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원장님?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21년에는 한 1,394만 원 정도 그리고 2022년에는 1,494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를 반영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매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데요. 꼭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사용할 거라면 3년, 5년, 10년을 미리 묶어서 선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는 어려운 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물론 10년까지는 계약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좀 과하다 보면 3년 정도는 해도 되겠다. 물론 선납이 사실 부담은 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개 시군 할 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선정이 된 곳이라면 시군을 표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사실 기술원의 예산에 대해서 몇 개 시군, 1개 시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군을 표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표기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해당되었다면 선정된 곳이 어느 군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원장님 시군에 계시는 농업 군에는 별도로 따로 해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의 요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생산이나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원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지역농산물 활용 가정 간편식 소득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체식품이에요. 그래서 밀키트 같은 분야에 새로 진입을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한 20억 수준이었던 것이 시장규모가 3년 만에 거의 3,000억 수준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는 이건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성장세만 보고 이렇게 관련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에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거고 그렇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1인 가구가 사실 많고 많은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미 선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 하는데 좋은 상품, 이미 만들어진 상품보다도 우리는 훨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농수산물로 어떤 차별화된 걸로 개발을 해서 정말 면밀히 시장 분석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산물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인데, 어느 곳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기준을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개선회 활동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활개선회 회원으로만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동등하게 11개소에 농작업 장비를 1대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1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성농업인 중에서 생활개선회의 인원을 시군별로 잘 분석을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많은 회원이 있는 곳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곳은 적게 배분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부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예산이 되어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시군에 1대씩 주는 게 아니라 의자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지금 품목을 다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이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감소된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원장님?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21년에는 한 1,394만 원 정도 그리고 2022년에는 1,494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를 반영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매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데요. 꼭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사용할 거라면 3년, 5년, 10년을 미리 묶어서 선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는 어려운 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물론 10년까지는 계약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좀 과하다 보면 3년 정도는 해도 되겠다. 물론 선납이 사실 부담은 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개 시군 할 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선정이 된 곳이라면 시군을 표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사실 기술원의 예산에 대해서 몇 개 시군, 1개 시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군을 표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표기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해당되었다면 선정된 곳이 어느 군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원장님 시군에 계시는 농업 군에는 별도로 따로 해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의 요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생산이나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원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지역농산물 활용 가정 간편식 소득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체식품이에요. 그래서 밀키트 같은 분야에 새로 진입을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한 20억 수준이었던 것이 시장규모가 3년 만에 거의 3,000억 수준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는 이건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성장세만 보고 이렇게 관련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에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거고 그렇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1인 가구가 사실 많고 많은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미 선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 하는데 좋은 상품, 이미 만들어진 상품보다도 우리는 훨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농수산물로 어떤 차별화된 걸로 개발을 해서 정말 면밀히 시장 분석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산물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인데, 어느 곳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기준을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개선회 활동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활개선회 회원으로만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동등하게 11개소에 농작업 장비를 1대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1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성농업인 중에서 생활개선회의 인원을 시군별로 잘 분석을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많은 회원이 있는 곳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곳은 적게 배분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부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예산이 되어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시군에 1대씩 주는 게 아니라 의자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지금 품목을 다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이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감소된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