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62쪽에 말이죠, 경주의 자랑 책자 제작 이것은 뮙니까? 다음에 민선 2주년 성과와 향후 시정방향 이것은 뭡니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혁신분권업무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뮙니까? 그 다음 63쪽이에요,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업인력 양성사업, 또 밑에 학술용역비에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이거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할 필요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 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말이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예술단원운동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계 특히 볼 것 같으면 작품제작 그 다음에 무슨 창작작품, 의상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려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한지가 지금 몇 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도 잘 하면 재임용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기존 단원들을 80%정도 그대로 재임용 한다고 보면은 이 예산이 이만큼 안들어도 되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교체를 할 계획이 있으면 이거 단복 구입한지가 지금 몇 년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단복 구입 그 당시에 안했어야지요. 단복 구입 다 해줘가지고 1～2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새로 해촉하고 또 재임용하면서 또 단복 해준다.

공연 몇 번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들 취미삼아 하는 그건데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국비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 79쪽부터 80쪽까지 이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항목 없이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우리시에서 필요한대로 이렇게 조정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편성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도비 조금 집어넣어 주고 우리 시비를 말이지 엄청 많이 부담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고 부담비율 원칙대로 하자. 그러니까 도비 조금 받아 와가지고 우리 시비 많이 보태서 하는 행사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종용해 주시고 또 82쪽에 말이죠, 시설비에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4억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유치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말이죠, 불국사 앞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도 그때 이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40억원 맞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왜 변동이 없습니까? 여기에 했을 때 시설비나 조경이나 기타 모든 비용을 해가지고 40억 원인데 거기 가서도 왜 똑같이 40억 원이냐 이게 지금 이제 그야말로 예상하는 예산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현재 기존건물도 지금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 동 그것은 지금 한식골기와 라멘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그것은 이제 보수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동을 더 짓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만일에 건축면적이 전체가 100평 필요하다. 100평 다 짓는 걸로 해서 40억 원이고 또 그 다음에 대지면적도 쉽게 말해서 500평이다 500평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기타 기반 조성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 해 가지고 이 40억 원이 나왔었는데 불국사 앞에 올라가면서는 기존 건물 한 동 쓸 수 가 있고, 또 한 동만 별도로 지으면 되고 또 주변 경관도 지금 다 되어 있고 조경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부지 옮기기 전 사업비나 지금 옮겨오고 난 이후에 사업비나 왜 같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은 많은 오해를 가져 올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A지구하고 B지구하고 지형도 틀리고 모든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더 감액이 되든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비가 A지구나 B지구나 똑같이 그렇게 책정되어 넘어 가느냐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줄때는 물론 시에서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이제 하는 거겠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정말 필요하게 짜임새 있게 잘 조합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계획부터 이게 어느 정도 8～90%정도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성도 없고 또 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수립한다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이 이번에 이게 의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한번 더 이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감액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84쪽에요,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비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1억5천만원?

그런데 보조가 왜 내려 왔습니까? 어디 짓겠다고 내려 왔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말이지요.

이 해수욕장을 물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정도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래식이니까 옆에다가 별도로 정화조를 만든다라든지 그렇게는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석굴암 일주문 주변 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이제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가지고 일주문 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석굴암 일주문 주변 정비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일주문을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후 되어 보수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일주문 바깥의 부지는 지금 석굴암 소유 아니지요? 일주문 바깥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일주문에서 석굴암까지 그 도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주문 들어가서부터 석굴암 경내까지 그 도로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주문 주변이 아니고 바로 석굴암 부지 내에 진입도로를 지금 보수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따라 가는데 국비가 바로 이런데 맹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시에 말이지요, 재정도 좋고 할것 같으면 국비 안 받고 우리 관광 차원에서 우리 경주시의 어떤 그런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시에서 해주면 더 좋겠지요.

