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결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차량번호판 영치 현황, 2년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 건립과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진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허지선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양두영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736쪽이고요. 보고 계십니까?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CSI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마 전산망을 이용해서 쭉 입력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하시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맞아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 과정에 이 단계가 다 입력이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 공사,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할 때는 새움터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건설이 진행되면 CSI에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건축 품질 시험 결과 이런 걸 다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약 시기별로 현장을 점검해서 점검 사항도 기록하고 차후에 점검을 나갈 때 이 전산망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점검도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 CSI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모든 건축 현장에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건축 현장은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현장 내 설치할 CCTV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는 이건 어떤 걸, 우리 쪽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사나 그런 쪽에서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그런 시설물은, 현재 여기 스마트 장비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설치한 건데요. 안전 관리 강화하고 품질 강화를 위해서 지능형 CCTV, 스마트 풍속계, 개구부 지원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어디, 국토부에서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국토안전관리원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 안전 코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지식안전센터 건립하는 건설 현장에 이런 걸 설치하게,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건설 현장에 위험 요소가 예상되거나 하는 그 위치에 따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소장님 말씀은 공공건축물에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했었을 때, 또는 지켜야 될 거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지식센터 공공건축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코치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조치를······.
김현옥위원
이행을 안 했다, 시공사······.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행을 하게 되면······.
김현옥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벌점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크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공사 중지까지도 가능할······.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공공건축사업소에서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조치를,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를 준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시공사는 벌점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게 또 이력에 남을 거고.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체계적인 관리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어질 공공건축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강이나 이런 쪽은 일부 굉장히 지연돼서 그쪽 주민분들께서는 “도대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됐던 가장 주요 원인이 사용 승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제때 안 돼서 지연이 됐던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부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옥위원
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지금 모든 제반 사항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부강 행복누림터 공사비로 약 11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부강면에서 임시 청사 이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먼저 현 부지에다가 행복누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1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월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불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추경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산 부서하고 부강면에 최소한으로 해체 비용을 남겨 놓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예산계를 통해서 부강면에 줘서 이전하면, 이전도 가능하고 바로 해체 공사도 진행할 수 있고, 올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데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강면 행복누림터 그다음에 소정면 행복누림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감도라든지 층별 용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전혀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만성 운영 적자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 지역 행복누림터도 그렇고. 그러면 새로 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설계 자체에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니즈, 그러니까 단순히 행복누림터가 있다 없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약간 특화된 것들이 조금씩은 변경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 생각을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공공건축을 할 때는 시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용자 위주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중간이라든가 마지막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어떤 특화적인 걸······.
김현옥위원
하기는 어렵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좀 어렵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설계를 그렇게 마친 걸로.
김현옥위원
당연히 그 원리가 맞기는 하나 지금 보시면 2층 다목적 체육관이 똑같이 들어가고 밑에 사무 기능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은 참 어렵다 이런 괴리감이 느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같은 경우 공식 문서잖아요. 그런데 ‘행복누림터’라는 게 공식 명칭인가요? 법적 용어예요, 이게?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공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 조례상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행복누림터라는 건 우리가 편히 한글문화도시라고 하기 위한 상황에서 순우리말로 표현하자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공식 문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적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난 다음에 괄호 치고 행복누림터라고 표시한다든지, 이게 법적인 용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걸 반대로 해 놨어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걸 진짜 행복누림터라는 용어를 쓰겠다 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용어를 써야지 그걸 무시한 채 쓴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잘 살펴서, 표기도 잘 살펴서 표기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순우리말 쓰는 거야 당연히 좋은 방향성이지만 아직 우리가 조례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칭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거. 그리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서 요즘은 탄소중립, 기후 위기 관련 대응해서 친환경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모든 공공건축물은 관계 법령상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제시가 돼 있고요. 