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보조자료 73쪽에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가 어떤 경우는 ’22년까지 다 끝내 가지고 조사를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없어요. 보조자료 74쪽에 한번 보시죠.

보셨어요? 거기에 ’22년도 보면은 안전정보조사 추진에 3단계에 ’22년도 보면은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평가를 A하고 E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거 조사해 가지고?

그럼 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D나 E등급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약간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사해 가지고 이 결과를 재난안전실에 통보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게 E등급같이 불날 확률이 많아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전기선이 복잡해 가지고 누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 여기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요?

조치 못하는 경우는 통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의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왜 건축물에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렇게 화재 가능성이 많은 건물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아, 예.

그거 특별히 관리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 조사할 때 이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관리한다니까 하여튼 해서 위기 시에, 긴급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가지고 그냥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 충북안전체험관 개관을 했잖아요? 사용도라든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 명이나 지금 왔어요?

몇 명이나 체험관에 다녀갔습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비용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설명자료 860쪽입니다. 소방관서 급식환경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급식비를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몇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공무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공공복리에, 공공복리는 아니지만 소방관의 복리증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는데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더 물을게요.

에어로폴리스에, 헬기 거기에 우리가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소관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헬기 우리 항공 정비하는 걸로 청주공항이,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유력하다고 몇 군데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또?

그런데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일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소방청하고 산림청이 산불 났을 때 그 관계도 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보조자료 73쪽에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가 어떤 경우는 ’22년까지 다 끝내 가지고 조사를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없어요. 보조자료 74쪽에 한번 보시죠.

보셨어요? 거기에 ’22년도 보면은 안전정보조사 추진에 3단계에 ’22년도 보면은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평가를 A하고 E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거 조사해 가지고?

그럼 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D나 E등급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약간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사해 가지고 이 결과를 재난안전실에 통보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게 E등급같이 불날 확률이 많아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전기선이 복잡해 가지고 누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 여기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요?

조치 못하는 경우는 통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의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왜 건축물에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렇게 화재 가능성이 많은 건물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아, 예.

그거 특별히 관리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 조사할 때 이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관리한다니까 하여튼 해서 위기 시에, 긴급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가지고 그냥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 충북안전체험관 개관을 했잖아요? 사용도라든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 명이나 지금 왔어요?

몇 명이나 체험관에 다녀갔습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비용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설명자료 860쪽입니다. 소방관서 급식환경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급식비를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몇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공무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공공복리에, 공공복리는 아니지만 소방관의 복리증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는데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더 물을게요.

에어로폴리스에, 헬기 거기에 우리가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소관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헬기 우리 항공 정비하는 걸로 청주공항이,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유력하다고 몇 군데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또?

그런데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일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소방청하고 산림청이 산불 났을 때 그 관계도 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 중에 삭감이나 또는 불용된 것, 새로 계상 사업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많이 있어요? 저희 민방위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고 민방위 강사 선발심사 수당이 있고 있는데 그 내용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거나 삭감된 내용들. 좋습니다. 좋은데 삭감 또는 불용된 내용 전체적으로 자료 좀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죠. 그랬을 때 출석수당은 나간 걸로 되어 있는 데 그게 맞습니까?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설명자료 보조자료 123쪽에 있어요.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출석수당이 있고 사이버회의 일당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랬을 때 출석수당은 당연히 현지출석이 된 경우 지급한 거죠?

사이버회의 했을 때 이것도 같이 지급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내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활동이라든지 하는 전체 내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예 재난관리실은 관여 안 해요, 병상 수가 몇 프로 찼는지?

우리 지금 몇 프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중증환자는 30%뿐이 여분이 없다, 배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이게 병상이 수도권에서 넘쳐 가지고 충청북도 병상을 다 점령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환자는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변이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에서 PCR 검사를 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는 그만큼하고요.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영동천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제가 지역구 또 용화천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용화천도 똑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과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전년도 예산에는 1억씩 전부 다 용역비인 거죠? 용역비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12억 5,000 다 잡아놨는데… 12억 5,000입니까? 안내천, 소여천, 보청천, 용화천 이래 가지고 이게 문방천, 미호천, 대전천 해서 원박천까지 전부 다 똑같이 1억하고 12억 5,000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하천마다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12억 5,000을 다 쓴다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비는 1억씩 다 하고 나머지는 12억 5,000씩 일괄적으로 잡아놨어요.

더 들어갈 데도 있고 덜 들어갈 데도 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물론 최소 사업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럼 추경에 세울 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낭비 아닌가, 쓰지도 못할 거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다 이렇게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