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5기 인수특위는 2022년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시민참여단과 함께 주요 공용 건축물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인수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특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에 인수가 예정되어 있는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송인호입니다. 세종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성 도시과장입니다. 안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또한 관계 기관과 관련 업무 팀장과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업무 계획 보고서 1쪽입니다. 행복청과 LH가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총 117개소이며 이 중 80개 시설물을 인수 완료하여 현재 인수율은 약 68%입니다. 2026년 이후 인수 대상 시설은 총 37개소로 금년에는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3생활권 환승주차장,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제11차 사업 준공 공공시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인수 대상 시설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업무 계획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입니다. 본 시설은 2023년 6월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1만 3000㎡ 지상 3층 규모의 광역복지시설입니다. 준공 이후 합동점검 및 인수점검 결과 누수, 배수 불량, 옥상 균열 등 주요 하자가 다소 확인되어 현재까지 최종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임시 운영 중이며, 행복청에서는 하자보증금을 활용하여 2026년 상반기 중 하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우기 전 조치 완료를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조치 완료 후 2026년 하반기 인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 주요 조치 결과는 6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생활권 환승주차장입니다. 본 시설은 2024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1만 8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환승주차장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총 172건의 지적 사항 중 114건을 조치 완료하여 약 66%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상 누수 및 일부 배수 불량 사항은 현재 LH에서 보수 중이며, 하자 외 추가 요청 사항은 인수 이후 운영·관리 부서에서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잔여 조치 후 2026년 하반기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합동점검 주요 조치 결과는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본 시설은 2025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주민센터,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 밀착형 복합 공공시설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총 123건의 지적 사항 중 99건을 조치 완료하여 조치율은 약 80%입니다. 현재 운영상 중대한 지장은 없으며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에서 운영·관리 중입니다. 잔여 보완 사항은 지속 보완 후 2026년 하반기 최종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주요 조치 결과는 20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 공공시설입니다. 11차 사업 준공 대상 공공시설물은 기이 인수 생활권 잔여지 및 기타 시설로 약 203만㎡입니다. 주요 시설은 도로, 하천, 공원·녹지 등이며 합동점검 후 단계적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인수할 예정입니다. 제11차 사업 준공 이관 대상 상세 현황은 28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안전과 시설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요 하자 조치 완료 후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수 이후 하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인수 협의 단계에서 비용 부담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준공되어 미개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준공 전 관리권을 이관하여 공용개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 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인수 담당 부서와 함께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희 3생활권 환승주차장 갔을 때 당시 비가 와서 사실 보기가 더 좋았거든요. 구배도 사실 잘 안 맞았고 옥상에 물 고임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BF 인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다 해결됐나요?

일단 그 자료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합동점검 하면서 지적됐던 172건 중의 114건이 조치가 완료됐고요. 아직 58건은 조치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예정은 하자와 조금 무관한 사항이라 인수 후에 어떤 조치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적된 사항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주요 사항은 거기 사진에다가 전후를 표시해 놨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고, 그러면 실무자분이 조치됐는지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관계 직원을 향해)그러니까 한번 좀, 이게 어느 부서인가 그럼 실무 부서에서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그 자리에서 하실래요?

마이크 있네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결국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생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말에, 하반기에 인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누수나 구배 불량 같은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수가 됐다는 확인 후에 저희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시비 투입이 없도록.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인수 시기를 조금 늦추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원래 저희 시청 직원분이세요?

아닙, 원래는 아니고 금년에는 맞습니다.

금년에 오신 거지요?

네.

그거 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회의석상에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반곡동 복컴도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인수를 했었거든요. 천장이 무너져요, 지금. 누수를 6년째 못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뻥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당시에 뭔가를 협약해서 뭔가 해 주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겠다. 그런데 결국 해빙기도 지나야 하고 비가 오는 것도 지나고 동절기 끝나고, 동절기 끝난 뒤에도 건물을 봐야 하는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한 1~2년 흐르고 올해 말에 인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 고임이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건데 반곡동 복컴도 그 시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인수를 했는데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처음부터 물 고임이 있고, 이따 또 뒤에 여쭤보겠지만 배리어 프리(barrier-free)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형태로 사실 지금 아직은, 시간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는 남았지만 그 안에 과연 구배를 다시 맞추는 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 토목이라,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날 비 와서 봐서 되게 잘 보였어요, 더. 비가 와서 좀 힘들었긴 했지만 비가 와서 오히려 더 잘 보였거든요. 옥상 주차장은 거의 웅덩이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다시 구배를 맞춘다고 해도 결국 또 어떤 형태로는 문제가 있을 건데, 저는 부담스러운 게 우리 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세금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연간. 연간 제가 알기로 180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시설을 계속 우리가 인수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세금으로 다 해결을 봐야 하는 건데 혹시 자신 있으세요, 12월까지?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부분이나 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계속 같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공사를 한 측에서 책임이 있고,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인수 시기를 조금 넘기더라도 하자가 잡힌 이후에 인수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도 문제인데요. 외벽 물 타기도 있어요. 저희 그날 당시 갔을 때도 외벽으로 물이 타고 계속 내려와서,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아직도 여전히 외벽 물 타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잡을 수 있을지가 참······. 한번 시작된 그 큰 규모의 건물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사실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인데 10개월 동안 이 부분이······.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생활권 주차장 조금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전기차 충전기 있거든요. 그거 안 되던데.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이 답변하시겠어요?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 주실 때, 팀장님.

