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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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월 13일 추경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이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 날씨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로 변하고 요즈음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이제는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네 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유료광고에대한조례안에 보면은 먼저 제3조 유료광고의 대상이라든가 제4조의 광고게재의 제안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시책이나 또 시정에 일어난 사항들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각종 홍보물, 책자, 팜플렛을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칫하면은 이 광고로 인해서 우리 본 시정의 홍보가치가 실추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 심려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혹시 하더라도 우리 본 취지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광고를 적절하게 해야 되지 가뜩 잘못 하면은 우리 본 취지가 퇴색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시에서 또 홍보가치가 있는 그런 우리 시정뿐 아니라도 그런 대상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항상 우리 시에서 우리 홍보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간혹 거기에서 우리가 시민들이나 봤을 때 우리 광고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국장님, 안동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그 지역의 재정확충에 가장 도움을 준다 이것이 중점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가 260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9군데입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러나 17개 정도 시행을 하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연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지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7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15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매월 발행하는데 6,700만원정도 되고 인천의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시정소식지를 격월제로 발간하는데 거의 한 12만부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3,000만원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타 시군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나 올해 처음 시작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학철위원

안동시도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이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특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여튼 광고물을 하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쉽게 그렇게 허가되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라면은 또 좀 우리 경주의 어떤 특성을 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광고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주시가 그렇게 광고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런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에 그러한 유인된 그런 인쇄물들이 지금 대충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 내지 또는 동네에 직접 가지 않고 소각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많은데 그것이 크게 광고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광고물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첫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의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데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건 아니고 예를들면, 우리 시정소식지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나 그리고,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나 이런데 팜플렛이나 고지서 같은 이런 경우는 하고, 외부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우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데에 홍보를 하는 대상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그런것들이 공익광고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도 많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그런 것을 광고해서 큰 어떤 그런 재정에 확충되는 그런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또 시시비비 꺼리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를들어서 그러면 우리 소식지에 일부 광고 전면이 하나 나간다 하면 얼마 정도 받을 그런 계획입니까? 얼마 정도 받는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우리 광고를 내게 되면 홍보물의 하단이나 안그러면 이면이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면광고를 할 경우는 한 15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50만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게 되면 광고크기에 따라서 광고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꼭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들로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영수익사업 그 자체들이 전부 다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크게 보지 못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지역 문제하고 경주의 특성을 좀 살려서 크게 어떤 재정적인 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광고들을 게재해서 쉽게 접근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시민들에게 유익한 광고가 제공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게 전국의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입니까?

자신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3년～4년 전부터 이 발굴조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나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안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다시 설립을 위해서 경상북도나 문화재청에 많은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 때 왜 경상북도하고 문화재청에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도 경북문화유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차원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설득을 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시굴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주시에 연간 이루어지는 건수가 몇 건수가 이루어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에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경주시가 35건에 48억 정도 발굴비가 소요됐습니다.

최학철위원

35건 하는데에서 문화재청에서 그걸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에서 하는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학에 맡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죠.

최학철위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뒤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경주시가 18건 했네요? 지표조사 7건하고, 시굴조사 7건하고, 발굴조사 4건하고 총 18건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경상북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받는다라고 했을때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시민들한테 편리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것들이 충분하게 돼야 될 것인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발굴신청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공장부지나 여타 문화재 때문에 발굴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제 때 발굴 못하고 이런 게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경주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한 것을 당장 시행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문화재발굴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단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기간이 있죠. 발굴기간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볼때는 우리 경주시에 발굴조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선 경주시민이 가장 먼저 불편함을 가장 먼저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 하게 되면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들어봐야 경주시민한테 지금 현재는 만드는 측면이니까 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지만 실제 그것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크게 저렇게 불편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안되지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지역사무소 올해 안으로 설립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우리 그것은 현재 듣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듣고 있는 것이 동해안 그러면 바로 우리 지역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면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차질이 있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발굴건수 보다는 사실 발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첫째 주민불편도 해소되지만 그 건수유지는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분황사 앞에 지금 발굴하는 것 있잖습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대단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 경주시가 이번에 설립하는 문화재연구원 이 자체가 그만한 규모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황룡사부지나 분황사부지 거기는 국가기관이 합니다. 우리 재단법인에서 하는게 아니고

최학철위원

재단법인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일반민원입니다. 민원사항이고 국가기관에서 해서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의뢰한 것이 바로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18건 정도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상주지역사무소, 북부지역사무소, 동해안지역사무소를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때에 과연 우리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과연 유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염려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하게 손익도 나올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출발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12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발굴조사를 지휘하는 분까지는 12명이고 실질적으로 발굴은 일용인부가 발굴을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은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인원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0 몇 명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원장이다, 조사단장이다, 사무처장이다, 관리과장이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주로 원장하고, 관리직과 학예연구직

최학철위원

하여튼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인원을 들어서 2001년도인가 보면은 70명 정도 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에 발굴조사단이 일용인부

최학철위원

우리도 발굴하게 되면 그런 인원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인원은 필요한데 그 현재 우리가 아직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인원은 현재 사무실인력과 발굴조사단 학예실장이라든지 발굴단에 전문요원을 넣은 것이고 나중에 발굴하게 되면 일용인부임이 발굴단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구태여 경상북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각 사무소도 설치하고 그렇게 확대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가 기초단체로서 물론 우리 경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설립해서 추진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2008년 정도 되게 되면 앞으로 3～4년 이후는 발굴로 인해서 재단이 자생력도 생기고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 때부터는 되고 저희들이 봐서는 꼭히 발굴단이 시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민선시대란 말입니다. 우리 본 행정기관이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래도 차상급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우리지역이 흡수를 해서 예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민선시대에서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좀 느낌이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에 주로 발굴하는 기관이 한 5～6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해서 설립했는데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발굴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오랜 시간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발굴단이 저희들은 발족이 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경주에 늘 발굴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전혀 경상북도도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민선시대에 될 수 있으면은 행정기관 이외에 공공 새로운 그런 어떤 기관들을 설립해서 뭐라 합니까? 공기업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렇게 확대 자꾸 되는 것은 바란직하지 않다는 그런 겁니다. 경상북도에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고 경상북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상북도는 이를 또 동해안지역사무소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차피 경주 내지 포항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자꾸 경상북도연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상북도연구원에서 1년에 하는 건수가 얼마 안됩니다. 안되고 경상북도 이외에도 영남연구원이라든지 중앙연구원이라든지 또 문화재성림연구원이라든지 4～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경주시에 해도 사실 그 민원을 다 해결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고 사실 우리가 발족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2007년이나 2008년 되면 손익분기점이 그 때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이 재단법인 스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발굴단은 꼭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경상북도가 202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것이죠 그게 적은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경상북도만 말씀하시는데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에 이러한 지역사무소가 설치돼도 우리 경주시는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12명중에 우리 발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예를 들면 우리 전에 박물관장 도에 간 것처럼? 확보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 재단법인 이사로서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하시던 지근길씨, 또 정재훈 문화재위원, 부산동아대 부총장 하는 신봉일씨 이런 분들이 지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경주시가 첫 발굴단을 발족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하시는 원로급의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본인들이 하려는 게 아니고 추천만 한다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차피 원장도 위촉을 규정대로 하려면은 재단법인 이사장한테 거기서 의견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정재훈 국장이나 지근길 관장 그런 사람은 다른 데에 지금 소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좋지만 그러나 다른 데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분들한테 좋은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원장 말고 나머지 인원도 학예사나 그런 데에 종사했던 그런 공무원이나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중에 원장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발굴자를 투입해서 모든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한데 그 분이 우리 문화재청하고 또 문화재청에 우리 경주에 문화재연구소에서 많이 발굴하는 그 분들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인적자원을 현재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추천받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경주사람들 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이외에 조사팀의 팀장이라든지 보존연구팀의 팀장들은 전직 문화재위원들 중에 전문위원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용인부는 현재 경주에 많이 있거든요. 인부는 수시로 이제

이진구위원

작년에 도에 우리가 의뢰해서 했는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로 끝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줬습니까? 협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상북도에도 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경북연구원을 설립해서 우리 시 조사단처럼 연구원이 하나 있고 또 그 외에 중앙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몇 가지 연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에 의뢰한 게 아니고 발굴하는 발굴시행자가 발굴사업자죠,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어느 연구가 좋은지 문의도 하고 또 사업자가 자기들 발굴연구원을 선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만 합니다. 하면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주거든요.

이진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짓는 사람 아파트 짓는 사람이 한달이 필요한데 한 달만에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도에서 원하는대로 인력하고 이런 게 다 지원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발굴이 제대로 원하는대로 해줬느냐 그런 얘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발굴을 하다 보면

이진구위원

작년에 도에 의뢰한 것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된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제된 것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이 제대로 다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업기간이 넉넉하게 발굴기간을 잡습니다.

이진구위원

발굴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나는 불국사 같은 데는 보니까 발굴을 지금 들어온 것을 2년 해도 다 못한다 그래요 지금 작년에 있는 것 국장도 아시지만 이것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개인집을 짓는 것 꼭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집을 짓는 것 이런 것도 발굴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사례, 또 집을 못 지은 사례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경주 아까 최위원께서 동해안사무실이 생긴다 이렇게 됐는데도 하고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이거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는 늘어나는 게 확실하고 하니까 이것은 웬만하면 여기서 해서 우리 발굴업무, 그 다음 문화재업무 우리가 자꾸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다만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한 전문성 있는 과거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경주시민으로봐서는 어차피 남입니다. 그러나 이거 법인으로 만들죠? 법인으로 만들어놓으면 법인장은 우리 경주시가 되겠지만 거기에 11명 전원 일부가 학자풍으로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사업은 제외하고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설립을 해서 잘 되면은 시민들이 사실은 큰 도움을 봅니다. 첫째는 공기적으로 첫째 도움을 보고 두 번째는 금액적으로도 사실 득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시민 치중으로 좀 잘한다면은 우리 경주시에서나 시민이나 발굴을 의뢰할 것은 타기관에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자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촉을 안해도 다만 그런데 이것이 해서 이제 여기 12명 중에 타에 계시는 위원들이 이거 또 학자풍으로 말이지 중앙에 계시는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그 분들도 대학교수도 있고 학예사 이런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분들 역시 또 잘못 해서 더 경주를 보존하고 경주에 있는 유물이라든지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아낀다고 생각했을 때 자칫 잘못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푼수가 넘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더 방대하게 확대해석 했을 때는 자칫 잘못 하면 문제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염려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학자풍들은 우리 재단법인이 경주시가 돼서도 그 장의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것은 이윤적으로 기업적으로밖에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설립목적은 이것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우리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2위는 사업성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은 안되니까 우리가 마냥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생적으로 자체 벌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또 남으면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경영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하는 취지는 참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경주시가 또 지금도 보면은 그렇거든요. 공무원들이, 인허가문제 절차를 밟는데 좀 싫으면은 여기는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 문화재를 팔고 시가 행정을 하고 우리 여기 동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뭐를 하나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그것은 문화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례로 덕동댐 여수토 확장하는데도 분황사 절 써먹더라고요 모위원은 만약에 말이지 물이 잘못 됐을 때 분황사 절도 있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러나 상대적으로 문화재를 써먹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입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분화적으로 생각을 좀 깊게 잘해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장은 우리가 처음하는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원로를 한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조사연구실장님 밑의 조사팀들은 사실 발굴업무를 하는 발굴 실무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발굴해서 발굴한 그대로 보고만 할뿐이지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국장님, 일례로 우리 시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게 국장님 답변만큼 쉽게만 되면야 만 번 다행인데 우리 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보세요. 지금 문화재과의 학예사 세 명 생각하고 우리 학예사는 집행부 공무원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생각하고 또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학예사들도 우리 경주시를 문화재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관리보호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하고 학예사하고 또 학예사는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른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 여기 있을때는 우리시 소속 휘하의 시민을 좀 편의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성 있다는 이유로 학예사에 넣어놓으니까 지금 학예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예사 보면 그러잖아요 문화재청장 온다 그러고 대학교수 온다 그러고 안할 말로 그런 비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중앙으로부터 역사 신라문화도시에 많은 예산을 준다고 보면 모든 것도 문화재를 말이지 전부 위상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이라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문화재 때문에 피해만 잔뜩 보고 있는게 우리 경주시민의 현주소에요. 지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발굴인력을 공급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손국장이 평생 있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 본질대로 가겠지만 정년해버리고 그때 또 사람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될는지 그러나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나는,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하는 취지는 좋고 해서 시민이 정말 우리 경주시가 법인을 설립을 시켜서 참 시민이 정말 어느 타기관 보다는 공기도 좀 앞당겨주고 발굴비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오히려 말이지 어떤 경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이랄까 우리 집행기관이 어떤 그런 차원에서 더 어렵게 간다면은 또 문제가 있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학자들이 돼서 생각이 사업자쪽과 또 우리 시민쪽과 자기들의 그 어떤 철학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삼용위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학예사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학예사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 생각하고 3분화 되어 있듯이 그렇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주행세율이 115/1000에서 175/1000 이 내용을 한 번 상세히 설명해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통세에 부과되는 세율인데요 현재 115를 좀 인상하는 겁니다. 175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115/1000에서 이제 175/1000로 인상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전문위원 좀 불러주세요.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전문위원, 의안 검토했죠?

자동차세 면세율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확대함 그 외에 115/1000에서 175/1000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자동차세율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서는 안내놨고요 그리고 1천원에서 2천원 면세하는 것은 다른 세율들이 전부 지금 2천원으로 다 향상됐는데도 자동차 면허세만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세율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천원이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이 시세조례는 경상북도가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따라 가면은 안되는 겁니까? 왜 본위원이 전문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천원에서 2천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검토할 때에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대등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묻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안나타내는 것은 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가 실무자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천원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율도 다 2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에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근거를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면은 돈은 2천원 정도밖에 드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100% 지금 인상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됐든 간에 115/1000 되는 데에서 175/1000를 지금 또 인상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경상북도든 우리 경주시든 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도 맞춰 가면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 입장에 서서 분명히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전문성이 없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하고 수의를 해가면서 그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서로 토론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의 검토보고가 상세히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최학철위원

이중이 집행부에 우리가 보고받는 것하고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우리가 자체 조례 같으면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최학철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 그러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2천원 보다도 1천원 이하는 없으니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그러니까 타시군에도 알아보면 다 2천원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천원에서 2천원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늦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요골자도 다 설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좀 상세히 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생략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는 어차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넣어서 타당하면 타당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낮춰야 된다든가 어떤 그러한 의견을 확실하게 내줘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예, 앞으로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우리가 거의 보면은 100% 집행부에서 내주는 안 자체를 맞다라는 그런 형태의 검토보고밖에 십수년간 흘렀지만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1차 보고를 받으실 것이니까 또 간사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 물을게요. 좀 낮출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상세율을요?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2천원 이하죠? 그러면 2천원으로 할 필요없고 1,500원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많이 해주면은 우리 시민이 득을 보는 겁니다. 면세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2천원까지는 면세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방세법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지금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변함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모든 허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본청이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데 유독 이 문제만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다시 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읍면에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권한을 위임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만약 자치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다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본청에서 받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앞으로 다 추진하려면은

최학철위원

하여튼 행정자치과인가 한시적으로 생기고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 문제를 추진하고 읍면동의 권한을 다시 본청으로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읍면은 본래 있었다 결손처분을 읍면장의 권한으로 있었고 이제 동장으로 확대한다 이말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집행부가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권한 자체를 자꾸 축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이것 만큼 또 확대한다니까 좀 의아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은 읍면동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권한을 읍면동에 지금 많이 주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것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동에서 행정하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일일이 전부 다 본청에 또 보고를 하고 또 여기서 결손처분 해서 또 시달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아주 간편하게

최학철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은 읍면동 전부다 회수해서 본청에서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장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9쪽부터 7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 변경 545쪽부터 547쪽, 채무부담행위사업 551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62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만화로 보는 경주역사 외국 번역판 발간 그랬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때 3,500만원 올라왔는 거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꼭히 이것을 3,3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 때 살려주셔서 현재 이현세씨 우리 출향인 만화가 이현세씨가 제작해서 각계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판입니다. 외국어판 해서 앞으로 세계역사도시 회의도 있고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판 경주역사만화책을 발간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물론 외국어판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웹매거진 제작도 또 있고 이거 뭐 우리 시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를 홍보하는 그런 유인물이 많잖습니까? 이것도 웹매거진 제작도 처음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웹매거진 제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현재 3,400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이러한 사항을 먼저 앞서가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매거진 이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 잡지입니다. 주1회 발행을 목적으로 해서 재향․출향인이나 또 경주를 사랑하는 전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매주 메일로 잡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 좋은 의견을 우리 시에 제출해주고 우리 경주를 좀 더 우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 밑에 주요시책설명회 참가자 실비보상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기정보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예산대로 하면 안됩니까? 이거 꼭 시책설명회 이런데에 돈이 없다면서 그런 데에 자꾸 홍보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도 우리 시가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기업하고 대기업의 사보팀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1박2일, 또 2박3일간 경주에 펜투어를 실시하니까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레일로드 같은 경우는 1만부가 발행됩니다. 올 6월에 경주를 20페이지를 넣어서 철도청의 레일로드라는 새마을호나 모든 기차에 앞에 꽂아 한 달간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시책설명회가 그런게 들어갑니다. 공기업, 대기업 사보팀 초청설명회도 있고 또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책토론회를 갖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보상금액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이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산업인력 양성사업 이게 이번에 특이합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건데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신설돼서 혁신개정과 지역개발개정 두 개의 개정을 하는데 혁신개정 이것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면 우리 경주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동국대학, 경주대학교는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5년간 국가에서 50억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연간 5천만원씩 해서 2억5천만원을 5년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고, 밑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동국대학교는 5년간 43억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2,250만원씩 해서 우리가 1억1,250만원을 5년간 지원을 협정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서 140쪽에 보면은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 도비보조,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이 좀 잘못 됐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잘못된 사업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16쪽에도 보면은 내남 망성교 가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화천역세권개발기본계획수립 기타잡수입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이거 잘못 됐으면은 이게 전부 다 시비 잔액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순세계잉여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결산을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전년도 결산액을 중심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데 이번에 50억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에 시비 20억 해서, 국비 40억, 도비 20억해서 80억이 예산에 잡혀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작년 정기추경때, 그런데 했는데 국비, 도비가 안내려왔습니다. 미영달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억이 착오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금으로 삭감해서 다시 시비를 우리 예산에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착오가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판단이 잘못 된거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국도비는 내시 공문만 내려오면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자금이 미영달 됐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집행부가 명확히 판단을 해야죠 재정이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많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 정기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은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결산은 내년 3월에 하거든요. 내년 3월에 해서 5월말경에 확정이 되는데 결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비가 안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국비 40억

이삼용위원

국․도비가 다 안내려왔다 이 말이죠?

