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공보관·자치연수원·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행정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문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4,375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억 3,067만 8,000원 대비 1,3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정보 통보 비용 등 750만 원과 감사 직무수행경비 3,192만 원, 청렴-e 시스템 운영 지원비 1,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입니다.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범도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문화공연 1,000만 원과 청렴 특강 180만 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 및 책자 유인,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1,320만 원과 감사 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 7,2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공익·부패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 내부 공익·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한 필요 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과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 지원금 100만 원,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청렴후견인 활동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급량비로 3,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이어서 여비 5,637만 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4,3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인 1,3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0%인 2억 4,053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0%인 1억 322만 1,000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투명한 감사행정, 올곧은 공직윤리 확립 등 청렴한 충북도정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 한번 여쭤볼게요 공익신고 및 공직 부패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800만 원 계상했어요. 근데 요게 작년에도 800, 올해도 800, 그렇죠? 근데 작년에 여기 민간인 400, 내부 공무원400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이거 지급했나요?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고 포상금은 ’19년, ’20년 계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준비금 개념으로 신고가 됐을 때는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 원씩 하다가 작년부터 4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줄여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줄이지를 말고 여기에 홍보비를 좀 넣어 가지고 홍보해서 도민들이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에다가 즉각즉각 전화를 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다가 홍보비를 같이 계상해서 운영을 좀 하면 어떨까. 이게 안 오니까 매년 세웠다가 그냥 반납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홍보비를 같이 넣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가 해서,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유념해서 추경에 홍보비로 확보해서 좀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런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도 이런 준비금을 만들어 놔 가지고 본인들이 지출을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 권익위에서 신고한 것이 아닌 저희들한테 직접 주게 되는 그런 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홍보를 하고 홍보비 계상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내년도 특별한 신규 시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감사관님.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요. 주민감사시스템을, 지금까지는 감사를 주민감사시스템에 신청한 건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전 시도를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온라인 청구시스템으로 바꾼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달라지는 신규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해서도 신규 시책이라기보다는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충북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둬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감사관님. 충청북도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셨던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제 하셨는데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신뢰 확보라든가 도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사전 예방 홍보를 좀 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셨나요?

홍보대책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자문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민감사관도 12월 10일 날 회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지금 공직윤리 관련법에 대해서 5월 18일 날 시행하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저희들이 언론에다가도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시도 감사관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연찬회 할 때 시군 감사관들한테도 제가 홍보를 하고 이런 홍보대책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임직원하고 국공립에 관련된 교직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법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해충돌 리스크가 좀 높은, 그렇죠? 그런 직무수행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아무튼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 전에 미리 사전예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를 해 주셨고, 사업설명서는 29쪽이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감사청구 이렇게 도장 받고 이런 것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실적이 없고요. 또 대부분 시도에서도 주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이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전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이게 예산도 저희들이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그거에 맞춰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다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지금, 또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전부 서명을 갖다가 하면은 서명 조건이 잘 안 맞는, 주소가 틀리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내년 되면은 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지, 아무튼 열심히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주민감사의 청원 그러니까 성립요건이 몇 분 정도 동의를 하면 감사가 시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 19세 이상 100명으로다 조례가 바뀌었는데요. 실제는 이게 300명, 500명 이렇게 하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300명이나 500명도 많다고 그래서 여건을 잘 못 맞추니까 저희들은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19세 이상 100명.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내년에 구축이 되면 100명 정도가 동의를 하면…

예, 가능한 겁니다.

감사가 실시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까 심기보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직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충청북도 홈페이지?

예예, 홈페이지에.

거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뭐 공직부패신고 이렇게 안 하고 익명신고시스템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부정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시스템에 들어와도 살펴보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보상금 대상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민원인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게 누설이 되면 감사관들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9%인 51억 4,801만 3,000원으로 2021년 대비 8.6%인 4억 5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신문구독료, 도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비로 2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정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에 2억 6,907만 원과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도정홍보 컨설팅 1억 2,000만 원, 방송과 신문광고 사업비 25억 8,000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내 모니터 운영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3억 7,367만 4,000원, 또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언론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1,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소요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운영비 1,300만 원,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도정홍보, 인터넷신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비로 1억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 소식지 사업비로 4억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51억 4,8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인 4억 5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5.4%인 49억 1,112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인 2억 3,688만 9,000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협력홍보시스템 구축 및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와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설명서 14쪽,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 2021년도 집행내역을 큰 총액만으로,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서 17.7%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지금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그 사업 내용에는 신문광고하고 방송광고 2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에 증액된 규모는 얼마입니까?

지금 신문광고하고 방송광고가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된 게 있어서 그 추가 편성된 부분을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13억 7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가 금년도 추경에 늘어난 부분 2억 9,3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합쳐서 16억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방송광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본예산에 8억 8,570만 원이 계상돼 있었고 추경에 9,43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일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광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BC협회에서 부수의 거품을 빼고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산출 기준은 마련을 하신 겁니까?

