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383쪽에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2021년도 추진사업 내역과 실적 좀 주시고요. 그 성과급 책정에 대한 실제 금년도 성과급 지급 아직 안 됐나요?

안 됐으면은 자료를 놔두시고 성과급 지급이 됐으면은 지급내역 좀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본예산 심사를 하니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바이오산업국이 용어도 어렵고 또 직원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1건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항상 위원들이 신규사업 발굴해라, 시범사업 발굴해라 하는데 어차피 다 수탁할 거니까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이 사업 내용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신규사업 하나 오면은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녁때도 오고 그다음 날도 와서 필요성도 얘기하고 성과도 얘기하는데 우리 바이오산업국은 어차피 수탁 줄 거라, 내가 볼 때는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도 의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장품천연물과에도,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설명자료 437쪽.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한 거는 그럼 스토리 및 브랜드텔링 지원 사업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5,000만 원 갖고 몇 개 기업체를 지원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안 했는데 다시 6개 사업을 1억을 증액해서 한다 그러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산업국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도 없는데 증액해 갖고 어차피 수탁하고 할 거니까… 하여간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설명자료 383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인데 여기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원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정책연구원 인건비 5명 이렇게 지원을 하죠, 인건비로는?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작년도 6억을 했는데 내년도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년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운영비에서 거기 보면 선택적복지하고 건강검진 28명한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인원이 서른 몇 명인데 왜 28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정책연구원은 뺀 건가요? 그럼 이 28명은 파견 나간 직원들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검진은 그렇다 치고 선택적복지는 12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 의원도 초선하고 재선하고 3선하고 금액이 다 틀린데. 그러면 이것도 ’21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거기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면 ’20년도 거는 우리가 반납 받을 거죠, 정산하고 해서? 그 근거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6억 예산 세운 거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21년도는 안 했을 테니까 ’20년도 거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자료 좀 3개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시군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이것도 시군별 신청 세부내역, 사업명세서 62쪽,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우리 균형발전과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게 소방교부세하고 매칭사업이네요, 5 대 5. 그렇죠?

내년도에 보니까 5개 시군에서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소방교부세 매칭을 하는데 이게 1년에 5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소방교부세가 1년에 어느 정도 고위험시설에… 그러면은 총 100억 중에 우리가 1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음성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됐는데 선정이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교통정책과 소관에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 사실은 국비 지원이 있다 없다 차이인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는 그렇다 치고, 국비 매칭사업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은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 계획 없이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건 과장님, 저도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 다람쥐택시도 시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비하고.

그렇죠? 예,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사업도 지원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골 특히 군 단위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아무래도 집 앞에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0m, 300m 걷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일정 부분 같은 예산이라면 이쪽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를 더 늘리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장에 갔다 오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도비·시군비 매칭인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

국비 매칭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서동학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용역도 줬다 그러는데 좀 디테일하게 용역을 받아 갖고 좀, 어떤 때 보면은 한 분도 안 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현장 견학 가고 그러면은 시내버스에 한 분 탈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고 또 이용자들도 편하게 행복택시로 유도를 하고, 어차피 시군비·도비 매칭인데. 아니, 재정지원을 해요. 해야죠.

하는데, 같은 예산이라면 일정 부분은 다람쥐택시로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정리를 좀 해 줘야지 계속 탑승객이 없는데도 지원만 해서야 안 되지 않냐. 운행 횟수를 줄이든지, 그 노선은 택시가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지. 물론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가 많아요.

제가 뒤에도 한두 개 더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단기간에는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도에서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사업을 제가 봐도 5년, 10년 죽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100% 도비입니까? 그래 1,000만 원은 왜 지원해요, 이거는요? 10%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약 240대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오지·도서 공영버스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에요? 조그마한 버스로 이렇게 운행하는 사업인가요?

