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올 한 해 크고 작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2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6.9%이며 탄소중립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안전한 물 공급 실현에 역점을 두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6,28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492억 원, 매립시설 설치 474억 원, 수소 및 전기차 구매지원에 각각 4,218억과 1,924억 원을,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2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임업·산촌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1.9%이며 정책숲 가꾸기 사업 1,003억 원, 사방시설 조성 1,316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50억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209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4,741억 1,969만 9,000원으로 2021년 예산 3,796억 7,061만 8,000원 대비 24.88%가 증가한 944억 4,9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245억 4,234만 원으로 2021년 예산 5,190억 1,533만 7,000원 대비 20.33%가 증가한 1,055억 2,7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과 118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287억 3,974만 3,000원으로 2021년 예산 167억 5,895만 원 대비 71.49%가 증가한 119억 8,0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25억 5,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216억 7,474만 3,000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4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과 120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1,469억 1,771만 3,000원으로 2021년 예산 1,094억 9,577만 4,000원 대비 34.18%가 증가한 374억 2,1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26개 사업에 대해 1,448억 4,381만 3,000원을, 기후대응 기금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20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과 122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2,070억 4,739만 6,000원으로 2021년 예산 1,633억 3,984만 원 대비 26.76%가 증가한 437억 5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등 13개 사업 1,514억 6,405만 6,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 472억 4,700만 원을, 금강·한강 수계기금과 복권기금은 금강수계 기금운영경비 등 10개 사업 72억 5,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과 124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881억 7,604만 원으로 2021년 예산 880억 4,452 만 9,000원 대비 0.15%가 증가한 1억 3,1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등 2개 사업 17억 4,249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22개 사업 596억 1,754만 4,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시설 사업 등 2개 사업 126억 5,000만 원을, 녹색자금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 등2개 사업 14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과 12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32억 3,880만 7,000원으로 2021년 예산 20억 3,152만 5,000원 대비 59.43%가 증가한 12억 7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허가료 수입 6,093만 5,000원을, 입장료수입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수입 3억 5,850만 원을, 기타사용료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4억 2,70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은 산림사업용 종자 및 종실 매각 등 2개 사업 8,028만 6,000원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도유림 입목 매각 수입금 6,274만 5,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부담금 21억 20만 2,000원을, 그외수입은 목재문화체험교실 재료비 등 2개 사업 1억 4,763만 9,000원을,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36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37억 3,872만 원으로 2021년 예산 213억 1,868만 2,000원 대비 58.26%가 증가한 124억 2,0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49억 8,600만 원,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3억 3,350만 원,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2단계 7억 5,000만 원, 백곡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6억 원, 두무소·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각각 3억 원, 우암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 44억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억 9,79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6억 6,000만 원,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사업 4억 5,975만 원,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사업 4억 7,000만 원,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 32억 1,200만 원, 단양군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설치사업 14억 원, 충주시와 제천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각각 29억 6,000만 원과 13억 5,670만 원,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4억 8,000만 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39억 5,5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6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808억 2,160만 1,000원으로 2021년 예산 1,362억 387만 6,000원 대비 32.76%가 증가한 446억 1,7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9억 3,250만 원,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5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343억 9,380만 원을,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9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155억 9,808만 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54억 4,608만 원,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7억 9,200만 원,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 37억 7,76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756억 760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0억 4,65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3억 7,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3억 7,937만 6,000원,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 단속 카메라 구매 설치 9억 1,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7억 3,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원 인건비 등 9억 514만 4,000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 68억 1,372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4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607억 1,598만 5,000원으로 2021년 예산 2,063억 1,937만 8,000원 대비 26.37%가 증가한 543억 9,6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19억 528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 5,7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70억 446만 4,000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07억 7,87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5억 5,08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106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2억 8,30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69억 8,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7억 8,2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111억 1,2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52억 1,4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84억 1,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442억 3,200만 원을, 도시침수 대응 366억 7,300만 원,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260억 3,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4억 4,0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7억 165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81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119억 2,034만 원으로 2021년 예산 1,279억 5,859만 2,000원 대비 12.54%가 감소한 160억 3,8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 21억 5,470만 5,000원,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12억 1,394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53억 826만 원, 산불감시원 19억 1,332만1,000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24억 1,146만 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21억 93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5억 5,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조성 46억 7,000만 1,000원을, 조림용 묘목 구입 47억 3,109만 9,000원, 정책숲 가꾸기 178억 1,061만 1,000원,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 15억 8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8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5억 5,000만 원, 도시숲 조성 11억 3,2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22억 2,8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35억 7,5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직접 조성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70억 4,685만 7,000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21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10억 5,000만 원, 치유의숲 조성 16억 1,20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9억 8,750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 79억 3,350만 원, 백화산 역사 숲길 조성사업에 11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226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73억 4,569만 4,000원으로 2021년 예산 272억 1,480만 9,000원 대비 37.23%가 증가한 101억 3,0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억 1,429만 원, 숲해설 위탁운영 2억 6,486만 원, 수목원 관리 2억 1,569만 7,000원,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 5억 원, 휴양림 보완사업 5억, 도유림 확대 조성 10억 5,000만 원, 임도시설(간선임도) 3억 3,428만 6,000원, 정책숲 가꾸기 2억 827만 8,000원, 덕동생태숲 보완사업 2억 원, 사방시설 조성사업 234억 8,637만 6,000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3억 4,920만 원,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3억 5,64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과 373쪽, 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17억 488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03만 5,000원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16억 8,785만 원으로 2021년 예산 16억 215만 원 대비 6.41%가 증가한 1억 2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11억 1,065만 2,000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 8,433만 원, 예비비 1,023만 4,000원으로 2021년 예산 15억 4,719만 원 대비 22.1%가 감소한 3억 4,1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9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191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191억 5,526만 7,000원으로 2021년 115억 7,925만 6,000원 대비 65.43%인 75억 7,6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4억 9,29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322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52억 2,583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330만 원 등 총 191억 5,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 자연환경 조성사업 지원 9개 사업비 70억 4,400만 원, 시군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교부 15억 2,474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5억 8,652만 7,000원 등 총 191억 5,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산림국 당초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안전한 물 공급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으로 도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저탄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만큼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복원사업 하는 데 토지매입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입비는 없고, 여기 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던 거를 복원한다는 건가, 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습지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지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거기 농경지 같은 거 막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식생을 복원하면서 거기에다 습지 같은 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남금북정맥 연결을 한다고 거기 생태통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단절돼 있는 건데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통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설계는 다 나와 있나요?