우리 시비 채무부담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 채무부담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비를 지난 정기추경때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80억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국․도비가 미영달돼서 그것을 이번 추경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재원판단을 처음부터 잘 짜야죠. 별로 이게 수치가 다른 것은 아닌데 막무가대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미영달 돼버리니까 이런 착오가 난다고 볼 것 같으면 살림이라는게 시정살림이나 집안살림이나 똑같은데 그럼 올해 집 짓기로 해놓고 아무렇게나 짓는다고 땅만 사놓고 집도 못 지을 것 예산만 거기에 넣어놓고 기다린다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들면 이게 다 재정압박요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쪽에 경주의 자랑 책자하고 민선 2주년 성과 향후 시정방향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경주 가꾸기 구체적으로 어떤 면면이 이렇게 책을 발간했을 때 나름대로 특징이랄까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 굳이 구분한다면은 세 가지 책자중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의 자랑 이 책자는 우리 경주에 소개되는 책자가 있지만 아주 작은 수천만원 책자로 해서 누구나 왔을 때 경주에 대해서 문화재라든가 경주의 설화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자랑할 그런 책자를 이번에 제작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외부인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책자 해설을 공무원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도 가지고 계시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자신있게

일헌

김일헌위원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민선 2주년 성과와 향후 시정방향 이것은 타자치단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주년 민선 3기 반을 넘어가면서 시민들에게 성과와 또 향후 우리 마지막 후반기에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는 시정소식지입니다. 소식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매달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출향인사하고 경주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는 건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6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최하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36면씩 이렇게 발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면으로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최저금액입니다. 최저금액인데 이게 지금 안그래도 연말까지 저희들 발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여러 가지 책마다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봤을때는 예산도 사실 추경하는 자체도 이번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곤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발간은 6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례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유사한 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이라든지 혹은 또 유선을 통해서 또 경주신문 지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이 잘 된 사항들은 피부로 굳이 책자로 홍보 안하더라도 시민들이 익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또 워낙 지면상이 많이 난분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는 자체를 시민들이 사실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보를 만든다든지 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을 위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택배로 보내고 합니다마는 그 효과부분을 봤을때는 저희들이 외동읍민에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아느냐 하니까 거의가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이렇게 시보를 받아보는 사람들 가장 살고 싶어하는 경주 주간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농어민신문이라든지 혹은 이런 거 전부 다 대동소이하게 바로 개봉도 안하고 바로 휴지통에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민의 광장이라든지 혹은 또 유선지면 이러한 것을 더 활용하는 또 우리가 시지를 봤을때는 시에 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뒤떨어지는 어떤 예산 낭비성이 안있느냐? 또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또 인터넷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휴지로 쓰레기로 가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정을 홍보하고 또 이렇게 타읍면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빈약한 마당에서는 이런것도 한데 묶어서 다른 방법으로 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홍보도 하지만 우리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경주시를 알리는 매월 발간하는 이 시정소식지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시정과 시민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부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모든 방법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만화로 보는 경주역사 한글판은 안 만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한글판은 이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발간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병태위원

호응받아서 다시 만들라는 시정지시 안떨어졌습니까? 시정질의때 정석호 동료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부분에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유가로 무작정 시에서 무료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많은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유가로 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외국어번역판 보다는 당장 경주시민이 필요로 하고 저한테도 지금 5권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주시민의 그만한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한글판부터 먼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외국어판을 만들든지 해야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곧 세계역사도시 회의도 있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주를 알리는 만화로 된 이런 역사책을 한권쯤 선물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김병태위원

그러면 한글판도 유가로 해서 빨리 제작하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제작하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위에 민선 2주년 성과 향후 시정방향 지금 벌써 한 2개월반이 지났는데 지금 제작할 겁니까? 7월 1일부로 2주년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묻는 말은 발간을 했으면 시의원 23분인데 23분 나눠주면 안됩니까? 그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다 배부를 했습니다. 각 과에 하고 의회에도

김병태위원

배부됐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배부해서 다 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조금 있다가 의회사무국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조사용역 발주처와 주민만족도 무슨 만족도를 조사해서 3천만원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의 일환으로 요새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을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작년에 2천만원 했는데 공히 시군에 3천만원씩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김병태위원

평가위원회에다가 3천만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했는 그 결과를 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김병태위원

여론조사기관은 소위 말해서 리서치 이런 데에다가 조사용역을 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1년에 한번씩 연말 11월에 실시를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시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1년간 시정을 평가합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들이 만족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각 분야에.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또 시정 추진하는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인터넷에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도 인터넷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을 더 신뢰를 합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당초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사용역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무슨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자꾸 이렇게 추경에 계상돼야 될 이유중에 삭감을 시킬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시킨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에 삭감시킨 부분을 다음 추경때 언제라도 다시 계상해서 다시 복구를 시킨다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삭감된 부분 만큼 아껴쓰든가 어떤 그런 이런 잡지 이런 어떤 시정홍보물을 갖다가 좀 배포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면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어떠 우리 조정할 필요성은 전혀 생각 안하고 보니까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무조건 다 집행하고 또 추경때 다시 계상해서 다시 그대로 본 예산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삭감에 대한 의미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과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된 게 이겁니다.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 이 시정소식지 이게 이제 지금 다른 시에 발간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재질도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우리 경주가 또 그래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국제도시인데 이거 지금 16면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 보다는 이하로는 발간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만약 안되면은 저희들이 9월까지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당초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바로 질의 좀 나쁘고 면수도 작고 하지만 삭감된 부분 만큼 숫자를 그러니까 배포숫자를 줄이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1년을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이렇게 안되니까 그후에 어떤 그런 당초예산에 1억은 도저히 안되니까 1억은 택도 없고 한 3억 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충분한 이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 다시 살려준다고 해서 더 좋은 질 더 많은 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여건만 된다면은 조금 시정소식지 만큼은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는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삭감됐으면은 삭감된 만큼 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감돼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배가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읍면동 분야도 저희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이번에 필수경상비가 전체 한 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배용환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6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우리 당초에 이거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당초에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읍면동별로 소규모사업 했겠네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래 또 모자라서 3억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시급하게 하반기에 또

배용환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5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일반카메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요즘 거의 다가 신문사고 언론기관이 전부 다가 디지털로 바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체가 1천만원이고 렌즈 두 개가 250만원씩 500만원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비쌉니까? 다른 과에는 보니까 50만원, 60만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 카메라하고는 다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르다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시에 한 대는 있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럼 71페이지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 해놨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패소한다는 것은 잘못 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수한 경우도 있고 또 제도상으로 잘못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제도상으로 잘못 돼서 패소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제도상으로 잘못 된 패소도 있고 공무원이 또 실수를 해서 잘못 된 패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패소를 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 시비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시기가 많이 지난것도 있고 몇 십년 지나간 것도 소송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주민 소규모사업 이거 3억인데 어떤 형태로 씁니까? 24개 읍면에 나눈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24개 읍면에는 이번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읍면동장 앞으로 재량사업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긴급하게 쓸 때 3억

강봉종위원

긴급하게 이 때까지 시에 열려있고 해마다 예산편성 하는데 이 예산이 왜 편입 안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편성됐었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것은 다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고 하반기에 또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강봉종위원

하반기 여기에는 본예산으로 짜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이게 풀예산 같이 그렇게 써집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읍면에든 동에든 가져가는 데는 3건, 4건 가져가고 안가져가는데는 지금까지 단돈 천원도 안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기로 힘있는 의원이 말 많은 의원이 그것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이거 또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자꾸 왜 불신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지적당했죠? 감사때

왜 감사때 지적됐는데 시정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올립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읍면동간 균형배분을 해서 60%는 읍면동에 편성때 장기적으로나 배분을 했고요 나머지 40%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개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도 당초에 본예산때 또 한 번 읍면동에 분할해서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짜셨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당초 배분할 때는 60%는 읍면 공히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풀예산도 지난번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읍면에 동이든 가져간 데는 4건, 3건 가져갔다 이거에요. 몇 억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이라든가 몇 개 읍면은 10원도 안가져갔다 이겁니다.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난리쳤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오면 이게 또 소지가 안되나요?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적당했죠? 동료위원이 화를 내고 하고 이랬잖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균등배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때 균등배분

강봉종위원

이거 가지고 안간 동네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긴급하게 어느 동에 관계없이 시 전체에 시 전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풀예산처럼 쓰는데 지난번에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한 동네에 많이 갔다 이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물론 조금 어려운 데는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강봉종위원

돈 2천만원, 3천만원 얻기 위해서 내가 로비 넣어야 주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게, 균형이 안맞잖아요?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현장조사를 합니다. 올해부터 이게 개선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예산계장하고 토목직 직원하고 세 명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복명을 한 뒤에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집행은 안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써졌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이것은 당초예산 읍면동에 당초예산 다 작다고 그렇게 시정해달라고 감사장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몇 달 안돼서 이렇게 또 올라온다 그러면 결국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동료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분과에 있어서 지적을 안했지 할 것 아닙니까? 당장, 그러면 지난번 간 동네는 안주고 안간 동네네 좀 찾아서 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뭐가 시급한 게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말이죠 동하고 읍면에 꼭히 나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도 시급한 게 생기면은 그 동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나누듯이 꼭 균형되게 나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60%는 아예 예산편성 때 읍면동에 공히 균등배분을 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나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수혜도나 이것을 따져서 저희들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도 지양을 좀 해줘야죠. 동료위원끼리 얼굴 붉혀가면서 감사장에서 했는 것을 이렇게 또 올리면 안되잖아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참고로 이것은 중앙정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군마다 똑같이 배분 안됩니다. 이것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도 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의원도 로비해야 이거 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강봉종위원

그 사람 로비해서 가져갑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한 건 해보죠.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일반회계 59쪽에 당초예산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게 중앙정부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맞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은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50억이 구멍나는 이런 예산을 잡아서 됩니까? 그리고 연중재원이 있어야지 연중재원이 없는 가운데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태풍이나 우천시에 큰 피해가 났을 때 불요불급한 것을 무슨 재원으로 이것을 보충합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동 숙원사업도 당초예산의 예산이 구멍나면 읍면동 숙원사업도 한 건도 못한다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계속하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좀 기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 조금 전에 시장 풀자금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내동과 또 변두리 동과 읍면에 정서적으로 차이점인데 사실 읍면의 시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한다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부동의 김대윤의원이 그런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사실 우리 동만 하더라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다고요. 당초에 120억 잡아가지고 50억의 재원이 구멍나도록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것을 바로 하려면 몇 년 걸릴걸요?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이유가 필요없어요. 이것은, 착오는 무슨 착오? 50억이 무슨 착오 있어요? 대다 보면 10억이나 20억이나 백단위 같으면 100억이나 200억이 필요한 것이지 50억을 구멍 내놓고 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구멍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도

이삼용위원

기정에 120억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년도 자금 부족부분이 지금 5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엑스포 상징조형물에 국․도비가 60억이 미영달 됐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교부금 내시가 돼서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는데

이삼용위원

그러면 미영달 됐으면은 이것을 한번에 조서를 만들 때 다 만들어야지 여기에 한 번 들여다 보고 나도 지금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앞에는 세입이고요 뒤에는 세입을 과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해가지고 80억 되어 있는데 101쪽에 보면은 건축물 명칭이 바뀌었다 이말이요? 명칭을 바꿨냐 이거에요.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또 편성되어 있다가 잘못 돼 있잖아요? 50억이 잘못 됐으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내 이야기하고 또 잘못 됐다고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예년에는 나 몇 년 안했지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했다고요 당초에 말이지 120억을 잡아놓고는 이렇게 50억이나 이렇게 떡 해서 없으면 재원도 없는데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월시키고 이월시켜 가지고도 내년에 충당시켜야지 충당 안시키면 이게 되나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추경을 왜 지금 9월에 하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9월에 하잖아요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불요불급한 것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방법 없이 지금 예년 같으면 2회 추경이 아니면 3회 추경할 시기인데 지금 1회 추경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지 잘못 되면은 굉장히 몇 년을 심각성을 초래한다 이거에요. 앞으로 착오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551페이지 이과장한테 물어도 되는 겁니까?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해당과에 상세한 것은 해당과에 문의해

최학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한다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채무부담은

최학철위원

그렇죠?

이게 세 건에 지금 현재 94억인데 40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보가 불가하니까 채무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405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꼭히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되나요? 이게 지금 내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는 없나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채무부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이 연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부담행위만 원인행위만 하도록 부담행위를 하고 돈은 연내에 갚지 않아도

최학철위원

실제 돈을 빌리지도 않으면서 채무부담으로 내년 예산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을 올해 그냥 사용하도록 했는 건데 예산은 내년에 편성해서 지출은 내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올해 넣어도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비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때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선 이것은 40억정도를 채무부담으로 빌려가지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으로 상환한다는 그런 판단밖에 우리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기채고요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그냥 원인행위만 할 수 있도록 편성만 해주는 겁니다. 편성만 해주고 돈 지출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지출되도록 하는 그런

최학철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비부담을 그렇게 못하는가요? 지금 예산에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부담을 올해 예산으로 해도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시급한 데 먼저 하고 이것은 부담행위는 하지 않고

최학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가 다양한 그 예산 자체가 이런것까지 부담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된다는 그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선다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그러한 부분하고 등등 지금 이 내용물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절감해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산들이 다 이 안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장을 그 만큼 많이 만들고 또 내년에 또 외동도 만들고 건천도 만든다 그러는데 또 15억을 들여서 나는 인조잔디를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황이 좋고 호화롭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참 의심스럽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천둔치에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에요. 시민들 운동을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호화롭다는 거에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이 격차를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시가 추진해야 될 그러한 우선과제라고 그렇게 보는데 위화감을 자꾸 느끼고 시군은 스스로 우리는 소외된 지역이고 돌아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무너지고 경주시를 신뢰하지 않고 경주시 자체 이 시내권에는 그렇게 호화롭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통합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되겠지만 시군 통합시절에 군 쪽으로 보면서 했던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물론 시내권에 있는 사람하고 또 촌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야 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서는 40억 이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얘기한대로 각 부처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말이지 불필요하게 사용한 그런 금액들이 2천억이 넘니 그러고 이런 얘기 안나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구시설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됐죠. 그렇지만 경주시에 지금 축구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인조잔디 이용하려면은 안강에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원전에 말이지 경주시민이 전부 다 반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돈 덜럭 만들어서 전광판 만들고 예산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돈은 이래가지고 엉뚱하게 축구장 몇 개 만드는데 돈 15억이나 쓰고 그래놓고 이런 부담은 할 수 없어서 2005년도로 또 넘겨야지 2005년도로 넘기면은 또 예산을 줄여야만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구장 어떻게 생각해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앞으로는 그 동안 지역균형배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도시의 성격이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가 지향해야 되는 게 레포츠를 활용해서 경주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전지훈련단도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이 현재 좀 시급한 그런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했고 또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 했는 이것은 현재 이 시비를 여기 투자해도 이 사업이 끝이 안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이 시비를 다른데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더 좋은 레포츠에 투자 되면은 그 만큼 시가 더 발전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은 너무 빌리는 기채와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양여금 자체는 당초 내시된 금액 보다 얼마 그랬습니까? 100억?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08억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번 예산에

최학철위원

108억이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감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108억 정도 된다라면은 현재 우리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교부세율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최학철위원

대충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주인가 보니까 당초 내시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방교부세가 이번 추경 해서요 1,238억입니다. 올해 지방교부세가

최학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고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특별교부세는 이제 별도로 여기서 1/11입니다. 올해까지는

최학철위원

아뇨 작년도 당초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시장님도 자주 올라가셔서 노력해서 따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 이과장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주인가 보면은 130억인가 양여금이 당초 예산에서 확정된 부분 보다도 삭감된 부분이 130억이죠?

그러면은 이 특별교부세하고 일반교부세하고 그 사람 75억인가 확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경주시는 108억을 삭감 당하면서 이러한 교부세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 정도를 더 확보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우리가 확보한 교부세가 여기도 보면은 보통 경우에 36억이거든요 36억인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지금 확보한 게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56억 정도를 확보하고 이제 우리 108억을 삭감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물론 이 부분이야 열심히 우리 경주시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올해 당초 이 예산 자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못해서 넘긴다는 그 자체가 이 외에 특별히 올해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자체를 추경에 15억이니 이렇게 큰 돈으로 그렇게 확정해서 나간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각 실국장 이래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지금 전담당부서 과장께서 계속 대기를 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자리에 돌아가시도록 하고 그 시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막무가내 언제 마칠지 그거 모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부터 해서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예산심의를 물론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오전 같으면 기획문화국 하고 오후는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국 이렇게 정해서 대기하지 않는 어떤 공무원들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회의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보통 우리가 기정예산을 잘 때 아까 늘 위원들 하시는 그 얘기입니다마는 충분하게 어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짜죠? 그런데 예산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해서 한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맞죠?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기정 2억, 2억 2,400만원 2,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도비는 본액이고 시비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짤 때 예산에 맞춰서 인터넷 선생님 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하고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고 항상 한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것이 2억5,760만원을 요구를 하고 그 때 계상이 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심사과정에서 저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추경때 계상하자고 아마 5,000만원을 그 당시에 심사할때는 좀 삭감했다가 다음 추경 때 계상해주마 하고 저가 그때 위원님들이 약속을 하고 아마 삭감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려주마 했던 위원이 누구인데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 때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든간에 예산이 승인이 된 범위 내에서 계획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자 구제책으로 인터넷 선생을 저희들이 임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주시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연말까지 계속 하루 2만7천원인가 주고 인터넷 선생으로 읍면동에 배치돼서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각 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편성을 해서 거기에 또 물론 설명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불필요하다 불요불급치 않다 해서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것 보면 맨날 메아리 식으로 삭감하면 또 올라오고 그럴 바에야 삭감할 이유도 없고 당초에 다 줘버리고 추경도 하지 말고 하지 왜 자꾸 올리면은 곤란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짜서 안될때는 죽을 판 살 판 안되면 삭감하면 안된다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때는 뭐 삭감하든지 말든지 하고 추경에 또 새로 올리고 이러면은 사실 괜히 신경전만 되지 실제 시간적인 낭비나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기정에서 당초예산에 깐 것은 다시 또 안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맨날 올리고 삭감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305쪽부터 30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박순구위원

과장님, 77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축제 이래가지고 기정이 8,000만원인데 증액이 1억, 이거 예산안 편성 누가 했습니까?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편성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그 위에 보시면은 문화관광축제 삭감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에서 도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조정을 해서 도비 8,000만원, 국비 8,000만원 합쳐서 1억9,000이고요 옆에 1억1,000만원 해놓은 것은 1억6,000만원에서 그 후로 또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9,000만원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박순구위원

국도비가 증액된 겁니까? 증액이에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박순구위원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위원

과장님, 79페이지요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 지난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이 예산 됐는데 지금 1억이 이거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안압지 공연이 기정 당초에 3,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연이 4월 17일에 시작해서 지금 23일까지 공연을 93일 했습니다. 했는데 공연을 할 적마다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10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부족분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인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3,500만원 가지고 10월말까지 운영하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500하고 동국국악예술단 1억이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돈으로?

그런데 1억을 지난 감사때에도 거기에 썼는 내역을 봤을 때 의자 하나 하나 놓는 것까지 그때 그때마다 용역을 다 줘가지고 의자 놓은 것을 용역을 줘서 실제 시의 예산들을 상당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다. 무대설치비도 그것도 설치비, 의자 그것 목욕탕 의자 같은 것 갖다 놓을 때 하나에 얼마씩 얼마씩 매회 곱하기 그런 예산들을 1억3,500만원 소요예산 금액을 가지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의자마다 하나 하나씩 한 게 아니고 전체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감사때 신라문화원에서 썼는 사용내역 조서를 보시면 그 때마다 인부임으로 썼는 게 아니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인부임으로 저희가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인부임으로 계산된 것도 그 때마다 그것을 의자 하나에 임대료가 다 해당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의자는 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놔두고, 10월말까지 공연하겠다고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지금 현재 1억이 더 필요하다고 시원한 대답을 한 번 해주십시오. 안그러면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연이 지난 토요일로써 끝마칠 수도 있고 지금도 돈 모자라죠? 1억3,500만원이 필요한데 3,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모자랍니다.

김병태위원

지난주에 비가 와서 안했지만 그 지난주에 해서 행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작을 4월에 하고 난 뒤에 사실 관중이 한 1/3 이상은 외지관광객입니다. 2/3 정도는 시민들로 보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점차 외지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압지 특화된 관광상품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태위원

관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상관없죠. 관중이 100명이 왔던 1만명이 왔던 무대장치는 안압지에서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조명인데 말이 지금 1억이 왜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매 공연마다 총 들어가는 돈이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등등 해서

김병태위원

그러면 세 번 밖에 하지 마셔야죠. 3,500만원이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굉장히 자체적으로는 호응을 좀 받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10월말까지는 해보고

김병태위원

저가 말씀하는 것은 당초 예산 3,500만원에서 지금 1억3,500만원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억이 깎여버리면 행사 지금 중지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 잡을때는 안압지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같이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고 안압지에 경관조명을 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서 몇 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해서 몇 번 공연을 토요일에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는데 상당한 돈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매공연때마다 안압지 상설공연 자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가수라든지 주로 국악가수죠 국악인들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그 경비가 사실 저희들 생각지도 못한 경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 더 요구를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뒤에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당초계획은 10월말까지 계획이 아니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 할때는 사실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이었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고 당초예산 때는 동절기 가까운 그럴 때인데 동절기 지나고 봄에 경관조명을 비치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와서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실제 매회 공연할때마다 소요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 안압지 야간공연을 더 발전시키도록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국국악단 출연할 때 출연료 따로 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국국악단 자체에서 합니다.