재정이 못 따라 가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국비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경주시로 봐가지고는 이게 참 진짜 원망스러운 이런 국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사실 불국사, 석굴암하고는 별로 이렇게 토론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예산 다룰 때 마다 보면 사실 속상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불국사, 석굴암이 매표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조금 보태 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 오든지 하면은 자부담도 좀 시키고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그렇게 고통 분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지 안 좋겠느냐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비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보태 주고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남의 집 마당의 포장까지 우리가 다해 줘야 됩니까?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건건이 적게든 많게든 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이 돈이 우리 시로 봐도 큰 돈이 아니고 석굴암으로 봐도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큰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 5,000만원 내려 왔으면 우리 시비 그러면 3,0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 불국사, 석굴암 측에서도 자기 마당 들어가는 그 도로 포장하는데 거기도 좀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섭섭한 얘기 아니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하고 토론할까요? 그러면 또 본위원이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하고 자체 사업하고 국비하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굴단의 임직원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조례 볼 때 이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앞으로 채용을 할 때 공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기구 하나를 그때 또 만들겠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압지 산책로 정비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동부사적지 조명기구 이설합니까? 동부사적지 조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2월에 했는데 그게 이제 보기 흉하다고 다시 이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부 사적지 조명 기구 사업을 했을 것 같았으면 후에 와서 이설이니 지하 매설이니 이런 문제가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졸속하게 빨리 하다보니까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정 하겠다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까?

대통령이 왔을 때 2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 안 오면 2억 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시에서 하면은 민간 행사 보조가 아니고 시 자체 사업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데 이 보고회 개최할 때 대충 참석 범위라든가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지금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계획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이거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자, 문화재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도보존특별법 이번에 또 하나 안 만들었습니까? 또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지금 또 만든다고 야단 지기고 있고 여기 지금 곁들여 가지고 역사문화도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이 역사문화도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물론 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경주 시민들이 읍면은 조금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내 황남, 황오 중부동, 그 다음 구황, 인교 전부 다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화랑로 앞쪽으로는 절단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그 혼란을 막는 방법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국가에서 이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러면 매년동안에 얼마씩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차라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약속도 받지 않고 이것을 해 놓았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불안하다 자, 사업은 안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 모든 것이 묶여 버리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얘기는요,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확실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보고회 안 하는게 좋겠고 정부에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보고회고 모고 공청회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한테는 그러니까 역사문화도시가 우리 경주에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불투명할 때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혼란만 준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혼란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요, 사전에 정부하고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대충 예산 금액이 얼마 드니까 매년 지원을 얼마 줄 것이냐 이런 것도 확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확답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역사 문화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예산 안주면 보고를 못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104쪽에 말이죠.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천만 원 삭감됐다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 갈 수 있는 공무원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자매 친선 교류 사업에 뭐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총무과의 국외여비 중에 7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공무원 국외여비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하여튼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비롯해서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107쪽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부녀회 이거 운영 3천만 원 이것은 삭감 됐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이관변단체 앞으로 해체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 단체가 우리 경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당초 예산에서 6천만 원 삭감 할 때 이유가 있었죠?

지도자 위의 그 몇 사람들 때문에 그랬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 삭감하게 됐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회장 내지는 부녀회장 때문에 시끄러웠잖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새마을지도자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장이나 또 부녀회장에 취임하기까지 그 사람들을 취임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잘못 해서 이 지회장이나 부녀회장이 그렇게 선임이 됐고 또 그 두 사람이 잘못 해서 전체 새마을지도자 25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분쟁 일으키는 그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분쟁 일으키는 게 아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지회장이나 부녀회장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다 그랬으면은 이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나 부녀회 보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잘못 된 부분은 물론 우리 경주 시장이 그 잘못 된 부분에 왈가 왈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이것은 도지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도지회하고 협의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서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정상적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자신 없으면 이번 기회에 아예 새마을 지도자 이 단체를 없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신인도가 없게끔 만든 그 근본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지도자들이 아니잖습니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지회장 내지는 부녀회장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도자에 대한 보호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당초 6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전반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은 빼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이 3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문제 있고 국장 문제 있고 시장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과장, 국장, 시장 같으면은 이 새마을단체 앞으로 해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일들입니까? 그럼 어떤 단체는 지금 또 올려주고 어떤 단체는 삭감시키고 본 위원도 이 새마을 이것은 진짜 오래 전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관변단체가 있지만 그런 관변단체가 생기기 이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만국 역사를 어느 부분은 바꿨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 과연이 아닌 아주 훌륭한 단체 아닙니까?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희석되고 있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원인제공이 잘못 돼서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놨으면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호를 할 것 같으면은 주어진 예산이라도 옳게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지 또 있습니다. 109쪽에 말이죠 태권도공원 경주유치기원 국토대순례 이게 1,900만원이죠?