예, ABC 기준이 정부에서도 폐지가 됐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개선대책을 내놨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선대책을 내놨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쇄매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 방송통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도 여기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새롭게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새롭게 기준을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내년부터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었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요. 아마 정부에서 그거는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준근거 마련이 안 되었는데 거품이 빠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증액 편성을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이를 관찰한 후 기준 근거가 마련되면 향후 추경을 통한 증액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광고비 증액된 것은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의회 상임위에서도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광고홍보비 같은 경우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아마 추경하실 때 적극 반영해 주셔서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계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종 예산 대비했을 때는 증가된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700만 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에도 ABC 기준이 폐지되고 정부에서도 문체부에서 새로운 개선기준을, 핵심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기준이 변경됐던데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는데, 반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이와 같은 변화된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내년도에는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회의하실 때 오영탁 부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내년도에는 새롭게 민선8기가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으로 여건도 많이 변동됐고, 또 오영탁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기 어떤 홍보전략 같은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중장기 홍보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부광고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지자체 집행기준을 아울러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자체도 정부광고법에 의하여서 근거를 두고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사라진 거는 아니고요. 다만 신문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에 ABC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던 것을 새로운 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지표에 따라서 광고단가를 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문체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기준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변화된 언론사의 신문광고와 관련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주요 설명자료 19쪽,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죠?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최초 방송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은 어디인가요?

이건 지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인터넷방송에서 하는 방송 또 만드는 콘텐츠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올해 어느 정도 콘텐츠를 제작하셨죠?

우리 인터넷방송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일 및 종합뉴스 콘텐츠하고 도정, 의정 또 관광문화 등의 기획영상물 이렇게 있고요. 10월 말 기준해서 일일 및 종합뉴스는 한 204편 정도 제작해서 게시를 했고, 기획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한 192편, 그래서 총 한 396편 정도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뉴스 204편, 기획물 192편, 그럼 396편 하셨다고 하셨네. 일일 평균 1.2편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물량 아닌가요? 어떤가요?

글쎄, 전체 직원이 지금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접속자 수를 봤을 때, 충북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를 보면은 금년도 10월 말 기준했을 때 한 251만 명 정도 그렇게 접속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네요?

예예.

그런데 사업비 보니까 2007년도에 4억 3,000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들쑥날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21년도 4억 5,00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4억 3,00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4억 5,000이에요. 이게 벌써 15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맞습니다.

중간에 들쑥날쑥하기는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요즘에 추세 자체가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방송의 어떤 중요성 같은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4억 5,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나 이런 재정 여건상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제가 요청한 자료 혹시 받으셨지요?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제작 내역, 물론 11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이 한 2,000만 원 있는데 앞으로 11월·12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5,000만 원을 위원님들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현재 11월 기준에 2,970만 원을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도 안 되신다면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입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홍보영상물 제작 기획 예산은 총 5,000만 원이었고요. 거기에 영상물 제작이 4,0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노후 장비 프롬프터 구입비가 600만 원 그리고 차량담당자 국내여비가 4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영상물은 예산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10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소요는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12월 중에 2편을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영상하고 그리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영상, 이렇게 2편을 제작 중에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불용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네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산 심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혹시 영상 제작을 할 때는 우리 공보관에서 직접 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이나 위탁사업을 하십니까? 이혜옥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예,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입니다. 저희 홍보마케팅팀에 전문 촬영하는 경력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촬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촬영영상은 담당자분이 하시고 출연은 보통 저희가 청내 홍보모델이나 직원분들 도움을 받아서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하신다고 하는 직원분의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영상 촬영, 편집…

그럼 그분한테 홍보 촬영을 한다고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고 계시는 거고?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네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면 영상만 촬영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배경음악이라든가 성우라든가 믹싱 작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전문 외부업체에 주고 있고요. 그게 편당 한 200에서 450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4,000만 원은 외부업체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상카메라 노후화” 했는데 현재 지금 사용연한이 얼마나 된 카메라인지요?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1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내구연한은 나라장터에 9년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해서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해서 주셨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신 거죠?

2007년도인가 그때 한번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략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에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민선8기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좀 성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 보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상임위위원회에서 그때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지난 저희 도에서 한 번 한 것이 2007년도 이후에는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이게 홍보전략이라는 게 어떤 단시일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서 충청북도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좀 한다든가 그런 거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2007년도 그때 당시 할 때도 아마 그게 민선4기 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도정홍보를 단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방식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내용을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예를 들면 대내외 홍보 환경분석 및 개선방향이라든가 민선8기 도정 홍보전략 및 실행계획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해서 비대면 홍보 고도화 방안이라든가 홍보활동 결과측정 및 피드백을 위한 포괄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역과 정확한 계획, 실시 목표를 좀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1쪽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대한 질의와 도정홍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와 16쪽,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는 당초예산 대비 3억 8,7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1차 추경 때 4억 원 증액한 거와 한다면 비슷한 수준 25억 8,000여만 원이 계상된 건데요. 추경 사유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과 유니버시아드대회 투자유치 등의 사업내용이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시는 거죠? 광고는 하시는 거죠?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언론사랑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러면 총액 대비하면 올해보다 8,200만 원 감액된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2022년 시설물 광고 및 운영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억 4,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규모하고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노후화된 영상편집장비 대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0만 원인데 언론사를 이용한 홍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단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추경에 반영했던 그 사업비보다는 줄어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200만 원이…