김병태위원

시립국악단은요? 신라국악단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신라국악단은 초청자에 한해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경주신라국악단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신라예술단요, 자기들만 나오는 것은 무료고요 특별공연 할 사람 특별초청자는 나갑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정에 3,500만원 예산 된 것은 지금 다 쓰고 없겠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가로 돈이 더 좀 소요되고 있습니까? 현재 3,500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다 되고 있습니까? 더 소요됐습니까? 예산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론 시범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을 토요일마다 상시공연을 하고 해서 물론 또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지 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좋은 거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렇게 마구 의회의 결정도 안받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천년의 혼 천년의 춤 그래가지고 여기도 또 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안압지 문화공연에서 같이 하는데 별도로 또 7천만원 잡고 경주시에는 예산이 없다 해놓고 예산 많네요? 전신 만신 이렇게 문화행사에 7천만원씩 잡아서 하는데 그래놓고 다른 동네 뭐 그러면은 말이지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예산 없다고 안된다 그러고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건지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경주와 관련된 전통춤을 개발한다 그럴까요 창작하는 작품을 좀 저희들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창작도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춤을 창작으로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안압지 공연해서 물론 시민하고 관광객들은 좋을지 몰라도 읍면에 있는 사람들 과연 거기에 몇 번 공연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읍면에도 배려를 해서 문화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공연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데에 좀 신경은 안쓰고 말이죠 엉뚱한 데 돈 다 들여서 그렇게 하면은 경주시내 사람만 시민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주요시책 행사보조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예산을 이용해서 읍면에 저희들 공연을 기회 있을 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공연해서 진짜 많은 호응을 받고 하면은 발전시키고 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야죠 해야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돈이 없는데 추경에 돈을 이렇게 1억7천이나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타당성이 맞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우리 재정을 참조해서 요령껏 하면 될건데 이것을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안압지공연은 저희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계획이 당시에 그렇게 됐다가 호응이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경주의 대표적인 행사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말이지 시의회에서 예산대로 지금 승인을 안해주면은 어떡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승인 안되면 어렵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먼저 조금 전에 넘어갔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술과 떡 잔치에 보면은 원래는 국비가 8,000만원 삭감돼서 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또 거기다가 시비 3,000만원 더 증액해서 썼잖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증액 아닙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도에 와서 도비로 바뀌어서 도비 포함해서 또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바뀌었는데 시비가 현재 5억이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가 8,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9,000만원이 돼가지고 8,000만원 더하고 5,000만원이 도비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바뀐 거하고 3,000만원 더 내려옵니다. 도비가, 그것뿐입니다.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됐고, 이거 한 번 더 질의해봅시다. 78페이지에 시립극단작품제작 및 제경비하고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에 시립극단 추계, 동계 공연을 저희들이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동계공연시 필요한 무대, 악단연주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것은 제경비입니다. 제경비가 들어가는데 당초 매년 보면은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창작작품비는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겨울에 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창작작품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한 무대나 이런 데 경비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제경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하는데 2천만원이네요? 그죠? 이 2천만원 1천만원입니까? 위의 제작제경비도 기정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증액됐고 밑에 보면 시립극단 창작작품비도 1천만원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창작작품을 공연할 때 시나리오 작가들 경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새로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 받을 적에는 돈이 좀 쌉니다. 기존 작품을 빌려서 하고 그런데 경주를 소재로 한 작품은 전부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돈이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두 개 다 연관되는 거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안하면 2천만원 안들어도 되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춘계공연을 저희들 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봄에 본예산 세워서 따뜻할 때 하면 안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과장, 야간공연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8시부터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주차료를 몇 시까지 받고 입장료는 몇 시까지 받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주차료는 8시까지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주차료하고, 입장료라 할까 관람료 받는 것을 몇 시까지 입찰을 보였습니까? 하기 전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6시가지 되어 있는 것을 6시에서 10시까지 아마 그렇게 입장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비는 8시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지역은 6시까지 개방을 했다가 다 폐쇄를 하는데 안압지만은 시간을 연장해서 입장료를 받았다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적공원에서 입찰낼 적에 6시에서 10시까지 아마 그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강봉종위원

재입찰 할 때 그랬지 처음 당초에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안그랬습니다.

강봉종위원

행사하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간을 단축해서 할 때와 지금 늘었을 때 입찰을 보이니까 돈이 얼마 더 불었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꼭 사람 들어오는 입장객수를 우리 과에서 직접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800여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봉종위원

한 번 입장하는 그런 뜻에서 묻는데 사람이 계단에서 섰는데 입장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입장료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결국 누가 장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관람료 내는 사람한테는 불만의 소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담당국 사적관리사무소하고 같은 시장 밑에 있으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입장료 몇 시까지로 딱 단일화 하고 그 다음 주차료 몇 시까지 단일화 시켜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시는 돈 들여서 공연하고 한 번은 칭찬을 받고 한 번은 욕을 얻어먹는다 이거에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적공원하고 합리적으로

강봉종위원

내 뜻을 알겠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보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립극단에 여기 뭐 자질구레하게 전부 이런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단복은 1년에 한 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6월 30일 일부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전부 다 단복을 새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단복이 사실 오래 되면 변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도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맞춰줘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천년의 혼 이런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뒤쪽 80쪽에 여기에 각종 행사가 많거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돈인데 이게 무대공연 작품지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보태서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도비 내려올 것 같으면 시비는 내시돼서 내려옵니까? 안그러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거는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 안에서 우리가 전체 금액이 내려옵니다. 전체가

승환

김승환위원

내시금액이 시비는 전체 얼마 해라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역은 우리가 작품을 봐가지고 그 금액을 대충 조정할지 우리가 작품을 놓고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돈이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것 같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작품이 큰 게 있고 좀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봐가지고 조정할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8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요, 시설비 그 전에 우리 관광안내종사원 근무부스를 우리 지금 기정예산에서 세 개를 우리가 올해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 지금 다 시설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안내부스는 다 설치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문화유산해설사 안내부스 설치 그랬는데 이 사람들 거기 같이 쓰면 안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새로 하는 데입니다. 양동이라든지, 분황사라든지, 김유신장군묘라든지, 감은사지라든지 밖에 비바람 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에 관광안내소도 5개 설치를 하는 데에도 2억3천 얼마인가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되도록 문화유산해설사도 같이 이용을 해서 좀 하지 문화유산해설사 부스 따로 있고 관광안내종서원 부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스가 하나입니다. 근무는 다 같이 합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전부 같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7개는 지금 없는 데 새로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문화유산해설사 안내부스, 그 다음에 관광안내종사원 안내부스 헷갈리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82쪽에 보면은 동리목월문학관 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이 달 23일에 입찰입니다.

김원헌위원

당초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이 전체 40억이고요 국비가 12억, 도비가 9억4천, 시비가 18억6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국비는 지난번에 다 확보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비가 6억3천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입찰을 하고요 내년도에 일부 모자라는 부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4억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한 10월 되면 전부 다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문학관 건립장소는 전번에 간담회 때 지정된 대로 불국사 앞에 있는데 거기 사유지 아닙니까? 그 땅이? 우리 시유지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그 쪽으로 옮기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서 그 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40억이 다 들어갑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경하고 주변에도

김원헌위원

당초에 제안설명 대로 할 것 같으면 보문에 할때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땅 매입까지 다 해서 40억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보문에 할 적에는 건물 자체가 한옥의 형태를 안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는 불국사는 전부 다 골기와로 하는 것 같으면 건축비가 사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하나도 안되네요 그러면 당초 제안설명을 순 거짓말로 했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불국사 같은데 거기에는 양식형태의 건물을 못짓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위치 그 보다 더 좋은 위치도 상당히 있는데 시장님하고 그 때 무슨 국장이고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유리하다 사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유지 토지부분에는 저희들 그 부분은

김원헌위원

결국 예산 40억 다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하필이면 왜 불국사 앞에다가 할 필요가 없죠. 거기 말고도 다른 부지가 정말 좋은 부지들 상당히 있는데 그 때 심의할 때 문학관을 지으면 40억 예산 범위 안에서 만약에 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동리 그리고 목월 생가를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나오겠느냐 그러면 사업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사업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생가복원에 대한 것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각종 자재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상됐고 또 그쪽에는 일반단지하고 틀려서 저희들 건물의 형태라든지 한옥으로 짓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못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껏 물론 다른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바쁜 사항도 있겠지만 동리목월문학관을 건립하면서 그 전에 행해져야 할 사항이 생가가 복원이 좀 돼야만 되고 문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생가를 한 번 둘러보고 문학관을 한 번 둘러보는 것이 맞는 거지 문학관만 덜렁 예산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생가 가보면 양철집에 사람도 못들어 오도록 대문 떡 잠가놓고 말이요 지금 소유자가 귀찮아서 못살겠다고 실제로 우리 건천읍사무소에 자주 찾아오십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 생가복원을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귀찮아서 못 살겠대요 학생들이 찾아와서 대문을 잠가놓으면 넘어가서라도 대문 열고 속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가서 일일이 다 둘러보고 하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학관 이거 끝내야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하루 빨리 생가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과장, 문학관에 대해서 질문 더 합시다. 당초 우리가 전체적으로 40억 되죠? 국도비 다 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문학관 짓는 건평이 몇 평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476평입니다.

강봉종위원

평당 얼마 치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평당 800만원이상 지금 치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생각 외의 돈이 많이 든다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저가 공기와를 지어서 해도 그 만큼 안치인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만큼 많이 나옵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게 건축만 있는게 아니고 안에 전시시설 안 있습니까? 다 포함해서 조경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강봉종위원

800만원 예상하면 400평에 얼마입니까? 3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돈이 안맞잖아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건축비만 하면 한 32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강봉종위원

안에 시설비까지 해가지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조경하고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쪽으로 옮기면 땅은 시 땅이니까 안사도 된다 예산 절감된다 이런 명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상당히든다 그러면 불국사 가는 관람객이 1년에 얼마 잡습니까? 대충 얼마 나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1년에 100 한 70～80명 이상 될 겁니다.

강봉종위원

관광객이 경주에 오는 인원이 800명 옵니까?

800명 오는데 한 15%정도 밖에 안간다 이겁니까? 개관하면?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겠는데 그런 뜻에서 아마 거기 하면 입장료가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받으면 유지비가 충분히 나온다는 고려해서 했는데 또 생가가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생가 일부분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생가도 복원하고 겸해서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주시고 동료위원의 해소도 되고 생가도 복원되고 우리도 명분이 서고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역시 84페이지에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하는 네 개에 2억씩 해서 8억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줬는데 여기 1억5,000만원 이것은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억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지시에 의해서 4,500만원이 부담돼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화장실이 당초예산에서 봉길해수욕장 지금 현재 문화재관계 때문에 늦게 지금 착공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산이, 잔액이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 쓰고 남은 잔액이 약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이고 저희들 지금 봉길화장실이 약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고 보태서 이번에 봉길화장실을 짓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남은 게 1억3,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억씩 계상했을 때 그러면 7,000만원이 모자랐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보면 2억3,000만원을 들여서 봉길 거기 짓는다? 돈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계상되고 난 다음에 1억500만원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을 할때에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하나에 2억 지으면 화장실을 잘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0억인가 올라온 것을 삭감하고 8억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건물을 집을 짓는 것은 예산에만 충분하게 지을수 있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또 내려왔으면은 그것을 다른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에 또 그 돈을 돌려서 쓰고 그러면 그것을 거기 넣든지 할 수도 있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다 거기에 소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화장실 할 적에 시비를 그 때 우리가 적게 받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보다 좀 삭감이 돼서 받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일부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번에 봉길화장실까지 당초 계획 화장실까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지으려니까 과거의 재래식은 급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 투입이 안됐는데 지금은 수세식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해안가에 전부 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전부 관정을 파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화장실 한 개에 몇 평씩 지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보통 샤워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30～40평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0평 같으면 500만원이면 2억입니다. 그죠? 평당 500만원이면 2억인데 그 위에 한식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화장실이라 해도 목욕탕처럼 목욕탕 물론 좋은 것은 더 들겠지만 그렇게만 지어도 한 300만원이면 충분하게 짓는데 500만원짜리 가지고 또 모자란다 그러면은 뭐 어떤 화장실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할때에 우리가 지시를 안하고 덮어 놓고 돈이나 몇 억이 나오든 좋으니까 마음대로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합니까? 예산에 준해서 설계하라고 그렇게 설계를 안맡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면은 2억인데 4개에 8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4개를 만들으라 하면은 만들건데 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돈을 그렇게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고 모자라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받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1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1억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정말 그 예산 충분하다고 해서 안줬을때는 그것은 그러면 공사비 다 줘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봉길은 당초에는 봉길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비확보가 그 때 부족해서 우리가 도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요청을 특별히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화장실을 해도 화장실이 또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대로 하면은 또 옆에 다 완성이 안되면은 화장실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화장실만은 좀 잘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지원한 것 하고 우리 잔액하고 합쳐서 지금 봉길만 하면 저희들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안남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두 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상당히 해수욕장이 다른 지역에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줘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해주는 것은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지만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안되겠나 하고 전부 다 해서 했으면은 되도록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보고대로 1억5,000만원씩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더 추가해서 지어버리고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그렇게 팍팍 쓰면서 다른 데 뭐 그러면은 예산 없다고 안해주고 심지어는 우리 경로당 보수같은 것은 6개 해가지고 돈 한 5～6천만원 되는 것 모조리 다 삭감해 버리고 말이죠 이런데는 1억5천씩 마음대로 퍽퍽 주고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쓰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펑펑 써버리고 의회에서 무조건 계상해서 다시 증액해줘야 되고 이런 게 뭔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추경 올라와서는 썼는 것 안썼는 것은 좋습니다. 썼는 것 전부다 골라내서 삭감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 번 해볼까요? 그렇게, 썼는 것 전부 삭감을, 그래서 하다보면은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몇백만원, 돈 천만원 정도면 몰라도 1억5,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8억이나 해줬는데 1억5,000만원씩 더 올려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하러 예산해서 억지로 삭감하고 말고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처음대로 10억 다 줬으면은 5,000만원만 모자라네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은 이제는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썼는 돈을 가려내서 전부 삭감해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합창단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6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 옷 구입 안 해줬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일부 해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부 몇 명 해줬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20명 해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명인데 작년의 옷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이제 바뀌었다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6월말로 임기가 2년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립합창단원 교체를 좀 많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연할때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개인에게 맞춘 옷이죠.

일헌

김일헌위원

맞추더라도 크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가운처럼 큰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자기 몸에 맞도록 그렇게는 하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20명 작년에 맞춘 그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러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발표가 안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존 멤버가 몇 명이나 바뀌었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거의 다 바꾸는 것으로 대상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이 되면 들어오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계획은 조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바꾸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재 합창단은 나이가 전부 많습니다. 조관제씨나 교회 집사를 보시는 상당히 나이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번에 합창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전체 다 우리가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되기 때문에, 사표를 다받고 이번에 주로 대학생이나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전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한 60명에 대해서 명단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재선정 되게 되면 자동 예산이 남죠 남는 것은 추경에 다 삭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은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극단이나 제대로 보수도 주고 처우개선도 잘해줘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우수한 공연은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처우는 잘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예산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예복문제 때문에 또 거론이 됐거든요. 됐는데 전체 다 교체가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게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옷도 최대한 이번에는 어차피 바꿔진다면은 그 예복을 다시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위원

안압지 아까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관심 많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 그리고 담당직원들 매주 토요일 되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부분 제가 늘 자주 봐왔습니다. 이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장님 내년, 내후년 계속 하라 할걸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택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저가 질의한 부분에 지금 당장 두 달 전 7월 감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담당이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인부임이 어디 있습니까? 의자 하나 얼마 하겠어요? 시중에서 산다면, 이거 검토도 안하고 자료 제출했습니까? 목욕탕 의자 그거 한 2천원 주면 살 겁니다.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하시든지, 이 자료는 4월부터 했던 자료를 지난 감사에 제출한 겁니다. 저가 하나씩, 모르고 계시고 자료 제출하신 모양인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향 90만원 29회 2,600만원 음향시설 2,600만워이면 살수 있습니다. 또 조명 무대 위에 설치하는 것 매회 70만원씩 29회 2천만원 2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의자 300개 하나 500원 29회 이 500원 가지고 옮긴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300개를 갖다 설치하고 다시 걷어 들이고 하는 부분에 의자 435만원입니다. 의자 300개 하면 2천원씩 60만원 주고 사서 인부임 쓰면 됩니다. 인부임 주고 음향기가 갖다 놓고 발전기 갖다 놓고 조명시설 설치하고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다 해서 출연자 대기천막 그것도 있었죠? 그 천막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한 50만원 주면 삽니다. 이것을 290만원 해가지고 감사자료에 처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서 구경하시고 시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받으시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의자는 의자금액이 아니고 의자 하나 노임으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김병태위원

노임이 의자 하나 하더라도 500원씩 받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경비로 아마 그래놨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300개 놓는데 15만원 이런 부분들을 저가 이 공연은 정말 많이 옵니다. 이제 정착됐습니다. 가두홍보 안해도 인터넷에도 시에 들어와서 이번주는 무슨 공연하나 안그러면 시에 전화로 문의해서 찾아오는 손님 최소 500명 이상은 이제 고정고객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절감을 하셔서 무턱대고 1억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 절감하셔서 음향도 이제 1년 하고 내년에 또 하실 것 같으면 음향기기를 사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관리를 안 맡깁니까? 지금 신라문화원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신라문화원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관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기술보조 그래가지고 5만원씩 2명 29회 290만원 나갑니다. 이런 것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우리 10월까지 공연을 마치고 안압지 상설공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분석해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절감할 부분과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부분 분석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시장님이 분명히 하라고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의자마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쓰고, 출연자 대기천막 290만원인데 50만원이면 근사한 것 삽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10월말까지는 계획대로 한 번 해보고요.

김병태위원

직원들이 최소한 두 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부임으로 다 처리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서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 그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신라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다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제는 안합니다. 신라문화원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이 쉽게 말해서 자격이 박탈된 택인데 자진말소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주문화원으로 넘어갔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경주문화원에서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 때 신라문화원에서 이런 안을 내서 이렇게 계산해서 올린 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뱃겨서 예산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고용인부를 1년 365일 이번에 주든지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하라는 사업이 된다고 보고 문화원에 위탁받아서 떠맡기세요. 그 만큼의 돈은 나옵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또 이걸 더 확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한다고 우리 보는데 저도 가끔 많이 가는 편입니다. 몰래 갔다가 몰래 오고 하는데 호응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한다고 일단 보고 그런 쪽으로 개선 좀 해주시고요. 관광안내판 설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설치 자체도 이야기 안됐습니다. 저가 언제 과장한테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있죠? 그 앞에 안내판 큰 대형이 있는데 전부 전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때 불이 가서 한번 고쳐라 그래서 고쳤죠?