예, 지금 청주시에서 설계…

위원님, 작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실시설계 변경 인가가 올 12월까지 인가가 되고 내년부터 바로 공사 착공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거 설계도 받아서 한번 검토하신 거예요?

설계내용… 설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금에서 뚝 떼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훼손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가서 운동하고 돌아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복원사업 공사비 1식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설계도 어떻게 됐는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냥 기금 뚝 떼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이거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는 못한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면 파악을 좀 하면서 이게 보고를 받고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구두상으로 그냥 얼굴 보고 대면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무슨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총공사비가 지금 제출된 70억이지 않습니까?

네.

’21년도에 주고 지금 63억을 또 줘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글쎄, 얘기가 어렵네요.

여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설계용역 집행 의뢰를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중앙까지 의뢰를 해서 5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용역제안서 작성기준 의견수렴 그것도 설계 입찰공고를 6월 달에 해서 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제안서 접수 평가하고 협상대상자 결정, 용역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 변경 인가를 올해 안으로 끝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걷기길하고 같이 검토해서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가면서 좌측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네,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고 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경작되는 밭이 많이 있기도 하고 주택도 허가 낸 주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주택들이 있고 이런데 기왕 복원할 거면 제대로 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면밀히 검토도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돈만 주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사업을 잘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에서 유지관리! 여기가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쪽 넘어서 돌아가서 방죽 있는 그쪽에 도유지가 꽤 있고 이쪽으로는 거의 다 사유지란 말이에요. 땅 매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면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경작을 하던 주민들은 계속 경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어째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다 끝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는 한 68필지에 20만㎡ 정도 됩니다. 이게 협의매수가 80% 정도가 완료됐고 나머지 20%는 청주시에서 수용재결을 해서 도에는 통과됐고 한 열한 분 정도가 이의신청해서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8억 9,000 내에서 이게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2억 1,000인데 2억 1,000 갖고 땅을 매입할 수는 없을 테고, ’21년도에 세워놨던 예산.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매입을 한다! 아니,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신뢰가 좀 덜 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이거 세워줘야 되는 건지…

사유지의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체?

예.

아,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할 텐데, 그 비용이.

