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헌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각 실국장 이래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지금 전담당부서 과장께서 계속 대기를 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자리에 돌아가시도록 하고 그 시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막무가내 언제 마칠지 그거 모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부터 해서 예산심의를 물론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오전 같으면 기획문화국 하고 오후는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국 이렇게 정해서 대기하지 않는 어떤 공무원들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회의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2쪽에 보면은 동리목월문학관 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학관 건립장소는 전번에 간담회 때 지정된 대로 불국사 앞에 있는데 거기 사유지 아닙니까? 그 땅이?

우리 시유지죠? 그 쪽으로 옮기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서 그 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40억이 다 들어갑니까? 당초에 제안설명 대로 할 것 같으면 보문에 할때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땅 매입까지 다 해서 40억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하나도 안되네요 그러면 당초 제안설명을 순 거짓말로 했네요?

위치 그 보다 더 좋은 위치도 상당히 있는데 시장님하고 그 때 무슨 국장이고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유리하다 사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결국 예산 40억 다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하필이면 왜 불국사 앞에다가 할 필요가 없죠. 거기 말고도 다른 부지가 정말 좋은 부지들 상당히 있는데 그 때 심의할 때 문학관을 지으면 40억 예산 범위 안에서 만약에 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동리 그리고 목월 생가를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나오겠느냐 그러면 사업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사업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생가복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껏 물론 다른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바쁜 사항도 있겠지만 동리목월문학관을 건립하면서 그 전에 행해져야 할 사항이 생가가 복원이 좀 돼야만 되고 문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생가를 한 번 둘러보고 문학관을 한 번 둘러보는 것이 맞는 거지 문학관만 덜렁 예산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생가 가보면 양철집에 사람도 못들어 오도록 대문 떡 잠가놓고 말이요 지금 소유자가 귀찮아서 못살겠다고 실제로 우리 건천읍사무소에 자주 찾아오십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 생가복원을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귀찮아서 못 살겠대요 학생들이 찾아와서 대문을 잠가놓으면 넘어가서라도 대문 열고 속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가서 일일이 다 둘러보고 하니까 하루 빨리 생가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문화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께 용명3리 3층석탑 윗부분이 건천초등학교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위의 윗부분이 절개된 부분과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자로 본 위원은 안재어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재어보니까 꼭 그 윗부분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좀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그게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인데 뭐 앉아서 그거 보니까 문화재 보수공사 예산이 필요하니 뭐 전부 그러는데 국보급이 훼손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문화재과에서는 빨리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지금 훼손된 부위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검토를 해보겠다 전부 다 검토해 보겠다 하면 끝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셔서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당초에 집행부가 올라온 예산이 새마을지회에 6천만원이 올라왔습디다. 올라온 것을 3천만원 50%를 삭감하고 50%의 3천만원에 대한 이것은 읍면동에 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말고 24개읍면동에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또 105쪽에 보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동협의회 운영 이것도 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500만원이 집행부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을 50% 삭감해서 75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막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과장께서는 꼭 읍면동에 만약에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읍면동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에다가 주시지 말고 예산에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했죠? 우리 경주시가 대성공리에 마쳤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그러면 유소년축구팀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없죠?

그러니 우리 시가 유소년축구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면서 하는 우리 경주시가 축구팀도 하나 없으면서 사실 주관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유소년축구 육성발전에 대한 설립할 어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116쪽 보면은 시설비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읍면동사무소 해서 9개소인데 이거 전광판은 어떻게 설치하고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읍면동 같으면 우리가 12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저 9개 어느 동네 어느 동네입니까? 125쪽에 보면은 청사보수공사가 우리 여기 본청 청사 보수공사 비용입니까?