이틀 후에 고장나고 지금까지 불이 안옵니다. 좀 다니면서 새 맘으로 점검 좀 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갖다 오는데 또 하려니까 잔소리 같아서 안합니다. 전구만 달려있습니다. 그거 뭐 하러 해놓나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 새로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해설사가 관광지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강봉종위원

관광안내소에 해설사라 그러나 안내하는 분 몇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안내해주는 분 34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사적지마다 거의 다 되어 있는 택이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주요한 사적지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료의원하고 저가 현장에 여러번 가서 기다리니까 그 분들 표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옆에 서서 있다가 마음이 내키면 해설도 해주고 물으면 해설해주는데 전부 다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표시나게 옷을 입히든가 하다못해 조끼를 입히든가 하나 단복 위의 것 표시가 나게 깨끗한 것 하나 입히면 물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냥 옷입고 해설사 서서 남 구경하는 거 보고 있다가 자기 내키면 한마디 거들어주고 이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사적지마다 다 그렇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내가 사적지에 갑니다. 가면 안물으면 저한테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런데 내가 보면 어떤 단체가 옵니다. 오면 해설 해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자기 내키면 해설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물으면 이야기하면 거기에 받아서 해설이 그때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을 수 있도록 단복 한 5만원 10만원 주면 단복 그것도 수백벌 맞추지 말고 이런데에 써야 표시가 나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시 예산으로 지정된 옷을 하나 해준게 있습니다. 해준 게 있는데 한 벌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해설사 말고 또 시니어클럽 그래가지고 나오는 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소속이 어느 소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해설사 안내부스 설치하는 것도 안내부스가 설치되면은 시에서 무료로 안내를 해줍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아예, 써놨는데 복장도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알기로는 도에서 교육받아서 도에서 임명받아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한 명 일당이 3만5천원 나가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보통 3만5천원 정도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분들이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드러나고 표시도 나고 “거기 가니까 해설사 딱딱 나오더라 알려주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강봉종위원

개선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는 8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88페이지 세계역사도시 연맹총회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년 행사 때문에 그렇죠?

홈페이지 대충 어떻게 제작할 것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내년도 세계역사 도시총회를 저희 시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야만이 각종 61개도시 여기서도 오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역사도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해서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 일정, 소개, 또는 호텔문제, 또 그 다음에 관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서

김병태위원

아무리 많은 사항이라도 홈페이지 제작이 2,500만원 어떤 경주에서 본 예상금액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봤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거 입찰 볼 겁니까?

회계과에서 입찰 들어갑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 해놓은 것은 아니고

김병태위원

입찰 할 것입니까?

입찰하면 일단 예산이 남겠네요?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도 신라문화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500만원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49개국이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49개국 다 넣습니까?

세계공통어만 넣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다 넣지는 않죠. 영어

김병태위원

그거 별거 돈 아닙니다. 프로그램 깔면 그대로 번역 다 돼버리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영어, 일어, 또 뭐 다양하게 몇 개 국어는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중국어, 불어 한 6～7개국 더 됩니까? 몇 개 국어 들어간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결산에서 보시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2,500만원 제작할 수 잇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만들지 않아도 1회 그냥 회의를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비가 이렇게 든다면 물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 가장 현안시 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같은 것은 홈페이지는 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1회성 행사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이 2,500만원든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500만원 이하에서 제작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요 저희들 내년도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끝나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음 도시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초적인 사항이라든가

김병태위원

그 전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 도시에서 자료를 얻어 오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올해 당장 지금 현재 역사도시 이사회가 또 올해 당장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북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우리 안동이라든가 이런시에 대한 자료제공도 돼야 되고 이래서 우리 당장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감사도시이기 때문에 역사도시 다른 도시와의 수시로

김병태위원

다 홈페이지 제작할 것 아닙니까? 역사도시들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서로 자료를 받아서 깔고 깔고 하면 됩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처음 만들어가지고

김병태위원

처음 만들더라도 돈이 이렇게 안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거창하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에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마 2,500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에 경주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거 지원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지금 남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지난 문화엑스포 때나 이때는 저희들이 남산에 대한 유적안내를 해서 상당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얻었고 그래서 그 때는 저희들이 남산안내를 하더라도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병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남산연구소에다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남산연구소에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당초에 현재 연초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지만 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해서 올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남산연구소에서 남산안내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내사들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남산연구소의 회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남산연구소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회원이 한 40명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여기 남산연구소에서 하시면 시니어클럽에서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남산유적안내해설사들 또 한 60명,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해설사도 있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데 남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해설사가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적지에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산에 관해서는 기껏해야 포석정하고 삼천석불 그렇게 한정된 거기에만 활용이 되고 있지 남산 전체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들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정도인데 예산을 천만원씩 줍니까? 일단 자원봉사인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500원 식권을 받습니다. 안내비를 받고 3,500원 점심 먹여주고 전체 다 안내하기 때문에 등산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들이 힘이 듭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직접 등산을 하고 두 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위험의 부담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이런 남산을 안내한 경비를 지불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관리자문위원이 10명입니까? 89쪽, 위원명단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검토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검토위원 말고 문화재 자문회의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관리자문회의 참석자 수당 그 인원인데 그것은 10명이 확정지어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보존법특별시행령․규칙 공청회초청 이것도 인원이 제한된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도 인원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과장님,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위원회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 문화영향 검토위원 같은 경우는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말고요 다른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각종 위원회 수당도 아마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만원입니다. 7만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7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이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분들은요 문화재관리자문회의 위원들이라든가

일헌

김일헌위원

고급인력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문화재관리자문회의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번에 읍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읍성을 새로 재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탑재들도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나 위원님한테 구두로 저희들이 여기와서 오시지 못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구두로 설명을 받아봐도 도대체 이해도 안되고 해서 이 분들이 한 번씩 내려오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 그러니까 결국 비행기 탑승료라든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밑에 이거는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내지 11월중에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민 아닙니까? 여기도 특별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10월 내지 11월 중에 4개도시 저희들이 경주, 익산, 부여, 공주 이 분들을 대전으로 모셔가서 공청회 할적에 모셔가서 거기에서 공청회 참석할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타도시의 참석할 사람들 입니까?

우리 시민이 가는 게 아니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우리도 갑니다. 우리 시민이 가는 수당인데 이것은 대전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봉사하는데 수당을 이렇게 줍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초청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지급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월에 특별법시행령․규칙을 타도시에 가서 공청회를 하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대전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전에서 하는데 초청자는 우리 시민중에 각계에서 간다 이 말이죠?

그 명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직 확정된 것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묻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고도보존특별법시행령 때문에 공청회 한 번 했죠?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그 때 모교수가 발언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별법시행령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저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 사실 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말씀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민하고 우리 시의 관계자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 문화재청에 임석하신 공무원도 계시는데 본 특별법시행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우리 시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위원회라든지 우리 시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각계의 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공청회 참석자들도 일련의 이런 과정을 겪어봤을 때 정말로 어떤 개인의 명분이라든지 또 특정 조직에 대한 어떤 위화감 발언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되고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선출이 됐는지 각 대학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대학 자체에서도 집행부가 어떤 선정을 해서 특정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별할때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공청회하고 관계없는 의회 전체의 모독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제재가 필요치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청회하고는 별개의 발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삼가야 될 그런 행동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저가 그 이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삼가 해달라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희들도 적절하게 우리가 배제를 한다든가 또 그런 방향도 안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날 온 입장은 어떤 단체나 모임으로 입장으로 온 게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몇 차례 경고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인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그 날 공청회도 아마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통지한 것은 그게 경실련 소속입니다. 이런 데에서 사회단체로 갔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지정된 게 아니고 사회단체로 가셨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같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도 있지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선별할 때부터 저희들이 학교 당국하고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학교 당국에서 원해서 그 사람을 선별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을 지적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선별과정도 이런 해프닝이 안생기도록 정말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이런 사업에 각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고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마는 본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했을 때 전체 어떤 단체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해가 있다면은 우리 시집행부에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석굴암 일주문 주변 정비사업 그래가지고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어디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석굴암 일주문에서 석굴암까지 지금 도로가 잘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헌

김일헌위원

일주문이라는 게 불국사 일주문 앞에 거기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석굴암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석굴암 주차장 가는 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주차장에서 석굴암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석굴암 절까지 가는 길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석굴암까지, 일주문에서 석굴암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는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주차장을 지나서 석굴암 경내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부터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매표소에서 석굴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석굴암 가는 길이 사실상 마사토로 되어 있고 또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 질퍽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산이기 때문에 많은 폭우라든가 오면은 길이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평상시에 그렇게 여름철 하절기 추석 전으로 해서 호우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석굴암에 들어가는 길을 저희들이 별도 시도를 한 번 해보자 그냥 석굴암 순수하게 아주 저희들이 가서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아주 유서 깊고 숭고한 그런 위치인데 이것을 신 신고 떠들고 웃고 하도록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황토다짐을 해서 맨발로 걸어간다든가 이렇게 뭔가 숭고한 그런 맛을 느끼게끔 만들어보자 이래서 황토다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00만원 받고 저희들이 5,000만원 받아가지고 석굴암 들어가는 길 황토장을 해서 지금 보다는 떠들고 쫓고 뛰고 웃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없애고 순수하게 거룩한 숭고한 그런 맛이 나오도록 황토다짐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뜻과 그 취지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석굴암 주차장관리도 지난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잡상인문제라든지 또한 석굴암절에서 하는 매표소 옆에 무허가건물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데 또 물론 소관부서야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행정이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때도 등산로 올라가는 길문제 때문에 사적공원관리하고 산림과에서 공을 두달 동안 던지다가 결국 산림과가 마지막 처방은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등산로길에 가면은 올연말 내지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등산로 길을 재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훼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 불국사 석굴암 들어가는 진입로에 물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입장료는 전부다 석굴암 절의 수입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받고 하면은 될 것인데 시가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하나의 사찰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또 그 분들도 우리 시도 예산을 안들이고 또 정비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석굴암이나 불국사라는 것이 저희 경주시라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밖에서 뭐라 하든지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화유산답게 꾸미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석굴암 입장료하고 불국사 입장료가 없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러나 엄청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또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시간 동안 거론이 된 석굴암 매표소 옆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매점에서 받는 가격만 받아 주면은 그래도 관광객이나 일부 시민들이 반발이 없는데 곱빼기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습니다. 내가 사적공원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경주시민 전체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하든지 철거가 어려우면은 처음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하도 그게 불국사 절하고 석굴암 측에서 간곡하게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만이라도 시중의 가격, 슈퍼마켓 가격은 조정이 안되더라도 시중 구멍가게의 조정만은 해달라고 통사정해가지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격이 거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물을 사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사람들은 바가지 곱빼기 거기다가 차량으로 안오고 일반사람들이 물건을 나가는 것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전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병에 천원, 콘 하나에 700원 해놨는데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가지가 경주시민 전체가 욕을 얻어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경내에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요구를 했을 때 철거도 안되는데 자기네들 이권 때문에 챙길 것 다 챙기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시가 입장료 받아서 자기가 다 챙기면서 유네스코라고 또 국보급에 등록됐다 해가지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하면서 협조도 안되면서 무소불위를 하는데 굳이 우리 시가 그래도 입장료가 없는 것 같으면 사적지 관리차원에서 보호측면에서 국보차원에서도 해줘야 됩니다마는 석굴암과 불국사는 엄청난 입장료가 있습니다. 대행해도 되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불국사 석굴암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경주시라는 차원을 떠났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구멍가게 판매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상 불국사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불국사가 경주시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런 문제는 황토다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도를 안해왔습니다. 또 이런 황토다짐을 함으로써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그 사업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는 좋은데 큰 그 불국사 유네스코로 지정된 우리 석굴암과 불국사가 무허가건물 그거 하나 뜯어달라고 하는데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차장에 있는 노점상인들 다 철거했을 때 우리가 뜯어주겠다는 그런 조건부 제시를 합니다. 정말로 그 불국사와 석굴암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유지하는데 어려워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해가지고 하드를 판매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 그렇잖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행관광객 들어오면서 입장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또 그런 협조도 하나 앞서가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고 그것을 등에 업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물론 유네스코도 좋고 국보급을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예산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앞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좀 예외가 있지 않느냐?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런 관계유지를 좀 제대로 평소에 했을 때 정말로 보존하고 해야 되죠. 황토다짐 좋은 신발 안신고 경내에 들어갈 때 엄숙한 분위기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또 불국사 절하고 석굴암 돈 버는데 왜 우리 경주시가 해줘야 된다 하는 명분만 앞선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불국사하고 앞장을 서서 서로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조정할 때 한 번 저희들이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8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보니까 약 4억8,000만원정도가 증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고 또 보면은 국비, 도비가 환급금이 국비가 9,8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91페이지에 보면은 또 여기 정비사업을 전액 삭감한 게 한 3～4군데 나옵니다. 91페이지, 그래서 지금 증액도 많이 됐고 또 반환도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3군데 구강서원정비에 전액 감, 동강서원보수 전액 감, 수재정보수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 전액 감한 동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구강서원정비 전액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동강서원보수 9,100만원하고, 또 수재정보수 이거 7,600만원하고 현재 세 개소가 국비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동강서원 관리사보수 이것은 이중등재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또 수재정보수 이것도 국도비가 이중으로 도비도 있고 국비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강서원 이것은 도비입니다마는 5천만원이 구강서원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정비비로 돌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의 지침이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야기해가지고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도지침에서 삭감을 시킬 것 같으면 기정예산 왜 세웠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문화재정비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구강서원같은 경우에 구강서원에 관련된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도에다가 설계에 대한 지침을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받았을 때 구강서원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조경은 구강서원에 대해서는 조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 이래서 구강서원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필요없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도 문화과에서 경주시 문화과하고 어떻게 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발상이 구강서원은 거기에 마사토 깔고 잔디도 심고 조정하기 위해서 도비 2,5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이 기정에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시 문화과에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와서 이 돈을 뭐 할 것인가 물었을 때 조경을 한다 하니까 조경을 하면은 서원이 가려서 안된다 도 문화과에서 안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조경이라는 것은 잔디도 하고 적은 나무도 심고 나무가 어디 큰 나무 심는 것만 조경이 아닌데 거기에서 조경하면 서원이 가릴 이유도 없고 길인도도 주차장이 별도로 콘크리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노면별로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평탄작업을 해서 많은 것을 보수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잔디 좀 심고 나무 좀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만들었는데 왜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현재 조경하면 서원이 가리니까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없앴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이거 처음에 도비를 만든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도에서는 추경때 얻는 것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이거 세운 사람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회성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삭감을 해서 밑에 보면은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정비에다가 그것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도는 거냐 이 말이죠. 필요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 설명을 해보세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없다 있다 이 얘기는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말씀을 제3자로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필요있다 돈을 예산을 쓴다 못쓴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우리는 안내를 해주고 그 분들이 하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경주에 오는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오게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뿐이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않고 그 때 당시에 도문화재위원 장석하 경희대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보시고 오히려 조경하는 것이 전통양식에 안맞고 이래서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오히려 서원의 분위기만 더 없이 한다 이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시에서 뭐 뭐 하는 그런 제3자가 달리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실은 없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문화재위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러면 도에서 도의 의결도 안거치고 그게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도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위원들이 그럼 좋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고 지침이 그렇게 현재 변경 필요가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고 안계리 석불좌상 거기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비를 넣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이 말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문화재위원의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만우

이만우위원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도의회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그게 항목변경이 안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면은 무조건 그게 도의회도 그대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도비가 지금 현재 이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현재 전혀 여기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거기다 추경된 사실이 없고 거기에서 그런게 없다는데 임의적으로 경주시에서 바꿨다 그게 지금 그러면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말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문화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문위원 의결을 거쳤으면은 그것은 바로 그 법이냐 이 말이에요 도의회에서 부결될 수는 없는 거냐? 내가 물어보잖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여기에다가 쓰지 마라 지침이 확정되면 도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비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지침을 올려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누구 말처럼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실컷 해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그것을 삭감시켜서 거기다가 갖다 쓰고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문화재 이거 해설학교 당초예산이 3,000만원 안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천 줬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잡혀있네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당초 2,000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전에 당초에 3,000만원 갔어요. 3,000만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목 변경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2,000만원이 맞습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이삼용위원

지금 2,000만원 얹혀 있는 게 목 변경된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목 변경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전에 3,000만원 줬는데 2004년도에 2,000만원 됐던 모양이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는 게 아니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목을 변경합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문화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얼마 전에 국장께 용명3리 3층석탑 윗부분이 건천초등학교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거기에 대한 탑에 대한 문화재청 전문위원님들을 초청을 한 번 해서 현장을 보시고 과연 그게 용명3리에 있는 그게 사항이 맞나 안맞나 그 상세한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지침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위의 윗부분이 절개된 부분과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자로 본 위원은 안재어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재어보니까 꼭 그 윗부분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좀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그게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인데 뭐 앉아서 그거 보니까 문화재 보수공사 예산이 필요하니 뭐 전부 그러는데 국보급이 훼손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문화재과에서는 빨리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지금 훼손된 부위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검토를 해보겠다 전부 다 검토해 보겠다 하면 끝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즉시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순구위원

과장님, 방금 이만우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구강서원이 안계리 석가여래좌상에 넣겠다 했는데 이게 불난 거죠?

불이 안났으면은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갔습니까? 불이 안났을 경우에, 불이 났으니까 이리로 왔다 그죠? 그 예산이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불이 났다고 온게 아니고요 구강서원 정비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은 현재 구강서원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전번에 우리가 여기 불이나서 의회간담회도 가졌잖아요? 그죠? 그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석가여래좌상을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요청한 게 아니고 항목만 바꿨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긴급보수비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구강서원 정비 도에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추경을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런데다가 구강서원 정비 예산 5천이 이게 사용을 못하니까 차라리 이것을 돌려서 하면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는 아무 예산이 확보된 게 없잖아요? 그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렇죠.

박순구위원

그런 예산을 왜 합니까? 그러면 구강서원 이것은 정비 안해도 되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구강서원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상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박순구위원

그럼 석가여래좌상 이것은 올해 안하면 안됩니까?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전번에 간담회 때 예산을 받아와서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불이 안났으면은 예를 들어서 불이 안났으면은 이 예산은 구강서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주니까 이것을 항목 변경한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박순구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이 그런 사항이 있었던 안있었던 간에 저희들이 구강서원 정비사업비는 구강서원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리로 돌렸습니다.

박순구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예산을 요청하니까 이 예산은 없고 구강서원 예산을 갖다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랬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추경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마침 구강서원 정비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돌려서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불이 안났으면 구강서원은 그대로 할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니죠 못하죠.

박순구위원

예산 없어집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구강서원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박순구위원

그거 언제 받았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2004년 2월 11일에 저희들이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통보 그래서 지침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침시달 불가 주변정비 시달 불가 사업대상 변경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고 이래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럼 추경에 해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구강서원 정비사업비는 거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조여래좌상이 불이 안났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자동 반납되는 거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렇죠.

박순구위원

쓸 데는 없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러면 다른 데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해야죠.

박순구위원

과장님, 우리 가져온 예산을 왜 도로 올립니까? 어디에든 쓰긴 써야 되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박순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려온 기예산을 거기에다가 쓰고 이거 하다가 잘못 돼서 불이 났으면은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셔야지 기예산을 가지고 항목만 바꿔서 하는 것은 딱 지금 생각이 그 생각이잖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강서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구강서원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보수비를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어차피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면 안좋겠느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강서원에 대한 예산이 안계리 석조여래 아니라도 저희들이 다른 데에다 사용했으면 했지 반납은 안할 겁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요. 불이 나서 불이 난 곳은 거기 또 사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문제 생긴 거에요. 이거 사업하다가 불이 안났으면 이런 문제 없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단장님 우리 조형물 결정됐나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지금 심사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조금 수정이 있어서 단계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조형물 용역하는 업체가 결정이 돼가지고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선정이 됐고

이진구위원

공모해가지고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진구위원

이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납품해가지고 또 회의를 해가지고 새로 이제 그렇게 했다 말이죠?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결정이 졌는데 그 사항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자체를 조금 고친 겁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은 한 번 결정되기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야죠? 내용을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조형물 관계는 저가 오기 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구위원

한다고는 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이 조형물에 대한 전체가 결정되기 전에 회의해서 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형물이 용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접수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우리 경주시나 도나 봤을 때 적합지 않아서 용역설계를 자문한 대로 승인을 안했습니다. 건축이나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도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다시 보완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마무리단계에 되든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이게 며칠 전에 신문보니까 엑스포상징조형물 해서 안된다고 무슨 학계에서 신문에 나고 그런거 있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진구위원

도정질의 하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정기 도의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저께 엑스포 상징조형물관계하고 태권도공원관계 때문에 도의회 (사무감사위원회)가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김정기 의원이 와가지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발의를 한 분이 엑스포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을 다 보니 자기가 판단을 잘못 했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내용이 뭐였죠?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랬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근본적인 얘기는 경주에 너무 치우친다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이제 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냐 그랬는데 그런 오해는 풀렸습니다.