사유지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언제 지난 ’21년도 올해까지 다 매입이…

청주에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유지가 28필지에 한 20만㎡ 되는데요. 80%가 협의매수가 됐고, 20%는 말씀하신 대로 수용재결해서 공탁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는 공탁, 그러면 틀림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첫 질의에 딱 막혀버리니까 당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이거?

이게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22년도?

예예, 맞습니다.

한남금북정맥 연결계획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짧게나마 연결은 돼 있어요, 생태통로로 해서. 통로를 더 확장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일단 한남금북정맥 큰 틀부터 하여튼 도시공원 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남금북정맥 전체를 저희들이 잇는다는 것은 아니고 생태축이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복원하려면.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그냥 써 놨구만, 이것도. 그렇죠? 기대효과에 한남금북정맥 연결하느니, 이게 연결도 아니지!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련돼서 ’21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환경부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매 3년마다 연장평가를 실시하는데요. 2020년도에 연장평가 결과 기재부에서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 17개 시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파단은 이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온실가스 저감하는 것보다 다른 예산,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에 더 효과가 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를 축소하고 다른 분야에 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쪽으로 더 배출되는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감량된… 현금이나 지역상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료로 보면 이거 제공한 바가 있어요, 지역에. 그 자료 다 갖고 있나요? 어디어디 제공해 주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그리고 어디로 주로 주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이런 걸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별로다가 탄소포인트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상반기에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시군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지급한 근거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도에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만 얘기를 하셔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주면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도의 광역의 업무인 것 같은데?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어쨌든 밑에 보면 추진실적은 있어요, 추진실적은 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아니, 2021년도에 인센티브 지급을 9,439가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만 출력을 시군별로를 전체를 안 해 놨을 뿐이고 모니터상으로는 다 볼 수 있는데, 필요하시면 다 출력해서…

업무상으로는 예산을 주고 있으면 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갖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다 있는 거고 그거를 출력을…

모니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문서화시켜서 보관할 것은 하고 하는데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어느 지역 해서 음성군에서는 뭘…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현금으로 주는 데 있을 테고 각 지역별로 카드로도 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뭘로 주고 있는지 이거는 돈 주고는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주면 안 돼’ 하고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든 시군에서 데이터를 받든지 간에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실적을 보니까 세대 수나 인구수로 보면 충주시가 그래도 충주가 한 22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입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증평이나 음성 이런 데보다 적든지 비슷하든지 이래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지금 도내 가구 수에서 한 20%가 채 안 됩니다. 가입된 비율이 한 19.5%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도 더 줄어서 가입가구의 한 6.4%밖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미약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는 시군의 의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시군의 의지로 탄소포인트를 꼭 가입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전기하고 수도하고, 도시가스. 그런 부분을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입만 하면 자기 가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다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군의 의지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감사시간은 아니긴 한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성이나 감량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줘 놓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큰 의미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중요성을 갖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라도 많은 세대나 많은 인구가 참여를 해서 감축해 나가는 게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도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민참여형 제도거든요. 그래서 비록 인센티브는 작습니다. 최대 1년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인센티브의 그런 것도 작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기후위기가…

국장님, 이거를 꼭 인센티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인센티브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것들은 권고를 해서 많은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독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탄소포인트제도라는 것이 다소 악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실효성도 재정부서에서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되고 이런 악순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10만 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많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고, 그러면 재정당국에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넣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구조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시군별로. 그리고 우리 도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이거 가입을 해서 다소 얼마 안 되지만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같이 동참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이게 각 시군 기후 관련, 탄소 관련 회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씩 더 권고하셔서 많이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같이 힘써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돈 들여서 할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시군 회의라든지 이때 특히 참여가 부진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걸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36쪽에,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소버스가 충주에만 10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까, 이거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수소버스 총 1,309대 중에서 승용차가 1,299대고 수소버스가 10대인데 지금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도내에 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만 지원했다?

거기에서만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옆에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537쪽에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지금…

그러면 같이 이거 구축하면서 수소버스도 도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소버스나 트럭 이렇게 대형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은 별도로 사업규모가 커서 일반 승용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못합니까? 일반 승용차하고…

안 됩니다.

구분해서 해야 됩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지금은 충주시만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충주만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다른 시군도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대형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있어요?

청주에도 없습니다, 아직은.

청주에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소자동차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되네, 충전소가?