연면적에 따라서 녹색건물 그다음에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둬서 보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등급은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한 4등급 이상으로 건립하게 돼 있고요. BF는 준공 후에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BF 인증을 받는데 전문기관으로부터 12월 내에 점검을 받고 1월에 한 42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요한 보완 공사라든가 구조물을 바뀌는 이건 아니고 소소하게 진행하게 되면 인증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보완해서 한 3월쯤에 인증 심사를 요청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절차를 저희들이 공사, 계속 발생되는 보완 문제는 체크리스트 해서 표준화를 거치면 보완 사항이 점차 줄어들고 인증받는 데 나중에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표준화시켜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공공건축물 완성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인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설 초기부터 이후에 자재 같은 것들이 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건설 폐기물로 나왔을 때 그게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뭔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여러 자재들이 들어오잖아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뭐 건설 안전망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공사 진행 간에 쓰이는 자재들이,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의 자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사 자재를 말씀한······.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측면에서 보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는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비용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부분 재활용,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경우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살펴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수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2026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2026년에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중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래영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노준기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장군면 리도 203호선 인도 설치 해서 주민들과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이 벌써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임하시자마자 현장에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현장에 다녀온 얘기를 짧게만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한 10억 원 정도를 해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교부세가 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연말에 배정이 돼서 일단 저희가 측량 전에 먼저 그 관계되시는 분들, 영평사 주지스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장님, 주민분들 만나서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저희 교부세는 국비기 때문에 보상이 일단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 도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잘 파악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굳이 이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함께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국비가 잘 반영이 됐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어렵게 이게 확보가 됐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 주신 걸 다시 고맙습니다. 이게 귀한, 사실은 하루이틀 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해서 수년간의 노력이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지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역작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그분들은 아마 토지 수용하는 거 자체를 제일 기다렸을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 안전의 목적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한 발짝 더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빛나는, 그리고 실제로 안전 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가지고 잘, 빛나는 열매를 맺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좋은 것도 전달이 잘 안되면 안 되니까 소통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바로 밑에 폭설 재해 대비 태세 확립 이어서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긴급하게 또 신속하게 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기사 중에서 읍·면·동 지역에 있는 제설 차량 그것도 사실은 옆에 계신 김효숙 위원님 안전 쪽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배치해 준 거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 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기사는 공유가 됐나요? 동 지역에 있는 제설 미니 차량들이 그냥 서 있다고.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직접 관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설에 관한 차들은 읍·면·동에 있긴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있는 직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리할, 아니면 점검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냥 창고에 있게 돼요. 그래서 다다음 시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그런 걸 한데 모아서 말하자면 공원 유지·관리할 때도, 제설할 때 좀 쓰든지, 다목적이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있을 때는 그냥 주차장만 차지하고 이런 기사였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제설 차량이나 이런 거는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업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노하우들, 그러니까 제설 장비들에 대해서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께서.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다목적 차량이 있어요, 조그마한 거.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게 아마 기사 검색하면 될 텐데 약간의 행정상 그런, 아니면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셔 가지고 그게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소장님 부임하자마자 일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이게 시즌이잖아요, 뭐든지. 시즌이라 시즌이 지나면 귀한 용도의 그런 것들이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이 되니까 소장님 부임하신 김에 조금만 이거는, 업무 과중이긴 한데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을 좀 봤는데요. 자료 페이지는 766쪽입니다. 2026년 예산이 286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의 주요 사업 부분에서 거리 질서 확립 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억 7000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용역 수행 업체나 또는 계약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은 결정이, 지금 입찰이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특수임무 업체하고 거기랑 계약하는 걸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업체 외에 다른 곳하고도 수의계약이 된 적이 있으셨나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거의 몇 년 동안, 아니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서 여기 그분들만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입찰을 했었을 때 이 업체 외에 입찰을 넣는 업체가 아예 없습니까?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특정 단체 수의계약 사유라고 해 갖고 여기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대집행 진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협조가 가능한 전문 인력·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해당 업종 수행하는 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단속 업무 경험이 많은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김현옥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거해서 “특수임무 외의 다른 업체에서 이 거리 질서 확립 단속 용역을 하는 타 지자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인천 동구, 남구, 경북, 군포, 서산, 아산, 공주, 당진, 부여, 태안도 다 지금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하고 있어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하나의 모가 있고 자가 뻗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회사처럼?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목적이 노점상 정비 관련 업무 등으로 기재된 단체 또는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로 돼 있는 데가 특수임무 하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노점이라든지 불법 단속 관련해서 민원 현황은 좀 어떤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받은 민원이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차후에, 그 부분 가장 빈번한 민원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현황하고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노점상 관련해서요?
김현옥위원
불법으로 된 신고 민원 건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특수임무 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걸 조사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한 61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휴무일 빼고 하루에 25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가······.