(마이크 꺼짐)교통정책과입니다.

그럼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인 거잖아요. 그냥 인지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조치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2페이지, 2쪽입니다.

네.

인수 완료 이후에 옆에 보면 미인수 중에 집하장 부분 있어요, 하단에. LH 공공시설 부분에, 그렇지요?

네.

집하장 4·9·10·11·12가 현재 미인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인수했던 곳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하 관로가 막혔을 때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집하장까지 가는 도면. 즉 무슨 말씀이냐면 도면이 있어야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고 작업을 하는데 LH에 공문을 보내도, 이게 LH가 바로 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주거든요, 건설사로. 시공사 측에 주기 때문에 인수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상 이걸 확보하기 거의 어렵고 요청을 해도 미존치, 그러니까 “없다.” 이 답변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인수할 계획인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이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지요?

미인수 건은 올해는 그 3건이고요. 11차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인들이 공사하지 않았어도 그 도면까지 확보하고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는 뭐 저희들이 반드시 그 해당 부서로 하여금도 그렇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산건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면이 없이 인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사하려면 도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혔는데.

없으면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담당 부서하고 전달해서······.

특히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앞의 다른 사례처럼 눈에 보이는 곳은 당연히 쉽게 눈에 띄지만 집하장 관련된 거는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도면하고 상이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물이 없어야 하는데 내려가 보면 지장물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인수를 하되, 할 때 도면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책 책임을 그쪽에서 뭔가 지는 걸로, 그것까지도 조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첨언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입니다. 제11차 사업 준공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 상세 현황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녹지하고 도로를 많이 인수를 하네요. 지금도 녹지 관리나 공원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시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에 보면 2-1생활권에서 현안 사항이 다른 데는 특별히 없는데요, 6생활권에 하나 있는 거 빼고는. 여기 보니까 당암길 계획 변경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잠깐만, (관계 공무원을 향해)오늘 도로 부서가 안 오셨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암길이면 그쪽 상가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동안 그 뒤에 택지를 조성한 부분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서 공원 계획이라든가 길에 대한 것들을 지금 행복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행 사항이나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청 관계자분도 나오셨잖아요. 그분도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오늘이요?

아, LH 관계자가 나오셨구나.

LH인데 오늘 LH에서는 참여를······.

LH 관계자가 나오셨는데 혹시 안 되시나요?

오늘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국장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실 때, 당암길 주택단지 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입구 개선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개인 소유 택지도, 그러니까 개인 소유 땅도 다 매입을 하신 걸로 알아요, 이미 예산이 다 충분히 수립되어 있었으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서 매입 시기는 모르겠지만 매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 상가 측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도로 위에 주차를 계속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교차가 안 되는 거지요. 일방통행처럼 되어 버려서 지금도 폭이 굉장히 좁아서 사실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까지 해 놓으니까 그 길을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조치가 좀 필요한데 시민들은 “거기다 CCTV를 달아 달라.” 불법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달아 달라고 하지만 그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그럼 상가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어떠한 대응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안 되면 중간에 볼라드라도 설치해서 어쨌든 주차를 막아 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완충녹지 2-32와 2-3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택지지구하고 국가재난대응시설 사이에 녹지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단지 앞에 있는 도로도 막히고 그다음에 당암길로 연결되는 도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 녹지를 도로로 연결해서 공주 쪽으로 빠지거나 고운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인수를 하기 전에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같이, 저도 이제 그쪽,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완충녹지, 지금 쓰여 있는 2-3 그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2-3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방음터널이 있다 보니 만약 도로를 낼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없어지는, 도로 폭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맞은편 쪽에······.

맞은편 쪽으로?

네, 녹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거기로 확장을?