계속 죽 지원한 대수를 보니까 줄어드는데 39대에서 지금 10대 정도로 줄었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하면 계속 할 사업이에요? 하실 겁니까? 오지나 벽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택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제가 이 종단열차를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행감 때 지적을 했으니까 예산 때 내가 지적을 해야지 삭감을 하든 예산을 놔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단양에 계신 분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이쪽에 종단열차 관계된 분들이, 지방 의원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실제 이게 취지가 벽지지역인 영동의 심천, 옥천의 이원 같은 데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부터도 시작해서 이게 뭐 시외버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시외버스 타고 출퇴근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여, 충북일보인가요? 충북일보에 난 기사 봤어요, 과장님? 제 심정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2021년 11월 28일 날 충북일보에 난 기사인데 “제천∼충주∼청주 하루에 단 1대 운행, 충북도 ‘갑질’ 원성” 이렇게 해 갖고 보도도 난 적 있는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북부도 그런 것 같아. 여기 제천·충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시외버스가 1대만 운행되나 봐요. 저도 첫 번째 버스가 최소한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거의 9시가 다 넘어서 첫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출퇴근이 안 되더라고요.

또 오후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외버스 타는 분들은 꽤 있어요. 많은데 저도 그걸 탔으니까.

그런데 종단열차는 실제 타지 않는데 이거는 계속 1년만 더, 1년만 더 하면서 유지를 하고 그것도 예산을 16억씩 세워서, 정작 필요로 한 시외버스는 적자를 이유로, 여기 보니까 시군에 통보도 안 했다는데 그 많은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도 이거는 감차를 하고 이거는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아, 지사님하고 임기 같이했으면…’ 이게 뭐 지사님하고 임기 같이 할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우리 예산도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줄여줄 테니까 제천∼충주∼청주 시외버스 좀 늘려주고 적자 되는 걸 보전해 줘 갖고 우리 쪽 옥천·영동 가는 시외버스도 다만 출퇴근만이라도 가능하게 해 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6억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니까 한두 달 운행을 하다 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타죠.

적자가 되더라도 최소한도 서너 달 돼야지 ‘아, 운행을 하는구나’ 그걸로 출퇴근하던 분들이 알 수가 있지, 홍보가 되지, 당연히 한두 달 해서야 누가 타냐고요, 차를 안 타지. 그래서 저는 시외버스에다 손실보상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 코로나 때문에 운행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지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손실보상 해 줄 것 같아 갖고 이 예산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 위원도 가만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애타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명세서 81쪽입니다, 설명자료 247쪽. 드론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이 2대 있나요? 그런데 제가 유지관리 내역을 보니까 이거 750만 원 주고 드론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가격이 싼 거네요. 저희들 이쪽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쓰는 드론에 비하면은 가격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드론은 역할 충분히 하나요, 이 가격 갖고 사도?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해마다 보험이야 당연히 가입하겠지만 배터리 구입비가 해마다 드네요, 보니까. 124만 원, ’20년도에 367만 원 또 ’21년도에 배터리 구입비 14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배터리 구입을 하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드론값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750만 원씩 사 갖고 500만 원 배터리 구입비 들어간다면 해마다 드론값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소모품 날개 구입도 있는데 500만 원어치 배터리 구입비가 들어가면 750만 원 주고 새 드론을 사야지 이거를 계속 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가격으로 봤을 때 이것도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배터리 구입비로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지금 이거 구입하지를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야지 이 정도 가격으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글쎄요, 이게 자격증하고 관계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치 유지관리 내역만 받았는데도 이 드론값이 750인데 유지관리비 내역이 1,650만 원이에요, 2년 치가. ’20년, ’21년도.

이 자료는 갖고 있죠, 과장님도?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본소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설명자료 263쪽.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걸 갖고 계신가요,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구매현황? 그러면은 이 예산 중에서 재료비만 떼서 보자고요, 재료비를.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한번 자료를 봤더니 재료비가 작년하고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준 작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합쳐서 21억이 맞나요, 소장님? ’21년도 당초하고 추경 해서 21억 8,000만 원… 그런데 저한테 준 이거하고 다른가요?

여기는 21억 8,000인데?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저한테는 지출한 게 10억이고 잔액이 11억 남았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 세운 것도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재료비를 구입하고 반도 못 썼는데? 아, 그럼 이거는 제설작업하려고 소금을 샀는데 돈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언제 주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지출한 거 나한테 예산 자료를 줘 놓고? 아니, 염화칼슘 구입비도 다 여기 저한테 내역에 11월 달 예산으로 구입해서 준 것도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