우리 의원 몇 분이 말이죠 하도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어제 우리가 영주에서 합류해서 안동까지 걸어봤습니다. 요행히 어제는 보니까 말이죠. 우리 경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양북에서도 왔고 또 자원봉사자에서도 왔고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왔고 어제는 한 40여명이 같이 걸었습니다. 이제 된장냄새가 나서 밥 못먹겠대요. 된장냄새가 나서 4,500원짜리 된장찌개 먹고 다닙니다.

지금, 신발도 1주일 신으면은 다 닳아버려요. 거기에 차 따라 다니죠? 운전기사 있죠?

카메라맨 있죠? 고정적으로 10명이 지금 숙박을 하고 다니는데 4,500원 짜리 된장찌개 이제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경주시에서 말이죠.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을 풍족하게 줘야됩니다. 어제 가보니까요 하루 입으면 옷이 땀 냄새 나서 못 입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이틀 사흘 입고 다닙니다. 봤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900에서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주고 싶다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디 개인명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추석도 반납하고 하루 7시간씩 걷는데 4,500원 짜리 된장찌개 먹고 걷겠습니까? 이것은 진짜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시장님이 현지에 한 번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 말이죠 예산 그렇게 많이 할애해주면서 진짜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체육회라든가 태권도협회에서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예 유치를 안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홍보라든가 홍보 중에서도 국토대순례 만큼 큰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책자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4,500원 짜리 된장찌개 먹여가지고 지금 걸려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할 때 1천만 원을 더 증액시키고 싶은데 물론 다른 위원들이 거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거들어줘도 저는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116쪽에 시설비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이거 읍면동사무소 다 합니까?

그런데 시정홍보용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는 전광판 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에 죽 가보면 말이죠 책이고 뭐고 홍보용으로 만드는 게 너무 너무 많은데 쉽게 말해서 황남 주민이든 우리 중부동주민이든 동사무소에 몇 퍼센트 갑니까? 몇 퍼센트?

사업하는 사람 인감 떼러 가고 말이지 이런 일 아니면 동사무소 갈 일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이런 전광판 같은 이런 것을 진짜 큰 돈 들여서 경주에 몇 군데 말이죠 역 앞에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로에 하든지 안 그러면 금성로에 하든지 몇 군데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거 25개 읍‧면‧동사무소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광판 걸기 시작하면은 25개 읍‧면‧동에서 다 걸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은 차라리 전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옳은 전광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이거 동사무소 현관 앞에 말이지 그거 길이 한 2m 정도 밖에 안 될 거고 폭 한 30m됩니까?

눈에 옳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문제는 좋은데 다른 시정홍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앞에 각 과에 보면은 시정홍보용이 너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정도에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업 안하고 전부 이제 홍보만 하고 치우려고 하나요? 어떡하려고 합니까? 홍보용 책자에 있으면 있는 건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너무 시정홍보용이 많다 이것은 시정홍보용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읍 홍보용, 면 홍보용, 동 홍보용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정홍보용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정홍보용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동에서 홍보할 게 뭐가 있느냐?

면에서 홍보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읍면에 가면은 전부 다 방송 다 되어 있어서 앉아서 방송하면 다 되는데 누구나 봐야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봐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은 읍이면은 읍 중심가에다가 큰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읍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또 면이면 면에 하나 큰 거 만들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낫지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것 붙여놔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는 얘기죠. 눈 좀 나쁜 사람은 지나가는 글 보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139쪽 베트남참전 유공자 경주전우회 사무실 혹시 월남참전 사무실도 있습니까?

경주에 그런데 베트남 참전 유공자 경주전우회 사무실은 임차해 주고 그것은 당연히 통합 돼야 되는 게 맞고 임차료를 우리가 줘서 다시 받는 거지요? 나중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조경사업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선양비가 몇 군데 서 있습니까?

