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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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 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9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변경 545쪽부터 547쪽, 채무부담행위 551쪽과 읍면동 181쪽부터 299쪽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62쪽에 말이죠, 경주의 자랑 책자 제작 이것은 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의 자랑은 우리 경주의 기존 홍보책자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직원이나 직원들이 소책자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경주의 설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재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제작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수첩용으로 만드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수첩 소책자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소책자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다음에 민선 2주년 성과와 향후 시정방향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민선 중반기 2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했는 성과하고 향후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책자로 제작해서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제작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반기기 때문에 한번정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활용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혁신분권업무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이제 혁신분권 담당이 전국적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에는 혁신분권 담당관이 과가 신설이 되었고 시‧군에는 기획공보과내에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특별하게 작년부터 하는 건데요, 공기업하고 대기업의 사보팀을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한 1박2일간 2박3일간 이렇게 팬트호를 설치하고 나니까 저희들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레일로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발간하는건데 매월 발간합니다. 거기에 올해 6월호 우리시가 20페이지가량 자기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해서 한 달간 새마을호라든가 이런데 꽂아 놓습니다. 이런 잡지가 46종정도 자기들 발간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정책 토론을 1년에 두 번 정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63쪽이에요,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업인력 양성사업, 또 밑에 학술용역비에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이거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할 필요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이것은 작년부터 자체 평가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고 또 위원님 중에도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되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주민 만족도를 1년간 했는 성과를 전문 용역기관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달에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학 내년도에 또 시정 발전에

김대윤위원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법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방자체단체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평가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평가김대윤위원

하지마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평가 지침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꼭 해서 자체 평가 우리가 자체 평가하는 것은 신뢰도가 없거든요, 주민들에게 나타 낼 때는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김대윤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런 학술 용역비가 생겼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부터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했고요.

김대윤위원

법 근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평가지침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서 끝나기 전에 줘야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과장님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박춘발위원

김대윤위원님 이야기하신 산업인력 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에 문화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산업인력 양성사업이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내년부터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지역혁신개정과 지역개발개정 두 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개정에 지역 대학 혁신 역량사업입니다.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1년간 경주대학교에는 5년간 50억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하고 협약을 맺기로 1년에 5,000만원씩 5년간 2억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산업인력 양성사업 5년간 43억2천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연간 2,250만원씩 해서 5년간 1억1,250만원이 지원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국대학교에 나가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밑의 사업인력양성사업은 동국대학교고 위에 문화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대학교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지방양여금사업이 말이죠, 전례 없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양여금이 위원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보통 양여금이 세원을 거둬서 2003년도분이 올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1조8천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108억정도가 감액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 없어질 것 같으면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집행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집행 했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행해서 하는 것은 천상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 일이 천지 어디 있노

강우

이강우기획공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거기에 따라서 증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책상 그것을 알겠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집행을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시비 없을 것 같으면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하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이게 감액된 것은 집행 안된거나 또 집행하고 있어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감액을 최소한 과‧소와 협의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마다 회의 있을 때마다 이걸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책이라 하지마는 기 지금 벌써 10월 달에 접어 드는데 1년이 다가는 시점에 앉아가지고 양여금 삭감한다고 국비보조금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도 많이 삭감했지요? 도비 보조도 올해 감액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되었던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양여금에 따른 도비 양여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양여금에 따른 도비 부담금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305쪽부터 309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77페이지 말이죠. 시‧도비 보조금 문화관광 축제가 당초에 8,000만원인데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선 국비로 내려온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에 보시면 문화관광축제 국비가 삭감이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서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돈하고 도비 보태었는거 하고 1억6천만원이 되는데 도비 순수하게 3,000만원 더 보태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억9천만원이 된 겁니다.

오세준위원

도비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도비 3천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도비 3천만원, 국비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국비 이게 8천만원이 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8천만원하고 보태서 내려온 겁니다.

오세준위원

1억1천만원이네. 그러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 이제 3,000만 원 추가로 내려온 이유에 8,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 왔다가 도에서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추가로 도비 3,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이 당초 부기에 8,000만원 되어 있으니 국비건 도비건 간에 1억1천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내용이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바뀐 겁니다. 이게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예술문화예술기금인가 중앙에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내려와 도비로 바뀌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전부 국‧도비

그 다음에 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볼 것 같으면 천년의 춤이라는거 최정임무용단 해 놓았네요? 7,0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주에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경주와 관련된 전통 춤을 저희들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광 상품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 개발하고 공연하는 작품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런 작품을 개발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지 무용단 이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공연하는 걸 한번 시연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상품화 될만하면 예산을 올려야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걸 창작하면 창작작품을 만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작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세준위원

만드는 그게 용역비 아니가?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고 이런 예산을 쓰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경주 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있겠지마는 우리시 예산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기존 어떤 무용단에서 천년의 춤이라는 거 천년의 혼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창작을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시연을 보고 난 뒤에 아, 가치가 있다고 싶으면 7,000만원이라든지 1억을 줘도 괜찮지마는 보지도 안하고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최선을 다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믿고 해줄만한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차입금에 보면 말이죠, 차입금 이자에 보면은 문화엑스포 행사 부지매입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이자 계산이 지난번에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오세준위원

어떻게 하면 잘못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연이율 3.5%인데 예산 계산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자를 1년에 자기 쓰는 돈 이자금으로 월급 계산했다는 말입니까? 지역 개발기금도 7,800만원이나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계산 착오로 이렇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참 답답하게 저도 이 공장 출신입니다마는 내가 예산서를 보고 색깔을 달리해서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서를 만들 것 같으면 어제 그제께 우리 하다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완전히 빠져 가지고 말이지 부기에 계상 안 되었는게 있고 예산서 경주시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예산을 주무과에서 다루어 가지고 국에서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뭘 믿고 심사를 합니까? 예산 심사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한 몇 달간 책 메고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당신들 해 놓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자 3.5%일 것 같으면 그것을 계산 못해서 틀린단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도 심기가 불편한지 몰라도 국장님 직접 성의 있게 봤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볼 수 있었을건데 좀 하는데 까지 끝까지 잘해 봅시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79쪽에 말입니다.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이게 저도 본위원도 가보니까 토요일 날은 많이 오던데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안압지 상설공연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난 뒤에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지 모르고 저희들 단순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고 외지 사람들이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저희들 지금까지 48,000명 정도 지금 현재 입장을 했는데 그중 3분의2 이상은 외지입니다.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포항 이런 분들이 주로 옵니다. 오는데 공연을 우리가 전부 22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초청가수는 김영임이라든지 김덕수, 오정혜, 주병선이라든지 장사익 이런 불들 유명한 불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욕심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안압지에 온 관광객이라든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지금 안압지 공연은 하나의 경주의 특화상품으로 관광상품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발전시켜야 될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저도 지금 안압지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압지 공연은 현재로 봐가지고 우리 경주가 지금 경주 관광 상품들이 옛날 그저 문화상품들 밖에 없어 가지고 참 스쳐가는 관광이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야간공연 같은 거 상당히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 낮에 운행하는 것보다도 야간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 때문에 야간공연을 마치고 울산까지 정기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낮에 정기 노선 버스는 장사가 안 되지마는 야간 공연 울산까지 가는 것은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런 상품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설명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감액한다는 요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안압지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마다 합니다마는 지금은 현수막을 안 걸고 홍보를 안 해도 지금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좀 저희들 회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하나의 제일가는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예산이 지금 1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꼭 예산 1억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몇 월달까지 합니까? 10월달까지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10월말까지 합니다.

김원헌위원

10월말까지 홍보는 다 했지요? 지금 10월말까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지금

김원헌위원

이 행사를 한다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하는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 해 주십시오. 10월말까지 예산이 1억 들어가고 홍보를 10월말까지 이런 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주말만 되면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더 재미나는 프로를 구성을 하느냐 어떤 것을 구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더 욕심이 나면은 더 좋은 특별한 사람을 게스트로 부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도 돈이 많으면 더 풍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한 수준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다양하게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만은 이 행사만은 시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10월 달까지 밖에 안한다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10월말까지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내년에도 쓰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올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올해 다 쓰는데 지금 9월달인데 10월달 그래봐야 잘해봐야 4번 공연을 하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10월말까집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래, 10월말까지 하는데 뭐 10월달 밖에 더 합니까? 9월달 다 갔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9월달도 공연합니다.

조광조위원

추석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한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석 있어도 이게 이름이 나 있어서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이름이 많이 난건 틀림없지요?

홍보도 잘 되어 있지요?

본위원도 안압지 공연을 한번 보러 가자 할 정도로 촌에 사는 사람들도 안압지 공연은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1억원씩이나 올려가지고 꼭 해야될 이유가 뭔지 1억원이 예산 승인해 주면 어디 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8번 남았습니다. 8번 남았는데 저희들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회하면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1회 공연하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게스트 부르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해도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조광조위원

주로 가수들 초청하고 뭐 하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돈 들어가는 게 게스트를 한사람씩만 많이 못하고 돈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A급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밑에 좀 낮은 걸로 해가지고 돈을 좀 절약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조금 남으면은 거기에 별도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이게 아마 시에서 시행한 중에는 가장 모범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얘기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최고의 평가는 못받습니다마는 최고의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현재 22회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8회 남았는데 한번 하는데 1,000만원정도 든다 그러면 말이 좀 틀린게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22회 했으면 2억2천만원을 다 썼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22회를 했는데 8회 밖에 안 남았지마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에 3천5백만원을 했는데 예산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봐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거짓말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 22회안에는 동민체전 공연이 4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입니다. 별도고 이 당초예산은 아까 적은 예산이지마는 저희들이 동국국악예술단을 우리가 당초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국악예술단으로 하여금 다른데 공연하지 말고 여기 해라해서 그 돈을 우리가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쓰고 나서 저희들 모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쨌든 하다 보니까 사실 호응도 좋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쓰여 지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되고 해서 꼭히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문화관광 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말이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예술단원운동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계 특히 볼 것 같으면 작품제작 그 다음에 무슨 창작작품, 의상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려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한지가 지금 몇 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 말씀이지요?

시립합창단이 금년 6월말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저희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새로 뽑는데 전체 다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입던 사람이

김대윤위원

왜 해임을 했습니까? 잘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김대윤위원

임기가 끝나도 잘 하면 재임용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있던 사람들도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은 그 옷은 그대로 착용을 하고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면 새로운 옷을 맞춰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 기존 단원들을 80%정도 그대로 재임용 한다고 보면은 이 예산이 이만큼 안들어도 되네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금년에는 사실 시립합창단이 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합창단 많이 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할 계획이 있으면 이거 단복 구입한지가 지금 몇 년 안되었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단복 구입 그 당시에 안했어야지요. 단복 구입 다 해줘가지고 1～2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새로 해촉하고 또 재임용하면서 또 단복 해준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공연은 1년에 몇 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공연 몇 번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들 취미삼아 하는 그건데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국비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79쪽부터 80쪽까지 이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부담비율이

김대윤위원

비율적으로 부담비율이 똑같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부담비율이 50%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도비 그렇고 국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 보통 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부담을 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80페이지 보시면 내역에는 국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 적으로 저희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품 내용을 봐서 작품 내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을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가지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서 비율에 맞춰 가지고 줄 수가 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항목 없이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우리시에서 필요한대로 이렇게 조정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편성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조정편성 할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게

김대윤위원

도비 조금 집어넣어 주고 우리 시비를 말이지 엄청 많이 부담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 행사가 저희들 대충 겪어 보면은 큰 행사인지 적은 행사인지 행사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 한다고는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고 부담비율 원칙대로 하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비 조금 받아 와가지고 우리 시비 많이 보태서 하는 행사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종용해 주시고 또 82쪽에 말이죠, 시설비에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4억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유치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정해지고 지금 9월23일날 입찰합니다.

김대윤위원

입찰입니까?

전체 사업비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 40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40억원입니까?

건축 공사비만 40억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체 공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라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조경까지 다 포함해서

김대윤위원

조경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조경까지 다 포함해서 안에 전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말이죠, 불국사 앞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도 그때 이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40억원 맞지요?

그때 암곡 짓겠다고 그럴 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체 그때는 40억원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왜 변동이 없습니까? 여기에 했을 때 시설비나 조경이나 기타 모든 비용을 해가지고 40억 원인데 거기 가서도 왜 똑같이 40억 원이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이 그렇게 저희들 국비 12억 원, 도비 9억 4천만 원, 또 시비가 그 당시에 18억 6천만 원입니다.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전체 예산은 사업비로 결정이 된게 40억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이제 그야말로 예상하는 예산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지하고는 달라가지고 그 지역은 한옥골기와 지역

김대윤위원

그것은 건축 시설비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돈이 그렇게 짓다 보니까 돈이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재 기존건물도 지금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합니다. 한 동만 앞에 내놓고

김대윤위원

앞에 한 동 그것은 지금 한식골기와 라멘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그것은 이제 보수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동을 더 짓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만일에 건축면적이 전체가 100평 필요하다. 100평 다 짓는 걸로 해서 40억 원이고 또 그 다음에 대지면적도 쉽게 말해서 500평이다 500평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기타 기반 조성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 해 가지고 이 40억 원이 나왔었는데 불국사 앞에 올라가면서는 기존 건물 한 동 쓸 수 가 있고, 또 한 동만 별도로 지으면 되고 또 주변 경관도 지금 다 되어 있고 조경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부지 옮기기 전 사업비나 지금 옮겨오고 난 이후에 사업비나 왜 같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은 많은 오해를 가져 올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A지구하고 B지구하고 지형도 틀리고 모든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더 감액이 되든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비가 A지구나 B지구나 똑같이 그렇게 책정되어 넘어 가느냐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줄때는 물론 시에서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이제 하는 거겠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정말 필요하게 짜임새 있게 잘 조합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계획부터 이게 어느 정도 8～90%정도 완벽해야 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김대윤위원

예산이 낭비성도 없고 또 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수립한다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이게 의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한번 더 이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감액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상세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봅시다.

84쪽에요,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비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1억5천만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억 5백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저희들이 4천 5백만 원

김대윤위원

그런데 보조가 왜 내려 왔습니까? 어디 짓겠다고 내려 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봉길리 해수욕장을 저희들 짓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받아 내려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1억 5천만 원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남은 돈 1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합해가지고 짓는데 종전의 재래식화장실하고 달라가지고 수세식으로 되면 그쪽에는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개발부터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그 부분에 이런 것도 좀 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지금 봉길해수욕장에 지금 우리 화장실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재래식을 헐고 수세식으로 바꿉니까?

김대윤위원

재래식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재래식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김대윤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10년 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혹시 말이지요. 이 해수욕장을 물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정도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래식이니까 옆에다가 별도로 정화조를 만든다라든지 그렇게는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사실 봉길은 문무대왕 수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의 우리 해수욕장을 다녀 봐도 조금 그래도 있는 해수욕장은 재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래식을 바꾸는데 특히 그 지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재래식화장실 사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는 8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석굴암 일주문 주변 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이제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가지고 일주문 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석굴암 일주문 주변 정비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일주문을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후 되어 보수하는 겁니까?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굴암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석굴암 매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석굴암 앞께자 현재 마사토도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유실이 많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학생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비산 먼지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석굴암으로서의 분위기를 상당히 저해 하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토다짐을 해서 비산먼지도 덜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지금 현재 추세가 웰빙 이라든지 이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황토다짐을 해서 나름대로 경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일주문 바깥의 부지는 지금 석굴암 소유 아니지요? 일주문 바깥 부분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 문 일주문 밖에서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그러니까 일주문에서 석굴암까지 그 도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주문 들어가서부터 석굴암 경내까지 그 도로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주문 주변이 아니고 바로 석굴암 부지 내에 진입도로를 지금 보수한다는 거네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진입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소유는 지금 그것은 불국사 석굴암 토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일부는 국유지도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따라 가는데 국비가 바로 이런데 맹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시에 말이지요, 재정도 좋고 할것 같으면 국비 안 받고 우리 관광 차원에서 우리 경주시의 어떤 그런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시에서 해주면 더 좋겠지요. 재정이 못 따라 가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국비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경주시로 봐가지고는 이게 참 진짜 원망스러운 이런 국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이야기냐 저는 사실 불국사, 석굴암하고는 별로 이렇게 토론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예산 다룰 때 마다 보면 사실 속상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불국사, 석굴암이 매표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조금 보태 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 오든지 하면은 자부담도 좀 시키고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그렇게 고통 분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지 안 좋겠느냐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비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보태 주고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남의 집 마당의 포장까지 우리가 다해 줘야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불국사 자체에서도 저희 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화장실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국사 자부담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는 그런

김대윤위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건건이 적게든 많게든 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이 돈이 우리 시로 봐도 큰 돈이 아니고 석굴암으로 봐도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큰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 5,000만원 내려 왔으면 우리 시비 그러면 3,0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 불국사, 석굴암 측에서도 자기 마당 들어가는 그 도로 포장하는데 거기도 좀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섭섭한 얘기 아니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부분은 불국사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또 불국사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불국사가 사실은 석굴암이 석굴암 자체의 불국사 자체의 석굴암이기 보다는 저희들로 봐서는 경주시나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

김대윤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하고 토론할까요? 그러면 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황토다짐만은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하고 자체 사업하고 국비하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런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기여도, 기여도 하는데 그런 말 하시면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토다짐을 해서 좀 조용한 분위기를 젖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위원장 또 하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신라문화유산 발굴단 지금 구성 되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지금 신라유산 발굴단은 저희들이 도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례가 형성 되면은 도에서 그 밑받침을 보고 확실하게 해 주겠다

김대윤위원

조례가 되면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승인이 되면은 발굴단 구성도 해야된다?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지금 조례가 확정되고 한 11월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1월경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굴단의 임직원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장님하고 그 다음에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조례 볼 때 이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앞으로 채용을 할 때 공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자격 물론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마는 문화재발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신청을 했을때 이분보고라도 우리가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발굴 허가를 해 줘도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대윤위원

공채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아닙니다. 공채로 하는 게 아니고

김대윤위원

선임을 하는 게 아니고 공채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공채가 아니고요, 그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되겠지요?

