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걸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36쪽에,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소버스가 충주에만 10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까, 이거는?

그럼 옆에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537쪽에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거 구축하면서 수소버스도 도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떻게 가야 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 부분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5년 동안 각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걸 좀 만들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3쪽,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이 있는데 이거 판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석면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석면피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석면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잘 알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석면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반 개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홍보라든지 석면피해가 있으면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서 석면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1쪽에 지방상수도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예, 그럼 정수장에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626쪽에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반납했어요. 그런데 연수국을 보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취소사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금년도도 이게 사업비 계상은 했지마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고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28쪽에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이게 있는데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에 경상 지원비가 있고 자본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잘 알았습니다. 635쪽에 산불진화자 급식비가 있는데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뒤에 있어요, 같이.

출동 사업량이 2,825명이고 여기 산불진화자 급식비는 8,288명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 옆에 보니까 산불예방, 진화 출동여비가 있네요? 637쪽 도 본청에 그것도 400만 원 잡혀 있어요.

아, 그렇게! 산불진화 대원이 있죠, 산불진화 대원? 거기도 급여나 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산불진화대?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694쪽에 지방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위치가 4개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까?

그럼 지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방정원이죠? 그러니까 국가정원은 여기서 못 할 거고.

보니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국가지정을 받으려면 여기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청남대 국가정원 신청을 지난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방정원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여력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 용담댐 피해보상문제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피신청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여튼 회의 끝나고 조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