예, 8,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내역이 줄어든 건가요? 언론사랑 비교했을 때.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홍보가 줄어든 거예요?

예.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사업이 줄어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은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16쪽에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2억 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1년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보다 2022년 예산이 5,000만 원 감액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또한 온라인 홍보가 줄어든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추경에 온라인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하계세계경기대회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유치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온라인 홍보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홍보내용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는 추경을 합한 예산에서 거의 감액이 없는데 이거를 감액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고 시설물하고 온라인 활용한 홍보는 8,000만 원, 5,000만 원씩 감액이 됐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좀 이렇게 줄어든 게 맞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액은 됐는데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하고 성격 같은 거를 고려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 후에 또 추가 홍보사항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적극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추경에?

지금 현재 있는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 예산을 조금 늦게 추가 편성해서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규모 정도는 편성을 했는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현재 작년 정도 수준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9쪽, 도·시군 관리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예.

작년과 올해 도·시군 역량 강화 교육을 취소하셨죠?

예.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1,600만 원을 전혀 추경에 감액하지 않았어요. 2월에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제때 못하면 이거 못하는 교육 아닌가요? 그런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속 올리시는데.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보통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연초에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 왔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시기는 그건 정해서 검토해서 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에는 그러면?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생각인가요?

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좀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서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알지만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유행이 예견되고 있는데 도·시군 코로나 관련… 아니 도·시군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면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화상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자치연수원에는?

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8실에 화상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갖춰져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화상교육을 진행하시는 거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이 일단은 이게 관리자 역량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시군의 과장·국장 이상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를 잡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면으로 집합을 해서 하는 교육이 사실은 제일 좋은 상황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 교육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비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자 교육은 이제 대면하고 화상으로 하는 거하고는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집중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어요, 식비라든가. 그런 또 장점도 있고 하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역량 교육을 무조건 취소할 일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화상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추이로 봐서는 잠잠해질 것 같지 않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하니까 취소하고 또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년에도 못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관리자 교육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상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고민하셔 갖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셨나 본데 월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한 18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으로 230만 원을 잡으셨는데 월로 계산하면 한 18만 원, 17만 원 정도 임대수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에 의해서 그 금액인데요. 이게 설치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아마 장소 임대료로다가 그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2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896쪽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 갖춰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우리 청사 청소원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제안서를 주셨는데 혹시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청소원 휴게실 면적이 지금 현재 25㎡ 그러니까 한 8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비를 잡은 품신서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충북, 찾아가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의 수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활동을 추진하여 충북형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1,66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3억 3,506만 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 예산이 동일해야 되지마는 국비 세출예산과 도비 세출예산의 통합으로 세출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3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8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총 62억 6,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치경찰사무국 운영으로 일반경상수용비, 사무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억 9,066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비상임위원 회의 참석 수당 및 원거리 여비 등 4개 사업에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비 등 2개 사업에 1,560만 원과 자치경찰제도 홍보를 위해서 정기간행물 발행 및 실무협의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사무를 위해서 충북경찰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또 방한용품 등 7개 사업에 1억 3,07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범죄예방 협의체 운영, 범죄예방진단 물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범죄예방 및 불법풍속 단속 강화를 위해서 여성안심거리 조성, 불법풍속사범 단속 등 5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을 위해서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홍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23개 사업에 4억 3,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아동지킴이 활동비 26억 6,800만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총 27억 4,692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위해서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지원 등을 포함한 5개 사업에 1억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활동을 위해서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용품 등 9개 사업에 1억 906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장비 운영을 위해서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12억 8,874만 원과 스쿨존 및 음주단속장비 운영 2억 4,977만 원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총 15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5월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라서 처음으로 충북경찰청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농산물 절도예방 이동형 CCTV 구입비에 3억 1,284만 원,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에 4,320만 원,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에 6,894만 원, 교통사고예방 무인단속장비 구입에 1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1억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5쪽, 자치경찰정책과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서 설문조사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경상예산 5개 사업에 7,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5월 출범과 7월 1일 전면 시행 이후 충북형 자치경찰 확립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의견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53억 1,6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액 신규로 편성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3억 3,5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액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7.6%인 61억 8,234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4%인 1억 5,271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자치경찰행정과 62억 6,068만 7,000원, 자치경찰정책과 7,437만 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전액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홍보비 등과 각종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파악, 그러니까 직원 파견현황 자료 1부와 이번에 타 지역의… 우리 충청북도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후생복지비 예산 편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파견현황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온 파견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설명자료 987쪽, 불법촬영 범죄예방 탐지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경찰서에 무선 IP카메라 탐지기가 12개고요. 전파탐지형으로 79개, 렌즈탐지형으로 79개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총 170대 구입 사업이네요.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촬열 탐지장비는 렌즈탐지형·전파탐지형·무선 IP카메라 탐지기 등 총 37대를 보유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 몇 대씩 있는 건가요? 렌즈형하고 전파탐지형·무선 IP카메라 탐지기가 몇 대씩 각각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저희들이 총 갖고 있는 거는 41대고요.