거기서 그러면 어느 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기구 하나를 그때 또 만들겠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안압지 산책로 정비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동부사적지 조명기구 이설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안압지 저희들이 산책로에 저희들이 마사토를 사람이 많이 입장을 하니까 비가 와서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이래서 신발을 버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신발 버리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래서 동부사적지 여기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돈은 여기로 옮겨가지고 동부사적지에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동부사적지 조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있는 것을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흉하고 해서 그것을 낮출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동부사적지 조명기구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설치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난 2월에 했지요?

2월에 했는데 그게 이제 보기 흉하다고 다시 이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설이 아니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지하화하고자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부 사적지 조명 기구 사업을 했을 것 같았으면 후에 와서 이설이니 지하 매설이니 이런 문제가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너무 졸속하게 빨리 하다보니까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정 하겠다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100쪽에 말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2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2억원입니까?

이거 어디로 이것을 위탁 하는 겁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작 하게 되면 이벤트를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을 잡은 것은 대통령을 일단 초청해서 보고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김대윤위원

대통령이 왔을 때 2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 안 오면 2억 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요.

김대윤위원

보고회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에서 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하면은 민간 행사 보조가 아니고 시 자체 사업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데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이벤트를 주고 하게 되면은 지출하려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벤트를요?

이 보고회 개최할 때 대충 참석 범위라든가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확정한 단계는 못됩니다. 올해 오시게 되면은 그때 따라 아마 그것은 유동성이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다 할 여건은 못 됩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지금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우리가 지금 9월 말과 10월 초에 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해 가지고 그 시기에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얼마 전 작년에 광주에서 보고회를 할 때 약 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지금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계획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이거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런면이 있겠지요.

김대윤위원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자, 문화재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도보존특별법 이번에 또 하나 안 만들었습니까?

또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지금 또 만든다고 야단 지기고 있고 여기 지금 곁들여 가지고 역사문화도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이 역사문화도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계획은 아마

김대윤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물론 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경주 시민들이 읍면은 조금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내 황남, 황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내동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가 황남, 황오, 인황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중앙

김대윤위원

그렇지.

중부동, 그 다음 구황, 인교 전부 다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화랑로 앞쪽으로는 절단나고 있는데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이게 만약에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그 혼란을 막는 방법이 좋은 건지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해도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특별하게 요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국가에서 이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러면 매년동안에 얼마씩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차라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약속도 받지 않고 이것을 해 놓았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불안하다 자, 사업은 안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 모든 것이 묶여 버리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법제화 되는 거 하고는 이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얘기는요,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확실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사업 자체는

김대윤위원

혼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보고회 안 하는게 좋겠고 정부에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보고회고 모고 공청회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한테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미에서 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천날만날 확답 무슨 확답 받습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래도 최고 분이 오시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도시가 우리 경주에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불투명할 때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혼란만 준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혼란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지금 발버둥을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요, 사전에 정부하고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대충 예산 금액이 얼마 드니까 매년 지원을 얼마 줄 것이냐 이런 것도 확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확답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역사 문화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시에서 있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다 같은 심정입니다. 다 같은 심정인데 그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주면 보고를 못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산을 받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모셔가지고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테마파크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말이지요, 2억 원이 있는데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해 가지고 2억 원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고회를 할 작정입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제가 금방 얘기를 드렸지마는 우리가 10월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보고회 한번 하는데 2억이라 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듭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소비가 2억 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렇지마는 아마 대통령을 모시고 한다, 그러면 이 이상의 대가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대통령 모시고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안 오시면은 또 보고회의 금액 차이가 있겠지요?

오세준위원

대통령이 20억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200억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대통령 심기만 돌릴 것 같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경주 와가지고 돌려지겠습니까?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앞으로 계획 같으면 그렇게 잘 해 보십시오. 원만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 참, 역사상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 챙겨 보시고 예산 드는 게 그런 식으로 나는 2억 원 든다니까 행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2억 원이드는지 의심스러웠는데 대통령각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심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한 20억 원 얹어 가지고 잘해 보십시오.

진수

서진수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도서관은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서관장님이 좀 불편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10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부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6시에 출발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제27회 경주시민체육대회 이거는 그 때 문화제행사 보고할 적에 과장님이 27회 시민체육대회한다고 보고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 때 신라문화제 추진업무 보고할 때 한다.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발위원

이런 이제 행사를 안 하게 되죠?

박춘발위원

이거 왜 변동이 되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혐의를 한 번 해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체육회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니까 매년 신라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니까 신라문화제에 배속된 체육대회가 되고 또 금년에는 신라문화제 개회식이 저녁에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같이 하려면은 체육대회는 익일에 9일이 되기 때문에 시 의원님이나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두 번 동원 돼야 되는 그런 진행의 폐단이 발생돼서 차제에 엑스포가 3년 주기니까 엑스포 1년, 신라문화제 1년, 시민 체육 대회 1년 3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게 효율 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의중을 모으고 그래서 결론은 내년으로 연기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은 체육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체육회하고 협의를 반드시 합니다.

박춘발위원

이런 행사를 사전에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고할 적에 신라문화제 할 때 보고할 때는 과장님 체육회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그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라문화제와 병행해서 행정적으로 계획서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체육회 이사 각 학교에 있는 체육선생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신라문화제가 대성황리에 끝나려면은 여러 읍면동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함으로써 더 행사가 빛나지 싶은 본 위원은 그래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축구장 말입니다. 외동‧건천축구장 용역비 이 축구장부지는 확보됐습니까? 지금

이무근총무과장

예, 외동하고 안강은 확보되어 있는데 외동하고 건천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확정을 지어서 여기는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구장하고는 거의 돈이 한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조구장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동계훈련을 전국단위로 유치하기 위해서 건천하고, 외동은 인조구장으로 용역비를 5천만 원씩 하고 안강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거 그러면 축구장도 이용하고 전국적으로 동계훈련 할 때에도 사용하고 그럽니까?

우리 시가 사용료 받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 때는 반드시 받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운영자금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녀회 합창단 운영 500만원하고, 3천만 원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겁니까? 읍면 부녀회에 내려가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25개 읍면 남녀 각 새마을부녀회 운영비입니다.

오세준위원

결과적으로 새마을 남녀 부녀회 이‧동에 배분할 돈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오세준위원

합창단 운영비는요?

이무근총무과장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순수합창단이 아니고 경주시합창단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대회에 출전하는 출전비용입니다.

오세준위원

총무과장도 이런 실수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아까도 내 잔소리했는데, 유인물이 어떻게 잘못 됩니까? 그러면 경주시합창단

이무근총무과장

경상북도 도지사기 합창대회 출전비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쓰면은 누가 이거 보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죠. 태권도공원이 당초예산이 좀 있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4천만원 있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이 2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뭐 뭡니까? 10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2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억2,200만원입니다. 금액

오세준위원

증액이 2억2,200만원이고

이무근총무과장

1억2,200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1억2,200만원이고 이거 전년도입니까? 1억1,400만원이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오세준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당초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이번에 태권도공원 유치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우리 FC라고 생활체육 하는 전국단위의 3개 지역을 하는 지역 선정하는 용역비라든가 그 비용입니다.

오세준위원

1억1,400만원은 거기에 쓰고, 그 밑에 보면은 또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학술세미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태권도공원 이번에 관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이거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것은 별도예산으로

오세준위원

국제세미나인가 그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별도로 요구가 돼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태권도공원 때문에 그 때 회의할 때 분명히 세미나를 포함해서 1억2,200만원을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별도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태권도공원

오세준위원

그 날 참석 안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참석 했으면은 들었을 건데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 2천만원은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요구가 돼서 이것은 예산계에서 별도 사전에 상정이 된 거고요. 1억2,200만원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 때 보고할 때

오세준위원

당초에 상정이 됐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무근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때

오세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권도공원을 이번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체육회에서 1억2,200만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분리해서 해놨으면 1억2,200만원이 초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10페이지에 말이죠. 학술용역비 제일 밑에 거기 보면은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타당성검토 용역 해놨는데 타당성 용역이 지금 해가지고 12월31일에 결정이 된다는데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어떤 효과를 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태권도공원을 하는데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입지선정을 대해서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오세준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예산을 올려서 12월31일까지 이 용역이 갑자기 논문을 써놨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느냐 말이죠.

이무근총무과장

시기가 급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책자가 발행이 됐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후승인을 얻기로 하고 이랬다. 하든가 그런데 당신들 용역 써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할 재주가 있습니까? 의장단한테 얘기 한번 했어요?

이무근총무과장

다른 사업은 예산을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시기가 급박하고 추진위원회를 7월5일에 결성하면서 그 때부터 사실은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답답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필요 없는 마찰을 유도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을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마다 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태권도 공원 유치하려니까 이러 이러한 사전 조치를 하려니까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회하고 의장단한테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하는 게 보면 답답하게 모든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마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써야 될 것을 우리한테 꼭 숨겨서 쓰는 것 같이 해놓고 난 뒤에 설명하라고 설명하더니 또 숨긴다 이 말입니다. 왜 숨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갑자기 민간단체에서 결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사실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오세준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할 수는 없잖습니까? 설명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우리가 바빠서 빠졌으니까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게 낫지 자꾸 숨기려니까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훈련단 천막 설치는 뭡니까? 111페이지

이무근총무과장

2003년도에 작년에 우리 불국사지역에 경주태권도협회에서 3만5천명이 전국의 동계훈련을 2개월 동안 유치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6만5천명이 내년 2월까지 2개월 동안 불국사 지역에 6만5천명이 이미 유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국사지역에 6만5천명을 2개월 동안 수용을 하려니까 200평짜리 대형텐트를 2개월 동안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동이 200평짜리 텐트가 2개월간 임차료가 6천만 원인데 우리 경주에 태권도협회가 6만 5천만 원 유치하는 데는 전체 예산은 4억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요구하기로는 200평 짜리 2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태권도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반부담 하겠다 해서 상당히 비수기에 6만5천명이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관광효과가 있다 이래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세준위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경주시체육회나 경주시의회나 하나가 돼서 국토행단 걷기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6천만 원 달라 그러면 6천만 원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거래를 해서 3천만 원 주겠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할 것을 금년12월에 착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104쪽에 말이죠.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 되어 있죠?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공무원 국외여비가 우리 자체 계획으로 우리 시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환경, 농업, 농정, 수산 이런 분야에서 중앙단위 별로 중앙부처 단위 별로 전국에서 전국의 시‧군에 차출을 해서 이렇게 정부계획으로 외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에서 공무원을 차출하는데 우리 시만 빠지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불 가피하게 1억 원을 상정 했습니다마는 예결 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천만 원 삭감됐다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 갈 수 있는 공무원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5급 이하에서 하위직입니다.

김대윤위원

하위직이죠?

자매 친선 교류 사업에 뭐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총무과의 국외여비 중에

이무근총무과장

국외여비에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3도시 교류체육대회 실무협의회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 여비가 각각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7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09쪽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4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400만원하고 300만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벚꽃마라톤 실무협의회하고요?

그러면은 공무원 국외여비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민간 체육인사들이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보냅니까?

한 번 보낼 때 그러면은 몇 사람 정도 보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두 사람씩 갑니다. 경주에서 유치하게 되면은 중국, 일본이 경주로 오고

김대윤위원

104족에 말이죠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에 대해서

이무근총무과장

1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4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은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비롯해서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107쪽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부녀회 이거 운영 3천만 원 이것은 삭감 됐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이관변단체 앞으로 해체되겠네요? 그죠?

이무근총무과장

그것 보다는 이게 새마을운영비가 아니고 읍면의 남녀지도자 작년까지만 해도 월 10만원씩 자체 운영비로 지원해왔습니다. 왔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1년치 6천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지난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생략을 하고 하반기 분만 주자 해서 토의를 해서 금년에도 6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마는 하반기 예산만 3천만 원을 해서 재정 심의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득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 단체가 우리 경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가 과걸 보면은 가장 우수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김대윤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지금 거의 잘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당초 예산에서 6천만 원 삭감 할 때 이유가 있었죠? 지도자 위의 그 몇 사람들 때문에 그랬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한 다섯 사람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 삭감하게 됐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회장 내지는 부녀회장 때문에 시끄러웠잖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새마을지도자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장이나 또 부녀회장에 취임하기까지 그 사람들을 취임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다소 책임이 있고

김대윤위원

집행부 책임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관변단체로서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잘못 해서 이 지회장이나 부녀회장이 그렇게 선임이 됐고 또 그 두 사람이 잘못 해서 전체 새마을지도자 25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무근총무과장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몇몇 사감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분쟁 일으키는 그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분쟁 일으키는 게 아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지회장이나 부녀회장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다 그랬으면은 이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나 부녀회 보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하면서

분히

충분히김대윤위원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잘못 된 부분은 물론 우리 경주 시장이 그 잘못 된 부분에 왈가 왈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이것은 도지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도지회하고 협의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서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정상적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자신 없으면 이번 기회에 아예 새마을 지도자 이 단체를 없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책임지고 분쟁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만 좀 살려주시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이무근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가 의회차원에서 신인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대윤위원

신인도가 없게끔 만든 그 근본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지도자들이 아니잖습니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지회장 내지는 부녀회장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도자에 대한 보호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충분히 설명해서 이 예산이 삭감 안돼야 되는 거죠.

이무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만

김대윤위원

당초 6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전반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은 빼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이 3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문제 있고 국장 문제 있고 시장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과장, 국장, 시장 같으면은 이 새마을단체 앞으로 해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뭐 하는 일들입니까? 그럼 어떤 단체는 지금 또 올려주고 어떤 단체는 삭감시키고 본 위원도 이 새마을 이것은 진짜 오래 전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관변단체가 있지만 그런 관변단체가 생기기 이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만국 역사를 어느 부분은 바꿨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 과연이 아닌 아주 훌륭한 단체 아닙니까?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희석되고 있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원인제공이 잘못 돼서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놨으면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호를 할 것 같으면은 주어진 예산이라도 옳게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지

이무근총무과장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있습니다. 109쪽에 말이죠 태권도공원 경주유치기원 국토대순례 이게 1,900만원이죠?

이게 식대입니까? 뭡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여기는 차량 임대료 하고 숙박비, 식비, 국토순례를 하는 제반 국한된 예산인데 사실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의원 몇 분이 말이죠 하도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어제 우리가 영주에서 합류해서 안동까지 걸어봤습니다. 요행히 어제는 보니까 말이죠. 우리 경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양북에서도 왔고 또 자원봉사자에서도 왔고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왔고 어제는 한 40여명이 같이 걸었습니다. 이제 된장냄새가 나서 밥 못먹겠대요. 된장냄새가 나서 4,500원짜리 된장찌개 먹고 다닙니다. 지금, 신발도 1주일 신으면은 다 닳아버려요. 거기에 차 따라 다니죠? 운전기사 있죠? 카메라맨 있죠? 고정적으로 10명이 지금 숙박을 하고 다니는데 4,500원 짜리 된장찌개 이제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경주시에서 말이죠.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을 풍족하게 줘야됩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 충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추경 때 1천만 원 증액시켜줄 수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한 금액 중에서 예산편성에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서 국토순례예산에 소요되는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 면은 반영하도록

김대윤위원

어제 가보니까요 하루 입으면 옷이 땀 냄새 나서 못 입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이틀 사흘 입고 다닙니다. 봤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얘기도 듣고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지적을 해 주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만 상정되는 예산만 결정 되면은 추진위원회하고 바로 해서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900에서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주고 싶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900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디 개인명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추석도 반납하고 하루 7시간씩 걷는데 4,500원 짜리 된장찌개 먹고 걷겠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진짜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시장님이 현지에 한 번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 말이죠 예산 그렇게 많이 할애해주면서 진짜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체육회라든가 태권도협회에서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예 유치를 안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이무근총무과장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홍보라든가 홍보 중에서도 국토대순례 만큼 큰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책자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4,500원 짜리 된장찌개 먹여가지고 지금 걸려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할 때 1천만 원을 더 증액시키고 싶은데 물론 다른 위원들이 거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거들어줘도 저는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께서 우리 국토순례 도보단에 증액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109페이지 밑에 각종 주요현안 행사 추진 있죠? 이게 예비비 성격이죠?

이무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라벌타기 축구대회도 있고, 경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도 있고 도내 영주에서 작년에 도민체전 했던 지역에서 도내 시군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로 해서 우리 경주 건강체조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 200여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 필요한 음향시설, 또 지휘하는 무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주시고 또 마이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은 우리가 실비를 지금 보상하기 위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증액을 좀 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오세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급하게 예산이 아직 승인되기 전에 사용할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쓰다 보면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의회 의장단에나 사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승인을 해주십사 먼저 이야기가 되면은 그게 나중에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다 그대로 의원들이 수용할 것인데 이것이 거의 다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찰도 있고 또 아까 새마을지도자 보조금도 사실적으로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맞죠. 새마을회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타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위의 여성 회장하고 그 문제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해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 하고 돈을 줘야지 그런 것도 해결 안됐는데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이래서 결과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완결을 지어서 그래서 빨리 읍면동 회원들에게는 정말 이런 보조금의 혜택을 못 봐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태권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 행정 위원회에서 태권도에 대해서 홍보 전이 좀 부족하다 저도 증액 형태를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뤄서 예결위에 통과되면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역시 차량 두 대차를 통해서 홍보 차 두 대하고 서울 역전 전광판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시일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확인받아서 그래서 증액 요구를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서울 역전에 전광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배 차이 정도나 250만원 300만원 미만이면 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았다고 보고 서울역에 하면 우리가 사용권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내용물 바꾸는 경비 드는 것은 우리가 자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 지적과 같이 증액을 같이 요구하도록 해서 수정안 올리세요.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증액요구를 할 예정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구위원

태권도공원이 경주에 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홍보라든지 돈 얼마 증액해주는 그것도 반대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격려차 우리 의원들도 가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추진 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한 것 과장 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추진위원장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 두 분 중에 시에서 추천한 태권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의장이 공식행사에 갔다가 다른 행사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공개석상에서 택권도 관계가 아닌 곧 보존법 공청회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무조건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증액해준다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추진위원회라면은 그렇잖습니까? 한 사람은 체육회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실련대표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명예에 관한 얘기들을 했다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항의도 못하고 제대로 지금도 어제도 동국대학교 예산 주니 안주니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 뒤에 1억원을 주든지 2억원을 주든지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우리 동료의원을 비롯해서 태권도 다수 인사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어쨌든 증액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해놓고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그 관계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다시 협의토록 그렇게 합시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준위원

사회단체 말이죠 태권도공원 우리 추진위원장을 사회단체에서 뽑아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순수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협의사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럼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경주 태권도 아까 새마을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마을협의회 임원들이 단체장 한 사람이 잘못 돼서 지금까지 경주시와 사회단체와 상당히 새마을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하셨죠?