위원님, 지금 수소충전소 구축은 아직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가동 중인 데가 여덟 군데 그리고 또 설치 중인 데가 여덟 군데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한 아직 초기단계라서 작년에도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신 거대로 감압충전은 50%밖에 못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초기단계라서 지금 각 시군별로 하나씩도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한 군데 이상씩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은 일차적인 과제고요. 그 이후에는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계속 갖춰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떻게 가야 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출력파워 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는 전기차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타 커다란 큰 대형버스라든지 대형트럭이라든지 그런 차량에는 수소연료가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 부분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5년 동안 각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걸 좀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이 단양이라든지 증평 또 보은, 옥천 또 영동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일단 수소충전소를 한 군데 이상씩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또 액화수소충전소 그러니까 대형버스라든지 대형트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소충전소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건 문제가 없죠, 그대로 한다면은?

국가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있어서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902대였는데 올해 407대가 더 늘어서 올해는 1,309대로 이렇게 국가에서도 더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3쪽,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이 있는데 이거 판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석면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 결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피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석면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석면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질병이 발생돼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이거는 내가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내 건강상으로는 이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래도 석면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사항을 의사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신청하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판정위원회를 또 엽니다.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

예, 잘 알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석면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반 개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홍보라든지 석면피해가 있으면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서 석면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91쪽에 지방상수도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예, 부탁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분산형 이거는 작년에 영동군에서 선정이 된 건데요. 이게 취수장은 계곡에서도 끌고 들어올 수 있고 지하수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정수장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공급을 해 주기가 어려우니 정수장을 많이 분산을 시켜서 공급을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수장을 분산시켜서 많이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럼 정수장에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정수장을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되면은 전체 오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산형이라는 게 정수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26쪽에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반납했어요. 그런데 연수국을 보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취소사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취소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이게 사업비 계상은 했지마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국내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대상국도 상황을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아무래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28쪽에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이게 있는데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에 경상 지원비가 있고 자본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은 201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괴산이 미선나무 자생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20여 농가가 지금 미선나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미선나무추진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인 형식으로. 거기에서 공모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자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건조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27쪽에 경상 같은 경우에는 미선나무의 효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능성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R&D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35쪽에 산불진화자 급식비가 있는데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뒤에 있어요, 같이. 출동 사업량이 2,825명이고 여기 산불진화자 급식비는 8,288명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진화자 급식비는 산불 참여한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산불진화와 예방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산불상황 시 출동할 경우에 보상해 주는 국내여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진화 출동여비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니까 산불예방, 진화 출동여비가 있네요? 637쪽 도 본청에 그것도 4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은 시군에 저희가 내려주는 돈이 따로 있고 또 도청에서 산불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도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되면 그때 소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청 직원이고…

네, 직접…

이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출동여비는 도청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 출동여비 이것은 도청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고 시군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아, 그렇게! 산불진화 대원이 있죠, 산불진화 대원? 거기도 급여나 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산불진화대?

그분들에게는 급식이나 여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근로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죠, 임금을.

그럼 여기와 상관없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694쪽에 지방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위치가 4개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2개소에서 출발했다가 내년도에 충주하고 제천이 신규로 착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제가 전망하기에는 각 시군에 좀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2개소 정도, 2개소나 3개소 정도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방정원이죠?

네, 지방정원입니다.

지정을 누가 해 줍니까?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택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오면 도에서 현지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승인… 별도의 승인절차라기보다는 균특 전환사업 대상지로 반영시켜는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원은 여기서 못 할 거고. 보니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국가지정을 받으려면 여기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법률에는 국가정원이 있고, 지방정원이 있고, 민간정원이 있고 세 가지 정원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청남대 국가정원 신청을 지난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은 현재로서는 추가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이런 성격이 있고 산림청에서의 판단은 청남대는 이미 청남대로서의 가치와 품격을 갖고 있다, 거기에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녹아들 수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방정원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여력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지방정원의 여력은 균특 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도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 용담댐 피해보상문제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청주 대청댐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청댐은 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일단 나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지금 도민들한테, 해당 주민들한테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그거 연장선에서 용담댐 옥천하고 영동은 조만간 다시 개최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 주는데…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알지는 못 하는데…

피해조사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더 필요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참고로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같은 경우는 1차 심의를 9월 17일 날 하고 2차 회의를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조정 신청한 금액이 5억 7,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1억 2,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금액 대비 21.4%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는 국가기관인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본다면 합천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신청을 1억… 186억을 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7억 원을 해줘라 그래서 신청액 대비 30%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관련해서는 1차 회의를 11월 3일 날 했고요. 2차는 날짜는 안 적혔지만 12월 13일 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화를 하겠다, 2차 회의가 아니라 대화를 좀 해서 회의를 하겠다 그것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용담댐 하류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 13일 이후에 2차 조정회의를 거친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 피신청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했는데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소송이라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빠지고 국가기관에서 이걸 해 줘야지 그 범람한 사유가 댐을 방류했고 국가하천이 범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하천이 범람이 된 건데 그것도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지방자치단체는 안 넣었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자체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대청댐 하류인 청주시하고 충청북도도 들어갔는데요. 용담댐 하류 그 밑에서는 신청인들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왜 집어넣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용담댐 하류에서는 안 넣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의 끝나고 조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좀 주셔요.