41대.

예, 전파형이 16대, 렌즈형이 20대 그리고 IP카메라 탐지형이 5대입니다. 그래서 총 4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배부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12개의 경찰서와 28대 지구대, 51개 파출소 등 91개소가 있고요. 도 치안센터까지 하면 38개가 더 있는 거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41대가 도대체 어디어디에 보급돼 있는 거예요? 2.5개소당 1대가 돼 있는 걸로 파악돼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41대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1대가 현재 도경찰청에 3대를 비롯해서 각 경찰서에 2대에서 5대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대수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한 편입니다.

아니 지금 부족한 편이 아니고 갑자기 17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그동안에 41대 갖고 이게 가능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보도자료에 충북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97건이에요. 97건이고 2019년 118건, 2020년도에 86건 그리고 지금 2021년 10월 말 현재 93건이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맞는 거죠? 충북경찰청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 검거 건수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발생 건수로 따지다 보면 더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연평균 이렇게 100여 건이 넘는데 굉장히 많은 건데 타 시도에 비해서 발생비율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발생 건수는…

100건이 넘어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거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발생 건수는 3년간 발생 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전북·전남·울산과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수는 발생률이 매년 약 100여 건 평균적으로 발생하지만 실제 점검해야 될 대상들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 41대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검거 건수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발견되지 않은 건수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탐지장비가 37대, 아까 말씀하신 41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70대를 구입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불법촬영 탐지장비가 이렇게 적었던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갖가지 이렇게 촬영물들이 많이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자치경찰제가 왜 생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회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전국이 똑같이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경찰에 와 보니까 우리 경찰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자원, 장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거의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만 내려주고 지역특성에 맞게 이걸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상화돼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충북에 맞는 이런 시설, 물론 CC카메라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존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 존립의 위선순위를 보더라도 이런 CC카메라를 잘 작동시켜서 다수의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그럼으로써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법촬영이나 범죄 발생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단속하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사건이 100건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불법촬영 그 장비가 좀 더 정교하게 해 줘서 앞으로 이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불법촬영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더욱더 이렇게 민망한 보도가 많이 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 불법촬영 문제가 계속 이렇게 신문보도 내용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70대 사업량으로 도내에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더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추경이라도? 문제없습니까? 너무 열악했던 41대에서 170대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이거는 지구대·파출소에 1대씩 배치가 되고요. 경찰서에 1대씩 배치가 돼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설명서 964쪽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이렇게 하셔서 개별개선을 5,220, 스물아홉 곳을 하시고 집중개선 1개소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개별개선 29개소는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집중개선 1개소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개별개선 사업은 간단하게 저희들 대상 여성안심길이 4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9개소를 한 18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집중개선 사업은 1개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하게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셉테드(CPTED)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천군 진천읍에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대응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경찰청에서는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도비 6,000만 원 그리고 군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원 해서 전체 2억 5,000만 원을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응모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선정이나 우리 응모를 하지는 않은 단계죠?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으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1,230만 원, 비록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습득물 처리비용 588만 7,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습득물이 만약에 우리 경찰청 LOST112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폐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국고로 편입하는 그런 절차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LOST112를 들어가 보니까 지갑,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이건 충분히 우리 자치경찰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또 신분증, 주민등록증, 명함,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충분히 소유자를 특정해서 금방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에 대한 토론이자면 토론이고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펴 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락 가능한 곳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신용정보도 아무리 그래도 경찰관도 쉽게 열람이 안 되는지, 알아서 그런 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예산서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않아서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 받으셨죠?

네네.