이진구위원

보완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알아야 되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100쪽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 보고서계획 2억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역사문화도시가 9월말로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결되기 전에 우리 계획은 대통령을 모시고 경주에서 보고회를 한 번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회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대통령 온다고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현재 계획은 모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2억이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용역해서 용역결과 보고할 때 대통령 모시고 한 게 3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 경비가 3억 들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문광부에서의 계획은 대통령을 경주에 모시고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 2일에 문광부장관이 바뀐 이후에 정동채장관하고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한 30분 간담회를 했습니다. 역사도시보고회할 때 장관님은 필히 참석하시겠다 그때 장관님은 필히 참석하시고 현재 대통령 모시는 것은 아직 문광부에서는 확정해서 말씀 못 드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도에서 도비 1억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2억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억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억입니다. 3억을 잡아놓고 도에는 아직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1억을 도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보고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이 예산 차이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대통령이 온다면은 사실 이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못씁니다. 자기들이 다 해버립니다. 실제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대통령을 못 모신다고 봤을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다 필요없죠.

승환

김승환위원

대통령이 참여를 못한다면은 가시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그것은 일반적인 보고회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되면 이 돈 보다는 적게 들겠죠. 어느 정도 경비는 소요가 안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보고회 기간은 잠정적으로 언제쯤 잡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로 계획을 했는데 아직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아직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예산 심의할 적에 좀 조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 짚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서관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103쪽부터 113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313쪽부터 31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거 새마을이죠? 내 자꾸 새마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새마을예산 3,000만원 올라왔죠? 한데 새마을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새마을에다가 내가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 지난 떡축제인가 무엇 때문에 누가 싸웠죠? 그죠? 이번 또 선거 새로 했죠?

선거 새로 해서 지금 또 문제가 되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는 안들어왔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고 이걸 이제 법정투쟁을 또 하는데 보고 못받았다는 게 말이 안되죠. 시의 홈페이지에 3일 전에 올라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선출했다고 자기들 선출을 하고 도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가지고 국장 내하고 그럴 것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떡 축제 때문에 싸우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내가 그 날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의 김청환 새마을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런 내용 다 이야기 했잖아요? 경주 좀 잘 할 수 없나? 창피해서 새마을회의에 못가겠다 그런 얘기다 내가 사전에 했죠? 했는데 내 이야기는 이것을 합의를 시키든지 해결을 해놓고 예산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 지금 인건비 다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건비 2/4분기까지는 다 줬습니다.

이진구위원

2/4분기면 몇 월까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월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6월에 다 줬습니까? 이거 해결하고 주라고 했는데 왜 해결을 안하고 줬습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남녀 합쳐서 회장이 별도로 있는데 의회 간담회에 의원들 전체 있는 데서 국장께서 이것을 해결하고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새마을회장이 있는데 의회전체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인건비 받았다고 해서 전혀 말 한마디 없고 또 새마을 내부에 새마을 간사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새마을지부에 있는 사람? 간사가 어디 사람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성건동사람인 모양입니다.

이진구위원

여자인가요?

국장이라는 사람?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지회에서 선발을

이진구위원

도지부장이 그러면 인사권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안됐는데 이제 인건비를 줬는데 인건비 또 그렇다 칩시다. 이번 또 국장이 이것이 또 회장을 선출하는데 자격이 인원이 미달돼서 13인가 12명이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안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내가 시의원 10년 했는데 제일 고생했는 게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모든 행사에 와가지고 지금도 가면 말이죠 불우이웃돕기 결손가정에 반찬 준다고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제일 고생을 하는데 새마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산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단 그 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합의를 시키고 이게 해결나면 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또 법적 대응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올려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 읍면동지회에는 예산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소송에 계류중이라 해서 끝나면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조치하든지 하지만 다른 부녀회활동에, 또 다른 새마을지회 읍면동 해서 너무나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래서 수차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나머지 남은 기간에 해서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는 새마을을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해서 단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적의 조정해서 하는 더 다른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소송 그것은 지금 해가지고 대구 가서 한 거고 지금 9월 9일에 홈페이지에 올라왔죠? 올라온 것을 보면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몰랐다고 해서 됩니까?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적법하게 하지 안했다고 해서 이것을 소송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얘기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새마을이 시끄러워서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장이든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걸 합의하도록 하고 안되면은 현재 회장을 다 사퇴시키더라도 새로 선출을 해가지고 이것은 시끄러우니, 그러면 이 새마을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은 계속 주고 이래서는 안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 내용 보면 말이죠 75명이 선거해야 되는데 13명이 참석했다는 거에요. 그렇게 회장을 선출해서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새마을회장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자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 회장하고, 부회장 두 명하고 그래서 전체 75명입니다.

이진구위원

75명인데 13명이 참석이 내용이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고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를 무식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싸움의 불씨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럼 새로 회장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적법하다고 달려 들면 이것 또 소송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인준을 안했습니다. 도에서 판단을 할 때 경주시에서 새마을 부녀회장 선출한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래서 인준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인정 안되면 좋은데요 어쨌든간에 새마을부녀회 해서 부녀회뿐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이 제일 고생을 합니다. 제일 고생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줄 것 다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줘야 된다고 전에도 이야기했고 이번에 또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말이죠. 이번에 선거한 것도 시에서 그러면 새마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것을 해소를 하고 전체를 해소하고 난 뒤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법원에 가서 경찰에 떼지어 불려다니고 이래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 예산을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 해결할 책임도 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찰에서도 아직 계류중에 있고 또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또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선거를 새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는 선거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말이죠 합의를 시키고 또 어렵기는 하겠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쌍방이 주장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해서 취하시킬 것은 취하시키고 예산지원할 수 있는 것 해주고 이래야 되지 새마을 다른데 다 하는데 우리만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국장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좀 신경써서 읍면동장들 동원하더라도 해서 이것을 좀 해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셔서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당초에 집행부가 올라온 예산이 새마을지회에 6천만원이 올라왔습디다. 올라온 것을 3천만원 50%를 삭감하고 50%의 3천만원에 대한 이것은 읍면동에 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말고 24개읍면동에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또 105쪽에 보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동협의회 운영 이것도 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500만원이 집행부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을 50% 삭감해서 75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막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과장께서는 꼭 읍면동에 만약에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읍면동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에다가 주시지 말고

이무근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새마을 여기는 읍면동부녀회에만 주면은 3천만원이면 한 읍면동에 120만원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남자회원도 있고 여성회원도 있는데 그거 아마 읍면동에도 예산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새마을운동 하지 말고 여자들만 하라는 겁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또 남자도 줄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같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성회 그러면 안되죠. 이름이 그렇게 붙으면은 예산계에서 하여튼 남자지도자회에는 전혀 금액을 배려 안하죠? 그러면은 여성회 그러면 안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기에는 읍면동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부기에 새마을지도자 다음에 읍면부녀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포함해서 부녀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바르게살기에서 1,500만원인가 읍면동 운영비를 50% 삭감해서 750만원 다시 증액해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 과장께서는 바르게살기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공히 한 단체로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의식이라든가 잘못 되어 가는 관행을 바로 잡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바로 잡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뜻은 맞는데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활동내역이나 그런게 지금 집계 안되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지역의 자연보호 정화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또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각자 말 그대로 타이틀대로 거기에 타당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일반 개인단체나 이런 것과 똑같이 그냥 자연보호나 하고 그냥 자기들 단합대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살기라면은 뭔가 모르게 의식함양을 시켜서 시민들이 바르게 사는데 그런 어떤 역량을 줘야 되는 것이지 자연보호나 하고 그렇게 하면 바르게살기의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모든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그 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시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들끼리 모인 단체인가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면은 그 돈을 주는 만큼의 그 단체가 그런 타이틀답게 그런 일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어떤 활동을 하라든지 이래야지 저는 지금 보면 말이죠 그 단체들이 과연 그렇게 자기들이 타이틀처럼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심히 의심스럽고 그런 것을 또 느끼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의 시민들이 이 단체가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느낄 정도로 시에서 지침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은 우리가 공무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명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한 100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외국에 연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증액을 올린 겁니까? 물론 많이 가서 외국 선진국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도 배워오고 또 견문도 넓혀 오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서 올렸던 것을 그렇게 좀 줄여서 하자 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죠?

이무근총무과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뭐가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서 국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환경분야, 또 산림분야 각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농업기술, 교통분야 중앙 또는 도에서 한 40명 가까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이외의 사업이 우리가 상반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만큼 다 못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또 이 연수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시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110페이지에 보면 배토사 구입 있죠? 알천구장, 황성구장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200㎡입니까? 누배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당 28,500원의 배토사를 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번 태풍이나 비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유출됐다 이 말이네요?

이무근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요?

이무근총무과장

우리가 눈높이컵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계를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잔디발육을 위해서 배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내년 봄까지 아직까지 잔디가 발육이 확실하게 안돼서 아직 잔디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 사이에 배토를 해가지고 원래 배토를 전면 8군데 구장을 전부 배토하는데 사업비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발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우리 시청 하키팀 운영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하키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하키팀이 정말 우리 경주에 기여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사실 다른 종목의 경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투자의 가치가 사실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운동장 만들어놓은 것까지도 도에 하키 전용구장으로 주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2의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고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에 또 그 시설, 기숙사 짓고 또 많은 것을 했는데 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3천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지원하고 과연 본 위원 생각에도 실제 우리가 하키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수입니다. 그러는데 이 하키팀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해서 우리 시에 큰 어떤 기여되는 그런 게 없다면은 꼭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키팀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정말 좀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원래는 위원님 ‘88년도부터 우리 올림픽때에 각 시도에 정부 차원에서 한 개 종목을 올림픽 종목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하키팀을 맡아라 이래서 하키팀을 맡는데는 경북도에서 수용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가 경주시장으로부터 하키팀을 맡아라 이래서 도비를 좀 지원해주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는데 안강운동장에는 비단 하키팀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좀 사용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키팀이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전체 안강운동장을 우리가 이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야간조명등이라든가 또 하키에 그 동안에 운동하면서 부족했던 시설 이번에 한꺼번에 한 번 여기서 일식으로 전부 안강운동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식으로 해서 우리 안강읍민들도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또 하키팀도 지금 연습을 종합대회에 우승을 다 하고 있는데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하키팀 트레이닝장 설치라는 것은 트레이닝장은 그 안에 운동장 안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거 별도로 설치를

이무근총무과장

운동장 안에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장도 만들고 옷도 개고 할 수 있고 운동장 스탠드 밑에 설치를 하는데 선수들 옷장도 좀 만들고, 탈의실도 좀 만들고, 샤워장도 좀 만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하키팀에 대해서 그 동안 굉장히 선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번에 안강운동장 조명도 하고 하는 김에 해주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나니까 실제 상수도 잔디에 물주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안강상수도 보니까 이번에 지하수 3천만원 넣어놨데요? 넣어놨는데 실제 이거 보면 한 개 사용료가 2,100만원 그러고 이것은 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무근총무과장

한 달에 한 300만원씩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알천구장 같은 데 보면 양수기도 구입하고 했는데 전체 구장에 되도록 상수도를 안쓰고 지하수를 해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상수도 천만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이렇게 소요시킨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구장관리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구장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니까 풀베기나 잔디깎기 하는 것 그것은 남자가 하더라도 그냥 청소하고 하는 것은 꼭히 또 여자들 일용인부를 안써도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 해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배토사업도 앞으로는 입찰을 보이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부를 사용해서 배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예산이 연중에 절감되지 싶어서 우리가 배토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배가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토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관리를 그렇게 인부를 통해서 하면은 예산 절감이 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튼 축구장 많이 만들어놓고 전국 눈높이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진짜 좋습니다마는 관리상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적은 경비로 우리 축구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진짜 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104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사람들 실비보상 했어요? 2,300명에 5천원씩 해서 실비보상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데에 이걸 또 지급하려고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데 참석자 실비보상금액입니다.

강봉종위원

언제 할 겁니까? 이거 돈 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에 의해서 2,300명 동원한다 이거죠?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솔직히 지금 좀 지급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번 태권도 유치하는 데 할 때도 사람 동원해서 돈을 썼다 이거죠?

쓴 것을 메우는 택이죠?

또 하나 봅시다. 109페이지 각종 주요현안 행사추진비 해서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뭐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3천만원 넣어놨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읍면동에도 지금 시민체육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격려금이 있고요 또 서라벌대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있고 또 도지사기 시군태권도대회가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0개시군 축구대회가 있고 앞으로 경북매일에서 하는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데에 풀예산이다 이거죠?

이무근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순수한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

강봉종위원

총무과 풀예산 아닙니까?

다음 111페이지 태권도 전지훈련단 천막설치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이무근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국사지역에 경주의 태권도인이 유치를 해서 전국 동계훈련에 작년에는 3만5천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때 순수 경주태권도협회 민간주도로써 유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동계훈련을 경주에서 6만5천명이 내년 2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6만5천명이 경주에서 태권도 동계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권도협회에서 약 한 2억5천이 드는데 200평짜리 큰 천막을 치는데 약 한 6천만원이 든답니다. 거기에서 시가 한 6천만원이 든답니다. 거기에서 시가 한 6천만원 부담하려 하는데 태권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지금 추경에서는 그렇게 안된다 그래서 한 반 정도만 부담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번 태권도유치라 그럴까 행사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열심히 걷고 또 PR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예산 올라온 것 태권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태권도 저희 경주유치에 전체는 1억4,0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1억4,000만원밖에 안들어요?

민간보조 109페이지에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무근총무과장

절대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원회에 줄 돈은 1억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토순례. 올림픽참가 해외홍보단, 운영위원회 정책분석 워크샵, 홍보 유인물 제작, 차량부착용, 방송사 홍보 이래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무근총무과장

그게 1억2,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속한 금액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태권도훈련장 해가지고 3,000만원 또 올라가잖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태권도훈련장 여기는 순수 민간 태권도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태권도준비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입니다. 참고로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경주시에 이렇게 전국의 태권도인들이 6만5천명만 여기 와서 동계훈련 실제로

강봉종위원

내가 사람 적게 온다는 뜻이 아니고 총예산을 물으니 과장 대답이 1억 한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태권도유치 학술세미나 2,000만원, 태권도 경주시의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 돈이 훨씬 넘는데 왜 1억4,000만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벌써 넘는데 돈 이렇게 당초예산에 얼마 사용 또 했습니까? 본예산에 4,000만원인가 몇 천 얹혀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 순수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다 보태서 1억4,2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얼핏 보니 1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자꾸 태권도에 대한 예산은 약 1억9,000만원이 되는데 1억4,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용역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별도입니다.

강봉종위원

태권도에 대한 금액이 토탈 얼마 예산이 있으면 되냐 물으니까 1억4천이라고 본 위원이 그냥 암산해서 약 2억이 되는데

이무근총무과장

저가 위원님 질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이고 태권도준비유치위원회에 갈 것은 1억4,200만원 그래서 1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태권도공원 결정이 언제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보에 의해서는 금년 10월말에 전국의 5개 시군을 우선 선정하고 12월말까지는 문광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실무위원회가 현지에 5개 지역을 답사해서 최종 발표는 12월말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까? 타당성이나?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0일에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포럼에 참석하신 6분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경주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타당성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세하다 단 춘천이나 강화 같은데는 중앙단위에서 섭외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경주는 그런 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나 모든 지역조건은 경주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타당성이랄까 경주에 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이게 정책적 정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중앙라인선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과장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강해서 경주출신 중앙무대에 있는 분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이무근총무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하고 있어요? 뚜렷한 어떤 라인선으로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첫 번째는 시장께서 지난 8월 28일 문광부장관을 서울에서 찾아 뵙고 면담을 해서 경주의 당위성과 또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후대에 평가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또 당위성이나 이런 게 우리 경주에 유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또 15일에는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지금 체육계를 통해서 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합세해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19분이 형성되어 있는 문광부 태권도유치추진위원회와 11명이 되어 있는 실무위원회를 계속 지금 맨투맨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미국의 우리 교포가 이 태권도에 대해서 뭐 맡은 분 있죠?

그 분이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거기도 태권도추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경주유치 지지를 좀 해달라고요.

강봉종위원

서면으로 할 수 없고 본인이 가든가 안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공문상 종이 한 장 가지고 지지해달라 그러면 됩니까? 그 분이 과거에도 경주에 몇 번 왔잖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0월 10일경쯤 돼서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데 그 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초빙을 해서 우리 경주시민의 의지와 또 그 분을 초빙해서 발의를 하도록 경주를 지지할 수 있는 발의를 하도록 심포지엄을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본인이 이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이 태권도가 이렇게 부각이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경위로 압니다. 그 분이 또 경주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도 가졌고 그 동안에 우리 경주가 그 분하고 연결이라 할까 쉽게 말해서 잘 안됐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그 분이 이제 과장 말대로 하면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 분하고 일반적으로 통화한 것은 없고요?

이무근총무과장

예,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으나 추진위원회에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꼭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돈을 막대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일부는 아니겠지만 만약 결과적으로 실패작으로 가면 이 돈은 낭비가 다 되거든요. 그럼 경주체육회에서 이 태권도대회에 가는 사람들 누구누구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경주체육회에서는 최암 상임부회장, 그 다음에 임원진들은 다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길 부회장, 또 이대진 부회장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장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돼서 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자격의 한계를 지어야 참석하는 범위가 있잖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추진위원회는 시의원은 단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대로 각 학교의 체육을 전담하는 교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든가 전직 시장,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전부 고문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2명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72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추진위원장을 뽑았다 이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요?

이무근총무과장

추진위원장은 지금 최암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또 동국대학교의 강태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안강에 있는 전회성 공동대표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이 대회를 민간주도로 잘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것에는 각 대학 체육인사, 교수님, 또 지역의 경실련 이런 데에서 좀 참여를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시에서 관여한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장 세 사람 중에 어느 특정인을 경주시가 시의 사의든 본의 아니든 호선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는데 과장 아나요?

이무근총무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정말 없죠?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있으면 과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의 상관이 했는 부분은 그것은 책임 안집니까? 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가 8월 5일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전의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나고 또 들안바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위의 선이 했으니까 위의 사람이 책임져야지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실무자 책임도 당연히 따릅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왜곡된 입장도 알겠지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 분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가 조금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장,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위에 있는 분이 앞으로 그런데 관여하지 말라고 이르세요. 분명히 강봉종의원이 못하도록 하라고 전하세요.

안그러면 공개하겠다고 하세요. 공개해서 윗분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이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당초예산은 읍면 남녀새마을지회에 가야 할 돈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지회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이무근총무과장

2003년도 전체 금액은 1억8,705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억8,700만원요?

