 미리 인지를 해서, 올해 시장님한테 신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글쎄, 대안이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교통, 그래서 더 여쭤본 부분인데.

웃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김현옥위원

어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첫째는 수소충전소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승용차 전용으로 돼 있는 수소충전소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버스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김현옥위원

혼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올해 계획하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행함에 있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올리기가 그런데 저는 가장 지금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분양입니다.

김현옥위원

분양?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파트 공공복합단지. 그것을 빨리 분양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벌써 한 1000개가 넘는 그러한 기관들, 기업에다가 수요도 다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뭔가 좀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 수요층의,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683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나오는 누리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이 누리콜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콜택시인데요. 2025년도 성과로 누리콜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10.8% 증가했다고 이렇게 성과를 잡아 주셨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뒤에 보면 또 등록 회원도 전체 기존 대비 18%가 증가하셨다고 하신 거 보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신 장애인분들에게는 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도 보시면 보완할 점으로 바로 나오는 게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대기시간 증가 등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됐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누리콜 같은 경우가, 올해인가요? 증차 계획이 있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용률이 10%가 늘었는데 증차랑 인력 증원을 보면 한 5% 정도의 증차와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용률 대비해 증차나 인원이 증가된 게 부족해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걸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사에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요는 재원인데 딱히 저희들이 이 재원을 지금 확충하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권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파격적인 그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리콜 차량 중에서 사실 폐차해야 될, 내구연수가 얼추 도달한 이런 차량을 조금 연장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폐차를 좀 늦춰 가지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증차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증차에 대한 비용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게 복권기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자꾸 확보하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원석위원

그래도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 일단 이용자 수가 18%나 증가를 하고, 한 해에, 또 이용 현황도, 총이용 건수도 10%라는 가시적인 증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 봐야 될 거 같은 게, 사실 당연히 공사 측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용자분들의 불편 사항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배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용률 대비 차량 대수나 기사분들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사실 이 민원은 끊이지 않을 거 같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플랫폼 운용 프로그램 이것을 최근에 그걸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면 합승하시는 그 조건을 좀 쪼개 가지고 합승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률을 높이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최원석위원

합승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다음에 지금 왜, 어디에서 불만이 좀 있으셨냐면요, 이게 호출 시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694 보니까 근거리 배차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다는 거는 근거리 배차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근거리 배차만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계신 분이 사실은 먼저 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늦게 배차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거리에서 배차하신 분들도 일정 시간이 되면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걸 개선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위치가 여기인데 굉장히 먼 곳에서 배차가 되다 보니까 그 차 오는 데도 또 시간이 소요된다.” 불만이셨는데, 그러면 부서 측에서는 지금 방금 기존 것을 개선했다고 하면서 근거리 배차 방식이 아니라 선(先) 호출자분에게 먼저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해서······.

최원석위원

좀 시뮬레이션······.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내부 공약수를 찾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보완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이게 민원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 검토나 이렇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찾으셨다는 말씀인 거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셨구나.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인 차량 대수가 늘지 않으면 민원은 계속될 거 같네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이 관련 누리콜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나 기사분들에게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보여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누리콜이 지금 여기 조치원의 KT 건물에 있잖아요, 센터가. 그분들이 사무실도 따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더 식사하는 시간이라도 한 번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분들이, 민원을 받는 입장에는 모두가 힘들겠지만 이분들이 받는,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민원인보다 더 강도가 훨씬 셀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누리콜 관련해서 제가 좀 보다가 최근에 안 건데 임산부들도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네. 임산부요.

최원석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작년에 임산부 이동 지원 그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서 정은경 장관님으로부터 저희들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산부인과나 이런 데 다 홍보를 하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언론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보도자료는 사실 실효성을 봐야 되는 게 요즘은 언론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분들이라면 병원을 무조건 가시니까 산부인과에도 홍보 포스터나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거 같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리고 지금 관내에 여성의원들, 요즘은 산부인과라고 안 하더라고요, 여성의원들. 여성의원들하고도 다 홍보를 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알아야만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래도 잘하신 정책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힘든 여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최원석 위원님, (마이크 켜짐)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02페이지거든요. 그 밑에 국가산업단지 중에 보상 절차는 지금 얼마 정도나 보상이 진행이 됐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보상이 한 6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65% 가까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아직 수용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물론 아직 지금까지의 계약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소 그러한,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계약률이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70%를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도 그러면 10% 정도는 도장을 못 받은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조금은 멀다고 봐야 되겠네요. 70%가 넘어야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지요. 그래야 이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나 상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파트와······.

