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 아카데미 개설을 보면 바이오벤치마킹스쿨하고 메디텍스쿨 2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운영하시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언제부터 이거 개설해서 하셨던 건가요? 아니, 생각보다 어쨌든 계획했던 것보다도 ’21년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계획은 200명을 잡았는데 이쪽저쪽 하면은 200명 훨씬 넘는, 그러니까 500여 명이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예예, 그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어요.

이게 성과인데 데이터로 뭐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메디텍스쿨 쪽 교육내용에 펀드까지, 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펀드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올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실무, 그러니까 실습이지. 실습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래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 내용을 잡고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인 만큼 이 많은 5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강의수업이 정말 제대로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성과까지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 및 기타경비가 우리 잡아놓은 예산의 20%를 차지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홍보비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20% 홍보비용을 한 충분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짧은 생각은 이렇게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은 과다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굳이 이렇게 20%, 4,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거고요. 그동안 어쨌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사용됐던 홍보비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기업 GMP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 우리 3개 산업 분야예요. 의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또 6개 사 지원인데 6개 사로 이게 사업개요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건지.

신축이나 증축할 때도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타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전하고 이런 기업들이 좀 있나요? 이거 GMP 인증 받는 게 전국 상황이에요, 아니면 세계적인… 그렇게 필요한 인증 절차인데도 ’20년도 같은 경우보다 2,000만 원 예산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라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줄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23년도에도 그냥 1억 8,000으로 이렇게, 예상이겠지만 자료에 기입이 돼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러한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 또 취업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모든 경제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바이오산업국의 예산이 어쨌든 공단을 조성하고 이러면서 대폭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0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국비가 그동안 지원이 안 됐어요? 411쪽.

국비 지원, 그럼 ’2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정하시는 건가요? 올해 일정 부분 토지나 지장물 보상이 일부 되지 않았나요? 그래요.

아니 그게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에 관련돼서 목적은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17년에 시작을 해서 ’28년도, 12년에 걸쳐서 준공 예정인데 ’21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균특비용이 70%, 도비 30% 그래 놨는데 추경에 또 28억 5,7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도합 44억 2,900 예산이 올라왔는데 ’21년도 예산 중에 어찌된 일인지 이월예산이 33억… 그러니까 34억이죠, 균특비용까지 다 이월이 됐으니.

그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17년에서 ’20년 12월 달 실시설계를 대전관리청에서 하고 또 기재부 사업계획으로 적정성 재검토를 ’20년 8월 26일까지 했어요, 이게. 그럼에도 예산은 보니까 올 9월 달에 변경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고, 그래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왜 이걸 28억이 넘는 돈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이거 하지도 않을 걸, 명시이월할 걸. 아니 아니 기이 투자돼 있는 거고 ’20년은, ’21년도에는 맞춰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놨는데 당초예산에 맞췄어요.

맞췄는데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를 했어요. 또 해서 추경에 받은 거야. 받아서 이게 비율도 맞지 않는 거죠, 계산상.

아니 솔직히 이게 보다 보니까 의회 위원들이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비용에 다 맞춰서, 퍼센티지 맞춰서 요구해서 해 줬어. 그런데 추경을 또 요구를 했어, 그것도 28억 5,700을.

그러고 나서 이걸 도비, 균특비용 빼고도 도비를 또 30억 300만 원인가 얼마를 다 명시이월을 또 시켜 버렸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위원들 의회 심의 올리기만 하면 해 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해시킬 수 있으신가요? 아니 과장님, 추진현황으로 보면 어찌 됐든 ’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은 꼬빡꼬빡 다 해마다 세웠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21년도에는 국비가 70%가 안 내려왔잖아요. 7 대 3인데 지방비 30 당초예산에는 맞췄다고. 맞췄는데 추경에 또 28억 5,700을 요청해서 심의를 받아 간 거예요.

그래 놨는데 또 그 돈을 받아서 사용도 안 하고 다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41억 2,900만 원 도비 이걸 또 올렸어요. 이거 그냥 공사가 시작도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게 매듭이 잘 안 지어진 건데 계속 예산심의를 해서 이게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21년도 1월 달에 도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21년도에 어쨌든 대전청으로부터 다 완결돼서 받은 거야, 이거를. 그런데 지금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적 처리가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24년도 준공 예정이에요, ’28년도 예정이에요? 어느 자료에는 ’24년도로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28년도로 나와 있는데.

그래요. 보니까 ’21년도 명시이월 자료 보고 제출된 자료 보고 첨부자료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자세한 건 어쨌든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추후 하시고,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농락당하는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나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하고 또 몇십 억을 요청을 해서 이걸 심의를 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일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좀…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예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정기점검, 육안점검, 수질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 것일 테고, 정기검사는 월 1회, 육안점검은 분기 1회, 그러니까 네 번을 하는 거죠. 초급기술자하고 보통인부하고 같이 하는 걸 별도로 봐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개소는 똑같아요. 개소는 75개소라 본 위원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준설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원이 이렇게 필요로 하다 이러면은 어쩔 도리가 없고 할 얘기는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인부, 초급기술자하고 보통인부 이게 좀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니냐 이걸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수질분석검사 이거는 채취해서 1년에 한 번뿐이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한 번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맡겨서 한 번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아니,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많아 보인다 그거예요, 양에 비해서. 그리고 검사 이거는 적어 보인다, 좀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 보전법이나 규칙이나 여기에는 몇 명 이건 없어요.

안 나와요.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인건비라 저희가 삭감시키고 이러는 데에 좀 어려움은 있고 그래서 이 인원이, 이 인부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인부가? 그동안 이거 사업한 일지, 기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 좀 ’20년도 거나 아니면 올해 것도 있으면 올해 거나 한번 줘 보시면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