그 다음에 136쪽에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6천만원, 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 이래가 1억원을 도비 받아 왔지요? 당초 예산에 말이지요, 149쪽에 선도동 야척마을, 선도동 능남마을, 동천동 북천마을, 월성동 음지마을, 건천읍 방내마을 이게 8천만원, 8천만원 이래가 전부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렇지요? 삭감시키고 다시 이제 도비 받아 왔는 것을 선도동에 1,000만원 도비 우리 시비 9,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선도동 능남마을 1,000만원에 우리 시비 1억1,000만원이고 동천동의 북천마을은 도비 2,000만원에 시비 1억3천입니다.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이 부분에는 이렇게 도비 받아 올 것 같으면 이것은 부담비율이 무시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다가 도비 내려오는 1억 원은 다른 경로당 짓는데 도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당초의 것을 왜 삭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당초에 이거 8천만원, 8천만원 할 때에는 도비 없이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억원 내려 온 부분은 다시금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도비 보태고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당초예산으로 승인해준 부분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도비를 왜 여기 갖다 붙이고 우리 시비를 더 얹여 주느냐 배경 치우고 도비가 내려 오면은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룰을 지켜줘야지. 왜 경로당에는 그런 룰이 필요 없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만 그런 룰을 배제하느냐 지금 다른 부서에는 말이지요, 도비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률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률에 맞춰서 해줘야 예산에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당초예산 8,000만원으로 쉽게 말해 가지고 선도동 야척마을 이거 지금 8,00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감하지 말고 이돈 가지고 못 지으면 차라리 시비 부담을 더해 주더라도 짓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도비를 이런 식으로 비율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앞으로 이런 룰을 안 지키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사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룰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룰을 무시하고 1억 짜리 공사에 도비 10% 보태고 우리 시비 90% 보태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당초예산 전부 삭감 시키 놔놓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1억원 내려온 부분을 다른 경로당 짓는데다가 정상적으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룰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새로 만들어 주는게 맞지 1억원 경로당 짓는 걸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원 받아 와가지고 당초 예산 했는 것을 전부 삭감시켜 놔놓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 만일 야척마을에 이게 지금 현재 전부 사업비가 1억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우리 시비 가지고 더 주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왜 도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장난을 치느냐 말입니다.

틀림없이 도비 1억원 줄 때는 이 당초예산 승인된 이 경로당에 그런 식으로 분산해 가지고 도비를 지출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의 사정이고 차라리 도비를 안내려 보냈으면 우리 시비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 왜 이런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시비 부담을 이렇게 또 많이 안고 가야 되느냐 그거 지적하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 안 되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모조리 삭감을 왜 시켰냐 말입니다.

왜 시켰냐? 이런 장난을 왜 치냐 말이지. 참, 답답다.

그러면 만일에 도비가 우리가 비율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여기에 2,000만원 주고 또 다른데 2,000만원 주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 줘야 되는 것이지. 10%대 90%가 뭡니까? 그래.

그 예산 편성 지침이 맞느냐는 얘기지. 도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어도 되나?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1년에 한 지역에 경로당 한 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룰을 좀 지켜줘야 위원들 간에 덜 불편할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 24명을 말이지, 누구는 1년에 세 개 필요하면 세 개 주고 어떤 데는 또 하나 주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조절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줘야 위원들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비를 1억 원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갈라서 균형 맞춘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키고 당초예산대로 할 겁니까? 그러면, 당초 삭감 했는 거 부활시켜 주고 이번에 들어 왔는 거 이것은 그러면 삭감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전부 다 새로 정리해 오든지, 이런 예산서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이지, 예산을 수년 다뤄 봐도 이런 예산은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제는 도비, 시비, 국비 부담비율 완전히 무시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시할까요?

룰을 정해 놓았으면 룰을 따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하필이면 경로당이 왜 갑니까?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도위원이 이거 지금 그러면 압력 넣은 거가?