시도별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다른 시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시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다른 시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마는 4개 지역의 경우에는 대구, 광주, 우리 충북, 경남, 제주, 이곳은 아예 예산 편성에서 미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들 전북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했지마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다른 데는 지금 올려놓고 있지마는 아직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종예산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 전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후생복지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여기에 이 부분은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우리 현재 이 자료로만 봤을 때 539명에 3억 7,000 저는 이 금액이 많지 않은데 편성이 설령 상위법에 문제가 있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삭감이 되든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심각히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집행부나 우리 지사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최소한 파견 나와 있는 경찰공무원들만큼은 후생복지비를 주겠습니다.”라는 게 저희가 대립되는 가장 큰 주안점이었거든요. 일단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이번에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산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크게 아쉬움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도 12개 시도를 보니까 5개 시도는 일반직· 공무직, 지구대·파출소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7개 시도는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해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굉장히 광의적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 이 중에 비율로 봤을 때 통과가 된 시도가 많다고 했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한흥구입니다. 우리 자치경찰 후생복지비에 일선 경찰분들의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상당히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결론은 담아서 위원회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저희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향후 우리 타도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 지금 말씀하신 임용권 안에 들어가 있는 586명 아니면은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한 한 2,000여 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부와 특히 의회와 협조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회 추경이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비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까 5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39명 3억 7,000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인지 몰라도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관철을 해 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에 임용되고서 지구대·파출소 열두 군데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후생복지비가 제일 먼저 현안으로 질문해 와서 그런 문제는 충청북도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국가의 관계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득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국 경찰위원장 회의에 가서도 이 문제가 단순하게 충청북도 예산, 자치단체 예산으로 경찰의 후생복지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 다만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국가가 그 권한을 지방으로 줬을 때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주는 것이 지당한데 이런 것을 안 주고 요구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관계기관끼리 싸움만 시키는 이런 꼴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행안부장관께도 얘기했고 분권위원장께 얘기했고 또 청와대 가서도 얘기했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위원장들은 이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충북의 경우는 전략상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분권에 대한 관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끝까지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해 보고 안 될 경우는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배정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충북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예산을 직접사업비로는 우리가 한 5억 정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368억 정도의 위원회 운영경비를 지금 국회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영은…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장님을 처음 뵐 때는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하셨는데 두 번째 가서 뵈니까 기재부에서 너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주면 몇 년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저희한테 한 21억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확보해서 수정예산 내려올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예산실과 상의하고 지사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좀 반영해 볼까 하는 것이 저 위원장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박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준다는 것은 저는 또 안 주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왕 주려면 지구대·파출소까지 또 자치경찰사무의 50% 이하를 담당하는 사람이한 30∼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줘도 예산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하여튼 기능적으로 분권에 관한 어떤 시각적 차이라서 이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3쪽에 있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방범인증 표식과 범죄예방진단 자료에 1,60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963쪽, 셉테드를 말씀하셨는데 셉테드가 1,6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사업인데요. 그것은 표식이라든가 예방진단 자료, 또 아니면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경찰청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참여하면 전문가에 대한 자문수당이라든지 또 방범인증 등 표식이 있는데 표식을 해서 그걸 제작해서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셉테드와 관련된 도출 용역은 안 필요하십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셉테드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쪽에는 직접 반영돼 있지 않고요. 건축문화과에서 셉테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제가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한 2억 원 정도 이상이 지금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 셉테드 예산을 2,000, 3,000, 5,000 해서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서 그렇게 셉테드 예산은 건축 관련 부서에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반영 안 된 걸로 보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셉테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시도별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타 시도 12개 시도가 일반직·공무직 지구대·파출소 포함하고 지구대·파출소 포함한 그 지원근거 마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근거를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줄 수 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북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근거가 마땅치 않은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면서 전액 삭감한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실에서 통과 지원된 예산편성이 된 시도는 불법으로 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혁신처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예산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많이 반영돼 있는데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 물품은 경찰청 물품이 아니고 시도지사 물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행정이나 예산 부분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러면 타 시도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법에 위반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는 12개 시도가 있는데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할지언정 타 시도에 준하는 후생복지 예산편성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먼저 불법 여부, 실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가 공문으로 내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재정실장 해 가지고 개인 사인해 가지고, 우리가 7월 1일 날 전국에 걸쳐서 전국의 많은 위원장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꼭지 중의 하나가 제 꼭지인데요. 다른 위원회 할 때는 줄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같은 답변자료에도요. 또 저한테는 고려해 봐야 되겠다,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전국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 갖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앞으로 이러면 다른 것도 계속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뭐하러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강하게 푸싱을 하고 그래서 우선 위원회 운영경비라도 받아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다수의 전국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간부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내가 위원장 자격으로서 타 시도가 이렇게 되면 하여튼 국비 예산 확보되는 추이를 보고서 이래서, 아니면 수정예산안 아니면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에서라도 반드시 이게 성립을 시켜야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동될 거 아니냐, 다만 전제조건으로 경찰청장한테 지구대·파출소의 지휘권을 우리 자치경찰로 넘겨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그만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이런 예산은 지방정부로 넘겨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영역을 논하다 보면 또 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 현안이 타 시도에 이렇게, 저희 충북도가 거기 제외됐고 4개 시도가 제외된 거죠, 편성이. 편성현황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또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충청북도가 이런 후생복지라든가 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또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그렇게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도 어떻게 보면 직접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우리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반드시 타 시도에 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정으로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수준에서 경찰공무원의 보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그냥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63억 6,3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억 3,407만 8,000원보다 27억 7,07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과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와 여권발급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109억 3,16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110억 5,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쪽, 공동체협력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균특보조금 5개 사업 총 79억 1,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26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 15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6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41억 4,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5,142만 원과 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2건에 1억 7,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8억 6,78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8,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쪽부터 8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45억 6,286만 2,000원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993억 3,329만 8,000원보다 212억 2,9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500억 3,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C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에 19억 7,467만 6,000원을,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726만 6,000원을,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19억 4,433만 6,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44억 8,247만 7,000원을, 공공 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2,560만 원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공인·우편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1,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73억 7,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치행정업무 추진 등 12개 사업에 103억 1,743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이북5도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1,270만 원을,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13억 6,200만 원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1,564만 6,000원을, 인권가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선거관리사업에 145억 6,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6쪽까지 공동체협력과 소관으로 총 149억 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에 12억 4,440만 원을,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6억 1,758만 원을, 건전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3,581만 4,000원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84억 1,442만 9,000원을,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21억 3,921만 4,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13억 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48억 3,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244만 2,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379만 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0억 6,90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운영에 1,318만 2,000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 5,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9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98억 9,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23억 8,982만 1,000원을,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13억 3,863만3,000원을,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 운영 등 7개 사업에 46억 4,948만 2,000원을,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14억 3,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5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2억 1,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3,426만 5,000원을, 북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545만 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2,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80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62억 9,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27억 8,956만 3,000원을, 남부권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24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부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5억 8,097만 7,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5억 4,419만 6,000원보다 9억 6,3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78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319만 6,000원이고 2022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3,997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 원으로 총자금운용계획은 11억 3,997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정책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6억 3,6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인 27억 7,07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5,121억 6,174만 5,000원의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4억 8,2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인 3억 1,1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0억 1,2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인 26억 6,35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억 6,7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인 2억 4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45억 6,2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인 212억 2,95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5,121억 6,174만 5,000원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8.8%인 40억 6,766만 3,000원을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23.8%인 151억 4,414만 8,000원 증액, 공동체협력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6.1%인 28억 6,411만 5,000원 감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0.8%인 4억 7,030만 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6.5%인 13억 9,930만 7,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15.1%인 1억 6,010만 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82.9%인 28억 5,21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 및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3·24페이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35억 8,097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 45억 4,419만 6,000원 대비 21.2%인 9억 6,32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상담 프로그램(EAP) 운영, 사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봐서는 정말 장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개인상담 및 온라인 진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추진방법에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직원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공무직·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퀴즈식으로 맞히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문상담사가 오셔서 우리 직원분들을 면담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개인별 스트레스 수준이나 우울 수준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을 진단하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혹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전문상담사가 개별로 상담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몇 분 정도가 이런 부분, 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몇 분 정도 이런 심리상담을 받으셨습니까?