이것도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도 보통 단체입니까? 경주가 태권도가 유치가 되냐 안되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 붙어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은 다니면서 흘렸다 할 것 같으면 남을 비방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공식 상에 내가 몇 번 의원을 비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발은 잘못 했다고 지도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 상에 내가 몇 번 의원을 비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발은 잘못 했다고 지도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이 지방분권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과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단체에 멀리 있어서 오라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임대근이라는 사람 그 사람 경실련 전에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근거 없는 특정인 모독을 말이지 의심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남을 비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사회단체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에 협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경주시의 각종 단체장이 선임될 때 그 사람의 성분이라든가 과연 사회의 대표성이 있는가를 한 번 보고 거기 좀 관여를 해서 사회불안이 없도록 하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116쪽에 시설비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이거 읍면동사무소 다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황남동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문자판을 해서 황남동사무소 입구에 지금 문자판을 위에 현재 있는 옥상 위에 있는 도민체전 할 때 세워 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입니다. 시정 홍보하는데

김대윤위원

그런데 시정홍보용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는 전광판 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에 죽 가보면 말이죠 책이고 뭐고 홍보용으로 만드는 게 너무 너무 많은데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홍보용도 하지만 주로 공지사항을 저희들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세 체납세 일소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각 읍면동마다 딱 붙이거든요. 그 예산을 없애버리고 홍보전광판 해서 공지사항을 모두 알릴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쉽게 말해서 황남 주민이든 우리 중부동주민이든 동사무소에 몇 퍼센트 갑니까? 몇 퍼센트? 사업하는 사람 인감 떼러 가고 말이지 이런 일 아니면 동사무소 갈 일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이런 전광판 같은 이런 것을 진짜 큰 돈 들여서 경주에 몇 군데 말이죠 역 앞에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로에 하든지 안 그러면 금성로에 하든지 몇 군데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거 25개 읍‧면‧동사무소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번 계획은 9기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효과가 좋으면은 저희들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전광판 걸기 시작하면은 25개 읍‧면‧동에서 다 걸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은 차라리 전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옳은 전광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이거 동사무소 현관 앞에 말이지 그거 길이 한 2m 정도 밖에 안 될 거고 폭 한 30m됩니까? 눈에 옳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문제는 좋은데 다른 시정홍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앞에 각 과에 보면은 시정홍보용이 너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정도에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업 안하고 전부 이제 홍보만 하고 치우려고 하나요? 어떡하려고 합니까? 홍보용 책자에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책자든 전광판 홍보지마다 장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 행정과에서는 이것을 특기 사항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대윤위원

있으면 있는 건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너무 시정홍보용이 많다 이것은 시정홍보용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읍 홍보용, 면 홍보용, 동 홍보용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정홍보용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정홍보용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동에서 홍보할 게 뭐가 있느냐? 면에서 홍보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읍면에 가면은 전부 다 방송 다 되어 있어서 앉아서 방송하면 다 되는데 누구나 봐야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봐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대형스크린도 저희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전광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은 읍이면은 읍 중심가에다가 큰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읍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또 면이면 면에 하나 큰 거 만들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낫지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것 붙여놔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는 얘기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김위원님, 황남동의 것보다 조금 큽니다. 4m 정보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글이 죽죽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눈 좀 나쁜 사람은 지나가는 글 보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해맞이축제에 말이죠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행사장 임차가 5개소인데 행사장이 하나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행사장은 하나인데 저희들 주로 주차장입니다.

오세준위원

주차장은 또 주차장대로 있는데 부지가, 주차장 임대하는 주차장 임차가 있는데 지금 해맞이축제 하는 데는 우리 공유수면 아닙니까? 공유수면에 주차하면 안 됩니까?

공유수면에 주차하는데도 주차장 임차료가 들어가고 합니까? 주차장 설치 장비임차는 뭡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주차장설치 장비임차는 주차장 만드는 장비입니다.

오세준위원

세 대 그래놨는데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주차장 임차 이거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 주차장입니다. 해맞이축제 장소 5개소는 저희들 주차장 임차입니다.

오세준위원

행사장 임차라는 게 주차장 임차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행사장하고 주차장하고입니다.

오세준위원

행사를 시간을 얼마로 봅니까? 행사하는 시간을, 견인차량 두 대가 20시간 해가지고 8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 견인차량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는 견인차가 지금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교통행정과에 견인차 있잖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거기 있는 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오세준위원

지금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교통지도원 경비 있는 것은 좋은데 경비가 이리 저리 얹혀있는데 주차장 임차는 주차장 임차로 또 따로 있던데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재료비하고 저희들 주차장 인건비하고 주차장 임차하고

오세준위원

이것을 해마다 이제는 문무왕 얘기는 해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문무대왕 행사장을 말이죠 오는 사람도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유수면에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영덕 같은 데 포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완전히 무대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무대왕 해마다 몇 억씩 갖다 넣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올해 하고 안하는 것 같이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포항이나, 영덕처럼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하는 게 당연히 해야죠. 해마다 연례로 소모적인 비용을 쓰지 말고 거기에 해 놓으면은 관광객들 오면 여름 해수욕철에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적당히 해 놓으면은 우리 시에서 임대도 놓을 수가 있고 한데 경비가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니까 이 경비가 말이죠. 소모성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동해안에 한 군데는 해맞이 축제를 우리가 하도록 계획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 투자해서 공유수면에다가 우리 행사할 수 있도록 무대 같은 것도 간단하게 지상무대는 못하더라도 관객들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지형적으로라도 무대를 만들어서 해놓고 주차장도 만들어놨다가 해수욕철 되면은 임차를 해서 임차비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해마다 행사 때마다 소모성 경비는 지양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 조금 전에 동료위언이 동사무소 앞에 전광판 형태로 한다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경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IT 뭐 이름이 국비가 30억원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지금 용역 입찰까지 단계에 와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90억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전광판이랄까 그런 게 한 10군데, 12군데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경주시가 어느 지역에 비가 와서 지금 교통이 체증이 되고 뭐 어떻다는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포항에도 없는 것을 우리 모교수가 운동을 해서 지금 국비가 30억원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과하고 같이 만나서 동사무소에 하는 이 결부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동 행정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용역설계까지 다 입찰을 보여서 줬습니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분들이 제주도까지 서울 어디 뭐까지 견학 다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유럽이든 선진국에 견학 가도록 예산에 교통비랄까 해외여비가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모르는데 그런게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넓다 이거에요. 경주시 전체를 관광안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도 지금 선관위에서 하던 도동 그것을 하려하다가 새로 짓는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안하고 그러니 그런 것을 행정끼리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세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 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117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는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별책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29쪽부터 32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 317쪽부터 320쪽,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323쪽부터 32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129쪽에 세외수입을 보면은 사회복지법 위반과태료 그래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위반이 뭐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행정지시 같은 것을 이행 안했을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데 일반인이 주차 했을 때는 과태료 무조건 한 건당 10만원씩 부과됩니다. 지금 그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다른 일반차량은 못 대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랬을 때는 주차하다가 보통 고발당해서 오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원헌위원

올해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서 위반돼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원헌위원

한 건도 없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두 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본청에 있는 상황입니까? 읍면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 내 주차장이든 어디든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김원헌위원

과태료 한 번 부과하는데 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김원헌위원

올해 이때까지 두 건밖에 안했는데 20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외수입을 1천만원 이래가지고 잡아놨을 때 1천만원씩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가상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들어온다고 보고 세입을 1천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원헌위원

단속도 하나도 안하면서 세외수입만 떡 잡아놓고,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원헌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은 더러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의 경로당 안 있습니까? 요새 새로 지은 경로당 말고 옛날 경로당은 진짜 경로당인데 그것은 동네 자식들이 어울려서 땅도 사고 집도 허술하지만 지어놓고 이렇게 한 경로당이 촌에 가면 더러 있는데 이것은 현재 봐서 거의 낡아서 못쓸 지경인데도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요즘 전액 시에서부담해서 하는 것 보다도 옛날에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경로당은 진짜 효심에서 만들어 놓은 경로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다면은 지원을 여기 아끼지 않고 현대 경로당에 걸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특별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수요는 늘어나고 예산은 자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 형태를 보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해서 아래층을 갈라서 하고 위의 2층은 새마을 회관을 겸하다 보니 회의 장소로 하는데 사실 우리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게 회의장이 과연 그게 용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때 가급적 2층 이상을 자제를 하고 단층으로 그 대신 단층 지음으로써 절감되는 부분은 개소수를 늘리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새로 짓는 신설보다도 신설도 물론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인데 해야 되지만 타 예산보다도 사회과 예산을 더 잡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경로당 보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경로당은 요즘 신식 경로당은 보일러까지 설치 해서 깨끗하게 해 놓는데 옛날 경로당은 자체 등록이 시에 이양 안 된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오위원님 말씀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오세준위원

그런 것도 있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 현재 54개소가 미등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연료비 일부만 연 40만원 지원되고 그 외에는 일반 등록 경로당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말입니다. 경로당이 라는게 경로사상에서 나온 게 경로당인데 나이 많은 어른 대접하기 위하고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경로당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순수하게 경로당 만든 것은 시비 지원 없이 동네사람들이 어른들 놀도록 몇몇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주지는 않아도 진실로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지은 그게 경로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데는 또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설하는 예산이 안 드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환경이라도 좋도록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시비 더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번에 건천에 김원헌위원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수정예산안을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 같으면 지금 넘어가는 집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데 그 정도는 이번에 다른 데 예산이 깎이더라도 수정예산을 올리세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건천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김원헌위원

건천 대곡2리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대곡2리요?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2,500만원인데 그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오세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자료 139쪽에 6.25참전 유공자회 경주시지회 사무실 임차, 사단법인 베트남참전 유공자 경주전우회 사무실 임차, 그리고 그 밑에 6.25참전 전우유공자회 경주시지회 운영비 1,300만원 그런데 6.25참전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 다 신규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운영비라든지 임차료를 특별히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임차관계는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베트남유공자인데 사실 6.25참전 유공자는 대구은행건물 2층에 새마을금고에 여태까지 무료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길바닥에 나와 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베트남참전유공자사무실 이것은 여기 동천 시청사에서 바로 남족으로 나가게 되면은 신호등이 삼거리인데 거기에 보면은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옆에 콘테이너 박스로 했는데 이번 도민체전 할 때도 보기 흉하다고 치우라고 해서 치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했으면은 상당한 6.25전우회나 베트남이나 옛날 유공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6.25참전유공자회는 사무실 임차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참전은 사무실 운영비가 없네요? 이것은 운영비 안줘도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사실 6.25참전전우회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경주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안진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속에 고엽제회가 여기 속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별도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주월사령관을 했던 최명신 장군을 정점으로 해서 거기서 베트남 관련되는 또 월남이든 베트남이든 각종 명칭을 달리 사용하는 단체가 한 10개 이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경주 관내에 고엽제회라는 어떤 명칭이 있어서 경주 자기회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앞으로 이것도 결국은 우리도 사무실 임대료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시가 줘야 되겠네요?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회원 숫자라든가 현재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형편이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은 사회 단체라고 해서 다 사무실 다 마련해 줄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6.25참전전우유공자회 임대료는 또 임대료인데 운영비가 지금 1,3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부터 올 12월까지 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단 좀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안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39쪽 베트남참전 유공자 경주전우회 사무실 혹시 월남참전 사무실도 있습니까? 경주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월남참전은 우리 시에서 뭐 보태주는 것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 임차관계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베트남 참전 유공자 경주전우회 사무실은 임차해 주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이든 월남이든 전부 통합이 됩니다. 곧 그게 통합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통합이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포스터가 붙어가지고 전국대회를 지금 거쳐 가지고 이게 작종 경주뿐만이 아니고 베트남이든 월남이든 그 이름을 팔아서 무슨 개인 단체처럼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게 국민들한테 보기 흉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통합 작업이 지금 현재 곧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당연히 통합 돼야 되는 게 맞고 임차료를 우리가 줘서 다시 받는 거지요? 나중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임차료는 계약이 사회단체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경주시장하고 건물주하고 계약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돈 떼일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조경사업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선양비가 몇 군데 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13군데 되어 있습니다. 13군데인데 읍면 지역은 각 한군데이고 그 다음에 시내지역은 현재 시립도서관 앞에 동지역을 통합해서 한군데 되어 있는데 선양비는 한군데 되어 있는데 황성공원의 지리적 여건산 조경사업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부터 주욱 가면서 지금가지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6천만원, 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 이래가 1억원을 도비 받아 왔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요?

김대윤위원

136쪽에

이거 도비 보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 말이지요, 149쪽에 선도동 야척마을, 선도동 능남마을, 동천동 북천마을, 월성동 음지마을, 건천읍 방내마을 이게 8천만원, 8천만원 이래가 전부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대윤위원

삭감시키고 다시 이제 도비 받아 왔는 것을 선도동에 1,000만원 도비 우리 시비 9,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선도동 능남마을 1,000만원에 우리 시비 1억1,000만원이고

동천동의 북천마을은 도비 2,000만원에 시비 1억3천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이 부분에는 이렇게 도비 받아 올 것 같으면 이것은 부담비율이 무시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경로당 부분에는 특별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셈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다가 도비 내려오는 1억 원은 다른 경로당 짓는데 도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당초의 것을 왜 삭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김대윤위원

당초에 이거 8천만원, 8천만원 할 때에는 도비 없이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고 1억원 내려 온 부분은 다시금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도비 보태고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당초예산으로 승인해준 부분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도비를 왜 여기 갖다 붙이고 우리 시비를 더 얹여 주느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도비 핑계 대서 시비를 더 늘인 형태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배경을 말씀 드릴께요.

김대윤위원

배경 치우고 도비가 내려 오면은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룰을 지켜줘야지. 왜 경로당에는 그런 룰이 필요 없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만 그런 룰을 배제하느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김대윤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는 말이지요, 도비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률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부담률에 맞춰서 해줘야 예산에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짓다가 보니까 주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이번에 나열된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8,000만원으로 쉽게 말해 가지고 선도동 야척마을 이거 지금 8,00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감하지 말고 이돈 가지고 못 지으면 차라리 시비 부담을 더해 주더라도 짓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도비를 이런 식으로 비율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앞으로 이런 룰을 안 지키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사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룰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룰을 무시하고 1억 짜리 공사에 도비 10% 보태고 우리 시비 90% 보태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당초예산 전부 삭감 시키 놔놓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기술상 이쪽 것은 전액 감했는데 실지 돈은 시비가 1,000만원 늘어난 셈이고 도비 1,000만원 하고 총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1억원 내려온 부분을 다른 경로당 짓는데다가 정상적으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룰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새로 만들어 주는게 맞지 1억원 경로당 짓는 걸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원 받아 와가지고 당초 예산 했는 것을 전부 삭감시켜 놔놓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비율도 지켜 줘야 되고 또 사실상 경로당 짓는게 각 지역 시의원님들간에도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 만일 야척마을에 이게 지금 현재 전부 사업비가 1억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8,000만원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모자라잖아?

그러면 2,000만원 우리 시비 가지고 더 주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왜 도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장난을 치느냐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김대윤위원

틀림없이 도비 1억원 줄 때는 이 당초예산 승인된 이 경로당에 그런 식으로 분산해 가지고 도비를 지출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잠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배경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도 위원 전체 1인당 얼마 4,000만원씩 전부 배분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도의 사정이고 차라리 도비를 안내려 보냈으면 우리 시비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 왜 이런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시비 부담을 이렇게 또 많이 안고 가야 되느냐 그거 지적하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 안 되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모조리 삭감을 왜 시켰냐 말입니다. 왜 시켰냐? 이런 장난을 왜 치냐 말이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돈을 더 확보할 수단으로 기존 예산 삭감 했는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다. 그러면 만일에 도비가 우리가 비율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여기에 2,000만원 주고 또 다른데 2,000만원 주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 줘야 되는 것이지. 10%대 90%가 뭡니까? 그래. 그 예산 편성 지침이 맞느냐는 얘기지. 도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어도 되나?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분에도 늘어난 부분이 있지마는 그것은 사실 증액 부분만 생각하면 50대50인 셈이죠. 2,000만원 불은거중에 받은 시비이고 반은 도비인데 당초예산에도 불어났으니까 전체하게 되면 90대10 형태로 되는데

김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1년에 한 지역에 경로당 한 개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룰을 좀 지켜줘야 위원들 간에 덜 불편할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 24명을 말이지, 누구는 1년에 세 개 필요하면 세 개 주고 어떤 데는 또 하나 주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조절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줘야 위원들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조정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겠지마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를 1억 원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갈라서 균형 맞춘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키고 당초예산대로 할 겁니까? 그러면, 당초 삭감 했는 거 부활시켜 주고 이번에 들어 왔는 거 이것은 그러면 삭감시키면 돼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는 넣어 줘야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전부 다 새로 정리해 오든지, 이런 예산서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이지, 예산을 수년 다뤄 봐도 이런 예산은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제는 도비, 시비, 국비 부담비율 완전히 무시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시할까요? 룰을 정해 놓았으면 룰을 따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하필이면 경로당이 왜 갑니까?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도위원이 이거 지금 그러면 압력 넣은 거가? 이거 지금? 1억 줄 테니까 어디 1,000만원 주고 어디 1,000만원 주고 압력 들어 왔는 겁니까? 이거 지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전체 도 위원한테 1인당 얼마 배분 되었는데 경주 지역이

김대윤위원

그랬으면은 차라리 그 배분된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삭감 시키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다른 동네에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특정 지역에 주지 말고 그것은 도비는 별도로 신규사업에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비율 맞춰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참, 죽겠네. 죽겠어. 진짜.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전부 삭감시키고 이번에 도비 조금 왔는 거 이거 1,000만원 1,000만원 얹어 가지고 말이지,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도비 10%에 시비 90% 보태 가지고 해주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에 공무원 스스로가 비율을 무시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치워 버리지. 본 위원이 수차이야기 안합니까? 경로당 내지 회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놓자. 어떤 경로당은 말이지 5,000만 원 가지고 짓고 어떤 경로당은 1억 가지고 짓고 위화감 조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돈 1,000만 원 이거 뭡니까? 지금. 시비 1억 3천만 원 보태고 도비 2,000만 원 보태 가지고 1억 5,000만 원 지금 짓는데 얼마나 크게 짓는지 어디 짓는지 이거 현장 한번 가 볼까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음 예산부터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게 천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위원들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드냐 말이야. 참 답답해 죽겠네. 이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발언대에 섰으니까 질타를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걸 말이지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무시할려고 해도 말이야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지역에는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좀 무시하고 사업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 다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게 공무원 아니냐? 지금 거꾸로 되어서 공무원이 완전히 거꾸로 쳐 올라옵니다. 이거 지금, 만일 앞으로 이걸 우리가 만일에 승인 해 줘서 룰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룰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별난 위원들한테 경로당 안 줄 거고 말 잘 듣는 위원들한테는 경로당 세 개, 네 개 줄 거 아니냐 이거지, 천지 룰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배분율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조금 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붙이는데 당초 예산에는 주로 보면은 도비 내려오면 시비를 같이 붙여서 내려 왔어요. 그지요?