이거 지금? 1억 줄 테니까 어디 1,000만원 주고 어디 1,000만원 주고 압력 들어 왔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랬으면은 차라리 그 배분된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삭감 시키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다른 동네에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요. 별도로 비율 맞춰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냐 참, 죽겠네. 죽겠어.

진짜.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전부 삭감시키고 이번에 도비 조금 왔는 거 이거 1,000만원 1,000만원 얹어 가지고 말이지,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도비 10%에 시비 90% 보태 가지고 해주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에 공무원 스스로가 비율을 무시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치워 버리지. 본 위원이 수차이야기 안합니까? 경로당 내지 회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놓자.

어떤 경로당은 말이지 5,000만 원 가지고 짓고 어떤 경로당은 1억 가지고 짓고 위화감 조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돈 1,000만 원 이거 뭡니까? 지금. 시비 1억 3천만 원 보태고 도비 2,000만 원 보태 가지고 1억 5,000만 원 지금 짓는데 얼마나 크게 짓는지 어디 짓는지 이거 현장 한번 가 볼까요?

이런 게 천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위원들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드냐 말이야.

참 답답해 죽겠네. 이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발언대에 섰으니까 질타를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말이지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무시할려고 해도 말이야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지역에는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좀 무시하고 사업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 다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게 공무원 아니냐?

지금 거꾸로 되어서 공무원이 완전히 거꾸로 쳐 올라옵니다. 이거 지금, 만일 앞으로 이걸 우리가 만일에 승인 해 줘서 룰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룰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별난 위원들한테 경로당 안 줄 거고 말 잘 듣는 위원들한테는 경로당 세 개, 네 개 줄 거 아니냐 이거지, 천지 룰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주방가스 교체를 하고 내부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약 1,150만원 팩스, 정수기, 책상구입 해가지고 근 2,000만원 되네요? 아,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고 산내 유스호스텔은 이 1,15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 사업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지요? 예산 심의하는 이 장소에는 말이죠, 관계 공무원이외에는 여기 들어와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한테 설명 듣지 말고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심의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이거 한번 걸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성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원이 우리 앞에 교부세 7억원 있지요?

나는 이걸로 가지고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는 앞에 교부세 7억 원은 중앙시장 쪽에 우리 8억 5천 2백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동시장 주차장 매입비 그러니까 매입부분은 이것은 순수한 시비다 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거나 주차장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해가 이익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더라도 이거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맞지요? 참, 우리 최희식 국장님은 말이죠, 말씀도 잘 하시고 생각도 참 빠르고 순발력도 좋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더 헷갈린단 얘깁니다. 좀 차근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면은 이해를 우리가 확실히 하겠는데 답변을 워낙 잘 하고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70억원 주고 만일에 앞으로 이 땅을 살 것 같으면 지금 계약금 7억원 안줍니까? 그러면 건물까지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앞으로 주차장 한다고 봤을 때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이지요? 잠깐,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이 1,000평 땅만 있으면 되는데 땅만 있으면 주차장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데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그 부근에 건물이 있다 건물은 하등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물인데 이것을 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건물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사는 거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비용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저에 이제 앞으로 이 땅을 7억원 주고 계약을 하고 5년 분할 상환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50대 정도를 앞으로 주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0평 부지에 150대 주차 했을 때 1일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얼마로 계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의 수익이 얼마냐? 하루에 100대가 풀로 찼을 때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풀로 했을때 1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열흘이면 1,000만원 30일이면 5억 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이 70억을 상환할 것 같으면요, 매년 14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한 달에 3억원 벌어가지고 14억원 상환할 수 있습니까?

계산 안 맞는 그런 계산을 대가지고 자꾸 하지 마라니까 이거 그러면 또 70억원에다 또 시비를 또 보탤 것 같으면 아까는 분명히 7억원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을 걸고 나면은 나머지 이 부분은 5년간 벌어가지고 상환을 하겠다. 그랬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상환이 됩니까? 첫째는 제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가니까 온 동네 지금 말입니다.

김대윤 위원만 지금 반대하는 걸로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몇 일전부터 내가 열 받아 가지고 잠 못잤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바보 만듭니까? 말하면 전부 역적 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5년 내 상환 안 되면 10년 갈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이거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써 적합한지 안한지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합니까? 국장님 잠깐 이 부지는 KT부지는 1,000평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 용도가 어디에 필요한 용도입니까?