이 중에 지금 나간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50%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하는 3천만원은 읍면지구에 나갈 전체 6천만원 중에 다 나가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원래 6천만원이 1월부터 12월분인데 지금 추경예산 기점을 보면은 상반기 기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을 해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금액으로 해서 재정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금년예산 50%만 상정이 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처음에 지회에서 예산을 보조금 요구할 때 읍면지회 6천만원분은 전반기에 수령을 안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진구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 새마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이 논란 있는거 인지한다 그래서 내란이 잠재울때까지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 모두는 물론 분쟁이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가 또 그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떤 소요가 잠재우고 난 후에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은 더 심화해지는데 예산은 지급되니까 시가 주는 보조사업이 목적에도 보면은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업무적인 보조원 역할에서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본 사업의 취지에도 안맞고 오히려 분쟁만 소요되는 이 단체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아까 이진구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나가는데도 결국 남의 시군에 혹은 또 타단체에 어떤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체 마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조금을 주든 안주든 간에 우리 경주시 내에서 모든 단체라든가 그런 우리 또 시에서 관장할 필요성도 있고 또 참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우리 시가 명확히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또 분쟁의 소요도 우리시가 교통정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이 또 50% 지급됐다고 하니까 또 기이 나간 예산 문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이 나가더라도 분쟁이 더 이상 소화되지 않도록 타시군에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시 새마을회가 정말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가 다 욕먹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사업을 다 열심히 본 취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범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꼭 분쟁의 소지를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동료위원께서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가두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9월 4일에 체육관에서 그 때 서명받고 집행한 그 경비죠? 별도로 서명운동 받은 것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서명운동은 백만인이기 때문에 경북도민의 기관단체에 또 해야 되고 또 울산지역에 울산은 우리 인접도시로서 인구가 많고 해서 거기에 또 서명운동유치단을 파견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울산시가 경주와 근거지로 있는 한 2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를 통해서 울산시 전 읍면동 공무원을 아마 우리 지지서명을 받으려고 공문을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전국단위에서 우리가 서명을 받아야 효과성이 더 안있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그 유치단이 계속 유치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전반적인 경비가 1억1천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태권도 유치를 홍보겸에 또 서명도 받아 가기 위해서 34일간의 국토대순례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현재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우선 시군 예방을 해서 단위 기관단체장이 우리 순례단을 환영을 하고 또 거기서 서명지지를 표명을 하고 또 순례를 하면서 100만지지 서명운동도 함께 합니다. 그런 데하고 또 각 지역마다 태권도협회장을 공문을 보내서 태권도인들이 많이 서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론 말씀은 좋은데요 저가 우리 9월 4일인가 전체 범도민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가 하루 도보행진에 참여를 했는데 그 날 마침 가니까 신광열이 그거 합니까? J.C 경북활동 그 날 단합대회인가 뭔가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날 보면은 우리 포항국회의원 두 분 이병석의원, 이상득의원, 정장식 포항시장하고 유지들이 거기 왔습니다. 왔을 때 우리가 천막을 앞에 쳐놓고 시장님, 국회의원 서명하니까 여기가서 좀 보고 와가지고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바로 행사에 들어가버리고 안와서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태권도공원을 정말 우리 경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체육관 안에 태권도유치본부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도보행진에 동참하도록 해주고 시에서도 어떤 홍보를 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 한 세～네명이서 걸어서 하루종일 고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분도 거기에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고 기 하나 옳게 들고 가는 것도 없이 이것은 뭐하러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행사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지가 있다면은 이만한 돈을 쓰고 무언가 모르게 시에서도 도보하면은 차가 보면은 신호등 막혀서 죽 서 있으면 저 사람들이 뭐하는지 보고 가는데 차는 한 대 따라와도 저 100m 앞에 가버리고 사람 한 3～4명이 하나는 저 50m 밖이고 하나는 아예 그러고 뭐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정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좀 사람 그래도 한 20～30명 걸어가면서 기도 달고 이렇게 가면 ‘아, 이거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좀 의지있게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그러면은 세계여자태권도대회 유치는 작년에 우리 경주에서 했죠?

그것은 다음에 또 경주에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가 담당자로서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태권도여자오픈대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안한다 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곳에 이미 유치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금년도 대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게 경주에서는 아예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쓰고 그냥 있었습니까? 안그래도 하려고 생각은 해 봤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작년에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그 대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5월에 도민체전, 8월에는 또 눈높이컵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원래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하기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임진출 국회의원께서 추진하던 조직위원회하고 우리가 그렇게 섭외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경남 하동으로 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내용을 참 받아들이기가 거북하고 지금도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직위원회 임진출 조직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30만 시민 앞에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소명자료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임진출 의원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유치가 경주가 안되고 다른데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미 다른데 결정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과 알고 나니까 뒤늦게 거기 갔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주시가 태권도공원을 정말 유치할 그런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참 가만있다가 다른데다 간 뒤에 그런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은 물어보니까 현재도 보니까 아까 1억 얼마 되는데 1억9,200만원인가 대충 해서 보니까 올봄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3억을 쓰든 5억을 쓰든지 열심히 하려면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해야 하는건지 안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돈만 퍽퍽 내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미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도보순례 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 중앙에 올라가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경주의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꼭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한 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깊이

배용환위원장

김병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과 질타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대회 총경비 얼마 들었습니까? 도민한마음 태권도유치

이무근총무과장

당초예산이 저희들 4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예산요구가 있어서 4,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배정했는데 중간결산을 못받아 봤기 때문에 얼마 들었는지는

김병태위원

요구 4천만원만 알고 있습니까?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기원 국토대순례 산출근거가 지금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1,900만원에 대한

이무근총무과장

추진위원회에다가 한 번 요구를 해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산 설명하러 예산심사장에 나왔을 때는 1,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갖고 나오셔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가 이틀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금액이 엄청 모자랍니다. 예를 들자면 식대와 숙박비가 기본 금액이고 15명이 하루 5천원씩 세 끼에 34일, 숙박비 방 6～7개, 차량 봉고 두 대 임차비 34일간, 유류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따라다니는데 실비보상 안해줍니까? 시에서? 자원봉사자가 8～9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원짜리 밥먹고 하루종일 걷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보면 1월 1일에 해맞이에 간식비가 두 끼에 2천원 잡혀있는데 이런데는 간식 당연히 2천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산출도 없이 1,900만원 지금 이 예산 1억2,200만원에서 홍보비를 삭감하든지 해서 국토순례단에 넘겨 줘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 예산은 우리가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전부 다 요구하면 우리는 그대로

김병태위원

요구를 받더라도 산출근거를 받고 받아야지 그냥 1,900만원 이렇게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산출내역에 보면은 식비가 6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일간 36명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가 3만원 방 2개 34일, 또 차량렌트비가 150만원 3대, 유류비 3만원 34일, 기타 또 경비 500만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만하면 충분히 된다고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 해줬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을 지금 듣고 싶어서 물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저가 산출에 말씀 안했기 때문에 죽 말씀드리는데 이 외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실비보상은 거기에 태권도장 관장, 태권도 배우는 수련인, 위덕대 대학생 두 명 8～9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경상북도 우리 지역에는 지금 방 두 개 그랬는데 방 두 개에 5명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전부 2인 1실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우리가 34일간 계산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간이 있거든요. 있을때는 좀 쉬고 가고

김병태위원

쉬는 날 없습니다. 매일 25㎞씩 34일을 꼬박 걸어야 10월 7일에 도착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쉬어 버리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한테 계획들어온 것은 중간에 며칠씩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계획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일 25㎞ 내지 30㎞를 걸어야 34일간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4일간 계획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보면은

김병태위원

25㎞를 34일이면 850㎞인데 계산하면 맞을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계산을 죽 해왔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랬을 때 상당히 지금 순례단의 금액이 굉장히 1천만원 이상이 모자라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마는 홍보물 유인물 제작에서 돈을 돌리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0월 7일까지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중간에 추석 빼고 며칠 남았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한 보름 남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울산에 언제 공문 띄우고, 지금 몇 명 서명 받아놨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지금 준비위원회의 통계는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금 한 2만5천명 받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읍면 이통장을 통해서요?

이무근총무과장

예, 읍면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것만 그렇습니다. 읍면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김병태위원

저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1만2천명 겨우 받아놨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1만2천명은 저희가 열흘전에 했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아닙니다. 최근입니다. 시간적으로 최근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그것은 25개 읍면동 전체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확인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명, 2만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백만명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추석 빼버리고 하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백만명 서명에 1,100만원 예산만 잡아놓고 100만명 서명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경주시민 30만명에 이제 2만, 3만명 겨우 서명 받았는데 울산 가서 언제 받고 우리 1,100만원 이거 지적을 합니다.

예산부분에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태권도공원유치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주시청 홈페이지 방문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우리 시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태권도 경주유치단의 홈페이지가 어디를 클릭하면 나와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 아직 그것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200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과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제일 우측 하단에 화면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베너모음 중에 거기 클릭하면 거기에 겨우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역사도시회의 하는데 홈페이지를 2,500만원씩 들여서 만들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태권도 유치에 대한 화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계십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범식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거, 2004년 9월 4일에 도민한마음축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의 제일 중앙에 뜨는 공지사항에 9월 4일 날짜에 공지사항이 뭔지 압니까? 지금, 영주시홈페이지 10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 사업이 9월 4일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전에 저가 점심먹고 난 뒤에 뽑은 겁니다. 경주시가 지금 살아갈 길은 역사도시 이것은 경주를 죽이는 거고 고도 보존법도 경주를 죽이는 거고 30년 뒤에 하겠다는데 온 시내를 들판을 만들어 놓고 죽이겠다는 건데 경주시민이 여기에 흥분해서 경주시민이 가장 지금 올인작전에 들어가는 것은 태권도공원입니다. 태권도공원홈페이지 자체가 경주시에 지금 이 네티즌시대에 하루에 경주시청 방문객이 수천명씩 들어오는 부분인데 상설공연 오늘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화면 뜨는 것 인턴사원모집 지금 근 한달 이상째 계속 뜨고 있습니다. 태권도유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자체가 찾지를 못합니다. 동아마라톤 첫 화면에 온갖 화면에 다 나오면서도 당장 도지사주최 도민한마음축제를 한다는 그런 공지사항도 지금 없이 영주시 100만명 돌파 영주시 같은 홈페이지가 100만명 돌파할때는 경주시는 수백만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세월에 역사도시회의에는 홈페이지 작성하는 데 2,500만원, 산라문화제 500만원입니다. 신라문화제가 문제 아니고 태권도공원은 정말로 수천만원 들여서 지금 이 돈 보다 더 이상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너모음 그 겨우 찾아서 관계담당하고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첫 화면에 좌측 최하단에 베너모음 20개중에 그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들도 2007년 7월 19일에 국제신라개최내용도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근 30개 김인식 지금 국장인지 몰라도 뽑으니까 30개 자유게시판 내용 중에 자유인이라는 사람이 28개 올려놓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그겁니다. 자유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홈페이지 관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인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인이 28개 올렸는데 30개 중에서 28개 올려놨는데 자유인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한 내용들 이거 나중에 국장님 가서 따로 출력하지 마시고 아테네에 간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고 또 하나는 태권도공원유치가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들 배 채운다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은 이미 9월 4일은 지나갔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최병준의원이 다리가 부르터가면서 10일째 지금 걷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처리로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어제 걷던 모습들을 지금 거기에 홍보기록용으로써 경주시 직원이 지금 거기에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내용들이 신라방송 케이블에서 나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경주시인터넷에 계속 띄워줘야 됩니다. 하루에 수천명 수만명이 경주시에 들어오는데 이런 자료들이 텅 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중앙방송 안타진 것 정말 타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인터넷으로 네티즌을 통해서 여론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정말 2000년도 홈페이지 개설 했는 그거 그대로 그냥 동영상 없이 화면에 글씨만 몇 자 적히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인터넷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은 우리 동료의원 세 분이 관계된 우리 월성원전에 대한 지원금 697억원에 대해서 경주태권도 조성계획서를 한 번 정부에서 지정 무시하고 저희들대로 그것은 만들어도 대한민국에 두 개를 갖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10월 7일에 세미나 가지 말고 우리 10월 8일정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부의장실에서 그 계획서를 한 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미리 담당 세 의원님도 만나야 되고 그 동네 대표들도 만나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정부로부터 유치가 됐을때는 그 돈은 다시 우리가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의원님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이해를 받았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장항리 바로 양북이고 거기에 관광객이 전세계 태권도인 5천만명이 연 5% 25만명만 오더라도 동해 앞바다 경주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3박4일, 4박5일, 5박6일 하게 되면 지금 경주가 살아갈 길은 그것뿐입니다. 그 사람들 와서 햄버거 사먹고 사진 찍고 필름 자기들이 아무리 사와도 그 돈을 가지고 그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끌어내서 거기에 우리대로의 태권도성지를 태권도공원같이 우리 경주태권도파크 기공식을 갖고 폭죽 터뜨리고 포크레인 몇 대 올라와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 돈 민감한 돈 자꾸 의원들간에 싸움 일으키고 시민들간에 여론조성 하지 마시고 경주가 살아가는 문화예술회과 만들어서 돈 없는 살림에 자꾸 몇 십억 넣을 작정 하지 말고 넣다가 돈이 모자라면 민간유치 민자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콘도 짓고 아니면 기업체로부터 월성원전으로부터 천억원 물론 500억, 500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콘도를 우리 돈으로 지어서 거기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투자 그 지역에 있는 세 개읍면에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그런 계획서를 10월 8일에는 대정부를 위해서 매스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잡아보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제든지 부의장실에서 우리 동료의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안좋게 가겠나 내가 정창교 의원한테도 말씀드렸고 아직 조광조의원한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고용의 혜택도 주고 일자리, 조성기간 동안에 그 주민들에게 고용의 혜택도 주고 다 조성되고 난 뒤에도 거기에 식당내지는 모든 일자리에는 그 세 개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오신 분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쓰도록 전부 다 길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반대가 나올지 몰라도 경주시를 위해서는 그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하는게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경주에 주겠다 했을때는 그 돈 다시 빼고 그 대로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콘도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개 읍면에 다시 사업을 해도 되고 합니다. 그런 제안 설명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10월 8일 정도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장님하고도 깊이 보고하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국가 큰 프로젝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그런 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데에 선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 경주 유치하는데 상당히 더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다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했으면 했지 지금 발표하면은 국가프로젝트를 우리 시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오히려 유치하는데 마이너스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 검토를 합시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경주에 절대 안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주에 오지 않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너무 그렇게 속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 채점기준을 마련하는데 항목을 이 사람들이 유출은 안시켜줘도 현지에서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만약 여기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자금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채점을 그 분야별로 10명 실무추진위원을 구성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경주시가 지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또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시의 어떤 그런 의미가 흘러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고

김병태위원

발표가 난 뒤에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역행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뇨 어차피 발표하고 난 뒤에 다른 데에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명칭을 달리 해서 검토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국가정책에 혼선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집행부가 계속 이 모양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태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하나 덜렁 거기 따라 보내놓고 지금 순례단에 한 사람 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진위원회에 우리 직원들 두 명 파견해놨습니다.

김병태위원

7급, 8급 두 명이 가있잖습니까? 진천에는 추진위원장이 군수님이고 과장급이 유치팀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태위원

민간단체가 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는지 민간단체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 문제는 국가정책 사업을 우리가 시의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활동을 각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퇴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직원도 가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기반을 자꾸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그 동안에는 정부에서 완전히 유보를 시켰습니다.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하다가 금년도 4월에 국가에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제 말씀은 계획을 한 번 잡아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해당되는 세 개 읍면의 주민들 대표하고 시의원하고 저희 의회하고 얘기됐을때는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유치가 됐을때는 그 돈을 다시 빼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추경에 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무근총무과장

실무자가 부의장님실에 한 번 가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김병태위원

국장님, 무주는요 다 됐는데 지금 계속 유치만 하면 다른 시군에서 눈치 보인다고 지금 다 됐다고 입다물고 뒤에서 그냥 웃고 가만히 앉아 있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워크샵 참석하셨죠?

어떤 분위기를 많이 보고 오셨을텐데요?

이무근총무과장

저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분위기를 많이 보고 오셨을 건데요? 그 내용을요

경주가 안된다는 느낌 바로 받고 오셨죠?

이무근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김병태위원

없어요? 당연히 경주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의회에다가 저희가 설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고 절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또 추진위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받아들이는 문제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치운동이 좀 게을리해서 경주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더 열성이 강성적으로 추진한다 해서 경주에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책사업이 다른 우리 독립기념관을 짓는다 국립박물관을 짓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체육의 역사의 성지가 늘 상시로 운영되는 체육세계인이 오고 가고 하는 전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이 후대에 원망을 안듣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김병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회의록에 기록될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장, 과장이하 담당직원까지 홈페이지에 한 번 안들어가 봤다는 자체가 이것은

이무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있을 수도 없고, 이거 무슨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심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112쪽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모양이니까 답변도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은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국방부 예산으로 안쓰고 우리 도비 시비 대서 예비군 훈련시키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1대대 부대 안에 우리 예비군 전용식당이 없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도비가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이무근총무과장

순수시비입니다.

이삼용위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조서책에 이것을 없애줘야죠? 왜 이렇게 혼동되도록 전부 다 해놨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관내의 1대대장이 만약에 지원요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타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거대 국방부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도 보조해주고 합니까? 하기야 예비군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 그것은 다 국가적인 일 아닙니까? 미래. 장래적으로

이무근총무과장

예.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1대대는 위원님, 현역병은 한 30명 내외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받는 시장이 돼서 어떤 홍보용으로 예산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 도비보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나는 그냥 질문만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가 지금 재정이 어떻습니까?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솥 씻어놓고 기다리는데 한 떼 구해오면 점심 앉히고 또 솥 씻어놨다가 저녁거리 하나 구해오면 저녁 앉히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이거 말이요 큰 문제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기획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나는 사실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물은 게 아니고 하도 이상해서 그냥 질문을 한번 한건데 여기다가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말이지 이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일이 얘기하면 여기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한 10년만에 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삼용위원

10년만에 역대로 없었죠. 그런 일은

이무근총무과장

금년에는 8천만원이 지금

이삼용위원

예산 전부 다 거대 국방부예산을 가지고 종전에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는데 지금 말이지 자치단체에서 예비군훈련의 동원훈련의 어떤 일시적인 말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이만큼 준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그렇게 재원이 많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어렵게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은 게 한 8천만원 되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짓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좀 지원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지금 WTO 가입한 나라로서 농민들은 대체 참 농작물이라든지 대체 무슨 그런 것도 안해 주고 정부가 말이지 막무가내 지금 쌀시장 개방이니 모든게 지금 개방화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어려운 농촌경제는 숙원사업도 한 번도 옳게 못하고 제대로 안돌아가고 죽니 사니 그러고 하는데 이런 지경에 예비군까지 우리 시비 보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밑에서 국장, 과장들이 잘못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아첨적으로 일어나는 뭐 가지고 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비군 우리가 경주시가 예산 줘가지고 육성 안하면 예비군 육성 안되어 있습니까? 제때 제 때 나오라 하면 나오게 되어 있고 다 있는데 국방의 의무인데 남북이 대치한 나라에서 여기에 무슨 우리 시비 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고요.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예산에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했죠? 우리 경주시가

대성공리에 마쳤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그러면 유소년축구팀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무근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없죠? 그러니 우리 시가 유소년축구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면서 하는 우리 경주시가 축구팀도 하나 없으면서 사실 주관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유소년축구 육성발전에 대한 설립할 어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우리 집행부도 그런 연구를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 경주에 초․중 정도는 1개 학교가 전통적으로 육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금년에 충효에 경주초등학교가 이번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정식적으로 창단이 안돼서 실력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과장, 지적이랄까 부탁이랄까 합시다. 지금 우리 홍보단이 전국 순례를 하고 있는데 홍보비도 들고 차량비 다 들고 있는데 차량 두 대를 3톤, 4톤, 2톤 차든 차량 두 대를 해서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 선거용 홍보판 달아서 하듯이 칸막이 다해서 테두리 짜가지고 앞에 한 대 가고 뒤에도 한 대 가고 이래가지고 전국 순례하는데 지금이라도 이틀이면 합니다. 그러면 돈 한 500만원이면 거기 가는 사람 보다 홍보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홍보판을 갖고 지금 뒤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 서울역에 전광 홍보판 쓰는 것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지하철에 문화관광분야에서 홍보 게시된 것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내용물 바꿀 수 없습니까? 수시로 바꿀 수 있죠? 기간 동안에는

이무근총무과장

계약상에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김해공항도 없습니까? 인천공항도 없고요?

모르겠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같은 홍보인데 돈이 들어서 경비 얼마 드는 것은 이런 홍보판에 사용을 해서 전국에 알려야죠. 그런 것도 안하고 앉아서 무슨 홍보를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숨통 터지네요. 가만히 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사람만 오도록 만드는 홍보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가 그것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본 위원이 음성이 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 할 것 같으면 24시간 풀로 홍보만 한다 그러고 내내 나오는데 서울시민이 역전광장이 얼마나 큽니까?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안하고 앉아서 뭘 한답니까? 내말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보세요.