나는 청사보수공사 해가지고 여기 올라왔길래 우리 건천읍에 청사가 비가 하도 많이 새서 2천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그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사보수공사 그래가지고 보수가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합니까? 그런데 기존 한 것도 지금 비가 새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편성이 안되는데 본청에서 어떻든 회계과에서 청사보수공사 해가지고 올리니까 반영이 된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1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래서 이게 지금 죽 나열되어 있는 게 전부 다 경로당이죠? 예를 들어서 외동읍 입실2리 해서 3천만원, 내남 용장1리 3천만원 죽 이렇게 있는 이게 경로당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읍면에 지을 때 약 8천만원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정 200 그래가지고 기정 7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나 받아들인 겁니까? 꼭 1억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외동읍 입실2리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는 7천만원 했잖아요?

전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7천만원 해가지고 어느 동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래서 7천만원 똑같이 했는데 지금 7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착공해서 준공한 읍면동이 있고 또 건천 같은 경우에 조정1리 여기는 지금 아직 돈이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예산서 유인돼 나와서 보니까 전부 다 3천만원씩 증액요구를 해놨네요? 그럼 건천도 예를 들어서 기와집을 짓는다 하면 1억이고 1억5천이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외동읍 입실2리도 꼭 골기와 한식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 상호간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읍면동에 회관 지을 때 일괄 8천만원을 그렇게 하자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타 이래서 지금 뒤에 요구한 외동이라든가, 내남이라든가, 탑정, 탑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시내기 때문에 골기와를 지어야 된다고 돈이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뭡니까?

황성동 송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이건 뭡니까? 양해를 어떻게 합니까? 148쪽에 보면은 선도동 능남마을 경로당회관 건립 그래가지고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억1천만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위에 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할 때 읍면동에 한 해에 경로당을 한 채씩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한 바도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여기는, 세 개, 네 개 이래가지고 도비 1천만원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 시비 1억1천만원씩 해서 예산편성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선도동에는 경로당이 두 동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올해 편성이요 당초예산에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그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부 다 읍면에 한 동씩 되어 있었습니다. 144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경주시노인회 읍면동분회 운영에 대한 거 이거 꼭 분회에 직접 지급을 해주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회에 줘놓으면 분회에 1원도 안내려갑니다. 144쪽에요. 불국사 감포 접객업소 호객행위 야간단속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합니까?

단속종류도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있고 만약에 지도단속에 안 응했을 때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호객행위 단속 하려면은 정말 근절시키려면 예산 돈 200만원 이것밖에 안해놨는데 200만원 예산 이것 가지고 호객행위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이만우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내유스호스텔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부수리 이전에 외부가 흉물입니다. 철 도색이 다 탈색이 돼서 보면 건물이라고는 절대로 인정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정수기가 그렇게 바쁜지 정수기하고 팩스기하고 조리기구 이 예산이 물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쁜 것이 아니고 물론 가스관도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외부수리도 좀 하셔야 되고 거기 비오면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운동장에 물이 차서 아무도 이용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차 내서 있는 계약자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수리고 외부수리고 일체 손을 안댑니다.

감독을 좀 잘 하시고 무슨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지적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탱크 파손교체 그러는데 사실 물탱크 파손도 올라가보면 원인이 관리를 하나도 안 해서 파손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유스호스텔에 저도 그 날 행사에 참석차 해서 올라가서 건물 전체를 다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방금 이만우위원께서 질의한 중복된 내용입니다. 접지보수공사와 누전보수공사 있는데 여기 지금 보수해야 할 건물이 전기공사를 어느 해에 했는지 그 내역을 내일 중으로 의회에다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기간선 및 안전기 교체라는 것 여기 1,800만원 1식이라는데 안전기가 몇 개 있으며 대충 산출이라도 해놔야지 무조건 1식 그래가지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어떻게 안전기 교체하고 전기간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 위에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1,800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당초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1,800만원 내역을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예산 할 때 사업계획이 있죠? 이것도 당초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지보수공사와 누전보수공사 누전은 7개소인데 어디 어디이며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접지보수공사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실 접지가 지금 선이 올라가다가 만약에 떨어졌다 절단됐을 때 만약에 접지가 찍어봤을 때 안나왔을 때 안전공사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선 하나 연결만 하면 접지가 다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1개소에 돈 20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업자 줘가지고 만약에 찾아낼 것 같으면 선만 연결해버리면 되는 그런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몇 연도에 이 건물을 지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