만우

이만우

위윈 그런데 추경예산에도 꼭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를 붙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시공하다가 모자라서 도비를 내려줘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시비를 안 붙이고 그것만 주던데 꼭 추경에 내려온 모자란 부분에 시비를 같이 붙여 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대답이 잘못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조비율 측면에서 보다도 전체 소요경비 기준을 해가지고 일단 되었는데 그게 결국 보조비율하고는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며은 어제의 답변처럼 어제는 답변하실 때 이것은 한옥을 넣어야 될 지역이고 그래서 골기와를 넣을 때 돈이 일반 8,000만원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도비가 얼마 내려 왔지만 도비에 기대지 않고 경로당을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편성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하는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되도록 단층으로 지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로당도 경로당 나름 입니다. 어떤 동네 지금 현재에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겸 해서 짓는 그런 동네는 분명히 2층은 되어야 되고 회관 하고 회의실 있고 밑에 경로당을 해야 되고 또 오지 마을이나 이런데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는 데는 별도로 또 경로당을 짓든 지 하는 것은 고령층 인구나 비례에 맞춰서 많이 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 덮어 놓고 앞으로는 2층을 지양하고 말이지, 단층으로 하겠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못 지은 경로당은 딴 동네는 일찍 지어 가지고 복리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경로당도 못 짓고 있는데 이제부터 말이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는 거 맞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차등 두는 것은 좀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현장을 보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지어야 되지, 덮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 무료급식소 경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4개소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동천하고 성동하고 그 다음에 분황사하고 역전에

강봉종위원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1일 급식비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180원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1,680원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180원요. 1인당 1식에요.

강봉종위원

숫자를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먹고 싶으면 밥을 해 놓으면 먹으러 오면 되고 남으면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숫자 파악을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평균 인원 따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소득층이고 노인층 이렇게 되는데 꼭 예외 사람들 한 두 사람 낄 경우도 이래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제 그것을 자꾸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오는 사람이 고정되어 오는 편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이라든가 그렇게 제한을 약간 둡니까? 아무나 오면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나이 제한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 그 돈 가지고 급식이 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다른데서 찬조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찬조는 크게 기대할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1,180원가지고 억지로 한 끼 떼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운영은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강봉종위원

그런 사회단체 부녀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에 우리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아는데 단체가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자체의 근무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책임자가 있어야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줘야 장을 보든지 그리고 부녀회면 부녀회 책임을 줘야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솔선 할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돈이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운영하는 단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느냐 안 묻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분황사에서 하는 것은 예례원이라고 하는 명칭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불국사에서만 지원이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불국사에도 일부 지원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합니다. 분황사 같은 사찰계열이기 때문에 자기 불국사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이외에도 명절때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하게 또 다른 급식을 만들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좋은 일 하는데 말릴 일은 없지마는 장사 쪽에 있던 것은 우리가 사적지 발굴하는 옆에 거기다가 지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게 건물이 허가 났는 건물이 아닌데 현재에서는 우리가 운영 형태가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무료 급식하는 사회 저소득층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현재는 깔끔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한 사항은 아는데 안 해 주라는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거기 지었을 때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왕 지었는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계속 하는데 결국 하지만 하고 있는 걸 떼라고 할 수도 없고 급식이 한 끼로서는 국수 시장가면 2,000원인데 급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 여러 형태로 나누어 합니까? 부담이

도비 좀 내려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이게 시 자체에서

강봉종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0, 30, 20요.

강봉종위원

우리가 20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는 게 20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더 확보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ㆍ도비 보조인데 이런 경우는 국ㆍ도비 보조 내시 되는데 따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강봉종위원

줄면 우리도 줄어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자체 20%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솔선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가 밥을 지어서 그것을 봤을 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급식을 보니 조금 너무 초라하더라. 시장에 가도 1,000원짜리 밥 하나 먹으면 좋던데 돈 천얼마 가지고 해주는 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삼락회가 어느 단체입니까? 삼락회? 149쪽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찰서가 있는데 퇴직 교사들, 교장들, 노인들 하는 옛날 구 교육청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우리가 삼락회를 직접 관할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노년층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필요하다해서 우리가 이번에 1대를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선심성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1대 가지고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지는데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체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계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삼락회에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151쪽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금년도 식품위생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량 쪽이라든지 적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불량품 적발은 없고요. 유통기한 좀 넘어 갔는 건은 몇 건 있고 과대 쉽게 얘기하면 사슴피라든지 또 오리고기라든지 이래갖고 과대 선전한 그런 적발이 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식품표시라든가 가격표시 이런 거 해가지고 단속은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했는 게 있고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아까 경과 제품이라든지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얼마 줍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한 30,000원선 됩니다. 건당

강봉종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전체 금액이

강봉종위원

이제까지 지불된 금액이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100여만원

강봉종위원

100여만원?

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발되어 들어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게 이제 자동차 위반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전문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혹시 날짜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영세 상인이 했을 때 딱지 붙어 있는 게 많거든요. 사가 가면서 떼가 버리고 없더라 하는 식으로 고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현재

강봉종위원

그랬을 때 고발자는 분명히 없더라 하고 가지마는 실상 파는 사람은 붙여서 팔았는데 가서 떼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가정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다 경과기간을 그렇게 허술하게 표시를 안 합니다. 그냥 박혀서 있고 인쇄도 지울 수 없는 정도로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청문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건 없고, 평가 지도 해 주는 건 해줍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청문을 통해서

강봉종위원

못 팔도록 쉽게 말해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린 게 있지요?

지금 벌금을 매깁니까? 영업정지를 내립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 주로 우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타제품 판매소라든가 마트이상쯤 됩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는 안가고 사실 촌에 구판장 같은데 우유 팔다보면 날짜 빵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인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 슈퍼마켓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명예식품 감시원과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끔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계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큰 적발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강봉종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신고 했는 고발 했는 사람이 한사람이 건수 했는 거 여러 건 했는 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아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식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각 시ㆍ군별로 무제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 같으면 1년에 200만원 세웁니다. 200만원 나가고 나면 돈이 없으면 못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예산 각 시ㆍ군에 되는 걸 다 준비해 놓았다가 컴퓨터에다가 딱 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물읍시다. 경주시내 사람이 경주시 사람이 그렇게 고발될 것 같으면 타지역이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위생과에 와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위생과 151쪽

조광조위원

이번에 벌과금 했는 거 있지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업소에 일반음식점 이야기 하죠. 일반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위생복 앞치마까지도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점검에 의해서 보건증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감포에 14집 저희들이 부과한 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의가 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출향인사 또 경주가 좋다고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많은 경주 이미지 손상도 있고 해서 우리가 불국사하고 감포육 거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포육 거리는 거리도 멀고 해서 잘 못 나가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집 앞의 50cm 거리에 흰 선을 그어 놓고 이 앞에 절대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도 주차를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경각심을 심는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호객행위 하는 것도 벌과금 부과가 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호객행위는 경찰에서 즉결로 해서 벌금을 매기고 저희들은 호객행위를 하면 호객행위 한 집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같이 올라갑니다.

조광조위원

금액도 정해져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정해져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정해져가 있습니까?

70만원 같은 경우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70만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 관계인데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1인당 10만원 세 사람 같으면 30만원 주인이 몇% 이런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 관서에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과태료는 공무원 재량이 없고 무슨 기준에는 얼마다 하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업소마다 벌과금이 다 틀리겠네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틀립니다.

조광조위원

같은 행위를 해도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부과 했는 위생복을 안 입었다. 이런 것은 집집마다 20만원이지마는 보건증을 소지 안햇다 하는 것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조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 복지 회관은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산내 유스호스텔 말이죠,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1년에 2,016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얼마?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2,016만원

김대윤위원

2,000만원?

그러면 이제 주방가스 교체를 하고 내부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약 1,150만원 팩스, 정수기, 책상구입 해가지고 근 2,000만원 되네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팩스, 정수기는 청소년수련과에 필요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고 산내 유스호스텔은 이 1,15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물탱크하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물탱크하고 그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 사업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지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처분해 버리는 게 맞겠지요? 이것은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처분해 버리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철거하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철거가 아니고요, 매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처분을 한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에 임대료보다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매각관계를 여러번 의회에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일반업소로 하는 것 보다도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생각이 어떠냐고 묻길래 저도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광조위원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귀찮은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시ㆍ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처음에 유스호스텔 지었고요, 그리고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광조위원

시ㆍ군 통합하기 전에 유스호스텔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되기 저에 지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누가 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사단법인 서라벌청소년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처분하면 원매자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지금까지 그 매각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한번정도 문광부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양여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후 계속 의회가 열릴 때마다 거론이 되니까 한번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원매자가 있는지 한번 잠정적으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투자가 얼마나 되었는데 원매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심의를 한건데 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경주연구 제13집 출판 및 경주발전 심포지엄, 그 밑에 보면은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산업인력 양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경주대 소관이고 밑에 산업 이녁 양성 사업은 동국대 소관인데 동국대 사업 단장 변정용 교수로부터 보충 설명을 좀 하고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경청해 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물론 충분한 제안 설명도 국장이 과장께서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심의는 현재에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5년간 계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경주에 국ㆍ도비가 40여억이 아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가 봐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국고를 앞으로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김원헌위원

과장께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고

김대윤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산 심의하는 이 장소에는 말이죠, 관계 공무원이외에는 여기 들어와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윤위원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한테 설명 듣지 말고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심의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듣지 않겠다면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34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을 가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천천히 합시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34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7억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재래시장 어디에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중앙시장입니다.

조광조위원

중앙시장 한군데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쪽 성동시장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4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교부세가 중앙시장에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조광조위원

중앙시장 한군데만 합니까?

다른 데는 재래시장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 하는데 중앙시장이 교부세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중앙시장이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부세는 딱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중앙시장으로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국ㆍ도보조비 중앙시장에 보면은 국비가 1억 9천 355만 6천 원이 왔고 시비가 8억 5천만 원이 지금 넘는다? 그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교부세가 7억 원, 국비보조가 2억 원, 시비가 5억 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비가 8억 5,265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어디요?

김대윤위원

346페이지

만우

이만우위원

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교부세가 포함된 겁니다. 8억원중에

만우

이만우위원

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교부세가 8억 원 중에 교부세가 7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교부세가 포함되었든 말든 일단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그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잘못 되었는 게 아니고 세입예산에는 교부세로 잡고 이쪽에 일반 편성할 때는 시비로 그렇게 표기했고, 교부세를 표기를 안 했는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교부세로 잡았든 말든 우리 8억 5천 2백만 원이 중앙시장에 투여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체에 그러니까 10억 4,620만 8천 원인가 이것만 하면은 완전히 중앙시장이 환경개선이 끝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중심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 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안강, 외동 이렇게 건천 순차적으로 순위가 정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중앙시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더 예산은 앞으로 안 올라 오겠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바닥 포장하는 것도 8,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여기 혹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2,000만 원 더 추가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전부 사업을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48페이지에 성동 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7억 원이 되어 있지요?

여기 것은 전체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KT건물을 사게 되면 철거를 한다. 기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성동시장 주차장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성동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시가지 중심부에 있고 교통이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KT부지가 또 한가운데 안 쓰고 빈 건물로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일단 시비로 가지고 계약금만 사면은 자기들이 계약만 하면은 관리비가 1년에 1억원쯤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이전해 와서 철거시킨 뒤에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노면주차장 그냥 주차장으로 한 150면에서 160면정도 나옵니다. 설치를 해서 그 수수료 받아서 앞으로 5년간 분납 상환해서 시민의 주차 편리도 보고 우리시 재산도 증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7억원을 주면은사는 것은 건물하고 다 살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7억원이 계약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억원이 계약금이다 그래서, 전체 사는 얼마드는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체는 70억원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70억원을 5년 분할 상환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0억원 든다. 70억원 주고 사면은 또 건물 철거도 하는데 엄청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또 철거하고 나면은 노면주차장을 또 포장을 하든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7억원 가지고 계약금을 한다 그래야 되지. 그냥 부지매입해서 7억원 해놓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계산해야지. 그런식으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7억 원 중에 계약금 감정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마는 7억 원안에는 노면 주차장 설치비하고 저희들이 철거비는 얼마 들지 철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도 1～2억 원 그 정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70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물론 시내 중신가에서 시장이 있고 굉장히 용이하게 쓸 것은 당연합니다. 70억원을 가지고 다른데 주차난이 곤란한데 예를 들면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얼마나 설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다른데는 말이야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주차장 세울 때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야단지기고 잇고 야단인데 여기 한군데 물론 좋지마는 70～80억원 넣고 다른데는 언제 돈 다 넣고 다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안강시장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앞으로 7억원만 투자를 하면은 이 연부금액은 주차료 수입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유 재산도 확보할 차원에서 가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7억 원을 했다 그지요?

이사를 갔다 계약을 보고 해가지고 5년간 분할해 가지고 돈을 얼마간 갚는다손치더라도 그 돈 갚고 그동안에 수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70억원을 갚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옆에 인근 사유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했을 때 1년에 주차장 수입이 3～4억원이 올라올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이래서 그 옆에 이런 규모의 보다 적은 주차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면밀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거기에 번잡하니까 주차를 많이 대서 경영수익이 올라가겠지만 주차대는 대수가 있고 받는 요금이 있는데 덮어놓고 복잡한데니까 돈이 많이 올라 올거다 2～3층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몰라도 노면주차장을 한다면서 노면주차장 몇 평인지 몰라도 3～4억 원 돈이 올라온단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160면에서 150면정도 나오는데 그 옆에 이것보다 2분의1 되는 유사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면주차장이 있어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시청 주차장 1년에 받는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 몇 백만 원 되는걸로

만우

이만우위원

3천 몇 백만 원 되는데 적자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10배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익이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시에는 한 시간은 무료입니다. 민원인들 한테 한 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무료라 해도 10배 이상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하여튼

만우

이만우위원

10배라 해도 4억 원 올라온다고 해도 20년 걸려야 됩니다. 80억원 하려면 그렇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년 무슨 20년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에 4억 같으면 10년이면 40억 20년에 80억 아닙니까?

안진수위원

거기 돈 이자는 없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4～5년 되면 경영수익으로 떨기나 이런것은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1～2억도 아니고 돈 7～80억원 들어가면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이거 한번 걸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성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원이 우리 앞에 교부세 7억원 있지요?

나는 이걸로 가지고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는 앞에 교부세 7억 원은 중앙시장 쪽에 우리 8억 5천 2백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동시장 주차장 매입비 그러니까 매입부분은 이것은 순수한 시비다 그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시비로 가지고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70억원이 전부 다 시비다 그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거나 주차장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해가 이익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더라도 이거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맞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에서 나중에 또 그러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내년도부터

김대윤위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계획에 저희들이 일부 넣어서 국ㆍ도비를 조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참, 우리 최희식 국장님은 말이죠, 말씀도 잘 하시고 생각도 참 빠르고 순발력도 좋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더 헷갈린단 얘깁니다. 좀 차근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면은 이해를 우리가 확실히 하겠는데 답변을 워낙 잘 하고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전체 부지가 몇 평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00평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1,000평입니까?

그 다음에 건물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70억원 주고 만일에 앞으로 이 땅을 살 것 같으면 지금 계약금 7억원 안줍니까? 그러면 건물까지 사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건물까지 다 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건물까지 사는 겁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사는 게 아니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사서 저희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건물하고 다 사는 건데

김대윤위원

건물하고 다 삽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앞으로 주차장 한다고 봤을 때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이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철거비 또 부담해야 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철거비

김대윤위원

잠깐,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이 1,000평 땅만 있으면 되는데 땅만 있으면 주차장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데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그 부근에 건물이 있다 건물은 하등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물인데 이것을 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건물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사는 거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비용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저에 이제 앞으로 이 땅을 7억원 주고 계약을 하고 5년 분할 상환 그랬습니까?

5년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현재 5년으로

김대윤위원

5년 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계획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게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5년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50대 정도를 앞으로 주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0평 부지에 150대 주차 했을 때 1일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얼마로 계산 하셨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인근에 유사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분석을 했을 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좀 명명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년에 주차료 수입이 3～400만원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의 수익이 얼마냐? 하루에 100대가 풀로 찼을 때 수익이 얼마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하루에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 100만원 정도 차는 풀로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김대윤위원

하루에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풀로 했을때 1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열흘이면 1,000만원 30일이면 5억 밖에 안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한 3억6천만원 정도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70억을 상환할 것 같으면요, 매년 14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한 달에 3억원 벌어가지고 14억원 상환할 수 있습니까? 계산 안 맞는 그런 계산을 대가지고 자꾸 하지 마라니까

희식

최희식사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경영수익 하는데 저희들 100% 경영수익까지 다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일단 좀 보태야 되지요.