이무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안되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해야죠. 그 사용기간 안에 경비가 든다면

이무근총무과장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두 가지를 빠른 시일내에 차량 두 대를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차량은 U대회 홍보차량 그것 말씀이십니까?

강봉종위원

그렇죠. 돈 한 500만원이면 안됩니까? 운전수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비에 보면은 합동훈련 재난합동상황실 설치 있죠?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태풍이 분다든가 이런 재난 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현재는 각 과에서 상황실로 운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최종적인 집계는 누가 받아야지 각 과에서만 받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시장님이 알려면은 집계가 되어 졌을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재난 시 같은 때는 건설도시국장이 반장이 돼서 자기과에 있고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수도과라든가 해당과에서 상황근무를 거의 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은 상황실을 별도로 한 칸을 내서 만들겠다?

그 상황실에는 그러면은 의자도 백 석 놓고 이랬는데 그럼 거기에는 각 과에서 해당되는 사람들만 안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상황실에 와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군․경․교육청 합동상황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본관 시청 건물 지하실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114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읍면동 181쪽부터 29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1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범시민친절운동 인사도우미 인부임입니다. 이게 599만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인사도우미를 사역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15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600만원 있습니다. 이 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을 주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인부임으로 직접 집행하려고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게 보면은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인사도우미 예산 그래가지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상반기 때 민원실에 저희들 캐릭터를 덮어쓰고 친절도우미 인사하던 그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해맞이축제 기정예산 600만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과목변경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했다 이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116쪽 보면은 시설비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읍면동사무소 해서 9개소인데 이거 전광판은 어떻게 설치하고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전광판은 저희들 황남동에 지금 적색 단색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황남동사무소 입구에 황남동 시정홍보라든가 그 다음 황남동에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저희들 요즘 행사 때마다 읍면동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주민세․체납세 일소 이런 것으로 현수막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이 경비 보다는 시정홍보용도 되고 해서 9개 읍면동을 저희들 황남동만 단색 적색입니다마는 3색으로 규모도 좀 크게 해서 읍면동 일단 시범적으로 9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읍면동 같으면 우리가 12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저 9개 어느 동네 어느 동네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가로로 약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원헌위원

아뇨, 동네가 어느 동네에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김원헌위원

계획만 이렇게 9개소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김원헌위원

선정을 해놨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뒀습니다.

김원헌위원

건천도 해당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회계과장,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입찰수수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곧 하여튼 시군하고 지금 다음주에 또 도에 회의를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최종 조정해가지고 전국 시군마다 현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의 20개 시군이 모여서 재정회의를 합니다. 그 때 이 안을 해가지고 조정하기로 대충 결정졌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금액을 낮춰서? 금액을 전혀 안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안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군부에는 돈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군부는 주로 안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시부에는 약간의 의견이 있지 싶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사석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은 청사노후전기 개보수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후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과거 청사가 벌써 ‘82년도 해가지고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전력수요량과 현재 전력수요량이 상당히 부화가 걸려서 지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지하 배분전만 하고 노후케이블 교체하는 데 돈이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여기보면은 작년 본 기정예산에 9,900만원이 잡혀 있고 낙뢰시설에 1천만원 그래서 전기시설보수에 돈이 지금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당초에 본관하고 전부 전기 증설하는 케이블 돈하고 전부 합쳐서 부족해서 3천만원 더 필요한 겁니다. 완전 이게 하다 말지도 못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한 3천만원만 있으면은 금년 우리 4층까지 지하까지 전부 다 안마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차량을 사는데 차량 처음에 우리 기정예산을 올릴 때 차량가격을 안알아보고 덮어놓고 올렸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전용 의장님 차는 현재 2000cc에서 2,500cc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밑의 트럭 선도, 탑정은 조달단가 인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매연시설 개선이 한 40%에서 한 35% 다운됐습니다. 그에 의해서 조달단가가 오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도 12월에 할 때는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장관사 에어컨 그래서 들어있는데 시장관사 저거 매각 안한다고 시민단체들이 야단치고 하는데 에어컨 사넣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무리 시군에서 시장관사 그래도 경주시의 시장관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에어콘이 약 7～8년 됐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부화가 걸립니다. 이래서 시장님 판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무실이라도 바꿔줘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밑에 보면 예산작업장, 예산작업장, 총무과 상황실 그러면 에어컨 이게 한꺼번에 고장이 딱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사는게 아니고 이제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요 총무과 상황실 에어컨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 지하 벙커할 때 그 때 할 거고요 예산작업장은 현재 건물이 현재 낡아서 옮겼습니다. 거기에 필요한거고 예산작업장 비품입니다. 직원들 일하는데에 필요한 필수비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125쪽에 보면은 청사보수공사가 우리 여기 본청 청사 보수공사 비용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본청입니다.

김원헌위원

읍면동청사 보수 그거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청사보수 읍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은 총괄하고요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요구해서 읍면동예산에 별도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나는 청사보수공사 해가지고 여기 올라왔길래 우리 건천읍에 청사가 비가 하도 많이 새서 2천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그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리고 우리 읍면동도 청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가용기한 범위 내에서 감포같은 경우는

김원헌위원

그런데 청사보수공사 그래가지고 보수가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번에 2천만원은 충효에 있는 수도사업소 환경미화원 노조대기실 및 샤워장이 이번에 이설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노동 구)선관위의 사무실을 개조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기존 한 것도 지금 비가 새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편성이 안되는데 본청에서 어떻든 회계과에서 청사보수공사 해가지고 올리니까 반영이 된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건천읍의 거기는 저희들이 재산관리측면에서 다시 조사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비만 왔다 그러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풀예산하고 예산계장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확보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수정안으로 제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별책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시범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해마다 하는데요 올해는 10월경에 동의 한 개지역하고 읍면지역의 두 개 지역을 10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동하고 읍면은 대상마을은 정해졌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서면 운대리하고, 천북면 동산리, 탑정동 선두마을 3개마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여기 재난장비도 구입해두고 그럽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예, 해마다 세 개마을씩 정해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세 개 마을씩 해마다 지정을 해서 장비도 구해주고 그렇게 민방위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는다?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재해대비 사전훈련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29쪽부터 32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 317쪽부터 320쪽,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323쪽부터 324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1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래서 이게 지금 죽 나열되어 있는 게 전부 다 경로당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건물보수라는 거요?

아닙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경주시 노인지회입니다. 동천동에 있는 겁니다. 경로당이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예를 들어서 외동읍 입실2리 해서 3천만원, 내남 용장1리 3천만원 죽 이렇게 있는 이게 경로당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당초에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읍면에 지을 때 약 8천만원 기준을 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 200 그래가지고 기정 7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나 받아들인 겁니까? 꼭 1억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외동읍 입실2리같은 경우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8천만원에서 1억 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김원헌위원

당초예산에는 7천만원 했잖아요? 전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7천만원 해가지고 어느 동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래서 7천만원 똑같이 했는데 지금 7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착공해서 준공한 읍면동이 있고 또 건천 같은 경우에 조정1리 여기는 지금 아직 돈이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예산서 유인돼 나와서 보니까 전부 다 3천만원씩 증액요구를 해놨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탑정동 배동 포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골기와지역이라서 이런 거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럼 건천도 예를 들어서 기와집을 짓는다 하면 1억이고 1억5천이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건축지역에 따른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건축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무턱대고 골기와 짓는다고 해서 하고 그 지역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외동읍 입실2리도 꼭 골기와 한식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한식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당초예산 보다는 조금 빗나가서 쉽게 말하면은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되게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헌위원

의원 상호간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읍면동에 회관 지을 때 일괄 8천만원을 그렇게 하자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알고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여기 타 이래서 지금 뒤에 요구한 외동이라든가, 내남이라든가, 탑정, 탑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시내기 때문에 골기와를 지어야 된다고 돈이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뭡니까? 황성동 송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이건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수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이 협소해서 보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로당관계는 사실 의원님들 상호간에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상당한 숙원사업 비슷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 지침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은 사실상 회의 외에는 거의 쓸모가 좀 적은 형편인데 전부 다 단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층까지 짓는 그 예산을 좀 아끼면은 단층 예산으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개소수를 늘릴 수 안있겠느냐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그럴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에 어떤 지역은 경로당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양해를 어떻게 합니까? 148쪽에 보면은 선도동 능남마을 경로당회관 건립 그래가지고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억1천만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위에 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할 때 읍면동에 한 해에 경로당을 한 채씩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한 바도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여기는, 세 개, 네 개 이래가지고 도비 1천만원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 시비 1억1천만원씩 해서 예산편성 해줄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선도동 야척마을 경로당 및 회관건립에 도비가 1천만원이고 총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시비가 9천만원이 추가된 게 아니고 그 뒷페이지 뒷페이지 보시면은 선도동 능남마을 그래가지고 전액 8천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것은 도비 1천만원을 제외하면은 시비 1천만원이 보태졌습니다. 별도로 도비를 제외한 9천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그 뒤의 뒤의 페이지하고 연결시켜 보시면은 전액 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원헌위원

감했는 게 어디 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49페이지에 경로당 회관 보면은 8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부분 앞의 부기를 별도로 풀다 보니까 이게 꼭 신규사업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미 기정예산에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선도동에는 경로당이 두 동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올해 편성이요 당초예산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그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부 다 읍면에 한 동씩 되어 있었습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양북하고 선도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두 동 당초에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물론 내년도부터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고 하겠다 2층을 짓는 것은 회관과 경로당을 겸하는 것이지 경로당이 2층에 올라가는 것 없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새마을회관 별도로 하고 경로당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또 통합이 돼서 지금은 전부 경로당겸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왜냐 하면은 경로당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간의 요구를 다 충족 못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번 건축비를 줄여서 개소수를 늘려보자는 게 저 실무자적인 의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거기서 한 동 줄이는 것이 다시 말해서 회관 별도로 있고 경로당 별도로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관 따로 회관 뜯고 1층 경로당, 2층 회관을 하는데 그것을 단층으로 한다 그러면은 안되죠. 안되고 그리고 또 이미 예산이 물론 당초예산에 8천만원 잡혀있다가 도비 1천만원씩 해서 1억도 되고 1억2천도 되고 했는데 물론 선도동도 보면 골기와로 짓고 있다 그러면은 꼭히 골기와를 지어야 될 지역이라면은 또 어차피 없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처음에 기정예산을 짤 때에 골기와로 지어야 된다면은 거기에 타당하도록 예산을 짜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8천만원 이렇게 받을 때도 5천만원 기정 받고 나중 추경에 3천만원씩 받아서 8천만원 받으면은 정말 더 주는 것은 25개에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여기 보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동에 보면 두 개 짓는데 1억, 1억2천 주고 말이지 여기 보니까 등등해서 1억5천에서 1억8천 3천만원 전부 증액을 해줬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또 힘의 어떤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이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몇 평을 짓는데 예산 어떻게 감안해서 이렇게 돈 주는지 몰라도 2005년도에 우리 안강에도 경로당을 짓습니다. 이때 분명히 우리도 이 용도에 맞춰서 돈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내 분명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야 되지 나중에 말이지 8,000만원밖에 안되니 어떻게 그렇게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약속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여기 정말 잘못된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강에 보면은 추경에 6개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6,100만원 올렸습니다. 한 건도 삽입 안하고 6,100만원 반만 줘도 3,000만원만 줘도 세 건을 보수를 하는데 한 건도 안주고 없애버렸습니다. 여기는 최학철의원이 의장에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안강은 보수하는 거 6건 올려놔도 한 건도 안주고 다른 것은 3,000만원씩 얼마 주고 도대체 이래서 되는 겁니까? 공평하게 뭔가 모르게 6건을 올렸으면 한 두～세 건은 100만원쯤 200만원 쯤 2～3 건은 보수를 올려줘야지 예산은 싹 빼버리고 어떤 곳은 3,000만원씩 팍팍 쓰고 사회복지과 이거 정말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음 예산편성 시기부터는 지역이라든가 또 의원님 상호간의 그런 균형을 저희들 적절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하라는 그 얘기는 맞고 그 다음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표현하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생각하면 화가 나겠지만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사회를 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경로당 예산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현재 질타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집행부 양적할 일 있나 그런 소리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5개 읍면동에 가서 보면 사실 황오동 같은 곳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황남이나 1억5,000～2억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연부락이 없고 다른 읍면에 5～6동 지을때에 황남동이나 예를 들어서 성동동이나, 황오동이나, 중부동 같은 데는 시내 속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조서 책자 하나 보면은 왜 우리는 읍면동에 5,000만원씩 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2억을 가져갔나 이렇게 조서책을 보고는 질타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읍면에 5～6동 지을 때 여기는 한 동이나 이 말이에요.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전부 보다시피 경주의 땅 전체가 9천평이 넘으면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시굴발굴 들어가는데 그런 주변에는 국도로부터 50m건 인위적으로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한옥골기와 지어라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새로 한옥골 기와를 25평 짓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다고요. 25평이면 평당 500만원씩 된다 하더라도 1억2,500만원이면 짓는데 왜 1억5,000만원 가져가느냐 이건데 이걸 다 짓고 나면 준공 마치고 난 뒤에 청와대 대통령집도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허가내서 짓는 집인데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무허가로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옥골기와집 밑에는 준공을 받고 난 뒤에 가추를 다 달아야 된다고 단 한 500씩 1,000씩 달아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옥골기와 집에 화장실을 안에 넣어버리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밖에 준공내고 또 양변기 넣어놓고 준공은 받아놓고 따로 또 돈 천씩 1,500씩 들여서 화장실 따로 또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줘야 됩니다. 안강에 7,000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고 1억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지 다른 동에 500만원 갔다고 우리는 500만원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상호간에 읍면동에 가져간 것은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형평성에 대해서만 좀 질타하지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129페이지 사회복지법위반 과태료 이것은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관련돼서 과태료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만 전용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거나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 각종 행정지시 위반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해가지고 세입들어온 부분이 1천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점차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에 일반인이 대는 경우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강봉종위원

또 13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국도비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시돼서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세입부분인데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강봉종위원

신규사업이죠?

우리 시비가 또 붙어야죠? 이 뒤에 시비 붙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게 그러면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주무부서가 사회복지하고 어디 업체입니까? 사회단체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신라문화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이에요? 시니어클럽이지 왜 신라문화원이에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 맞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시니어클럽에서 했다가 지금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김병태위원

저희들 동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시립화장장건립 기본조사용역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별도 예산이 없이 용역비가 3,400만원쯤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용역을 착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착수 안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6억원이라는 예산이 화장장건립으로 해서 148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화장장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어디 신립 지금 한다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김병태위원

6억원이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김병태위원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죠? 위치가 아직 안 잡혔는데 6억원이라는 화장장 건립 6억원 화장장 건립도 6억원 가지고 되지도 안 됩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한 42억원정도 주위여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김병태위원

6억원은 어떻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40억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보조 있을 때 저희들이 모아놓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착수할 때는 이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이월시키고 이월시켜가지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 40억원이상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병태위원

일단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용역을 지금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안그러면 이거 어디 용역을 줄 겁니까? 아직도 착수시행을 안했다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장장이 동천동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장장 위치선정문제는 일단 공모를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라고 용역비 3,480만원을 지난 당초예산에 드린 겁니다. 위치선정에, 위치선정에 용역을 하시라고 3,480만원을 줬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작업이 늦어져가지고

김병태위원

그렇죠? 9월이 됐는데 아직 시행도 안하고 착수도 안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데 유인물에서는 이 책자 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공보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했다고 하는 민선3기 2주년 성과 새로운 희망 이 책에서도 이거 뭐가 안된 상태인데 동천동 산7-4번지에 부지 7천㎡에 사업비 50억을 해서 짓는다고 시민들한테 전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장소를 찾기 위해 기본조사용역비를 3,480만원 줬는데 이거 10원 한 푼 안쓰시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위치에서 그대로 할 경우를 아마 가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위치도 위치선정의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그 대안이 되려면 용역없이 그냥 자체 용역으로 예산 없이 용역으로 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 하시겠다 이 말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화장장위치도 거기 새로 현대화 계획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다른 위치로

김병태위원

이 유인물로 봐서는 지금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 유인물에 봤을때는 5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에 게재된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태위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유인물 만드는데 시의원은 한 부도 안주고 과장한테도 한 부 안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게재된 경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전부 다 책을 만듭니다. 각 지역경제과라든지 지역경제에서 자료 받고,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히는 거죠. 보건소, 의회 각 과별로 다 자료를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듭니다. 과장님이 안올리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책자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책자 두권에 다 이것은 서울출향인사에까지 다 나갔습니다. 내 이책은 출향인사모임에서 받아온 겁니다. 집행부 여기에서 준 게 아니고 이 책은 오늘 내가 요구를 해가지고 갖다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두 권의 책에 다 지금 되어 있을때는 과장님이 동천동에 그대로 짓겠다는 뜻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정말 경주시내 갈 데 없다라는 용역을 발표하시든지 용역비 3,480만원 한 푼도 안쓰시고 지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

139페이지 6.25참전유공자 경주지회사무실 임차, 베트남유공자 참전 사무실 3,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임차입니까?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임차료입니다.

강봉종위원

임차료 그게 어떻게 돼요?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이 단체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경주시장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하고는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과장이 미리 대답했는데 단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이게 유실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방금 과장이 시하고 한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런거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은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비 지급하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지급하는데 현재 경로당이 보면은 미등록경로당은 지불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미등록경로당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이 경주시에 전체 54개소입니다. 연 4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등록된 경로당보다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주로 보면은 거의가 54개소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무허가건물이거나 또는 개인가정집 위에다가 하거나 국유지 위에 깔고 있거나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지원 같은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항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내년도 만약에 재원이 조금 넉넉해지면은 미등록경로당도 한꺼번에는 등록되는 것만큼 지원이 안되겠지만 점차로 지원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저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미등록경로당이라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동에는 그게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미등록경로당에 나가는 연료비 연 40만원씩 외에는 지금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과장 무슨 소리합니까? 우리가 2반 감사를 했을 때 미등록경로당에 심지어는 한 읍면에 12개가 돈이 지불이 된 데가 있고 거의 다 몇 개씩 이상 미등록경로당에도 돈 지불이 100% 다 됐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반만 줬으면 왜 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제한 방법이 있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인데 다른 데처럼 연료비 40만원 이외에 더 지급이 됐다고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다줬다 이거죠. 120만원～130만원 정도 안 됩니까? 100%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저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지는 잘모르겠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고 제가 판단할때는 그런 게 없는데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심지어는 한 읍면에 12군데 지불된 데가 있고 도 한가지는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은 1층에 한 쪽에는 할머니경로당, 한 쪽에는 할아버지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100% 줘서 240～250만원씩 받는데 그런데도 두 군데 있는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데도 여러군데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안강 옥산3리 같은데는 정식으로 시에서 돈주고 다 해가지고 건물등기는 다 되어 있고 대지가 자식들이 6명인데 다 죽고 손자가 엄청 많아요. 그 분들에게 다 인감승락을 못 받아서 그래서 안되는데 이런 데도 시비를 줘서 지어놓은 데도 구제를 못하고 안주면서 더블로 줘서 200 몇 십만원씩 한 경로당에 주는 데도 있고 미등록된 데도 다 주는데 이거 정말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느냐 해보고 주는지 안그러면은 신청한데 따라 주는지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읍면동 감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1977년에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다했는데 지금 미등록경로당 됐다고 해서 돈을 안주고 손자가 여기 보니까 20명 되어 있네요. 20명 되어 있어서 여기 도저히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돈줘서 대지를 이전 못 받았는데도 그럼 그것을 그래서 노인들 무슨 죄 있다고 연료비를 안주고 다른 데는 더블로 주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잘못 했으니까 그래놓고 되지도 않은 데에 왜 돈을 다 줬냐 이거에요. 그럼 시에서 환수해서 들여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겁니다. 왜 돈 줘놓고 유류비도 안주고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든 처리할 용의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동일경로당에 대해서 이중지원했거나 또는 미등록경로당에 다른 연료비 이외에 지원이 됐으면 전부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환원조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주면 좋죠. 노인들한테 복지사회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줬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같이 우리 안강 옥산3리 같은 데는 숫자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등기 해오너라 뭐 해오너라 안주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제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것을 꼭히 시에서 돈 줘서 지어놓고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를 지금 과장에게 묻습니다.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옥산3리는 제가 지금 위원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이제 이전이 안되는 것은 특별조치법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사실 연료비 그거 다 줘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복지차원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조사해보고 미등록 돼도 어차피 등록경로당 할 수 없는 데는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144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경주시노인회 읍면동분회 운영에 대한 거 이거 꼭 분회에 직접 지급을 해주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회에 줘놓으면 분회에 1원도 안내려갑니다. 144쪽에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회에만 줘놓으면 읍면동까지 안내려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줬다는 근거를 확실히 받을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니어클럽 회수한 금액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119만원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119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단체가 벌금 얼마인지 압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검찰에서 종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확정판결 안 나왔지만 내가 알기로는 돈 백만원 떨어질 것 같은데 신라시니어클럽 모체가 있어야 등록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정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신라시니어클럽이 모체가 즉 신라뭔화원이거든요. 모체가 있어야 등록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당시에 현재까지의 모든 실적이나 계획서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계획뿐만 아니고 지금까지의 경주사회에 추진한 실적을 전부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모체가 신라문화원이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모체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문화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마도 제가 볼때는 그 당시 문화원 없어질 당시 시점에서 다시 판단 안하겠나 싶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산라문화원이 말소가 됐거든요. 등록, 본인이 취소라지만 등록말소나 취소나 경상북도 자치단체에 삭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 자체가 말씀이죠?

