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지금 보통 「영재교육 진흥법」하고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가사무에 의해서 저희가 필수 업무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례가 발의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조례가 그러하듯이 교육감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계획 실행부터 성과 분석까지 촘촘하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문예술, 외국어, 이렇게 통합해서 인문영재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2개 학교에서 인문사회, 인문예술, 그리고 외부 대학기관의 인문, 미술이지요, 미술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부터 진학을 하면서는 사실 교재·교과 중심의 교과 영재교육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 영어 영재학급이 하나 있고요, 국제고에 두 학급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사실 인문이라고 하고 또 인문예술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외국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가 지난해도 한 학급이 줄었거든요, 인문 관련해서. 사실상 주로 이공계통의 영재학급이 주요 수요를 이루는 현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촉진 및 장려는 계속해 왔지만 늘어나기보다는 학급 수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21명이 총정원인데 114명만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인문영재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를 다 채우, 그러니까 공급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다 차지는 않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단계에서 또 이어지는 부분,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촉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또 이게 학교가 개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학급 단위는 그 지역, 학교 주변의 지역의 수요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이해했고요. 학교에만, 학교가 100%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전략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교원대, 공주교대 그리고 청주교대, 청주교대가 지금 미술로 3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이기는 하지만 교대에서도 중학교 과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인문예술, 인문 이런 부분들을 청주교대나 한국교원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행도 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그 학교의 특성, 주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사과에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촉진하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교사 내신, 학교 내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교사들의 전보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2)

정확하게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가 시도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근무시간이라든가 봉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근로자성 이런 게 좀 보이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렇게 봉사 위촉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서는 시간당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활동하는 영역과 활동 내용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 배움터지킴이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적합한 금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8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봉사직에 맞도록 근무시간과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올해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2)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2호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최근 학생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과 지도가 어려운 경우 전문 병원에 입원 치료하거나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학습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와의 단절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일부 학생은 입원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 시도, 자해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료형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형 교육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형 교육기관은 대안교육 운영이 가능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운영 대상은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자살 시도, 자해 등 고위험군 학생의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입원을 지원하고 입원 학생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한 대안교육과정 제공, 안정화 단계별 학습 유지 및 회복 지원,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운영, 퇴원 이후 원적교 복귀 연계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지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치료형 교육기관 세부 운영 내용입니다. 치료형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 6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1억 9200만 원, 사업비 4억 3000만 원, 운영비 2800만 원입니다. 운영 규모는 10개 병상을 상시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긴급 입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치료와 대안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 교육과정에도, 치료 과정에서도 학습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한 아이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단에서 회복까지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최초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했던 두 권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밀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프라가 나름 풍부한 상황에서 살짝 그거를 업고 간 거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 않고 내용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론장을 되게 활성화하고 또 대나무숲이라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충실하게 개최한 부분, 그래서 되게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충실히 쌓아 가고 있는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전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신생 생활권이다 보니 자본이 아무래도 제한적인데 전의 지역은 100년 넘게 가지고 있는 학교나 마을의 유산들을 지역 특화 교육과정으로 연계해서, 예를 들면 3.1 운동 터라든가 그 마을의 역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충실하게 현장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거기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을 특화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학교랑 같이 정해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과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소 미미하고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2년간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면에서 성과는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첫 번째 주셨던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기이 활동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의 소위 말하면 고인물이 돼서 또 다른 자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은 정말 저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지 저희가 새겨듣고 앞으로 유념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일찍 그런 활동들을 시작했었으면 좋았겠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안위에서 두루두루 폭넓게 보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나 조언들을 들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제한만 없으면 올해 상반기라도, 또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 주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5기 때 그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너무 좋은 제안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4)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구축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생활권별로 마을교육 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1개 기관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신규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주요 사업은 지역 교육 협력 체제 구축,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운영 등으로 타 권역 마을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과 유사하며,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기존에 있던 포상금제 시행 대상이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됐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고 아마 그거는 전국 공통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는 많진 않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 대상이 바뀝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가 작년 2025년부터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이 조례 개정 사항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공지했었습니다. 이미 공지했고 홍보는 많이 하긴 했는데요. 혹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각 직능단체별로 개별 문자 공지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포되면 효과가 발휘하니까요.

지금 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부터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었고요. 이거 관련 문자 보내는 거하고 직능단체별 만남을 추진하는 거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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