김대윤위원

이거 그러면 또 70억원에다 또 시비를 또 보탤 것 같으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70억원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아까는 분명히 7억원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을 걸고 나면은 나머지 이 부분은 5년간 벌어가지고 상환을 하겠다. 그랬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상환이 됩니까? 첫째는 제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가니까 온 동네 지금 말입니다. 김대윤 위원만 지금 반대하는 걸로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몇 일전부터 내가 열 받아 가지고 잠 못잤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바보 만듭니까? 말하면 전부 역적 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5년 내 상환 안 되면 10년 갈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이거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써 적합한지 안한지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김대윤위원

답답해 죽겠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는 안하고 전문가들하고 교통 분야 인근의 교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 영향 평가를 정식으로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잠깐 이 부지는 KT부지는 1,000평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 용도가 어디에 필요한 용도입니까? 바로 성동시장에 필요한 용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성동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김대윤 개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면 그것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성동시장에 편입시켜 줘야 될 그런 주차장 같으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대윤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말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갈려고 하면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주시민들 전부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의회에서의결 해 준 위원들 전부 바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되어 버리고 시장은 선심성 되어 버리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반대 절대 안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라. 명분을. 우리 시민들이 오해 안하도록 명분을 찾아서 하라고 본위원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명분 찾는 방법은 뭐냐 교통영향평가라도 받아 봐라. 화랑로하고 그 다음에 구)근화여고 서쪽도로 거기도 하루 종일 말이지요, 장미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차들이 일방통행 해서 나왔을 때 과연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간단하게 한번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나중에 변명 델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 놓고 일단 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도 안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잘못한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이 땅을 제가 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성동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이 반대해서 이것이 지금 안 된다라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김대윤위원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쁜게 아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당초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대윤위원

참, 답답네. 답답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김대윤위원

그러면 책임 못 지면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그러면 안 받아도 관계없다고 그러면 책임 그러면 못 지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책임 없다고 하면 좋습니다. 책임 없는 걸로 합시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김대윤위원

책임 없는 걸로하는데 보십시오.

나, 참 지역경제과가 웃기는 과인데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말이지요, 아파트를 하나 짓습니다. 땅도 내가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면 말이죠 무조건 뭐가 따라 오느냐 교통영향평가가 따라 옵니다. 기존도로가 8m, 10m 다 있는데 영향평가를 딱 받아 보면은 기존 도로 폭이 좁다. 진입로 수백미터를 확보해라, 확보해야 됩니다. 안하면 아파트 허가 안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 놓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동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인데 그러면 그 화랑로 그 다음에 성동시장내 그 다음에 성동시장 밖에 있는 도로 그런 부분의 교통량이라든가 다 조사해서 교통흐름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와서 영향평가를 딱 받아 거머쥐라 이것을 봤을 때 성동시장은 물론이고 인근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 피해가 없겠구나 성동시장만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면 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 위원님.

김대윤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시장님도 오해 안 받고 우리 위원들도 아, 법적인 근거 하에 해가지고 위원들이 옳게 정당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 줬구나 욕을 안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아래께 경주 신문 봤습니까? 동천동의 모씨가 신문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성동시장의 주차장을 왜 만들어 주느냐 앞으로 경주 역사를 옮기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땅이 수 십만평 나오는데 거기에 이용 할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거기 신문 안 봤습니까? 벌써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대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는 목소리가 아니냐는 이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향평가도 받아 보니까 이게 있으면 이면도로 다 좋고 시장 사람 다 좋고 그 다음 경주 경제에도 다 좋다 분석이 딱 나왔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생길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 얘긴데 왜 그것을 자꾸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 붙입니까? 이거 시장이 이럽니까? 누가 이럽니까? 도대체 이거, 밀어 붙이는 그 부분에 항상 좋은 게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가야 나중에 결과가 좋은 거지, 밀어 붙여서 이때까지 좋은 일 생겼습니까? 위원이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해 버릴 것 같으면 전부 다 김대윤이 반대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경영수익 되는 걸 내가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합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11월 달 될 것 같으면 또 이제 내년도 본예산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자 한테 가 가지고 사정하고 어떻게 하든 지간에라도 좀 무리 한 게 있더라도 괜찮은 걸로 만들어 오던지 명분을 찾아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김대윤 위원님 발의하신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 보시고 다음 예산에 투입 하도록 끔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회의진행 발언도 되고 하는데 먼저 김대윤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거 여기 구차스럽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만 따지고 달고 할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합니다. 대충 이야기만 들어보고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승인을 해 주든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열내가지고 할 거 없고 옛날 속담에 어떻게 잘못 들으면요, 소전에 가면 내 나무래는 소리가 나중에 해 빠질 때 보면은 스톱된다. 이러던데 자꾸 몇 분을 타작하는데 그렇게 열 낼 거 없습니다. 열 낼 거 없고 심의를 빨리 빨리 하도록 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342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하고요 그 밑에 가면은 인턴공무원제 공무원제 343페이지 또 있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에는 이게 도비 보조금의 보조 세입 예산이고 뒤에는 세출 예산입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인턴공무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월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돼가 대학졸업자들 청년실업자 해소 차원에서 석 달간

박순구위원

한사람 앞에 3개월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대학졸업자에 한해서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80만원 정도 보수를 주고 우리시 관내 공무원으로 임시 채용하는 겁니다. 3개월간

박순구위원

3개월간하고 또 나머지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나머지는 못하지요. 못하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우리시가 도내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좋으면 내년에 1년 정도로 확대할 그런 복안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박순구위원

한사람 앞에 3개월씩 몇 명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시는 금년에 40명입니다.

박순구위원

40명?

한 사람 앞에 3개월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 채용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다른 사람 기회균등을 위해서 저희들 계획은 많이 지금 40명 중에도 모집을 하는데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당연히 또 지연되면 다음에 이번에 빠진 사람하고 기회균등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순구위원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월1일부터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박순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앞서 김대윤위원께서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한 것에 충분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전번 의원간담회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국장께서도 또 답변도 하셨고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천역세권에 경주역이 통합역사가 된다고 기본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주역 그거 역사가 화천역세권에 통합될 것 같으면 그러면 공유지도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땅도 앞으로 장래 백년대계를 봐서 주차장부지 충분하게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만 괜히 재래시장 성동시장 주차장 예산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 새로 재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우리가 성동시장주차장을 사려고 하는 것은 꼭 성동시장에 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의 주민들도 다 활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부지라든가 현재도 도로 너머는 주차장부지가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심리상 도로 너머에 있는 주차장은 이용을 안 합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1,000평이 뭐가 큽니까? 안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할 것 같으면 그 1,000평을 재래시장을 더 넓히는 방향을 연구도 하고 공영주차장 되려면은 몇 천 평은 돼야지, 재검토 하도록 해보십시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국장님 감안하시고요 이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을 할 때는 그렇게 붙여 놓으니까 재래시장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은 2대 때 경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이 3개가 선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때 국장이 국장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 위원이 한성병원주차장 만들 때 평당 1천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히 반대한 사람이 내 장본인입니다. 내일 모레 법원이 가면 나눠지면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50 몇 억을 줘서 거기 주차장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입찰 보는 형태로 해서 자기가 시설을 해서 20년 사용권을 줬습니다. 사용권을 줬는데 실패작입니다. 또 제2공영주차장 황오동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줘서 적자입니다. 그런 공영주차장이 지금KT구장은 길하나 사이고 같은 번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500평이 이원식시장 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듯이 해서 4년이나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KT자리가 비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동부동 새 중앙동이죠? 동부동하고 성동하고 경계선을 감안해서 주차장 500평 마련이 무산되니 이제 거기에서 길 하나 사이이고 같은 번지 사이인데 길 하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사서 제3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이름이 시장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시장이름이 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뜻에서 이것을 좀 사서 시장이 다 죽어가니까 살려 달라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 지금 주무부서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산이 아직 통과 안됐지만 예산확보랄까 올라오니까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어느 위원이 방금 했지만 경주역전이 역세권으로 개발되면 그 자리가 나온다. 요즘 상인이 길 하나 걸어서 100m 떨어진 데 주차하고 장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 건물이 마침 비었는데 시장과 같은 번지에 붙어서 담만 틔우고 시장 몇 군데에 들어가는 복도 통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장이 사기로 해서 시장주차장이라고 하지 원래는 제3공원 주차장입니다. 2대 때 이게 이미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2대 때 됐고 3대 때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못 봤습니다. 다시 4대 때 와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돈은 아까 국장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주차장 500평에 한 달에 수입이 1,300만 원 올라옵니다. 1,300만 원 올라오는 계산해서 이걸 도급 하면 한 달에 4천만 원이 올라온다 그러면 1년에 4억 8천만 원이란 숫자가 이런 계산해서 아마 끌어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계약금을 주고 나면 이 주차장은 갚는 것은 그런 예에서 모자라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시비 50억 원 들여서 주차장 한성 병원에 해두고 황오동 제2주차장 김호인 위원이 추천한 것이 전부 다 실패작입니다. 20년 후에 그 건물 받았을 때 노후 돼 가고 입찰 보였을 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 시장만큼은 특수성을 띄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물론 늦게 돈이 들어오겠죠. 단시일에 10년 안에 못 받든, 5년 그래도 5년 안에 못 받지만 그런 경영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피나는 노력도 했고 담당국에서도 이렇게 했는 건데 동료위원들이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내 돈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겠지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성동주차장 행정절차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재정심의위원입니다. 중기발전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런 사업 5억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중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 심사 다 받았습니다.

김원헌위원

자체 우리 경주시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성동시장 거 보니까 중기계획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장기발전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70억 원 짜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10억 원 미만은 시고

김원헌위원

전체적인 70억 원이 안 들어 갑니까? 들어가면 무슨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 중기발전계획은, 그러면 이게 그런 발전 계획에 당초에 그것도 행정 절차상 넣어 놓고 이후에 절차에 맞도록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재 검토 하십시오. 전반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지원에 있어서 이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근로자 전체가 우리 근로자가 8만인가 다는 못하고 대표자 한 2천명 모아서 했는데 금년에 이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저희들 시 관내 작년까지는 별도로 했는데 금년에 합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외국인근로자하고 우리 근로자하고? 또 간부노동자들 보면은 몇 명이 관광식으로 2박3일 이런 게 아니고 여행가는 게 아니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아니고 외국인근로자하고 우리나라 근로자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한다 이 말이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전체는 참석 못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산업건설위원은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없네요? 산업건설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전부 다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왜 고함지르고 야단입니까? 핵심적으로 계수조정하고 기타 토론 시간에 토론하고 토의하면 되지 뭐하러 무슨 여기가 인기발언 하는 장소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걸러온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처음 보는 사항이니까 문의하고 신문하고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왔는데 산업건설위원이 다 얘기하고 시간을 빼앗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350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농정과장이 구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는 359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축수산과장 안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오늘 해수부에서 농어촌 관광지구 종합 대책 설명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예결위 하는데 과장들 다 가버리고 무슨 심사를 하는 겁니까?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360쪽에 보면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공동 방제단 운영이라는 것 사실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지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디다. 국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실 동네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합동해서 했는데 약을 규정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주무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 보니까 국비보조 사업이나 도비 보조 사업에 시비를 많이 보태놨는데 363페이지에 축사 전기 안전 점검 여기에도 국비가 915만 2천 원이 나왔는데 도비는 457만 6천 원, 시비는 915만 2천 원인데 여기 축사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배로 붙여서 해야 될 그 정도의 안전 점검비가 필요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대형축사에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국비가 안내려오더라도 저희들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소요액이 국도비 보조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에 비해서 50% 부담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364페이지역시 김원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구제역 방역 사업에 전에는 우리가 감사에 나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제역도 한 번도 안했는데 돈 주고 그런 예도 많았고 지금 거의 보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 여기에 거의 시비를 2,700만 원 얼마 또 도비 1,100만 원 이래가지고 2,700만 원 붙였는데 이걸 그러면은 어떤 데에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책정했습니까? 돈 주고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안한 것을 지금 새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 방제단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도비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홍보도 하고 규정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분명히 치고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대답은 참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실제 실행은 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돈만 자꾸 올려가지고 이러는데 실제 잘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관심성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사사업 그래도 지시에 도비 1,100만원 밖에 안 줬으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 옳게 안하고 있고 현재까지 안했는데 그러면은 2,700만원 올려서 이제까지 잘못 한 것은 그것은 다 일소해버리고 돈만 이렇게 올려서 돈만 많이 자꾸 주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좀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침체 어망 인양사업에 돈을 많이 환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한 뒤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바다에 인양할 게 사업물량이 없어서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다 깨끗하겠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바다 안은 동해안 바다 안은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사업할 게 없었습니다. 없고 바다 겉에는 많이 있는데 국비가 바다 안에 있는 것을 인양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2002년도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한 단계에 또 2003년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은 적조 피해 예방 활동에 6,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예방활동효과라든가 장비하고 임차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난 것을 봤는데 지금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양남원자력부근에 적조 황토흙을 사서 보관을 하고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또 살포할 어선을 임차를 해놓고 했는데 금년에 현재 태풍이 와서 적조현상은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없어서 이게 지금 예비로 기정예산 가지고 모자라서 6천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해놨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 돈은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도 예비비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면은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일단 다른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윈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는 370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도 안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림과장 외국에 나갔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보호과장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은 오늘 안강 두류의 소각장 행정심판에 오늘 대구 첫 심의라서 소송수행공무원으로 오늘 아침 10시에 갔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377쪽에 가로수 관리인부해서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530만원 국도변에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입니까?

그런데 군도 4호선에 올라가 보면 가로수가 옛날 고목나무 죽어서 사실 흉하게 서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천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앞으로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관리계획을 세워놔서 내년 연초에 전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일부 제거를 하다가 당분간 놔둬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그냥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 예산에 좀 반영하더라도 그거 흉스러운 거 빨리 철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이후에 대체가로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대체가로수를 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건천 할 때 천북도 같이 해줘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림사업은 주로 봄에 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에 조림을 못한 것은 잔액을 환원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림 사업 할 게 있는데 빨리 안 해준다고 독촉도 했는데 환원이 돼서 질의 해 봤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도비 보조 사업 그랬는데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가 1억 1,88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무슨 도비 보조 사업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당초에 도비가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불감시원을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에 2만 8,200원 줬다가 너무 임금이 낮다고 현실화 시키는 차원에서 3만 1,500원으로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3만 1,500원에 그러면 200명이 6개월 한 것하고 그 다음 2만 8,200원이 지금 180일로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6개월분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추가되는 돈이 1억1,800만원입니까?

당초에도 보니까 2만 8,200원 하니까 10억 1,520만원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러면은 인상을 해도 인원은 그대로 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기정은 9억 8천만 원이고 경정이 11억 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만8,200원 해서 200일 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인원은 그 인원 200명 그대로 사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은 돈도 없는데 좀 인원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5만원 짜리나 1만원 짜리나 일을 똑같이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면적은 넓고 실제 200명도 산불감시에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도 감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는데요 제 얘기는 모든 일이 돈 적게 들면은 반일 밖에 안하다가 돈만 주면은 열심히 해서 능률을 올려야 되지 3만 몇 천원 드는 사람이 2만 몇 천원짜리하고 똑같이 일 한다면은 올려줄 이유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만큼 능률화를 시켜야 되지 돈만 자꾸 주고 숫자는 그대로 두고 돈 많으면야 많이 주면 좋죠. 돈 많이 준만큼 인력을 적게 좀 쓰고 그 돈으로 맞춰서 쓰는 그런 아량도 좀 베풀어서 시 절약도 좀 해야 되지 덮어놓고 올려주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돈 많이 주면 인원 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줄이고 충분하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여기 산불감시초소 읍면동 해놨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개소인데요. 산불초소 현재 비닐로 해가지고 보기가 나쁜데 그걸 개체해주려고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개소 중에 정확히 어디 어디라고 저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곳에다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7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있는데 이거 어디에 심어놨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북천 강변에 한군데 있고 시설녹지에 한 곳에 있고 두군데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언제 심었는데요?

희식

최희식사업환경국장

2003년도에 무궁화동산 조성

배용환위원

사람도 다해서 잘 크고 있나요?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약제 살포하고 풀도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하는데 전지도 좀 하고

배용환위원

약제 살포는 봄과 여름에 많이 하고 이제 가을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싶은데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이거 어디에다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풀 뽑고 전지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배용환위원

무궁화는 전지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비가 기정 24만원, 26만원 내려오면서 시비를 26마원 부담해라 이래서 풀 뽑고 인부임해가지고 하여튼 도비 온 거는 안 쓸 수 없고 풀도 뽑고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9월 지나가고 10월 되면은 거의 단풍이 들고 해서 잎이 떨어지는데 병충해관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심은 것 같으면은 어떤 물을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아무리 도비라도 돈이 많고 적고 간에 필요할 데 써야지 필요 없는 돈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우리 녹지 관리하는데 시가지 제초작업으로 쓰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꽃벽, 꽃탑, 꽃교량하고 이런 데 보면 6,900만원하고 서천 강변로 가을 화초 식재하는데 이게 4,900만 원이나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금은 저희들 도민체전 할 때 꽃탑을 네 개하고, 꽃거리하고 전부 다 했던 게 아주 그 때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꽃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도민체전 할 때 하고 또 서천둔치는 현재 자연석하고 철쭉을 심어놓은 것하고 인도하고 거리가 한 1m 내지 1m50cm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용환위원

거기에 심는데 꽃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여기는 꽃값이 아니고 거기에는 철쭉 가지고 심으려고 합니다. 저 끝까지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새로 심는다 이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

370페이지 교통사고 변상금하고 371페이지 토함산자연휴양림 산악화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교통사고 이것은 변상금은 세입예산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나고 본인들에게 변상금으로 받은 돈이 증가된 겁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피해 많이 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년에 여러 건 나기 때문에 받아놓은 것 돈이 세입에 들어간 예산이 이 만큼 많았습니다.