김현옥위원
많지요.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여기 단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 가장 큰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복저수지 상인분들하고 간담회에서도 고복저수지 초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둡고 야간에는 거의 방문객이 올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민원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교부세를 위해서 신청도 했지만 안 됐지요. 그런 부분을 바뀐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동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차량등록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손영호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혹시······.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질의하셔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지금 와서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실적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고장 같은 경우에 116건이 2025년도에 나갔다는 것은, 그렇지요? 2024년도에는 10건이었네요. 이게 어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영치 활동을, 영치 활동은 세원관리에서 하는 거고, 압류해 갖고 저희가 세원관리과로 넘기는 거고요. 저희가 합동으로, 세원관리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영치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본부과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압류한 상태로 세원관리과로 넘기는 거지 저희가 영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납된 거 징수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애를 써 주셨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또 세원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결국은 이건 세원과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같이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합동으로?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영치 금액도 상당하고, 생각보다 체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종별로요?
김현옥위원
아니요, 전체, 등록되어 있는.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21만 대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21만 대요?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저희가 일단 40만 인구로 봤을 때 50% 이상이······.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넘지요.
김현옥위원
네, 차량을 거의 다 운행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 자동차 등록 사업 업무를 하시면서.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신 화물 자동차, 개인 차, 자가용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봐도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1명인데 월별로 거기 계속 계도를 다녔는데 그 부분이 교통정책과하고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약간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갖고 제도 개선을 올리라고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게 되면 어차피 법에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약간,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아마 제도 개선을 해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보니까······.
김현옥위원
바뀌겠지요.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바뀌어야 해요. 우리 사업소에서 하든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현재는 조금 이원화돼 있어서······.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김현옥위원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세원과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애쓰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현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겸 수도운영과장입니다. 황선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종복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 가족 여러분, 2026년에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역점과제에서 급변하는 용수 수요. 그중에서도 공공시설복합단지 장군면 금암리 택지 개발 사업 등 이런 게 결국은 계획은 미리 세웠는데 세운 이후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말하자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900t 정도의 장군 배수지 신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공공시설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200t 정도 용량을 확대를 해서 장군 배수지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900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떻게,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변경하는 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특별히 부분적으로······.
안신일위원
잘, 그러면 이해가 됐다는 거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바로 인근에 있는 박사마을이나 풍경채마을 등등 해 가지고, 또 현장에도 추운 겨울에 다녀가시고 이런 것도 고맙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 부분들은 같이 할 때 지혜를 모아야 할 거 같은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안신일위원
그쪽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작년 말에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팀에서 박사마을 주민들하고 일단 면담을 가졌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선행되는 게 저희가 관로를 매설을 하려면 토지 사용 승낙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 토지 사용 승낙이 아직 선행이 되지 않았고······.
안신일위원
지금 서류 준비 중이군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이 이제 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기술 진단을 한 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과 시민들도 예산 진단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들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논의를 해 가면서······.
안신일위원
소통하시면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논의해 가면서 위원님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같이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차피 그쪽 현장도 갈 일들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한 번씩 더 소통도 해 주시고, 당연히 살아가시는 분들하고 옆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하고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조금만 더 소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금 투입이 좀 어렵더라도 말이라도, 따뜻한 말씀이라도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늘 하던 말씀인데 우리 바로 산 넘어서 보광사 큰스님이 또 다녀가셨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도 참, 말씀, 저희 상수도과 직원들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물 복지 차원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자.” 현실화율을 좀 높여 가는 방안에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만 해도 저도, 본인이나 당사자분들도 아시긴 아셔요, 쉽지 않은 문제인 거.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다녀가시고, 또 시장실도 가셨다가 의원실도 왔다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간절하시면 그러겠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네.
안신일위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시민들의, 또 주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수록 조금만 더 열심히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수고 또 부탁드릴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800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이고요. 지금 보니까 2026년도, 즉 올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표 안에 보니까 현재 하수도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80원, 2027년도 예정이기는 한데 1500원이에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인상 폭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리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기준 710원에서 2027년도 755원이거든요. 바로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은 아마 더 크게 느껴질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유예하신 거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연을 하더라도 알려 줄 필요는 있어요, 시민분들께 점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2027년도에 ‘뻥’ 하고 이렇게 공지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2026년 올해는 이렇게 유예를 하고 2027년부터는, 물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될 예정이라는 거를 점진적으로 알려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워낙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게 급변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에 대규모 급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비상 급수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 연계 관로라고 해서 한 지역에서 수도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배수지에서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상 연계 관로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받아 오는 게 정수 자체를 인근 K-water라든지 대전시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로상의 문제가 됐을 때는 각 배수지별로 상호 연계되는 작업을 계속해 놨기 때문에 이쪽 배수지, 쉽게 얘기해서 1배수지에서 배수되는 관로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른 배수지를 통해서 배수가 되게끔 그런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상 급수 체계의 가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 질의인데요. 815쪽입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보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해서 “탈취설비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세척하겠다.” 이게 반성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설비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측정 결과나 개선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분들한테 공개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탈취설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 안에 부속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적기에 교체를 해 줌으로 인해서······.