강봉종위원

과장 그것도 몰라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명칭이 바뀐 거 말고 신라문화원 자체가

강봉종위원

등록 취소가 됐다 말이요. 쉽게 말하면, 말소든 취소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금시초문인데요.

강봉종위원

자료를 내가 줬는데 내가 이야기한 뜻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안하지만 기소는 그렇게 됐고 결과 벌금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예산이 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1년에 1억 한 5,000만원 나가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거하고 전부 다 2억 한 7,000만원 되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이게 일자리 창출이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또 내려왔다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억 5,000만원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비라든가

강봉종위원

운영비하고 이거하고 다 포함돼서 1억5,000만원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1억5,000만원 내에서 1 기분이 3,750만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도 노인 일자리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이만큼 또 내려왔다 이거에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봉종위원

아까 지적했고 모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감사장 늦게 가져왔는데 법무담당한테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안 찾아와서 늦게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찾았어요. 신라문화원하고 시니어클럽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법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겸직은 가능한데 양쪽 다 봉급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봉급 못 받기 때문에 겸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겸직은 가능한데 이쪽에도 봉급타고 저 쪽에도 봉급타는 것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저 쪽 문화원은 자기 개인 것인 택이고 시니어클럽은 국가 것인 택인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전번에도 강위원님 한 번 말씀 하시길래 저희들 내부적으로 세무서하고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신라문화원은 봉급을 안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할게요.

강봉종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문화원이 이름이 지금 말소돼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돼서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전병길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봉종위원

그야 그분이 다 하죠. 하는데 그 직원이름으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바뀌어 있다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는 151쪽입니다.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불국사 감포 접객업소 호객행위 야간단속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주야간에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우리 경주시민이나 또 출향인사 또 우리 관광지에서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국사, 감포 6거리에 그것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다고 많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국사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직원들이 거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는 아까 조광조의원님도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제 단속을 저희가 한 번 나가서 16집을 다 하고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단속종류도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있고 만약에 지도단속에 안 응했을 때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단속을 하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 2인 이상 가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했는데 본인이 안 응한다손 치더라도 날인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전에 예고차원에서 감포나 불국사 같은 데는 3회 이상 경찰서 안전과장도 입회시켜서 교육을 다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도 도저히 안돼서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조광조의원님도 우리 감포 16건 단속을 했더니만 시민들이 의원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도 조의원님도 이거 뭐 법을 위반했으니 방법 있냐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감포6거리의 교통은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포읍장한테 공용해서 괄호해가지고 무료주차장 이렇게 땅에 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 대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차 빼라고 할 때 대꾸할 수 있도록 감포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요. 불국사는 손님들 오시면은 자기 집에 가자고 당기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은 어쩌다가 보이는데 많이 해서 앞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호객행위 단속 하려면은 정말 근절시키려면 예산 돈 200만원 이것밖에 안해놨는데 200만원 예산 이것 가지고 호객행위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산 형편으로 삭감돼버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증액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똑같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지 싶은데요 사실 감포 거기는 호객행위도 심하겠지만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경주를 찾고 감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자기집에 음식 먹으러 안올 것 같으면 그 앞에 절단 납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것은 완전 상식이하로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싸우는 것을 보고 엄청난 뒤돌아보기 싫은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에 글씨를 쓰는 이것 이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제가 덧붙여 대답을 드리면은 무료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입구에 하고 끝에 하고 붙여놨습니다. 두 군데에요 붙여놓고 그 주차장이 사실은 수협주차장입니다. 수협에서 봄에 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안청에서 항만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단속되면은 벌금 얼마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호객행위 단속을 하면은 영업정지가 15일 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첫 번째 걸려도 그렇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크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우리 단속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함정단속을 해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국사에서 하도 심하다고 해서 그저께도 누가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위생과 직원 가족들을 돈 좀 줘서 보내서 이러면 불국사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원이 하거든요. 주차비를 2천 얼마 하는데 표를 주면서 어느 집에 가면 주차비를 감해주겠다 이것을 그 옆의 식당이 아는 거에요 그래서 시청에 또 고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함정단속을 안하면 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을 고객이 이 사람이 가라고 해서 이 식당에 왔다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안내표지판을 확실하게 써서 신고를 해달라라고 인터넷으로나 신고를 해달라라고 어떤 그런 안내판을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불국사번영회는 호객행위를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상가번영회이름으로 거기 가시면 하나 걸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에 걸어놨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불국사에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같은 데는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감포는 읍장이나 조의원님과 수의하셔서 일단 시민들이 이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다 무료주차장이라는 간판을 두 개 붙여놨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크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땅바닥에 써놓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주시면 되지 그것을 뭐 자꾸 그럽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럴게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예산이나 좀 더 올려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174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산내유스호스텔 주방가스관 교체 및 내부수리 있고 밑에 보면은 물탱크 파손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기정예산을 할 때에도 여기 식당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식기류하고 그것 때문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임대를 산내유스호스텔 임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1년에 2,016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016만원 받아 가지고는 엄청 거기에 우리 투자액이 많네요. 그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많은 해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계약 당시에 거기에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의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그런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주로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 거기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상을 하든지 하고 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거기 단순하게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그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외에 기존 신설유지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뭔가 그래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안들어가도록 관리를 할 것인데 자기들은 빼먹고 말이지 고장나면 시에서 해준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개인것하고 벌써 생각이 틀리거든요. 틀려서 결과적으로 세는 조금 받고 말이지 여기 보면은 온갖 것 파손돼서 늘 고쳐주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임대를 줄 때 차라리 임대비를 적게 받더라도 현재 기존에 시설된 것 뭐뭐 딱 저 쪽에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파손이 있든지 하면은 이게 소모성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는 배상을 하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부서지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집기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기는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방기구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사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 파손된 거 가버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또 모자라면 또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한 번 딱 넣어 버리면은 딱 명시를 해가지고 닳아 없어지는 것은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파손했거나 이런 것은 배상을 하고 그래서 시비를 절약을 하고 임대수입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돼야 되지 맨날 임대해놓고 돈만 자꾸 쳐 넣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게 잘못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새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조문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덮어 놓고 마구잡이로 해주는 식으로 안하고 관리해줬으면 합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이만우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내유스호스텔에 가본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사실 내부수리 이전에 외부가 흉물입니다. 철 도색이 다 탈색이 돼서 보면 건물이라고는 절대로 인정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정수기가 그렇게 바쁜지 정수기하고 팩스기하고 조리기구 이 예산이 물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쁜 것이 아니고 물론 가스관도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외부수리도 좀 하셔야 되고 거기 비오면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운동장에 물이 차서 아무도 이용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차 내서 있는 계약자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수리고 외부수리고 일체 손을 안댑니다. 감독을 좀 잘 하시고 무슨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지적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팩스는 산내수련관용이 아닙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본동에 팩스가 고장이 나서 우선 빌려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도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정수기가 전에는 냉온수기를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정수기 두 대가 1층하고 2층에 하나씩 필요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쓸 내용입니다.

김원헌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탱크 파손교체 그러는데 사실 물탱크 파손도 올라가보면 원인이 관리를 하나도 안 해서 파손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유스호스텔에 저도 그 날 행사에 참석차 해서 올라가서 건물 전체를 다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물탱크는요 올해 10년이 됐는데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터졌다고 제가 가서 확인까지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앞으로 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감시감독을 잘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52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소장한테 한가지 질의해 봅시다. 얼마전에 감기약 때문에 시끄러웠죠?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죠? 우리 경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별로

이진구위원

그거 다 수거를 했습니까? 지금 거의 수거 제약회사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지는 제가 파악하기

우리 경주는 우리 경주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이진구위원

제약회사에서 배부한 것을 전부 수거를 한다?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는 그게 얼마나 됐다는 그 양도 모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그 양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요즘은 판매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고요

이진구위원

판매하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파악도 할 수 없다? 그 양을 파악할 수가 없다 보건소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사적관리특별회계 327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335쪽 대릉원 주차장 화장실 피해 사유 토지 매입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대릉원 화장실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 또 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저희들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면은 화장실 주위라서 자기네들 보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많을때는 주위에 가서 들어보면은 화장실 주위라서 사람들이 왁자지껄거리고 음담패설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유토지 매입 요구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현장에 가보시고 민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매입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저가 볼때는 민원해소차원에서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 화장실 주변에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매입을 다 해줍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매입해주는 것이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서는 안되죠. 그 민원 발생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그 민원이 발생된 요지와 같이 주변지역에 어떤 민폐를 끼쳤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사유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화장실 때문에 자기가 토지를 팔려고 해도 묻는 사람도 없고

승환

김승환위원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아마 본 위원뿐 아니라 타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02년도부터 계속 계상됐던 부분이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해줬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전에 의회에서 부결돼서 못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삭감된 이유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삭감되는 저가 보건데는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제가 담당과장으로 볼 때 우리가 화장실을 거기에 안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었을 건데 우리 관광지 관리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했는데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소장님 얘기도 제가 알겠는데요.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고려를 해서 방법 없죠 대중을 위하고 하다 보면은 조그만 그런 피해도 갈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2억 하면은 이게 다 해결 납니까? 2억 그러면 한 집입니까? 두 집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두 집입니다.

이진구위원

두 집인데 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볼 때 공시지가로 보고 계산을 했는데 감정을 해봐야 확실한 가격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모자라면 또 예산 요구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감정을 해가지고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감정하면은 또 돈 들고 절차가 있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내가 볼 때 2억 가지고는 안되지 싶은데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2억 가지고는 이게 모자란다 그러면 아예 딱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모자라면 내년에 또 올리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 두 번, 세 번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2억5천 했는데 또 다른데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게 통일전의 전기하고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적어졌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무리 필요해도 한 가지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이게 된다 그러더라도 내년에 올라오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저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감정의뢰를 해서 다소 모자라면은 우리 예비비 정기추경에 해가지고 마저 해야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감정액이 타당하게 안나오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장께서 여기 다 계시는데 이 분이 말이지 이것을 듣고 온 시내로 다 들고 다니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돈이 돌아가면은 참 해주면 좋은데 돈이 안돌아가니까 또 이렇게 조금 올렸는데 좌우지간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옆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도 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공공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꼴짜기 가도 그렇고 해수욕장 주변에도 있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도 잘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오지로 가게 되면은 진짜 화장실 관리 안되고요 거기 진짜 땅값 내려갑니다. 진짜 큰 땅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사주셔야죠? 그럼, 우리 경주시 방침이 이렇다라면은 그러면 다 사줘야죠?

이삼용위원

예산을 작년 당초에 올렸듯이 그렇게 정과장님 올리시지 왜 이렇게 올렸는데요? 작년에 사실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의 통과 직전까지 사실은 이것을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사실 삭감돼서 예산이 그 때 안된 것 같은데 사실 도시 속에 자기땅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많은 인파가 끓을때는 거기 굉장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분주하게 떠드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사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땅주인도 모르겠지만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거기 황남동하고 인왕동하고 우리 지역구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회에 걸쳐서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작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또 안됐는데 올해 만약에 이걸 올린다면은 전체 금액을 다 한꺼번에 올렸어야지 이 부분 적게 계상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두 번 올리겠습니까? 세 번 올리겠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현재 예비비가 8,400만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의원님들도 중요한 데가 있다. 우리가 봐도 할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하려니까 이것을 2억5천을 못하고 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돼버려서 예비비에 8,400만원 남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327페이지 세외수입 보면은 사적지 사진촬영권 및 소기념품상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8,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정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불국사상가 번영회에서 불국사의 주차장에 소기념품상을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지역상가가 잘 안되는데 관에서 소기념품상을 해놓으니까 지장이 있다 그것을 없애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소기념품상을 없애 버리니까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불국사의 상가에서 이의를 걸어서 우리가 불국사에 있는 기념품상을 없앴다 그래서 8,200만원 손해가 났다 이거네요?

그럼 우리는 불국사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석굴암이나 기타 그런데 많은 돈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그러면 불국사 주변상가가 안된다고 그러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계속 그 쪽에 지원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진구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입찰보여서 한 거죠?

입찰보여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필름하고 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대릉원하고 안압지하고

이진구위원

그 전체를 다 없앴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다 합쳐서 없앤 곳은 불국사만 없앴습니다. 불국사 주차장에 있는 것

이진구위원

그거 얼마인데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게 작년에 7,600만원인가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이제 상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상가에서도 그러고 잡상인들하고 같이 우리가 해놓으니까 소상인들이 법대로 안하고 하니까 자꾸 무리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되겠다 우리 관에서라도

만우

이만우위원

잡상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 예산 시책을 못하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또 그리고 없애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는 일오삼에서 하는 주차장이 완료되면은 자연적으로 불국사주차장은 폐쇄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기념품상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걸 석 달 있다가 치울 것을 또 입찰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안없애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또 33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통일전 잔디관리가 있죠? 그야 물론 애초에 예초기를 밀어야 된다든가 남자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초부분에 말이지 여자 해서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항상 하다보면은 사적공원관리에서 청소하고 그런 것 한다고 해서 그 중 많은 인원을 가져갔는데 풀 베놓으면은 치우고 하는거 이거는 공원관리인부 이런 사람들로 하면 안됩니까? 별도 사역인부를 사서 꼭히 해야 될 일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미화원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닥 쓸기에도 바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런데 그 쪽의 한 쪽의 또 다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적관리공원에 거기 일하는 일용인부들은 할 일이 없다는데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맨날 논다 그러던데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공근로 11명 있는 것 이것은 통일전 거기까지 우리가 차를 가지고 수송할 수도 없고 대릉원하고 동부사적지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쓰면 편합니다. 편한데 되도록 운동겸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지 너무 그렇게 편하게 있어도 결과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 사역인부 이런 것도 좀 얼마 안되지만 줄여주시면 하고요 다음 또 뒤에 보면은 334페이지 전기안전공사 지적분 전기시설 보수가 석탈해화장실외 17개소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안전공사에서 무엇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보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게 5,6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화장실이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5,600만원까지 들여야 전기를 보수할 수 있게 됐습니까? 완전 전체 다 전기를 전체 새로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접지보수공사 하는 것 14개소에 2,800만원 이게 작년 12월에 사적지 경주지사장으로부터 해가지고 11월 19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다 책정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올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는 새로 보수를 하라는 지적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초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급한 것은 땜질로 보수해서 왔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접지보수공사가 14개소에 2,800만원이 있고 또 누전보수공사가 2,800만원이 또 있네요? 있고 전기안전공사 지적분 이게 그러면 두 개 합쳐서 5,600만원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전부 다 넘어온 명세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과연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신축하는 데에 전기를 넣어도 평당 6만원～8만원 정도 하면은 완전 철콘크리트 넣는데 이거 무엇이 고장인지 몰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냥 입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경비에 대해서 한 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방금 이만우위원께서 질의한 중복된 내용입니다. 접지보수공사와 누전보수공사 있는데 여기 지금 보수해야 할 건물이 전기공사를 어느 해에 했는지 그 내역을 내일 중으로 의회에다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기간선 및 안전기 교체라는 것 여기 1,800만원 1식이라는데 안전기가 몇 개 있으며 대충 산출이라도 해놔야지 무조건 1식 그래가지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어떻게 안전기 교체하고 전기간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 위에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1,800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당초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냥 두면은 돈이 안들어도 되는데 현재 해놓은 것이 사진크기라든지 너무 조잡하다 조잡하고 옆에 가보면 참 좋은데 이것을 좀 크게 다시 변형을 해서 발전적으로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김원헌위원

그러면은 1,800만원 내역을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예산 할 때 사업계획이 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전기직이 판단해서 거리가 550m 되니까 약 한 1,800만원 소요된다 이 50만원이라는 것은

김원헌위원

이것도 당초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지보수공사와 누전보수공사 누전은 7개소인데 어디 어디이며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접지보수공사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실 접지가 지금 선이 올라가다가 만약에 떨어졌다 절단됐을 때 만약에 접지가 찍어봤을 때 안나왔을 때 안전공사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선 하나 연결만 하면 접지가 다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1개소에 돈 20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업자 줘가지고 만약에 찾아낼 것 같으면 선만 연결해버리면 되는 그런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몇 연도에 이 건물을 지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김원헌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내일 10시30분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는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 175페이지 제일 하단부와 뒷페이지하고 일용직 인부를 더 쓰겠다 이겁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환경미화원 당초 일당을 21,4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일당이 22,4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더 쓰는 게 아니고

강봉종위원

그러면 뒷페이지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더 얹어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시규정에 단체협약에

강봉종위원

처음 협약을 몰라서 이렇게 낮게 했다가 이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결론 안나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처음에 예산지침이 저희들뿐 아닐 겁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는 21,400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단체협약에 22,4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겁니다. 저희들과만 있는게 아닐 겁니다. 이것은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 후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협약과정에서 높게 책정됐습니까? 협약과정에서 더 높게 책정됐다 이겁니까?

누구하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사용주하고 저희들 환경미화원 전체하고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행자부장관하고 환경미화원전국협의회하고 합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게 시 전체 다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적게 주라는 뜻은 아니고 왜 처음 당초에 이렇게 잘못 해서 다시 올렸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의의 피해가 물론 소급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받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부족한 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22,400원으로 계속 줍니다. 주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 되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부족하면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분을 올린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러나 저러나 소급해 주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을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 사람들한테는 소급이 아니고 그 때 바로 주는 거죠.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21,400원으로 결정된 것을 22,400원인데 1천원씩 차이가 안납니까? 처음 당초에 이것을 시작을 안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22,400이니까 1천원이 올랐으니까 이것을 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라는 것을 안주고 차액이 났으니까 잔액분은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거에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처음에 주는 것은 단체협약은 연초에 하니까 예산 지침은 전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이 협약이 되면 바로 22,400원으로 계산해서 바로 줍니다. 주고 결국 금년도 1년분 사용분 중에 부족 한 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렇게 다 확보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지침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오고 시시때때로 바뀝니까? 정부 노임단가가 수시로 변하니까 늦게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내 이야기는 금액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충했느냐 그러면 미리 안줘서 했느냐 그 뜻입니다. 늦게 내려왔다 이거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 때 그때 다 줍니다. 단 협약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황성공원운영과에서 협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며칠에 언제 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강봉종위원

매년 단가가 바뀝니까?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은 내일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9월 14일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