강봉종위원

화재는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휴양림에 지난여름에 전기누전으로 산막이 하나 탔습니다. 타서 보험이 들어가 있었는데 보험금 받은 돈입니다.

강봉종위원

휴양림에 화재 난 일 있죠?

희식

최희식사업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강봉종위원

화재 낸 운영자한테는 전혀 변상조치 없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할 때 화재보험에 들어라 하는 규약을 우리가 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험 들은 것을 우리 시가 받아서 그것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역시 378페이지인데 흥무공원조성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흥무공원은 현재 문화재하고 조사를 다 마치고 현재 부지 다 사고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은 발주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부지는 다 샀는데 15억 800만 원 얼마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조성비라는 말이죠?

시설비로 올려놓은 겁니까?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체가 교부세인데요 2002년도에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문화재 발굴하고 토지매입하고 안돼서 작년에 이월됐다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른데 쓰고 금년에 시비로 이것을 얹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서천강변은 가을화초 식재 그랬는데 이거 말이죠 서천고수부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한다고 해가지고 콘크리트옹벽을 하고 그 안에 자연석으로 화단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4,900만원 들여서 또 화초를 심는데 왜 지금 말이죠 건너서 보면 굉장히 보기에 별로 미관상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했으면은 이런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자꾸 만들어서 자꾸 돈을 투자한 곳에는 자꾸 투자를 하고 말이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꽃 심으면 좋기야 좋지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옆에 자연석 해놓은 곳이 아니고 서천 전체 용강 전체 녹지 거기 다 심을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연석 했는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동국대병원 다리 지나서 이 밑에까지 전체를 조경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무튼 가을화초 식재, 꽃벽, 꽃탑하고 이런 것도 6,900만 원 전부 다 보면은 1억 한 2천만 원 정도 가을 화초 심는데 물론 꽃도 심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전시효과가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일회성으로 돈을 너무 낭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때에 좀 경비를 예산을 그렇게 잡아놔도 최대한 절약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고수부지 위에 황실예식장 옆에 그것을 꽃 심고 했는것 산림과에서 했다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번에 했는 거는 건설과에서 했고 자연석하고 인도하고 거리가 한 1m에서 1m 50cm

이진구위원

자연석은 누가 했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건설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꽃 심는 예산에 대해서 그 공지에 꽃 심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자연석은 건설과에서 했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자연석하고 옹벽은 건설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 우리 청소차가 화재 난 일 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청소차 화재 난 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디에 대놨다가 화재가 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차고지 충효에 주차된 것이

강봉종위원

원인이 밝혀졌나요?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차 자체 결함인 것으로 그렇게

강봉종위원

자체적으로 이미 다 그 사람들 2시 되면 다 집에 고이 잠 들었을 텐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차 자체 배터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 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상을

강봉종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차를 입고시켜버리면 엔진 다 끄고 집에 갔을 텐데 그게 밤 1시 2시 돼서 불이 날 턱이 없다 이겁니다. 고의적으로 시동 안 걸었으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노면 청소하는 소형차 그건데요 이게 산지가 작년에 샀나 그런데 이게 아마 차 자체의 결함인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돼서 납품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100% 변상을 5,900만원 받습니다.

강봉종위원

변상 받는다니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불이 났는 때는 결함이 생겨도 사용 안 하는데, 스위치가 안 들어가서 전기가 안 통하는데, 왜 불이 납니까? 누가 방화를 했잖냐?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의문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82페이지에 보면은 행사 실비보상금에 친자연형 하천조성 실무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하천조성 실무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천둔치를 조성하고 그 다음 북천 여기 또 조성할 계획으로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건설과 하여튼 여기에 관계되는 과의 계정급으로 또 환경보호연합회 한 사람하고 해서 타 시도에 했는 사례하고 앞으로 이거 용역 주기 이전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구성을 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한 번 구성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3회 그러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을 세 번 갔다 이말이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갈 계획입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또 뒤에 보면은 384페이지에 소형노면청소장비 전액을 감했는데 사려고 했으면 사지 왜 감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소형차 이것은 우리가 사서 해보니까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불이 나고 고장이 잘 나서 이것은 안사고 감해버리고 저것도 저 돈 받아서 세입조치 해버리고 차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용환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좀 알아보고 했으면은 이런 오류가 안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388페이지 천군쓰레기소각장 설치 전액이 감됐죠?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안강쓰레기소각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 한 15억을 계산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5억은 본예산에 기정된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부족액을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안강이나 다른 데 쓰레기가 지금 월성동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천군 매립장도 우리가 되도록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것을 거기 다 같이 매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발 빠르게 빨리 고쳐서 소각을 하도록 해야지 안강 거기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해도 엄청스러운데 이것을 자꾸 1년 가까이 끌어서 본예산 세울 때부터 현재까지 안하고 올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각할 것도 소각 못하고 매립장에 가서 넣고 또 되도록 매립장이 종료되면 또 다른 애로사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 계상되면 말이지 다른 것은 예산 안줘도 제 빠르게 다른 돈 가지고 잘 하더니만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예산을 해서 빨리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만들어줘야지 5억 준 것도 안하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용역 중이다 이런 식으로 꼭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엉뚱한 데만 마음대로 쓰고 이거 뭔가 좀 행정이 발 빠르게 해서 필요한 데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 게 늦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벌써부터 독촉을 했는데 빨리 좀 해서 소각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안되면 다른 데도 안강에 와서 태울 수 있잖습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는 45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 과장님 발언대에 389쪽부터 415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463쪽부터 4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393쪽에 보면 모량-신평간 도로 8,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언제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마무리를 언제 합니까? 지금 조금 남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393페이지는 세입인데요 국비가 줄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당초에는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해서 올해가 5년으로 끝이 나는데 올해 지금 예산으로 마무리를 다 못하고 내년도에 그럼 예산 다시 또 나머지부분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박순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산내에서 일부간도로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순구위원

경지 정리 사업 그러면서 주민들이 말이요 무상으로 다 도로 확장을 해서 포항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 무상으로 다 줬는데 아직까지 포장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언제 해 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추경에 돈 그거 2억원 조금 더 올라왔던데 7억원 이상 드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다 됩니다. 교량 안 있습니까?

박순구위원

아니죠. 교량 앞에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교량에서부터 앞에는 됐고

박순구위원

아니죠. 앞에 안됐죠. 안 가보셨구만요 아직까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아뇨 가봤습니다.

박순구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내가 거기 하루에 몇 번 다니는 길인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건설과 와가지고 한 번 나가봤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지금 거기 비포장도로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남은 게 1.5km 남았습니다.

박순구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1.5km 더 남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위원님이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로 가면 청도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로 죽 들어가면 청도 넘어가죠? 길이

박순구위원

길이 없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소구로마길 좁게 안있습니까? 있는데

박순구위원

없어요. 없어. 마을까지는 2.7Km 남았고 저수지까지하면 5Km 남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이 1.5Km 그러는 것은 경리 했는 그 구간 안의 겁니다.

박순구위원

경지정리를 그렇게 붙여요? 확실합니까? 1Km 그랬습니까? 방금, 1.5Km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남았는 게 1.5Km, 예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내내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로 내가 맨날 재고 오는데 어떻게 1.5Km 남았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얘기는 추경에 나머지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다 완전히 완공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노력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노력해서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한 번 보세요. 시내버스가 안다니려고 할 정도에요. 산내면사무소에 공문 온거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약속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안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에 유금도로 국당-단구간 이것은 올해 당초에 3억 5천만원인데 추경에 7,500만원만 하면은 안계저수지 올라가는 입구까지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정주권 개발 내년 부터 없어지죠? 읍․면․동 정주권 개발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터

내년부터안진수위원

없어지죠?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현곡하고 저희들 강동이 올해 몇 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5년차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4년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4년 되면 그럼 내년부터 없어지면 1년차 그것은 아예 예산 사업비 자체가 삭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교부금으로 대체해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다른 교부금으로 대체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안진수위원

당초 계획된 대로 마무리 짓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마무리 짓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강동면사무소 입구의 도로확장부지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정주권개발계획의 단계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안진수위원

수정한 부분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마무리 됩니다.

안진수위원

마무리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북천둔치 10억원하면 어디까지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 그것 가지고는 우선 실시설계용역하고 이것은 전체 다 하려면 10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진구위원

계획을 어디까지? 밑에서 보문저수지까지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은 황성대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알천교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우선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서 추진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무슨 그러면 용역비가 10억원이 된다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용역하고 또 포장마차 철거하고

이진구위원

포장마차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부대공사하고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하려고 그래 해놨습니다.

이진구위원

총괄 입찰하는데 용역비가 10억 원이나 든다 이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용역비는 10억원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일단 용역설계를

이진구위원

북천둔치 조성하는데 전체 얼마 예상을 하고 용역은 얼마 드는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킬로에 그러면 알천교 까지 하고 안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 우선 1단계 계획은 알천교 까지 잡는데요

이진구위원

전체 계획을 세월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하는 것은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알천교 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얼마인데 1차 계획 알천교 까지 하는데 예산을 얼마 잡아서 내년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황성대교에서 알천교 까지가 2.8km인데 거기서 저희들 고수부지 조성하는 데만 한 55억정도 듭니다. 추정

부지

고수부지이진구위원

조성하는 데만 55억원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조성하고 나머지 조경하고 부대시설 하는 것은 제외하고 고수부지 조성해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보행자도로하고 하는데

이진구위원

서천처럼 같이 하는데 알천교 까지가 55억원 든다 이 말입니까?

그럼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가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물론 민원이야 생기겠지만 철거는 해야죠

이진구위원

몇 동이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24동입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우리 갈 때도 그랬고 지금 철거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과장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어차피 철거는 해야죠. 철거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하는데 예산 얹어놓은 것은 언제가지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금년 연말까지 이제 철거하고 이거 용역해서 내년부터 사업 착공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서천처럼 똑같이 해서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이진구위원

차이야 있겠죠. 하상폭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차이는 있겠죠. 현재 서천둔치 해놓은 것처럼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면은 내년에 예산확보는 내년에 다 마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일단 예산만 다 된다면은 내년가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41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사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선택지 설계용역비 4천만원 뭐 하는데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밑에 내려가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되면은 불국사 절까지 620m 현재 도로가

이진구위원

어디서 불국사 절까지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밑의 불국사노외주차장에서 절까지 현재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나무도 조경이 좋고 해서 앞으로 걸어 다니면은 햇빛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도로를 좀 보도도 넓히고 정비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진구위원

인도 조성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런데 불국사노외주차장이 완성되더라도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로 예정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한 9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노외주차장이 우리 행정감사시에 7월에 해결났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때 감사할 때 7월에 해결 나서 착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도 안됐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가 4천만 원인데 왜 굳이 미리 미리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될지 안 될지 과장이 확신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계약자하고 다툼이 있어서

이진구위원

그것은 7월에도 7월 감사 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재판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결정돼서 7월 20일경에 그게 쌍방 화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해결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는 그 관계는 법정다툼이지만 아마 연말까지 공사도 마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오늘 당장 해결 나도 연말에 공사 못 마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오늘 해결 나서 내일부터 해도 공사 그게 해결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공사 다 돼갑니다. 공사가 지금

이진구위원

다 돼가기는 뭐 다돼요?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포장만 하면 다 합니다. 그것은, 토공하고 다 됐기 때문에 포장하고 건축만 하면 다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무슨 포장을 해야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주차장 포장만하면 이거 다 합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건축을, 최 차장, 건축을 지금 얼마나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까? 맞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건축을 짓다가 위에 지붕을 하다가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지금 시작해도 연말에 되느냐 이 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금 하면 연말에 충분히 마칩니다. 그것은

이진구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만 해결되면 연말까지 마칩니다.

이진구위원

해결 되면 그러는데 현실 적으로 안 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내 말은 이게 해결 나고 용역 줘서 도로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왜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 돈 달라 하면 돈 없다 하면서 이것은 왜 미리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용역을 해놓고 되면은 사업 시행하려고 그렇게

이진구위원

그리고 용역도 불국사만큼 신택지 조성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해놨는데 인도조성을 굳이 1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에요. 이 주차장 조성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 나가지고 시작해서 해놓고 해도 되고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 2-3달 후에 합니다. 맞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여기 시의원들 사업비 달라 그러면 천만원도 없다고 벌벌 예산부서에서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왜 미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 되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인도조성을 1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 번 해봐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용역비 돈 없다면서 왜 미리 줘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사업은 아직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최 과장이 굳이 그것을 주장하는데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이 되면은

이진구위원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이 지금 최과장이 된다 된다 한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맞죠?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1년도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3월에 된다, 6월에 된다 7월에 된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누구도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1심에서 안되면 2심에서 할 거고 하는데 여기 돈을 들여서 시작되고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안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해놓고 되면은 내년도부터 어차피 예산을

이진구위원

미리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설계하는데 돈이 안들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설계해놓고 예산 반납해서 되면은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기는 노외주차장이 되면은 필요한 것은 도로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직 이게 지금 1년 이상 법정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왜 자꾸 앞서가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볼 떄는 내일 당장 공사가 재개돼도 연말에 절대 못 마칩니다. 건축이 지금 한 달 있으면 안 춥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장담하느냐 말이죠. 안되잖아요? 그러니 시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돈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난 뒤에 예산을 해서 용역비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자꾸 왜 이것을 굳이 미리 하느냐 이 말이죠. 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서계해놓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면은 사업비도 판단하고 구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최과장이 너무 이 노외주차장에 집착을 너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법원 판결 나가지고 법원 판결나면 당장 공사 재개됩니까?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법원 판결날 사항이 그렇게 쉽습니까?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용역부터 하겠다 그럼 노외주차장이 안되면은 이게 필요합니까? 노외주차장이 안 돼도 이게 필요합니까? 아까 9억 원 그랬는데 9억 원 들여서 그 인도조성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불국사 관광객이 신택지 조성할 때하고 또 틀리죠? 매년 감소되는데 필요 하냐 이겁니다. 지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구위원

노외주차장이 안 돼도 필요하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추진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보고 하는 거죠. 현재 저희들은 주차장이 밑에 되니까 거기 이용하기 위해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계상하는 거고

이진구위원

노외주차장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슬러브 거푸집 넣다가 지금 썩어가고 안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해결 안되는데 된다고 보고 자꾸 된다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해서 하고 난 뒤에 해도 이 예산 투입해도 되고 또 만약에 안되면은 그런 도로가 10억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택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주에서 감포 넘어가는 도로 거기 4차선 나죠? 나면 또 교통량은 감소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왜 미리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재판결과 나와 가지고 공사가 재개되고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죠 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 의원들 천 만 원, 500만 원 달라 해도 안 된다고 예산부서 계장, 과장한테 거절당하고 이러는데 미리 할 필요없고 해가지고 10억이나 투입해서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공사 재개하고 재판결과 나오면 봐가면서 재판결과 나오면은 1심에서 누가 승복합니까? 양쪽에? 그러면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왜 미리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 있으면 그 보다 더 한 것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재고하고요 공사 재개해서 1심 판결나면 그러면 또 2심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저 동산병원 몇 년 걸렸습니까? 서로가 승복만 하면 되는데 서로가 승복 안하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422페이지 추경에 소방도로를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이 줄 수 있습니까? 구)성건동사무소 진입소방도로 마무리 그래서 5억원인데 이거 도로를 새로 냅니까? 철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동사무소 들어오는 도로가 봄에 개설 했는데요 집이 세 채가 보상이 안 돼서 도로 개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집 세 채 뜯고 공사 하는데 5억 원입니다. 그거는 꼭 필요 합니다. 사실 전체 개통 됐는데, 집이 세 채가 안 뜯겨서 지금 교통이 상당히,

강봉종위원

내용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들이 본예산에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쓸 수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하여튼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면, 성건동에는 사실 도로 넣어놓고 셋 집 때문에 지금 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 급합니다. 그것은

강봉종위원

본 위원 동네도 돈이 모자라서 5천만 원, 3천만 원 모자라서 합쳐서 지금 하나 낼까 말까하고 합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곳에 돈이 많이 간다는 것은 나도 많이 가는 게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방도로 이렇게 추경에 특정인 동에 그럴까 동료 의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발생 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이인 줄 아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건수가 몇 건 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한 건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집이 실제 뜯는 데가 셋 집이고 그 정도 듭니다.

강봉종위원

그 통로에 셋 집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셋 집입니다. 그것만 뜯으면 완전 개통됩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421페이지에 안강정기시장 옆 소방도로 전액 감됐는데 1억 9,700이 감돼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 얹혀야 될 게 시비 얹혀서 이번에 이것만 도비로 가고 이것은 시비이고 감했는데 도비로 대체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게 안강 감액된 이것은 안강제일초등학교 앞 이게 도비로 왔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 돼서 시비로 얹혀가지고 시비를 감액시키고 도비에 계상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리한 겁니다.

오세준위원

도비, 시비 전부 다 1억 9,700만원 다 감됐는데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22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세준위원

421쪽에 안강에 하도 많이 가니까 페이지도 모르겠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강 정기 시장 옆 그게 1억 9,700만 원 도비 1억 원하고 여기 2억 원인데 이게 당초에 도비에 계상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 갔습니다. 이거 감액 시켜가지고,

오세준위원

1억 9,700만원 본예산이 감액됐죠?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감액돼서 자체사업으로 갔습니다.

오세준위원

자체사업이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22쪽을 보면은

오세준위원

밑의 안강제일교회앞 소방도로로 갔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도 감액시켜서 이것은 시비에 잘못 계상이 돼서 뒤에 422쪽 뒷장에 보시면은 안강제일교회앞 소방도로 이것 3억원을 감액시켜서 앞으로 왔습니다. 도비로

오세준위원

제일 교회 앞 소방도로 이 것은 2억 9,500만 원이 살아 있잖습니까? 그 밑에 제일초등학교 앞 소방도로는 이게 지금 7천만 원이 증액된 것 보면은 도비는 1억 원이 내려 왔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비는 내려왔고 이것은 시비만 더

오세준위원

시비 증액된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준위원

이렇게 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그 뒤의 시설비에도 보면 전부 안강, 안강, 안강, 안강

김원헌위원

황남, 현곡밖에 없다

조광조위원

탑정, 탑정

오세준위원

이거 동네 예산 같이 배정한다 그러더만 돈 몇 억씩 준 것은 아무 말 안하고 몇 천만원 가지고 간 것은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노?