55명.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나서 업무 만족도나 아니면 또 업무 복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장려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2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쪽, 통일한마음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단양에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2021년도 사업계획서 보고에 개최장소를 ‘도내 일원’ 이렇게 부기해서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강원도 평창에서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 오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혹시 사업계획을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안 짜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도내 일원이면 도내 일원, 혹시 강원도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강원도 일원 했었을 때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체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이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정확히 보고드린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하고요. 만약에 예산서와 변경되게 하면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 공동체협력과장님, 사업 설명자료 252페이지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전세보증금 지원을 하는 데 현재는 이분들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 건물에 있는데요. 그게 내년 4월까지 청주의료원에서 다른 용도로 거기를 활용한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경에 이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저희 도에서 임대를 하고 무상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 별관에 지금 현재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사무실이 청주의료원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예, 청주의료원에서 거기도 더 의료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비워주기를…

현재는 보증금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코로나나 또 최근에 신종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일단 나가신다는 계획서를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자료 352페이지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이렇게 큰 제목으로 써놓으셨어요, 설명자료 보시면요. 그리고 죽 내려가다 보니까 시행주체를 “직접수행”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352페이지 설명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사업명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시고요. 사업내용에 시행주체를 “직접수행” 하셨는데 이건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주체는 용역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 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6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설명자료.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금년에 증액돼 갖고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불요불급한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명세서 32쪽,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및 외부주차장 임차, 이거 보니까 내년 주차장 임차료가 올해 전년 대비 3억 1,125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무려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올해 1억 8,574만 1,000원 예산으로 직원들한테 배정된 외부주차장이 모두 몇 면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GV 서문 등 6개소에 총 284면입니다.

284면. 그러면 내년에 직원들에게 배정할 외부 주차장은 모두 몇 면이에요? 내년.

내년에는 439면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5면 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도의회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러면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외부 임차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에 배정됐던 주차면이 몇 대인가요?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250면입니다.