김현옥위원
활성탄이 되게 비싸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쨌든 이게 사용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 연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기에 하게 되면······.
김현옥위원
주기, 보통 얼마 만에 교체하세요, 이거 활성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약품마다 다 다른데, 6개월짜리도 있고 1년도 있고 한데, 납품별로 아니면 재질별로 형상에 따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거를 정례화시켜서 갈 때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취하는 부분에서······.
김현옥위원
효과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갈아 주면 악취가 조금 더 많이 잡힐 건데 결국은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재정이 충분하면 그 갈아 주는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를 조금 더 간격을 좁히면 실질적으로 악취 체감을 느끼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텐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 예산에, 운영비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김현옥위원
없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 TM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수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악취 저감도 우리가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애써 주시고 계시는 만큼 얼마에서 어느 정도가 조금 줄었는지도 같이 공개를 해 주시면 전화 민원이 많이 줄겠지요. 이게 사람마다 체감도가 다르니까. 어떤 분은 좀 덜 느끼는 분이 있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걸 수치로 공개해 주시면 더 정확하겠다.”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아, 그러세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800페이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계속 얘기 좀 할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처음에 와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뛸 것이고 결론은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이 배 이상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27년, 예정이지만 벌써 ‘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잠깐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보다는 조금조금 연도별로 해서 상승해서 가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만약에 2027년에도 1500원이 된다면 2028년에는 또 얼마가 될지, 이게 한번 해 놓고 나면 얼마 만에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올리는 요금 체계를 만들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얼마 됐을 때 올려라.”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워낙 현실화율이 얕기 때문에, 한 19% 정도 됐기 때문에 지방 평균, 타 지자체의 평균이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인상 주기를 맞췄던 거고요. 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낫냐?”, 물론 그전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실화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평균 30%씩 해서 인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올해 일단 자산 재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가상승분이 저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자산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과다 평가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하게 되면 자산이 약간 좀 줄일 수는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하고, 저희가 올해 결산을, 작년도 부분의 결산을 통해서 한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저희가 약간 현실화율은 상승될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신설 투입비를 감안해서 재정추계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인상률을 올해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나을지는 한번 좀 더 고민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할 때 뭐냐면 5개년 계획보다는 한 10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면 체감이 덜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라가 버리면 체감이 확 닿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때만 한 번 올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적자 누적되고 그다음에 시설은 계속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언제까지 이 요금을 계속 감당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00 이하, 100 이상, 그거 어떻게, 100t 아니면 100t 이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광운
김광운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일반용에서 사용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구간이 100t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톤으로 얘기를 하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100t 이하, 100t 이상.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100t이 아니고, 잠시만요. 구간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구간별로 또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 구간별로 또 금액이 다르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해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사실 100t 이상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 1500원이지만 그것만 2500원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은 10단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하수도 요금은 100단위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워낙 현실화율이 낮아 가지고.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역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배 이상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체감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지금 부담이 덜하는 선에서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용역이라도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하여간······.
광운
김광운위원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정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함께 고민해서 정책 입안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하수도과 관련해 가지고 8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하단부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 가지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시범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실시하셨다고 나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업대상지는 보통 세종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읍·면 지역 쪽이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차적으로 한 게 환경부에서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도시 침수가 됐던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조치원에 2개 구역으로 해서 신안 쪽이 있고 읍내, 아니, 저기 남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 일차적으로 한 92개 정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뒤 페이지에 보면 현황 이런 것도 내용이 나오는데 총 2667개소, 그러니까 우리가 맨홀이 지금 있다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중점 관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최원석위원
아, 전체 개수는 아니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800개 정도가 있고.
최원석위원
4800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우리 시에 맨홀은 한 3만 3000개 정도됩니다.