바로 성동시장에 필요한 용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성동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김대윤 개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면 그것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성동시장에 편입시켜 줘야 될 그런 주차장 같으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말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갈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주시민들 전부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의회에서의결 해 준 위원들 전부 바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되어 버리고 시장은 선심성 되어 버리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반대 절대 안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라. 명분을. 우리 시민들이 오해 안하도록 명분을 찾아서 하라고 본위원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명분 찾는 방법은 뭐냐 교통영향평가라도 받아 봐라. 화랑로하고 그 다음에 구)근화여고 서쪽도로 거기도 하루 종일 말이지요, 장미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차들이 일방통행 해서 나왔을 때 과연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간단하게 한번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나중에 변명 델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 놓고 일단 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도 안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잘못한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이 땅을 제가 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성동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이 반대해서 이것이 지금 안 된다라고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쁜게 아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당초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 못 지면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그러면 안 받아도 관계없다고 그러면 책임 그러면 못 지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책임 없다고 하면 좋습니다. 책임 없는 걸로 합시다. 나, 참 지역경제과가 웃기는 과인데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말이지요, 아파트를 하나 짓습니다.

땅도 내가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면 말이죠 무조건 뭐가 따라 오느냐 교통영향평가가 따라 옵니다. 기존도로가 8m, 10m 다 있는데 영향평가를 딱 받아 보면은 기존 도로 폭이 좁다. 진입로 수백미터를 확보해라, 확보해야 됩니다.

안하면 아파트 허가 안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 놓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동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인데 그러면 그 화랑로 그 다음에 성동시장내 그 다음에 성동시장 밖에 있는 도로 그런 부분의 교통량이라든가 다 조사해서 교통흐름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와서 영향평가를 딱 받아 거머쥐라 이것을 봤을 때 성동시장은 물론이고 인근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 피해가 없겠구나 성동시장만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면 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시장님도 오해 안 받고 우리 위원들도 아, 법적인 근거 하에 해가지고 위원들이 옳게 정당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 줬구나 욕을 안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아래께 경주 신문 봤습니까?

동천동의 모씨가 신문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성동시장의 주차장을 왜 만들어 주느냐 앞으로 경주 역사를 옮기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땅이 수 십만평 나오는데 거기에 이용 할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거기 신문 안 봤습니까? 벌써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대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는 목소리가 아니냐는 이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향평가도 받아 보니까 이게 있으면 이면도로 다 좋고 시장 사람 다 좋고 그 다음 경주 경제에도 다 좋다 분석이 딱 나왔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생길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 얘긴데 왜 그것을 자꾸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 붙입니까?

이거 시장이 이럽니까? 누가 이럽니까? 도대체 이거, 밀어 붙이는 그 부분에 항상 좋은 게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가야 나중에 결과가 좋은 거지, 밀어 붙여서 이때까지 좋은 일 생겼습니까? 위원이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해 버릴 것 같으면 전부 다 김대윤이 반대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경영수익 되는 걸 내가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합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11월 달 될 것 같으면 또 이제 내년도 본예산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자 한테 가 가지고 사정하고 어떻게 하든 지간에라도 좀 무리 한 게 있더라도 괜찮은 걸로 만들어 오던지 명분을 찾아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현황을 갖고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전위원에게 봐요. 6억 1천만 원 요구했는데 5억 4천만 원 밖에 배정 못 받았는 거 아니가?

아니, 그러니까 20억원 중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해도 관계 없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마 첫 번째 우리시에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 우리 위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서 현장까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뒷집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상황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때 가 봤습니다.

가서 그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뒤에 쉽게 말해가지고 가리막이라든가 담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만 좀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그 당시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보고 그때 반대가 됐습니다. 반대가 돼서 이제까지 넘어왔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내 집이라도 바로 변소 뒤에 살면 기분이 안 좋지요.