이장수위원

삭감해 버려라. 삭감하면 안되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아까 사실 제일교회앞 소방도로는 3억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앞으로 도비로 온 그겁니다.

오세준위원

됐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오세준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준위원

없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428쪽부터 433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6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434쪽부터 43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75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광조위원

예,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잠깐 뭐 하나 질의해 볼게 있는데 되겠습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농어촌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지금 현재 버스가 안다니고 있는데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끔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총 노선이 95개 노선인데요.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적자노선을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버스업체에다가 신청을 하라니까 총 76개 업체가 노선을 적자노선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연말에 노선에 차를 들여놓지 않겠다 하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6월 달에 했습니다. NGO단체하고 같이 참석을 시켜가지고 전체노선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46억 6천만 원 정도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했지만은 그다음에 나머지 차들도 수익 노선도 저희들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실제로 지금 버스 회사가 저희들 6억 내지 7억 정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행 실태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7억 보조를 해 주는데도 6억 정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선을 다시 설정을 할려고 그러면 버스 회사 측이 요즈음은 또 버스 회사가 노조가 생겨 가지고 시청하고 대화는 버스 회사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노조가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들어가겠다 못 들어 가겠다 막 저희들 보고 막 따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노선 정할 때는 버스 회사들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다시 한번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수반 되는게 예산 지원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장님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개통이 되고 하거든 지금까지 버스 혜택을 한 번도 못 본 오지마을인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끔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현장 조사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우리시 청사가 동천쪽으로 옮겨옴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가 없거든요, 그지요? 옛날에는 차 다 들어갔는데 없잖아요? 없어서 읍면동에서 불편한 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산내도 노선이 변경되어가지고 동천청사를 지나서 가는 그런 배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산내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산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건천, 서면쪽에도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도로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가 시내에 들어왔다가 동천청사 지나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승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것을 몇 번이나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와 가지고 예산만 더 지원해주고 충분하게 된다면 자기네들도 하겠는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라 상당히 저희들도 고총이 많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예산을 더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서 차를 다시 갈아타고 여기 온다는게 지원 요청해 가지고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김위헌위원

449쪽에 보면 화천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명시이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고 451쪽에 역세권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 용역 학술용역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449쪽의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 평가 명시이월분하고 역세권개발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고속철도 역이 정차역이 생기는 시․군에 대해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국책사업기획단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차원에서 시․군의 세부계획이라든가 지역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51WHr에 저희들 역세권 진입로에 대해서 그 삭감한 예산으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위헌

김위헌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그러면 언제까지 학술용역이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역세권 전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체를 토지개발공사나 그 다음 주공에 대해서 선정을 할려고 지난 9월 2일 날 기․군 관계자 하고 주공, 토개공 관계 직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안의 방침이 서야만 결정이 되고 그 사업체가 정해지면 저희들 시와 건교부가 참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헌

김위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화천역세권 허가지역으로 고시되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허가지역중에 지금은 허가난 주택은 없고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법령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거래 허가 규정이나 지침에 보면은 면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 내 1,000m² 이상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느냐 신고를 하느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주택은 보통 얼마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지적과장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같으면 180m²를 초과 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m²이상 공업지역은 660m²이상 녹지지역은 200m²를 초과할 경우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정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180m²이상 초과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외 일반지역에는 농지의 경우에 1,000m²이상 그 다음 임야의 경우에는 2,000m²이상 기타 500m²이상에 한해서 토지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 사업소 일반회계는 453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 사업소 일반회계는 454쪽부터 45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5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를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생산비가 얼마쯤 듭니까? 한 600원쯤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톤당 얼마 줍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300원

안진수위원

300원 얼마쯤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357원입니다.

안진수위원

포항시가 지금 하루에 형산강에서 물을 자기네들 식수로 섭취하는게 1일 몇 톤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지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한 6만톤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안진수위원

98,000톤입니다.

98,000톤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형산강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시 하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요?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포항시가 그나마 자기네들을 물을 깨끗하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 갑은 경우에도 서울 시민이나 인천이나 서울 그 주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 가지고 상류층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울시나 안 그러면 그 주변 자치단체에서 상수도요금의 일정액을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내 가지고 상류층에 있는 양평이나 천평이나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낙동강 수계사업도 역시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형산강은 포항에서 말이죠 자기네들 1일 9,8000톤을 먹는게 전체 포항시 수도 소비량의 약 3분의1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도 포항시에 어떤 자기네들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형산강을 좀 맑게 할 수 있는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은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계댐이라든지 여기 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부담을 하는데 실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 받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정이 일부밖에 조금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으로 가지고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강동의 삼성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허용 기준치보다도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일부 예산 들이고 포항시가 일부 예산 들여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묻는 걸로 처음에는 당초에 자치단체장끼리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무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시가 포항시에 응하지 않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것도 법에 없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포항시와 우리 경주시가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주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사업이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지요, 저희가 항상 포항 사람들은 경주가 경주 시민들이 형산강을 오염시키니 어떠니 하는 얘기를 뭐 언론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민들과 접해 보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도 형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분담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 과감하게 포항시에서도 일부 물을 맑게 하는 부담금을 우리시에 좀 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얘기는 할 수 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만 자꾸 형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물론 깨끗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한번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시장님한테 그렇게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의논 한 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방법을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항상 저희들 강동쪽은 말이지요, 특히 상류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강동쪽의 주민들은 포항 때문에 엄청스럽게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아파트 오수 나오는 그 일부를 가지고 말이죠, 생태습지 조성이니 그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줄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결국은 그게 없어졌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건설국장한테 하나 질의 할게 있는데 건설국장에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경주에서 포항 가는 도로에 강동 그쪽 모퉁이 돌아가는 쪽에 거기 인천상륙작전 전시관이라고 하나 서가 있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개인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광조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6.25 참전비 같으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시에서 허가해 줬을거 아닙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이랍니다. 그게

조광조위원

자치행정과?

안진수위원

그게 지금 개인이 하는건데 부도가 나가지고

조광조위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도시과장이나 건설국장에게 한번 물어보면 안알겠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152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질의해봅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158페이지요, 제7차 아시아 태평양 금연대회 개최 보상금 1,000만원이 민강행사보조금 제7차 아시아 태평양 금연대회 개최로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처음에 보상 그럴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상금이라는 부기를 붙였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이게 사실은 민간 이전으로 봐야 사실 집행이 좀 용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아시아 금연대회 39개국에서 내․외국인 합해서 450명 정도 참석합니다. 거기에 오늘 저녁에 시장님 주최 만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밥값으로 전환 했는 거지요?

그런데 주최는 어디입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주최는 아시아태평양금연조직위원회

안진수위원

경북도에서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금연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후원은 복지부에서 하고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경주가 보문관광단지 행사유치가 용이하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경주에서

안진수위원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가서 만찬이나 오찬이나 식대비라는 얘기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외국인들이 여기 나흘 머물고 있습니다. 450명 정도 나흘 동안 있으니까 경주에 또 많은 행사를 유치해 준다 이래가지고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설치가 세 군데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게 지금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서서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세군데를

안진수위원

7,500만원이니까 약 2,500만원씩 되네? 한 군데에?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2억 1천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안진수위원

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도비가 내려오는게 1억8천만원이고 우리 시비 합해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한군데 7,000만원씩인데

안진수위원

어디 씁니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이겁니까? 밑에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물리치료실 설치가 지소에 설치가 장소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양북에 있는 통합지소하고 산내 지금 보건소가 신축할 산내하고 한군데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치를 할 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건폐율에 따라 가지고 몇 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유치가 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진료소가 아니고 지소입니다. 보건지소

안진수위원

보건지소입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업이 연속사업이 됩니까? 각 보건진료소마다 다 사업이 가능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복지부에서 복권수익사업이라 해가지고 광역단체에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도에서 안 그래도 예산을 보건과에서 따가지고 시․군에 금년도 사업으로 내려 보냈는데 내년도 사업이 또 도에서 어떻게 책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비로 1억8천만 원 내려 온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이게 아직 사업 선정이 지역은 선정 안 되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422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기 이전에 뭐 하나 질의해 봅시다.

이번에 총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원 했습니다.

반영

반영이장수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5억4천만원입니다.

이장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20억원 요구해서 5억4천만원 되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허심탄외하게 한번 말슴을 해 보세요. 농촌이 지금 죽니 사니 그러는데 예산 20억원 요구해서 5억4천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었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을거 아닙니까? 늘 그렇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이장수위원

늘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이지요,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불용액들만 전부 요구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이따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이라고 예산부서에서 말이지 무슨 장난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지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 20억원 요구해서 5억4천만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 하나 내는 한건보다 적은 농촌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때문에 원을을 알아야 뭔 처방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사업소마다 조건이 다소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여기 신문 들어가기 전에 기획 뭡니까?

김원헌위원

예산담당국장

이장수위원

기획문화국장

김원헌위원

기획공보과장

이장수위원

기획공보과장 좀 불러주세요. 좀 따지고 넘어 갑시다. 돈 20억 원 요구해서 5억 4천만 원 예산 받았는데 신의할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예산 심의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안진수위원

농어민회관 부지 구입비 2억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삭감 빼버리면 여기 사업비 어디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안진수위원

명색이 농업기술센터가 한개 국인데 488억원에 국이 몇 개 입니까? 한번 나눠서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예산인가

이장수위원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힘없는 한직 부서라 하더라도 2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10억원은 돼야 될거 아니야.

안진수위원

얘기를 하면 할때 마다 예, 다음에는 예산 증액합니다. 증액 합니다.

이장수위원

속된 말로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공무원이 하는 짓이 아니야. 이것은

안진수위원

소방도로 한개 내는 것보다 한개 국이 그래 예산 5억원 밖에 못 받았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 소장님도 문제 있지요. 그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노력을 덜 했는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획문화국에서 문제가 있는거지.

이장수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산 할 때마다 이런 병폐가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물론 해봐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 열린시정 때에

이장수위원

정년 언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장수위원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6월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별로 떨 것도 없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떨 것도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소신껏 얘기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시정 때에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손님을 초청해 놓고 솔직한 말로 안 된다고 그러면 온 사람들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 계획을 세워 보니까 가능합디다. 만으로써는 3년제에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좀 큰소리를 쳤는데 이 큰소리 친 것은 울어야 젖을 안주겠나 이렇게 소장이 해준다고 했는데도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해주면 나도 할 얘기가 잇다. 이래서 제가 열린시정 때에 좀 과분하게 큰소리 친 겁니다.

이진구위원

치수사업 얘기도 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노? 그러면서 누가 이의 달았지요?

이장수위원

예, 이의 다시는 분들이 있습디다마는 그래도 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해준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른 국장님 없으면은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소장님 예결위 마지막에 소신껏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안진수위원

지금 하고 잇잖아.

박춘발위원

말문을 잊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농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촉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은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안진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안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안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2005년도에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 필요한게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필요한 예산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장수위원

위원 발의로 증액을 해 줄테니까 꼭 필요한 예산 얘기해 봐요. 삭감한 부분 가지고 수정예산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반영 안 되고 농촌에서 꼭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게요. 얘기를 하면 삭감되는 부분에서 위원 발의로 증액 요구를 해 줄 테니까

김원헌위원

20억중에 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15억원 그것을 전부 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오세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예산 요구한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그 현황을 갖고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전위원에게 봐요.

이장수위원

복사해서 한부씩 돌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도착하는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소장님 이번에 5억4천만원중에 국비․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순수 시비가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1,000만원 지방비가 5억3천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물론 사업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은 올 당초에 사업비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한 100억정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얼마? 60억쯤 되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66억원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 비하면은 좀 인상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상이 되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정도 저희들이

안진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이 인상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마다 예산부서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농촌 쪽에 예산이 적으니까 좀 반영을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만 했지 그때 가서는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소장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계 자체에도 이 시․군이 통합된 입장에서 말이지요, 옛날 군부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5억 원이라는 돈은 시내 소방도로 하나 내는 사업비보다 적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한 개 국이 운영이 됩니까? 경주시 농민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 전체 상주 다음으로 우리 경주가 큽니다. 관광요, 소득 2천억 원뿐입니다. 농업소득 5천억 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

기획문화국장 왔으니까 답변을 들읍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기획문화국장 뭐 하나 질의해 봅시다. 예산편성 규정에 20억쯤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 예산 반영해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히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없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해주는데

이장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장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안된 이유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조서를 보고 실무선하고 예산 요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실무선 누가 나와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계장하고 기술센터의 계장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이게 꼭히 필요한 사업인지

이장수위원

기술 센터 계장 협의를 받은 사항 있어요? 기술 센터 계장 누가 협의를 받았어요? 누가 협의를 받았어요? 협의 받은 계장 있습니까? 20억원 예산 요구해서 돈 5억4천만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을 꼭히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이장수위원

예산 요구액이 나왔다 나왔는데 누가 판단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이 예산서 안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공보과에서 예산 실무계장하고 예산요구 부서하고

이장수위원

요구 부서에서는 아무도 의논한 사람이 없다는데 왜 그래요? 누가 있다고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협의 아무도 안했는데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계장

이장수위원

이게 한 두 해가 아니고 농촌지도소 말이지, 기술센터 이것은 농촌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건데 전부 말이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열린 시정까지 나가서 홍보해 놓고 예산 요구해놓으면 예산 반영은 50%도 안 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돈 5억 4천만 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기획 공보과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누구하고 의논을 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요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다 지금 예산 상정 안된 것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필요없는 사업은 아니지요. 아니지마는 꼭히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장수위원

완급을 따져가지고 봐도 아까 우리 이진구위원이 의장이 증언하신 내용 중에서 불국사 신택지 무슨 뭐라 그랬노? 도로개설

이진구위원

임도개설

이장수위원

임도개설하는데 돈 얼마?

이진구위원

9억원, 용역비 4천만원

이장수위원

9억원, 용역비 4,000만원 예산이 9억원이 들어간다던가 아직 주차장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게 뭐 급해가지고 그런 돈은 올려주고 이 돈은 안되는 겁니까? 집도 안 지어 졌는데 도로가 뭐 필요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장수위원

그게 적절하게 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우선 급한 사항은 도시 지역에도 급한 사항은 추경에 계상해서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장수위원

어디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농촌지도소 여기 농업기술센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반영이 안되요. 힘없는 부서라서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얘기하데요?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히 부서별로 부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농촌은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갑니까? 예산부서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어촌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얘기할 때마다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예산 형평을 내가 질문 할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는데 작년 본예산처럼 금년 본예산도 형편없는 비율로 해놓았는데 그래도 내가 얘기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오늘 기술센터 하니까 여기 지금 와가 요구액 했는 요구서가 와가 있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에 예산 투자하는 것을 계상을 많이 하도록 하고 사실 예를 들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국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출신지 그것을

이장수위원

경주시내 출신입니까? 강동 출신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요.

이장수위원

곤란할거 하나도 없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몇 년전에

이장수위원

결론적으로 잘했다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농어촌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게 어디 있노. 얘기하면 말이지 예산 계장하고 협의했다고 그러고 예산계장이 돌았던갑다. 협의를 이런 것을 협의해 주고 돈 20억원 요구해가 5억4천만원 반영시켜 주는데 협의 할게 뭐 있노.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 숙원사업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통사정하니까 예산 5천만원, 내지 3천만원, 2천만원 두개 요구했어요. 한과에도 부탁한 거 없어요. 예산 4천만원씩 해주고 여기 예산서 살펴보니까 각과에서 올라 왔는게 수억씩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따위로 이런 편파적인 예산이 어디 있어. 내말이 틀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농어촌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예산 없다고 알고 나는 국장도 친하고 이강우 과장도 친하고 또 그쪽에 계장 정순백이도 친하고 계장 옆에 이름 뭐고 최주사 나는 예산이 정말로 추경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만 봐둬고 내가 사정했어요. 아, 그러면 그것은 해 주겠다. 1,000만원 깎아 버리고 4,000만원 공히 똑같이 주는데 4,000만원 딱 올려놓고 한건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산서 살펴보니까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수억씩 올라 왔는데 이 예산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나는 한번도 짜증스럽게 공무원들에게 얘기한 지금 시의원을 몇 년을 하고 있어도 얘기한 사실이 없어. 오늘 처음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 올라올 때마다 사혈이 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농어촌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앞으로 제고 좀 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 꼭 한번 지켜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기획문화 국장님 답변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타국과 같이 많은 예산을 더 배려 하겠다니까 꼭 그렇게 좀 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할말 다 못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주변에 변두리 동네는 농촌이 반 정도되고 도시가 반정도 되는데 도시의 동네도 인구가 14,000명일 것 같으면 적지는 안하지요? 읍보다는 훨씬 감포읍보다는 많고 토지 면적도 보면은 조그마한 읍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농촌동에 농촌사업이 전부 다 배정이 되고 시설사업이나 전부가요 되고 그 다음에 동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도시의 기반시설 다 됐는 거 하고 기반시설이 10%도 안된 동네하고 예산 요구할 때 되면 3,000만원 동이라고 3,000만원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인구나 면적을 저희들이 참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적절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 할 때마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거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농촌에 들어 가도 꼴등은 안 할 거고 도시에 들어가도 꼴등은 안 한단 말입니다. 중상은 된다고요, 그런데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예산 배정되는 것은 보면 전부 농촌사업도 경작로 포장 그렇게 많이 해도 이거 농지면적이 말이지 웬만한 면만큼 되는데 하나도 혜택 안주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일체 안되지요. 시내 소방도로 시내 도로에 차 타는 거 500m이상 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동네에 50호가 사는 동네에 30호, 40호 한 80호가 사는 동네에 말이지요 차를 아직까지 2km까지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수차 얘기해도 당신들 그거 안 해주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음에 우리 것은 고려 안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편성에 적정을 앞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앞으로 선도면 합시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488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피로회복 설치사업이라 하는거 강동에 두군데 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똑같이 해 놓았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은 유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휴식공간입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휴식공간이고 휴식공간이나 피로 회복실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틀립니다. 마을 정자 짓는거요.