학서

김학서위원

아파트단지 들어올 때 상가단지 거기도 보상률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 묶여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도 분양, 분양 했는데 분양을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세종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랄 거 같은가요? 왜냐하면 A도도 있고 B도도 있고 산단들이 많은데 조건들이 다 다를 거라는 거지요.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조건을 여기저기 다 넣어 볼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사장님은 어느 거, 어느 거를 내세우겠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을 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과제라고, 과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축산 보상이 아직, 폐업이냐 아니면 휴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산업단지 안에는 약 3000세대 가까이 지을 수 있는 지원 시설 용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하나의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70%가, 전체로 봐서 70% 정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돼야 그때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그 권고사항인데 그때까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별도, 공장 부지 별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부터 해서 돈을 벌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법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에서 공장이 우리 쪽으로 온다면 조건은 뭐 뭐가 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질의를······.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지요, 우리 지역이. 다만 우리가 83만 평을 개발하는데 지금 27만 평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북측인데, 우리 산업단지의 북측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남측도 한 15만 평 정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업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기업이나 좋은 기업이 왔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안 오기 때문에 출퇴근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될 거 같고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다니던 회사도 아침에 강북에서 셔틀을 타려면 5시 반에 차를 타야 경기도 이천까지 오고, 청주에서는 7시 2분 차를 타야 8시 반 안에 가거든요. 200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좋은 회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세종시까지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할까? 조금 거리들은 낫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이나 모든 것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고, 세종시에 왔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건지.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나 물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만만치 않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됐다.’, 내가 보면. 계속 보고는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 수급하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업체들이 더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대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생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가 행복도시에서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순기능적인 것이 좀 있다. ‘그것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있고, 다만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요. 인허가에 대한 간소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0%가 남았는데 그게 관건이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가 빨리 안 되면 또 장기화될 수도 있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국가산단의 보상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대로, 보면. 그래서 지금 주관사인 LH에서도 굉장히 이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문화재 발굴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잘못 막히면 못 나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문화재가 거기 한번 발굴 조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획 자체가 흔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땅값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비싸지요, 여기가. 네, 비쌉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00페이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700페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운전면허시험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계속 접촉을 하기 위해서 타진하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그 협의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이거지요. 완만하게 지금 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진척이 없는 건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직 원만한 합의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주요 업무 계획 보고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간의 반대가 심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가 심하니 타, 다른 공간을 대체 부지로 찾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공감대 형성’,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 경과 공유 및 주민 의견 수렴’,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지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거 여쭤본 거고. 그러면 다른 지금, 뚜렷하게 지금 그거 계획 준비라는 게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네요, 그냥?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계속 소통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면허시험장의 세부 디테일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지요.

웃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한테는 지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통해 나가는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저희도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뭘 고민한다든지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고민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복합단지 분양 관련돼서는 우리는 공공기관에다가 분양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게 공공, 공용의 청사냐, 공공기관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기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공기관이라고 이제, 공공기관을 우리가 타기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다만 앞서 위원장님께서 도시주택국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성 원가로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고, 또 감정가 이상으로 분양하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감정가 이상의 기관을 우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타깃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게 타깃입니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세종시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이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집중 홍보 강화를 하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방향성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일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과가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핵심을, 실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공사에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어떠한 도시교통공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도시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고 있으니 도시과에서도 이런 거를 같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기획을 한다든지 뭔가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런 거의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미스매치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720페이지 인력 부분의 운수직을 보면 정원은 476명인데 현원이 416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정원의 한 87%인데, 혹시 운수직 현황에 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운수직이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정원을 거의 다 채우는 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맞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 제가 보고를 올렸던 것처럼 승무사원들의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 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저희들이 촉탁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혹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원 외.

재형

김재형위원장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있어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정원 외 촉탁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에 있어요? 여기 계획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촉탁직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 촉탁직을 좀 활용을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 720쪽에 보시면 거기에 인력이 기간제라고 돼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촉탁직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간제 70명이······ 그러니까 운수직 70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70명 별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무사원 중에, 저희는 이런 거예요. 우리 공사가 정년이 60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58세쯤 되면 이분들이 다른 민간 회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공사에서 좀 더 봉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촉탁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수직이 만약에 정원을 반드시 다 채워야 된다는 거라면, 지금 교통사관학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운수직 인력이 부족하니까 교통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용해서 졸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우리 교통공사 직원으로 최대한 채용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구체적인 인력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시겠지요. 그런데 교통사관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업무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넣어 주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버스 있잖아요. 버스 세차는 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가슴이 콱 찔리는데 최근에 눈이 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저희 경영전략 회의 때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세차 좀 하라. 내가 거리를 가면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추웠잖아요. 너무 추우면 세차기가 얼어 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그게.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주기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한다든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하지요. 수시로 그걸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굳이 사진은 안 띄울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웃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게 개인 차고 그러면 더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을 텐데 도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어떻게 보면 도시 대표해서 이미지를, 대중교통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건데 너무 좀, 세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날이 이제,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세차해서 그래 가지고 깔끔한 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든 시민들이 탑승하는 거니까 이미지 차원에서 잘 한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위원장님이 그걸 하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더 정신이 날 것 같네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굳이 사진은 안 띄울게요,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지 차원에서 신경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박승민

진주

장진주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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