네, 도로로 연결해 주셔서 중간에 빠지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현안 사항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LH하고 인수 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2-36 공원계획 변경 필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호수공원 용역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녹지 공간을 휴게시설이 가능한 용도를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LH 구간이어서요.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빨리 하라고 눈치 주더니 본인들이 더 많이 하시네. 농담이고요. 사실 징역 보내야 할 감입니다, 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자꾸 “나 몰라, 안 해.”, “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건물 이렇게 지어 놓으면 다 소송감이에요. 다 소송하고 징역 보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거 방송 안 나가는 거지요? (『네, 방송은 안 나가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회의록은 남아.

회의록은 남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업체 쓰고 4군 기업 쓰고 3군, 4군 기업들, 업체를 쓰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결국 자금력 없고 기술 없는 회사가 자꾸 잡아서 뭔가 짓고, 위에 돈을 내려준 책임자들은 자꾸 사라지고, 순환 보직으로 없어지고. 결국 고스란히 다 시민들이 떠안고 가야 하는 건데 여기, 아무튼 집현동 복컴도 여러 형태로 문제가 있는데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반곡동 복컴도 “괜찮습니다.”였어요. 충분히,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반곡동 복컴 누수 잡은 사람이 9급 공무원 공업직입니다. 업체가 1억 넘게 갖고 들어와서도 못 고쳤던 거를 우리 9급 공무원분이 물감 넣어 가면서, 물감으로 물 새는 거 찾아서 천장 색깔이 변하는 데 찾아서 잡았는데 다른 데가 또 새요. 3년 만에 잡은 거를 칭찬해 주고 포상도 주고 다 했는데 다른 데가 또 새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또 그래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웃긴 게 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노후화래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이거 저는 방송이 켜졌으면 좋겠어요. LH, 행복청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 놓고 결국 관리권은 저희한테 주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결국 받아 와서 우리는 사실 아무 영향력도 없이 단순히 건물만 덜렁 받아서 운영하는 잘못밖에 없는데 결국 그 민원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저희예요. 그런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 투입하는 거 말고는 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저희도 급하다 보니까 관리권 먼저 이관을 받고 사용 승인 조금 먼저 받아서 뭔가를 자꾸 하기는 하는데, 시민분들의 니즈거든요. 건물은 눈에 보이니까 “빨리 이관 받아서 왜 우리 안 해 줘?”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관리권이라도 받을게.”라고 하고 관리를 하는 중인데도 조심하셔야 해요. 계속 미루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원수산, 전월산, 괴화산도 차츰 저희한테 넘어올 준비 하고 있는데, 괴화산은 넘어오지요, 이제?

아직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산들도 받으면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도 계속 봐 주셔야 해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서, 저 포함해서, 일선에서 민원 넣는 사람들이거든요. 가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는 순환 보직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그냥 4년 계약직이긴 한데 공무원분들도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순환 보직되시면 사실 민원 받다가 다른 데 가시면 끝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 아까 과장님이 “12월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마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이거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원들이 뭐라고 했다고 막 ‘쟤네 왜 그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이제 유대 관계가 있어요. 4년 동안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말 아마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러실 거고,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뜻을 우리가 강력하게 LH에도 참석부터 해서 ‘책임감 있게 하자.’ 또 건축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강하게 던져서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LH 불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아무튼 유휴부지에, 우리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풀이 자꾸 나와서 “이것 좀 밀어 주세요.” 했더니 시민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낫 들고 나와 가지고 10㎝ 잘라 놓고 갔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아파트 관리 비용으로 전기톱 갖고 나오셔 갖고 아파트 주민들이 미세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밀어 달라니까 낫 들고 나와 갖고 “밀었습니다.” 하고 갔더니 진짜 한 10㎝ 정도 딱 그 도로 넘어온 것만 잘라 놓고 갔더라고요.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됐어요. 오늘 LH 오셨으면, 물론 자기 영역이 아니시니까 모른 척하셨겠지만 그런 것부터가 벌써 믿음도 없고 유대 관계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잘 전달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짧게. 우리가 지금 117개는, 117개는 지금까지 지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이런 지적은 매번 반복될 겁니다. 아까 주셨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여 주시는 의지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개원이나 개청, 개관에 사실 주민 민원에 맞추다 보니까 사용 승인을 먼저 해 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그 민원을 또 매번 대응하시는데 담당자가 바뀌시잖아요, 계속. 매뉴얼 만드세요. 귀찮으실지라도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논리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 주셔야 반복되는 문제들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또 바뀌실 거잖아요, 어차피 임기 되시면. 다음 분들이 그 업무를 하실 때 처음부터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는 이거 부탁 말씀 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해서 담당자가 바뀔 수 있도록, 이런 반복되는, 제기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같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화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