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복원사업 하는 데 토지매입비 있나요? 매입비는 없고, 여기 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던 거를 복원한다는 건가, 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습지가 있었나요? 지금 여기 보면 한남금북정맥 연결을 한다고 거기 생태통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단절돼 있는 건데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통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설계는 다 나와 있나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금에서 뚝 떼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훼손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쪽 가서 운동하고 돌아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복원사업 공사비 1식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설계도 어떻게 됐는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냥 기금 뚝 떼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이거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도면 파악을 좀 하면서 이게 보고를 받고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구두상으로 그냥 얼굴 보고 대면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무슨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총공사비가 지금 제출된 70억이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주고 지금 63억을 또 줘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글쎄, 얘기가 어렵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 걷기길하고 같이 검토해서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네네,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고 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경작되는 밭이 많이 있기도 하고 주택도 허가 낸 주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주택들이 있고 이런데 기왕 복원할 거면 제대로 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면밀히 검토도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돈만 주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사업을 잘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청주시에서 유지관리!

여기가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쪽 넘어서 돌아가서 방죽 있는 그쪽에 도유지가 꽤 있고 이쪽으로는 거의 다 사유지란 말이에요.

땅 매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면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경작을 하던 주민들은 계속 경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어째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 18억 9,000 내에서 이게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2억 1,000인데 2억 1,000 갖고 땅을 매입할 수는 없을 테고, ’21년도에 세워놨던 예산. 별도로 시에서 매입을 한다!

아니,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신뢰가 좀 덜 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이거 세워줘야 되는 건지… 20%는 공탁, 그러면 틀림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첫 질의에 딱 막혀버리니까 당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한 거죠? 한남금북정맥 연결계획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짧게나마 연결은 돼 있어요, 생태통로로 해서. 통로를 더 확장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는 도로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복원하려면.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그냥 써 놨구만, 이것도. 그렇죠? 기대효과에 한남금북정맥 연결하느니, 이게 연결도 아니지!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련돼서 ’21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인가요? 이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감량된… 현금이나 지역상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료로 보면 이거 제공한 바가 있어요, 지역에. 그 자료 다 갖고 있나요? 어디어디 제공해 주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그리고 어디로 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도 상반기에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데이터 도에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만 얘기를 하셔요. 예산 주면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도의 광역의 업무인 것 같은데?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어쨌든 밑에 보면 추진실적은 있어요, 추진실적은 있는데. 업무상으로는 예산을 주고 있으면 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니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문서화시켜서 보관할 것은 하고 하는데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어느 지역 해서 음성군에서는 뭘…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현금으로 주는 데 있을 테고 각 지역별로 카드로도 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서 뭘로 주고 있는지 이거는 돈 주고는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주면 안 돼’ 하고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추진된 실적을 보니까 세대 수나 인구수로 보면 충주시가 그래도 충주가 한 22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입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증평이나 음성 이런 데보다 적든지 비슷하든지 이래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감사시간은 아니긴 한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성이나 감량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줘 놓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큰 의미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중요성을 갖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라도 많은 세대나 많은 인구가 참여를 해서 감축해 나가는 게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도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를 꼭 인센티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센티브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것들은 권고를 해서 많은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요. 이게 각 시군 기후 관련, 탄소 관련 회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씩 더 권고하셔서 많이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같이 힘써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돈 들여서 할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