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도와 교육청 간의 예산갈등 문제로 인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이 보류된 점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의결 보류는 도와 교육청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해 도민들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도민에 대한 책무가 무엇인지, 지금의 예산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전까지 반드시 예산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오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에 양 기관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 들었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머릿속이 좀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놓친 것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도 아니고 약속 파기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 3월 달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어찌됐든 조건부가 아니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보면 1안과 2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일정의 책임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