최원석위원
아, 3만 3000개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굉장히 많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중점 관리 지역인데 거기에서 한 4800개 정도 있고 작년에 한 200개 정도를 해서 올해 한, 국비가 한 24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매칭을 다 못해서 추가로 한 14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매칭 전에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한 2600개 정도를 상반기에 하고 추경에 저희가 잔여분까지 하게 되면 1500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1500개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중점 관리 지역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역은 전체적으로 다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쭤볼 게 맨홀의 설치에 관련된 사양,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시기적으로 보면 요즘에 한 것일수록 안전이나 이런 기능이 더 좋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도심 쪽에 설치된 맨홀들은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여기 추락 방지 관련된 보강 사업이 필요한 것일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 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거고요.
최원석위원
그나마 신도시 쪽······.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예전에 좀 노후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컬러 맨홀이라고, 컬러 맨홀 뚜껑이라고 해 갖고 콘크리트가 약간 색상을 넣어 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노후화되다 보면 콘크리트 같은 부분이 취약해서 깨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맨홀에, 최근에 하는 게 추락 방지 시설은 맨홀 내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내에 우리가 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하는 거는 맨홀 뚜껑 내에다가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망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었거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침수됐던 지역에는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사고 사례나 보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걷다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위원
신도심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밑에 또 추가로 싱크홀 조사를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싱크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 GPR 탐사라고 해 갖고 500㎜ 관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 공동, 쉽게 얘기해서 구멍, 싱크홀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탐색을 하거든요. 그게 5년 이내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340㎞ 정도가 돼요.
최원석위원
340㎞?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년에 한 60㎞ 정도씩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매년, 작년에도 BRT변에 일부 했고 올해도 추가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이클 돌아가듯이 순환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5년에, 5년마다 그러면 전체 개선을 다 하긴 하신다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00㎜ 이상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어서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양을 산정을 해서 순환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인력에 비해서, 아까 경영 평가 결과 보면서, 그렇지요?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 오셨을 때, 자료를,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1월 27일에 세종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여기 공원관리단을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사무실인데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심각하더라고요. 불용수가 사무실에 침범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 막 곰팡이들이 이쪽에 굉장히 슬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혹시 가 보셨나요, 사무실 내에?
그리고 지금 이 단차는, 이게 창고 부분인데 여기까지 물이 다 스며들어 가지고, 사무실 바닥에 물이 다 차올라서 지금 임의로 여기 약 10㎝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을 봤고요. 그 위에 옥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위에 여기가 아마 외기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지금 지붕이랑 다 들떠 있고 방수 처리가 스테인 오일을 안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언제 날아갈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했고요. 이거는 지금 맨발 걷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그 옆길인데 여기 보면 계단식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장마 때는 배수시설이 지금 안 돼서 이 물들이 그대로 우리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블록 위에 차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똑같이, 이건 보도블록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요. 여기도 지금 이게 다 보도블록이에요, 보시면. 그런데 여기 배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끼가 끼고 흙이 쌓이고. 그래서 지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도로가 엉망인 상황이에요. 이게 27일 현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쪽도 제가 한번 배수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이끼가 워낙 오래되어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크랙도 이미 가서 보는 미관도 당연히 안 좋지만, 이게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났는지를 여쭤봤더니 “아마 자연 친화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 배수 자체가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고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우리 시민분들이 모든 시설에서 편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현장조차도,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현장조차도 너무 열악하고 지금 제대로 원인 파악조차도 안 돼서 제가 “이거 그러면 진단을 제대로 받아 봤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진단을 아마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도 비가 많이 오면 들이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수선 계획에 있나 하고 자료를 면밀하게 봤습니다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도는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도 지금 곰팡이가 다 피어서 거기에서 사실 8시간, 9시간 근무하시는 입장에 건강이 염려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사무실을 옮기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민이 가장 랜드마크,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의 배수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야말로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파악이 됐다고 하면 그거부터 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염두에 두시고 2026년도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한 사진도 있지만 그건 여기서 보여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850페이지에 은하수공원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또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업무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수공원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능형 스마트 화장로 단계적 교체가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납골당이 이제 교체 시기가 와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납골당에 채워지는 시기를, 봉안하는 시기를 좀 늦추려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달라.” 그때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쪽은 좀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추가 건설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15년, 세종시가, 우리가 2012년 출범을 했는데 우리 은하수공원은 그거보다 더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이제 갱신 도래가 되니까 납골 15년 갱신하시는 분들이 선택이잖아요.