250. 그러면 중앙초등학교에 배정됐던 주차면수 250면보다 155면 더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95면이 더 적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중앙초 폐쇄에 따라서 금년 2회 추경 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36면을 추가 임차해서 114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5면 추가 임차하면 실제적으로 41면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면수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 임차료가 인상되는 걸 반영했고요. 금년도 2회 추경 때는 3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12개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2개월 계상, 저번에 전년도는 추경으로 확보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2개월 예산으로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직원들한테 배정된 주차면이 몇 면인가요?

현재는 청사 내 170면하고 외부 주차장 284면 해서 총 454면입니다.

454면, 중앙초등학교가 빠지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총 몇 면이 직원들한테 배당이 되는 건가요, 배정이?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내년에는 청사 170면하고 외부 주차장 439면을 해서 총 609면입니다.

609면, 그러니까 155대는 추가 임차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는 36%였습니다. 내년도 증차하고 나면은 48.5%가 됩니다.

48.5%, 그래도 한 51.5% 정도 직원은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하는 거네. 그렇죠? 물론 그중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도보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배정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한 뭐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 배정은 상시 출장이나 원거리 출퇴근, 임산부, 장애인 등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여건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완공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특단의 어떻게 좀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주말에도 내가 가끔 와 보면 오전에 주차장이 만차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 또 주차하면 안 되는 데 주차를 막 해 놔 가지고 운전이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전진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주말 이런 청사의 교통혼잡 상황 해소하기 위한 뭐 방안이 있나요?

주말은 무료 개방이어서 평일보다 주차 수요가 많고 관공서 특성상 주말 주차하는 것을 막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사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역별로 주차 가능 대수나 만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주요 설명자료 91쪽,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심의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이 3,927만 원을 들여서 231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가된 거예요? 255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종비가 달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17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1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을 평균 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8세에서 연령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령대가 낮춰져서 53세부터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3세로 연령을 낮춰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거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올해가 몇 년생이에요? ’69년생이고 53세, 그리고 56세, ’66년생 해서 이게 올해가 빠졌는데 접종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인원이 늘어난 비용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64년생하고 ’65년생이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 접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금년도에 기이 접종자하고 접종 포기자들이 2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4년생하고 ’65년생… 그렇습니다.

아, 접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대상포진 환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대부분 한 63% 차지할 정도로 50세 이상의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상포진 환자 발생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50세부터 접종하는 게 좋다는 의사들의 견해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접종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낮춰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직원들 확대 요구하고 있는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만 53세, ’23년에는 만 50세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도요?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만 예방접종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사업비는 계속 낮아지는 거죠? 감소되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예방접종은 직원들이 건강하게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2023년에 50세 이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1쪽, 설명자료 173쪽에 평화와 통일의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주관이 어디예요? 자료에는 사업 주관이 빠져있던데.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4통일포럼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 사업 주관을 꼭 명시하셔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학생들 상대로 하신 거죠? 충북지역 어린이하고… 아! 도민 상대도 하시는구나. 그렇죠? 어떠한 것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도민 대상으로 토론형식의 강연을 개최하는 함께하는 통일아카데미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00만 원이 올해도 계상됐는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됐는데 어떻게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올해 집행하셨나요?

예, 1004통일포럼에서 의지를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1004포럼에서 일반도민이나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올해 사업을 집행했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자료가 있는가 해서요. 700만 원 예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올해 통일아카데미는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4회 하셨어요?

예,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총 40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당 인원은 많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겠네요?

예, 수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만족도 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계속 사업을 집행하실 거잖아요, 매년?

네, 저희 도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그쪽에서 설문조사 이런 건 안 해 봤지만 크게 부정적 의견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서 도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180쪽,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도 소속 공무원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 등에서 직무발명을 장려토록 해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발명 보상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 9월 기준으로 총 5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허권을 내서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수입금이? 그러면은 등록건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건수가?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서.

예,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게 특허가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 처분할 경우에 수요가 다소 약간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분건수나 보상금이, 인센티브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상금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202쪽, 민원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제가 민원실 옆에 가면 여권 작성 등을 도와주는 도우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개선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일 4명이죠? 4명이 하루에 몇 시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오후 2명, 오전 2명 해서…

예,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씩 한다고,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3시간씩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데도 이분들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순수 자원봉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 분당 1만 원씩, 여기 지급금액을 보면 230일간 지급되는 금액이 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92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1일 한 분당 1만 원씩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요. 민원상담제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200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02년인데 초기에는 5,000원씩 받았다고 그래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치연수원 예산 심의 때 물어보니까 원내는 4,500원이고 원격지 식대가 1인당 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500원에 할 수 있는 식대가 없어요, 식대비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급량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이죠.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일 식대 8,000원을 빼면 1만 원에서 2,000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비가 아닌 거죠. 버스비가 요즘에 얼마입니까? 1,500원 정도…

