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10분 쉬었더니 질의할 걸 다 까먹었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송 첨복단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설명자료, 그러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첨복단지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첨복단지,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원래 국비에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돼 있는 거는 5년간 출연금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들어와 가지고 오송에 어떤 첨단의료단지라든지 또는 바이오 쪽에 기초를 심어놓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 우리 충북, 인천에다가… 이번에 역전됐잖아요, 생산량이, 바이오.

그래서 도대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여기 있지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지원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인천한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잘못해 가지고 뒤처졌는지. 하지만 그런 우리 결과로 봤을 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출연금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깎자, 삭감하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게 바이오 쪽의 순위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왜 충청북도 오송이 이렇게 2위로 내려앉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가 가지고, 바이오로직스가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그걸 왜 가는 걸 못 막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주지 않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미분양 용지가 이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미분양 용지입니까? 그런데 미분양 사유가 뭐죠?

지금 모자란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모자란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분양 용지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 거기 오른쪽 비고란에 있는 필지 말고 나머지는 아직 예정지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양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목적대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펀드는 어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럼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돼 있는 펀드는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연금액이 어느 정도 될 예정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38쪽에 도시계획 수립 활성화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 운영비를 얼마 반영했나, 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그런데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지정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74년도에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고 건축을 하려도… 건폐율은 얼마나 되죠, 자연녹지의?

그런데 지금 ’74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한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국도변에 바로 옆에 있는데, 옛날에는 1번 국도라 그랬죠.

그 옆에 있는데 이번에 국도가 새로 개설돼 가지고 그게 군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도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일부분만 그렇게 있고 다른 데는 다 또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성이 심한 게 아닙니다.

재산권을, 집을 고치려도 안 되고 그래서 재산권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예, 50년 동안 이게 재산권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슬럼화가 돼 있어요, 그쪽 보면은 국도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조치를 하셔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건물을 갖다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기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직접 와 주셔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걸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민원이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못 쓰게 돼 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로는 “전체 규모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쓸모가 없다, 쪼가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그 민원 제기 계속하는 사람이 장정남 씨인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촌하고 황간 국지도 건설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데, 물론 저도 일부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가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늘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50쪽에 내륙권(내륙첨단산업·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보니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관련 관광, 산업, 인프라 등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개 권역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륙첨단산업권과 백두대간권하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2개 군 옥천하고 괴산만 돼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돼 있나요? 이게 너무 거창해 가지고… 그럼 그게 예산에 반영된 4억은 반영된 게 4억… 8억이네요?

그러면 한 군데 4억씩 두 군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돼 있는 게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죠,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 좀 궁금한 거는 내륙첨단산업권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우리 도는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에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시도에서 수요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나열한 거예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백두대간권에 보니까 우리 도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백두대간권 도로를 전부 다 만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이 질의했던 영동∼진천 고속도로 내용이, 고속도로 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계획인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메가시티처럼 의회에 좀 보고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서 수요가 그동안에 변경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루트든지 이게 요구사항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23쪽에 주차환경 개선지원이 있는데 지금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리인데 보니까 13개소에서 7개로 축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2,112면에서 1,433면으로. 왜 축소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편성·증감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하고 계속 해 나갈 텐데 그 자체를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앞 주차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음성에 1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학교가 많잖아요?

학교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뭔 대안을 좀 세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우리 충북도에서 할 일 아니에요?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건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대안을 좀 해야지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장님!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