또 갱신이나 아니면 이거를 빼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실은 산분장 여기도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이버 추모공간도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갱신하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봉안당에서 이제 다, 봉안당에서 15년 더 갱신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루트를 해서 홍보를 해라.” 이게 5분 발언의 중심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봉안당을 새로 짓는 시간을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좀 늦춰 보자. 그리고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이게 계획에 그 내용이 없어서 갱신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이건 차후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자연장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남아 있는, 아까 4만 기 중에서 2만 기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부분들 이것도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난주에 이해찬 총리님께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다 우리가 애도하고 추모도 잘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이사장님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정성을 들여 주셔서, 가시는 분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836페이지, 837페이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승강기 교체 후에 갇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수치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인데, 어쨌든 저한테도 이제 민원이 안 오셔요. 갇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없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렇게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되게 아쉬운 점에 이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이게 올해 지금 이 책자에 작년도 활동 내역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지요? 원래는 이 엘리베이터 교체가 2024년도 여름 정도에 마감, 이게 공사가 거의 끝나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하여튼 2024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좀 늦게 끝난 거는 사실, 저는 주민들한테 아직도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있던 사안인데 이거를 늦게까지 하면서 좀 더 빨리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사도 그런 부분에, 공단도 그런 부분은 약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체는 아니지만 작년 말에 정밀안전점검용역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문제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도 설명 들으셨지요?
보통 주원인이라고 하면 사실 기존의, 이것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장비의 부품에 대한 노후화가 발생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핵심 부품들은 교체가 잘 안되고 근본 원인이 아닌 다른 값싼 부품들만 계속 교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됐던 게 “혹시 그러면 예산 쪽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또 연말이니까 예산 기간도 다가왔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일단 수리에 대한 예비비 개념이 있다고 하셔서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올해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다 끝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주민 편의, 더 나아가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세심하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직도를 보면, 이번 2026년 경영 방향을 보면 문화 콘텐츠 강화 내용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따로 저희가 별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극행정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공감을 사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 콘텐츠 강화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런 역할들은 저희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고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콘텐츠 개발 이런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지금 복합 체육·문화 행사 유치라든가 그런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시기에는 고유 역할의 권한이 각자의 기관마다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를 여쭤봤던 부분인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요 목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그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 기관하고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이사장님이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저희가 세종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신 게 일반 시민분들한테 지금 알려진 사항이에요?
이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은 애초에, 당초에 “이 도시상징광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일단 추진을 했지만 그게 또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적기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상징광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노출도 꾸준히 되고 있었고 이게 약간의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또 갑자기 세종광장으로 변하고 지금 시에서는 결정은 내리지 않고 또 이름,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고착화돼 있는 명칭을 다시 한번 변경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과 숙의가 필요, 변경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거에 대한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세종광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은 제가 어제 세종파크골프협회에 관련된 기사를 접했거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물론 체육시설 관련된 건 행복위에서 소관 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내용이 사실인지 지금 한번 확인할게요. 세종, 최민호 시장님께서 파크골프에 운영 이관을 한 게, 약속했다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될 거 같고. 가장 또 다른 문제는 그거를, 이건 어쨌든 업무 위탁 관련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주겠다, 안 주겠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어제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사장께서 내용을, 정말 이런 게 사실인지 명확하게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그렇지요.
기사에 보면 “세종시장, 담당과장 질책하며 MOU 체결해 권한 협회 이관 지시” 이거 했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계속 상정)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을 대신하여 김광운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을 대신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정류장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반영하여 정류장 입지를 특정하지 않고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노선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본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특정 정류장의 한정된 표현을 조정하여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포괄적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추가 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수정안을 잘 보았는데요. 저희가 결의 촉구할 때 이게 “세종터미널 등 주요 거점 시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게 세종터미널이 되게 강조가 되는 거같이 보여서 혹시 앞쪽은 넣고 그 뒤에는 주요 거점 정류장만 넣으면 안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어쨌든 촉구할 때 계속 강조가, 터미널이 계속 다 동의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김효숙위원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내용이 바뀌는 부분이니······.
김효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그런 표현들을 변경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그게 좀 반복적이라기보다 “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니까. 교통국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부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주셔서 수정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같이 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장진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