배용환위원

정자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쉽터지요.

배용환위원

쉽터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쉼터고요.

배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이거 자꾸 수치를 따질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이지요, 올해 추경에 증액 되었는 부분이 5억 3천만 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산 요구서 이것을 보니까 증감이 6억 1천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6억 1천만 원이라는 이게 맞습니까?

김대윤위원

6억 1천만 원 요구했는데 5억 4천만 원 밖에 배정 못 받았는 거 아니가?

안진수위원

그러면 90%쯤 되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20억원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6억1천만원 맞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내역에 다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종이가 다른 종이가 있다는 이말이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복사 뭐하러해 오노? 20억원 요구 했는 거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6억1천만원 복사해 오면 뭐 하노?

안진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5억3천만원 맞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5억4천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5억4천 맞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

끝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끝났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계장 뭐 좀 질의해 보면 안 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지도소 예산계장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아까 20억 요구 했는 내역서를 좀 내라고 그랬는데 6억 1천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경상경비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20억원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해서 5억4천만원이 되었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14억6천만원이 삭감되었다며요?

14억6천만원의 내역이 있어야지, 14억6천만원 내역이 어디 있노?

경상경비 빼고라도 순수한 사업비라도 나와 줘야 되지, 순수한 사업비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6억 1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뭐

김원헌위원

그게 아니고 묻는 말에 대답만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원 중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해도 관계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은 반영 안 시켜도 된다.

그렇지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6억 1천 2백만 원 중에서 2억 7천 2백만 원하고 7천만 원 하고 3억 4천만 원 쯤 되었는데 그러면 2억 7천만 원 이거 안 되었는 게 2억 7천만 원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았고 꼭 필요하냐 안하냐

굉장히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지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부서를 나무랐지만 예산부서만 나무랄게 아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특별회계 327쪽부터 345쪽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대릉원 화장실 뒤의 민가 매입 건이 있지요?

이것은 예산을 2002년도부터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삭감되고 또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삭감되고 또 이번에 재차 올린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원인이 이제 화장실 지을 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거 몇일날이고? 2002년3월 달에 했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2002년 4월 12 일 날 1차 심리 때 원고 측은 사적지 부근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했고 우리 피고 측 답변은 소음, 악취 등이 없도록 현대식으로 설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했으며 재판장이 주문하기는 토지 매수 및 보상금 해결 방침을 수립 해서 제출 하라 그래서 2002년 5월 10일 날 2차 심리 때 원고 측 주장이 시에서 제출한 대책안은 막연 하며 그 지역은 문화재 지정 구역이 될 수 없으므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 했으며 재판장님 의견이 화장실 신축은 필요한 상황이고 시에서 장기 적인 매입 대책 계획을 제출 하였으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철회를 원고 측에 종용을 하고 앞으로 시에서 그것을 원고 측의 매입을 해 달라니까 예산이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주라 이래서 가처분 신청은 해지를 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 재판에서 취하를 종용하고 그렇지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6월 7일날 3차 심리 때 원고측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취하를

이진구위원

쉽게 얘기하면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면은 매입을 해주라 강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종용을 한 거지요? 그지요?

그렇게 했고 또 2002년에는 7월 달에 우리 의회에 진정서도 제출했고 이랬는데 우리 사적공원에서 보기에 나도 잘 아는 지역인데 내가 몇 번이나 가봤어요. 몇 번이나. 처음에 이 진정서 들어와 가지고는 그쪽에 같이 갈길이 있어가 현재시장하고는 가 봤고 또 계속 민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 혼자서도 두 서너번 가 봤는데 사적공원측에서 보기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 이것을 매입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진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민원인이 신청하기를 화장실 사용 시 관광객들의 소란가 소음으로 인한 안정된 주거생활 이용이 불편하다 하루에 수 만명씩 사용 하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악취 및 오폐수, 파리, 모기,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화장실 건립으로 지가하락 및 재산권 침해로 주택 매입을 요구 했는데 실지 저의 집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 우외진 소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방금 관리과장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현장에도 가보고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매입이 확보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토지를 가진 사람이 예산에 두 번, 세 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세 번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 어제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해 보시고 사실 화장실 지을 때도 그때 당초에 있었는 화장실하고 현재 위치하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승인 과정부터 문화재관리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자체적으로 민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개인적인 그게 아니니까 돈도 2억원 조금 더 되면 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마 첫 번째 우리시에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 우리 위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서 현장까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뒷집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상황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때 가 봤습니다. 가서 그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뒤에 쉽게 말해가지고 가리막이라든가 담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만 좀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그 당시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보고 그때 반대가 됐습니다. 반대가 돼서 이제까지 넘어왔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내 집이라도 바로 변소 뒤에 살면 기분이 안 좋지요. 안 좋지마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 화장실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까지 그때 했었는데 뒷집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 때 아마 매입을 못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때 차라리 매입이 되어 버렸으면 화장실도 그렇게 바로 도로변에 딱 붙여가지고 지을 필요도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짓고 앞에 거기 충분히 도록하고 그 건물 사이에 공지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변소를 그 때 설계를 의뢰해 놔놓고 제가 개인적인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변소 내가 설계도를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변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원만하게 그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도 없고 또 변소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짓게 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의 공간도 훨씬 사용할 수가 좋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청하고 지금 현재 이 토지주하고 협이 관계가 정말 충분하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사유토지 매입비가 지금 2억원이라고 예산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토지가 몇 평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토지가 147평인데 평당 110만원씩

김대윤위원

147평

건물은 몇 평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건물은 42평인데 평당 1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김대윤위원

42평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2억원을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말이지요, 문화재 주변에 이번에 보상을 이렇게 주면서 철거시킨 부분들 많이 안 있습니까?

노서고분군, 노동고분군, 그 다음에 쪽샘쪽에 그런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매입이라고 보지 말고 만일에 보상이락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판단 안 되지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보면은 이 금액이 실질 금액보다는 2억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이 사람 민원인이 답답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고시가격이 지금 147만원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고시가격은 약간 높습니다.

김대윤위원

고시가격이 평당 얼마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72만원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72만원 나오지요?

그러면 147만원일 것 같으면 얼마 됩니까? 돈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42평 그래봐야 1억5천 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주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지금 보상받아 나간 사람들이 억울한 수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쪽샘지구, 문화재지역에는 110만원이 넘습니다.

김대윤위원

집값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참, 답답다. 그것을 감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재 말이지요, 읍성 뒤쪽에 안 있습니까? 읍성 뒤쪽에 거기 이번에 도로, 25m도로로 확장한다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그 큰 도로변에 그 좋은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집도 보상 이만큼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147평 땅에 옛날 집 42평 보상 이만큼 못 나갔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이거 변소 하나 때문에 말이지 피해 있다고 해가지고 문화재 보상 받아 나간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받아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 얘기라.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금액은 감정원에서 감정하면은

김대윤위원

나쁘게 말하면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앞에 이 변소 이거 하나를 미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을 지금 현재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분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현재 협상 된 게 있습니까? 얼마 주면은 비켜주겠다든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정한 가격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1억원 줘도 나가겠다는 얘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절대 따르겠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죠 그 당시에 여기 화장실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여기다 집 지으면은 뒷집이 가만히 안 있다고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겠다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요구 해가지고 그 때 우리가 여기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을 하고 사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애시당초에 확실하게 해야지 거기 화장실 하나 짓고 또 2억원 들여서 또 사줘야 되고 그 당시 우리 예견 안 했습니까? 여기 짓 게 될 것 같으면 이근에 문제 생긴다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너무 많은 사람이 매일 찾아오다시피

김대윤위원

아무리 매일 찾아와도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해가지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 그 사람이 이걸 안 내놨다 말이에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리를 해주시면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매입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 주더라도 문화재 때문에 보상 받아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된다. 그것보다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 때문에 40～50년간 피해보고 보상받아 나가는 것은 진짜 쥐꼬리만큼 받아 나가는데 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보상받아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나갔다 이것은 정말 경주시민들이 큰 일 날 일이죠. 이것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다음에 감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현재 대릉원주차장 화장실 위의 사유토지 매입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때 다시 살아난다면은 감정할 때 처음 감정가하고 차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구위원

박순구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앞에 30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가지고 돈이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330페이지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삭감 내역서 거든요. 이게, 환경미화원 2명 이래놓고 돈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10억 원 중에서 7,700만원이 삭감 됐고 다시 추경에 5,70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 2명이서 어떻게 해서 돈이 10억 원이 됩니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당초예산에는 24명이었고 2명이 늘어났다는 그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인건비 2명 이래놓고 돈이 10억이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때 예결위원 하신 분들은 다 그 내용을 아시지 싶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당초예산에 7,700만원 삭감했습니다. 2명이 더 추가됐다 그죠?

2명이 추가되면 어떻게 다시 또 5,700은 뭡니까? 7,700만원 올라와야 되지 왜 5,700 밖에 안 올라갑니까? 당초예산부터 사람이 두 명 늘어났는데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중간에 미화원이 사고가 있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만큼 돈 차이가 납니다.

박순구위원

아니죠, 내가 하는 얘기는 당초에 그러면 당초에 22명이죠? 그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24명

박순구위원

24명인데 2명이 늘었다 그죠?

2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났으면은 당초예산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7,700만원 보다 돈이 더 많아야죠? 2명이 불었는데 5,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돈 줍니까?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미화원 중에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7천만 원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은 4개월 계산해서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된다.

박순구위원

몇 명이 사고 나서 몇 개월까지 근무 안한 내역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두 사람이 해서 법정형이 돼서 집행유예 받아서 고법에 가서 벌금형을 받아서 새로 7월, 8월에 새로 임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몇 개월 일 못한 내역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다음에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사적공원관리 334쪽 접지보수공사와 335쪽 누전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을 전부 다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꼭 누전보수공사 그리고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건물이 아주 노후가 되었고 당초 화장실을 지을 때 접지를 하나도 지금 안된 상태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접지보수공사 2,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꼭 이거 사업 하셔야 되겠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대릉원 화장실 피해 말입니다. 처음 당초에는 2억5천만원 했죠? 요구를

요구를 했는데 혹시 경주시가 시설물을 해놓고 우리가 민원이 지금 재판과정에 있습니까? 경주시청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놓고 문제가 돼서 재판과정에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사적지 내에는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2억원 이것은 한 건인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다음에 또 우리 경주시에서 시설물을 해놨다가 피해가 있을 적에는 또 담당국에서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외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내에 화장실이 42개가 있는데 전부 사적지 안에 해놨기 때문에 일반 옆의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민원 없습니까? 지금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럼 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뭐로 활용합니까? 만약 매입한다고 보면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 장비가 많은데 좀 보수해서 보고 점검을 해서 트렉터하고 예초기 같은 것을 거기에 보관도 하고 나머지는 조경을 해서 주위 미관을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어차피 사게 되면 그 건물 노후 돼서 못 쓰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보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해 보고 안 되면 헐고 주위미관에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 332쪽에 대릉원 관람용 우산 이것은 뭡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인터넷에 관광객들이 와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산을 사려니까 1회용이 실제 한 500원 하는 게 갑자기 사려니까 1천 원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 그거를 해 놓으면은 관광객에게 아주 우리가 한번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공장에 의뢰해서 사적관리 관람용이라고 커다란 글씨를 써서 우산을 들고 가도 다른데는 사용 못하고 안에 관람할 때 갑자기 비가 오면은 대릉원 앞에 놔뒀다가 구경하고 좋은 면은 전 유료사적지에 할까 싶어서 1차로 대릉원에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서비스정신은 좋은데 관광객이 오면은 물건 하나라도 우리가 팔아먹어야 경주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김대윤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그러면 점심까지 다 대접하죠? 그러면, 대릉원이나 어디 앞에 있는 가게에서 비 오면은 비옷도 팔고, 우산도 팔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또 타당, 다시 한 번 해 보고

김대윤위원

이거 만약 이래가지고 우산 말이지 만약에 비온 날 오는 사람들 줬다 그러면 앞의 상인들 절단 납니다. 절단나, 안 그래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우산 사주고, 우비 사주고 말 됩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는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동의가 있으면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증액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증액요구가 뭐뭐 있는지 우리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는 하자 결정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대윤위원

한 10분 쉬고 합시다.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8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동의가 있으면은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동의 할 위원 있으면은 증액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에 빠진 부분들을 증액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목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의 양송이복토 자동화장비 개발 사업에 2천만 원, 유기미단지 퇴비장 설치에 3,78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직판장운영에 1,500만 원, 감포 인진쑥 브랜드화에 5,600만 원, 안강읍 양봉사양정비 개선에 2,300만 원, 외동읍 양봉사양장비 개선에 830만 원, 내남면 딸기비가림 육묘장에 3,700만 원, 동지역 삼릉 토마토 자동선과기 5천만 원, 태권도 공원 경주 유치기원 국토 순례에 1천만 원, 성건동 서천 경로당에 5천만 원, 건천읍 대곡2리 경로당에 2,500만 원 총 11건에 3억 3,28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안진수 위원께서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의 증액 또는 세비목 설치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안 설명은 안진수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문화국장께서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진수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 요구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안진수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진수이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여 계수조정이 끝난 후 일괄 표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진수위원의 증액동의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액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액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정회

18시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획 공보과 내용은 일반운영비 경주의 자랑 책자 제작 2,6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1천만 원, 문화관광과 민간자본보조 천년의 혼‧천년의 춤 7천만 원, 시설비 시립극단 무대제작 1천만 원, 문화재과 2005년도 세계역사도시연맹총회 홈페이지 제작 요구액이 2,500만원인데 삭감 1,500만원으로 확정액이 1천만 원입니다. 시민과 동원예비군 식당집기 4,340만원 삭감됐습니다. 축수산과 적조피해 예방활동 살포 및 운반 장비 임차 6,269만 6천원, 건설과 서천둔치 범람 협작물 제거 2천만 원, 도시과 불국사 신택지 설계용역비 4천만 원, 총 9건에 2억 9,734만 6천 원을 삭감 하였으며 증액은 연구 개발과 양송이복토 자동화 장비 개발사업 2천만 원, 유기미단지 퇴비장 설치 3,78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직판장운영 1개소 1,500만 원, 감포 인진쑥 브랜드화 5,600만 원, 안강읍 양봉사양장비 개선비가 2,300만 원, 외동읍의 양봉사양장비 개선 830만 원, 내남의 딸기비가림 육묘장 3,700만 원, 삼릉 토마토 자동 선과기 5천만 원, 태권도 공원 경주 유치기원 국토순례에 1천만 원, 성건동 서천경로당 5천만 원, 건천 대곡2리 경로당 2,500만 원 총 11건에 3억 3,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 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부문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 회계 총 2억 9,734만 6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이제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을 들어봤습니다마는 366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도피해 그래서 나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적조피해예방 살포 및 운반장비 임차료가 6,26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해안 쪽에 적조가 왔을 때 이것은 주민 뿐만 아니라 온 어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이것은 생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조가 온다고 하면은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온 주민이 온 어민이 전부 나와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운반장비나 이 임차료가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것은 태풍 와서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업국장님, 조광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마는 적조는 지난 8월까지 오고 이번 태풍에 의해서 적조는 안 오고 또 적조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지금 적조에 대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저희들이 적조는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예산 1,50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적조는 저희들이 이제 8월에 남해까지 왔다가 완전히 저희들이 소멸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겨울에 적조 오고 여름에도 오고 4철 내내 오는데 국장이 고기를 피해봤나요? 뭘 아나요? 적조 와가지고 피해 국장이 한 번 당해봤어요? 죽은 고기 가지고 (세례) 한 번 받아봤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예방이라 그러면은 당하기 전에, 당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황토흙도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만약에 적조가

조광조위원

황토흙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보니까 예방활동을 하는데 살포하는 데 운반장비를 임차한다는 예산을 해놨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저가 조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당초에 당연히 적조피해예방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비 예비비에서 적조 왔을 때 8월에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인데 이것은 사실 계상을 해도 저희들이 적조 왔는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려고 했는데 도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 돈은 반납 안해도 되니까 시에서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적조피해예방이 연말까지는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장비 임차료하고 또 황토흙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당초에 도비를 작년에 예비비 받았기 때문에 도비 반납하라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예산심의과장에 제가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받은 돈 집행 못하고 있으니까 결산보고를 하니 반납 안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반납 안 해도 좋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반드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적조피해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축수산과장과 협의를 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다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적조피해로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예산 삭감조서를 전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일단 한 번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위원들 표결을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물 아껴쓰기 현수막 그래가지고 돈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 이것은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432쪽 건축과 보면은 다목적광장 내 전주이설 1천만 원입니다. 이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주시설을 앞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내에 만일에 전주이설 하는 것 우리 시비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 쪽에도 사실은 삭감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김대윤위원께서 상수도 물 아껴쓰기 현수막 300만원하고 건축과 다목적광장 내 전주이설 1천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을 삭감을 같이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제는 계수조정 남았고 한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낀 바도 있고 또 집행부에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 한 번 그렇게 질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이 꼭히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주시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기획국장님 발언대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기획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전체 추가경정 하면서 예산이 500억원 채 안 됩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지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로부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야 되겠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항목이 지금 몇 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안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특히 경로당 문제 말이죠.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종전만 하더라도 일종의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하나씩 이 룰도 좀 적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하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12월에 본예산도 있고 또 본예산 아닌 앞으로 의회가 존속하는 한에는 항상 예산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형평성에 위배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국장이 집행하기 이전에 모든 법적 조치를 밟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밟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전체 30만 시민이 오해를 안 갖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약속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김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또 김대윤 위원이 제의한 상수도특별회계 물 아껴쓰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또 다목적광장의 전주이설 이래서 1,300만원을 포함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