예,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요금 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대비 8,000원에 버스비 3,000원 하면 실비가 아닌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제16조 교통비·식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비 지급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식비 8,000원에 왕복 버스비 3,000원이면 1만 원이 채 부족해요. 부족해서 이게 실비 지급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비규정에 준해서 일비 계산을 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선하셔야 돼요.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보면 교통비·식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근데 지금 하시는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도 좀 무심한 면을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실비 개념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성인지예산서 101쪽에 보면 21C청풍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수혜자의 2019년도 수치를 보면 성인지결산서와 수치가 다르게 작성이 되어 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는 여성 사업수혜자가 38.5%인데 30%로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뿐만이 아니고 2020년 사업결과도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 사업수혜자가 35.9%, 2019년도 결산서에는 38.5%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협력과 1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사업대상자를 명시하셨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 불특정다수로 기입을 하셨는데 통계 산출이 어렵다면 충청북도 도민 수로 작성을 하는 게 가능…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소득이 중위소득 65%, 재산 3억 원 미만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때까지 통계가 없어서 일단 불특정다수로 이렇게 기입했는데요. 앞으로 시군하고 협조해서 남·여 이렇게 통계를 최대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도민 수로 제시해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사업대상자를 임의분리하셨는데 성별분리가 고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째, 통계 출처가 미제시되었고 변경 전에 통계 출처의 기준과 대상자 기준을, 통계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의분리를 하게 되면…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을 때 계획 세우고 그럴 적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남녀 간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의분리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어렵다면 전체 수만 제시하시고 남녀 분리 통계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과목표에, 114쪽입니다. 2019년 실적이 3개소였는데 2020년도 목표 치가 2개소였습니다. 추정치가 2021년도 목표도 추정치가 2개소였는데 상향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이 대표자가 주로 여성분들이 저조하고 남성 대표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남성분들이 활동이 많은 관계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을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여성기업인들이 대표로 마을기업을 설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2019년에 이미 3개소를 달성을 했는데 2020년도 실적이 1개소밖에 안 된다고 하향 설정하셨으면 목표치를 3개소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목표가 사업 수혜자에 미연계됨을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약간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그 전년도 목표로 다시 51%로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수정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사업소 못지않게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아직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행정국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놓고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332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과기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도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도내 50개소에 디지털배움터를 지정해 갖고 강사하고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지방비 매칭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비 매칭 기준이 자료를 봐서는…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에 관련돼서 총사업비는 43억이고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아, 지방비 20%군요. 아까 디지털배움터 현황이 5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예예, 맞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50개가?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시군별로 인구 조정을 해서 배정했고 또 나머지…

인구 대비해서 조정하신 거예요?

예, 50개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이동 에듀버스를 활용해 갖고 3대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강사 인건비, 서포터즈 인건비 월급제로 운영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0년도의 사업추진결과 내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원래 1개소당 348명으로다가 돼 있어 갖고 총 2만 1,9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 10월 말 기준으로 2만 4,314명으로 해 갖고 목표치의 한 111%를 교육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한 200명 정도를 도내 인력으로 강사하고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례도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은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더 추가 질의,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명세서 60쪽, 설명자료 296쪽 계약심사조회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로 478만 2,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조회시스템이 뭔가요?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계약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공개 또 공유를 통해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도 및 시군뿐만 아니라 또 용역설계사나 건설업체 등 일반인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여 자주 발생하는 설계 오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심사와 관련한 자료로 개요나 절차, 방법, 근거, 연도별 통계자료 또 2008년부터 ’21년도 계약심사 사례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에 따른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거 열람횟수나 방문자 수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 있습니다. 계약심사조회시스템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11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 수라고 해서 26만 4,474명이 방문했고요. 금년도에는 1,400여 명 정도가 방문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결과 자료는 공개건수는 6,168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약심사 신규 자료 또 근거변경 사항, 기타 공지사항 등은 담당자가 수시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기능이나 개선사항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명세서 63쪽, 설명자료 322쪽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인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모바일 등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기 때문에 활용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국·도비 매칭해서.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5 대 5인가? 50 대 50인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씩이야, 4억 2,324… 4,232만 4,000원씩 해서 8,400 좀 더 되는 거네. 그렇죠? 8,464만 8,000원?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인데 교육기관 선정의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모집 신청을 해 갖고 그걸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선정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4개하고 자체사업으로 4개, 여덟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게 선택이 될 텐데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시설에 관련돼서 보통 10명 이상의 정보화교육장을 갖고 컴퓨터가 있으면서 인터넷이 연결된 시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금년 말 10월 현재 2,261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이게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 자격 기준도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사들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장애인 교육이면서 또 장애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아 갖고 강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격은 저희들이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나 아니면은 정보화 교육 1년 이상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올해 집합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금년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부득이한 경우,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우리 위드 코로나로 갔어도 5,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또 와 있고, 한국에도 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감안하셔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 갖고 방역조치와 관련돼서 철저히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재산의 취득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