안 좋지마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 화장실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까지 그때 했었는데 뒷집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 때 아마 매입을 못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때 차라리 매입이 되어 버렸으면 화장실도 그렇게 바로 도로변에 딱 붙여가지고 지을 필요도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짓고 앞에 거기 충분히 도록하고 그 건물 사이에 공지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변소를 그 때 설계를 의뢰해 놔놓고 제가 개인적인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변소 내가 설계도를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변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원만하게 그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도 없고 또 변소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짓게 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의 공간도 훨씬 사용할 수가 좋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청하고 지금 현재 이 토지주하고 협이 관계가 정말 충분하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사유토지 매입비가 지금 2억원이라고 예산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토지가 몇 평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말이지요, 문화재 주변에 이번에 보상을 이렇게 주면서 철거시킨 부분들 많이 안 있습니까? 노서고분군, 노동고분군, 그 다음에 쪽샘쪽에 그런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매입이라고 보지 말고 만일에 보상이락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147만원일 것 같으면 얼마 됩니까? 돈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42평 그래봐야 1억5천 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주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지금 보상받아 나간 사람들이 억울한 수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집값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참, 답답다.

그것을 감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재 말이지요, 읍성 뒤쪽에 안 있습니까? 읍성 뒤쪽에 거기 이번에 도로, 25m도로로 확장한다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그 큰 도로변에 그 좋은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집도 보상 이만큼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147평 땅에 옛날 집 42평 보상 이만큼 못 나갔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이거 변소 하나 때문에 말이지 피해 있다고 해가지고 문화재 보상 받아 나간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받아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 얘기라.

나쁘게 말하면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앞에 이 변소 이거 하나를 미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을 지금 현재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분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현재 협상 된 게 있습니까? 얼마 주면은 비켜주겠다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죠 그 당시에 여기 화장실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여기다 집 지으면은 뒷집이 가만히 안 있다고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겠다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요구 해가지고 그 때 우리가 여기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을 하고 사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애시당초에 확실하게 해야지 거기 화장실 하나 짓고 또 2억원 들여서 또 사줘야 되고 그 당시 우리 예견 안 했습니까? 여기 짓 게 될 것 같으면 이근에 문제 생긴다고 아무리 매일 찾아와도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해가지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 그 사람이 이걸 안 내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매입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 주더라도 문화재 때문에 보상 받아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된다. 그것보다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문화재 때문에 40～50년간 피해보고 보상받아 나가는 것은 진짜 쥐꼬리만큼 받아 나가는데 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보상받아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나갔다 이것은 정말 경주시민들이 큰 일 날 일이죠.

이것은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럼 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뭐로 활용합니까? 만약 매입한다고 보면 어차피 사게 되면 그 건물 노후 돼서 못 쓰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 332쪽에 대릉원 관람용 우산 이것은 뭡니까?

서비스정신은 좋은데 관광객이 오면은 물건 하나라도 우리가 팔아먹어야 경주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그러면 점심까지 다 대접하죠?

그러면, 대릉원이나 어디 앞에 있는 가게에서 비 오면은 비옷도 팔고, 우산도 팔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만약 이래가지고 우산 말이지 만약에 비온 날 오는 사람들 줬다 그러면 앞의 상인들 절단 납니다. 절단나, 안 그래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우산 사주고, 우비 사주고 말 됩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삭감조서를 전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일단 한 번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위원들 표결을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물 아껴쓰기 현수막 그래가지고 돈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 이것은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432쪽 건축과 보면은 다목적광장 내 전주이설 1천만 원입니다. 이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주시설을 앞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내에 만일에 전주이설 하는 것 우리 시비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 쪽에도 사실은 삭감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는 계수조정 남았고 한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낀 바도 있고 또 집행부에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 한 번 그렇게 질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이 꼭히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전체 추가경정 하면서 예산이 500억원 채 안 됩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지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로부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야 되겠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항목이 지금 몇 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안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특히 경로당 문제 말이죠.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종전만 하더라도 일종의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하나씩 이 룰도 좀 적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하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12월에 본예산도 있고 또 본예산 아닌 앞으로 의회가 존속하는 한에는 항상 예산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형평성에 위배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국장이 집행하기 이전에 모든 법적 조치를 밟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밟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전체 30만 시민이 오해를 안 갖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약속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