위원장님 그 자료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예,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이요. 보조자료도 478쪽이네요.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량 집적화가 이게 어떤 의미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미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관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한군데에 모아야지만 시너지효과가 생기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송에 온실가스종합지원센터하고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가 기존에 우리 충북 오송에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그 두 기관을 합쳐서 국가 탄소중립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각종 기관들을 오송에 집적화시켜서 거기를 거점으로 조성을 하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환경청에서 거의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국가탄소중립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총괄적인 업무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R&D라든지 기술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각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국가탄소중립종합지원센터를 오송에 건립을 할 거라면 그거와 관련된 녹색기술센터라든지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지는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관련 기관들을 오송에 집적화시켜서…

그 관련 기관이 지금 오송에 2개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기관들이 토털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토털 얼마나 되느냐고요, 대략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토털 7개, 오송 포함해서?

오송은 빼고요.

오송 빼고 기타 한 7개 기관이 타 지역에 있다?

예, 인천하고 서울에 있는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이런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좀 한곳에 모아서 밀도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거의 다 컨트롤하는 상위기관은 환경부 아니에요?

총괄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에너지 분야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또 농축산 분야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이러니까…

거, 뭐 에너지 분야하고 농축산은 다르니까.

총괄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도…

그런데 여기에 집적화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 독립된 기관들이 오송으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올까요?

우리 도에서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여기에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오송에 와 있는 2개 기관을 합쳐서 국가…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탄소중립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뜻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송은 세종시하고도 가깝고 국토의 중심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탄소중립 스탠더드 인증기관이라든지 앞으로 추가로 돼야 될 신설할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CO2 포집 CCUS 연구개발 테스트배드라든지 또 지속가능금융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신설해야 될 그런 기구들도 앞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관들은 오기가 어렵다 쳐요. 그러면 신설되는 그런 기관·기구들은 환경부에서 결정만 하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오송에다가 여러 가지 탄소중립 관련 기관들을 갖다가 집적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가 그렇게…

과연 환경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위원님, 환경부가 그런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 논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꼭 오송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정연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갖추고, 환경부가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관을 각 시도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오송에 집적화가 돼야 되는 어떤 당위성 논리 같은 거를 개발하고 그리고 환경부에도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단지 환경 관련, 탄소중립 관련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기구들을 오송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다른 건 없죠? 왜 오송에 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는 탄소중립 업무가 상당히 난해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NDC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대비해서 40%를 절감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탄소중립 업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집적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논리이고 그것을 신설 기관이라든지 이전 기관을 다 분석해서 왜 오송으로, 왜 충북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 설득논리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설명자료 527쪽이요, 탄소중립 바로알기 범도민 홍보가 있어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상당히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신데 우리 도민들, 전체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탄소중립에 대해서 계속 ‘탄소중립, 탄소중립’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것 또 대략적으로도 화석연료 때지 말라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파생되는 건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거든요. 지금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이런 거 도에서 계속 시군으로 의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듯이 지금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탄소중립 바로알기 범도민 홍보에서도 보면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도 전역이 커버가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또 탄소중립이 얼마나 심각한 과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관리를 나누다 보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목표관리제 이런 직접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법률을 통해서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직접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민인식 제고 홍보라든지 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탄소중립이 왜 중요하고 정확하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어떤 그런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2,000만 원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광고 한 번 내는 것도 2,000만 원이면 그냥 툭 없어지는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에 7,000만 원을 배정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물론 충북도로다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나쁠 것은 없어요,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과연 기관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기관들이 새로 생길지 이런 것도 아직 확실치 않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7,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들이는데 범도민 홍보에는 2,000만 원 달랑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더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거죠. 어물쩍하게 쓴 듯 만 듯 홍보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거 효과도 없고 하나 마나한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풍족하면 이런 홍보예산도 많이 세워서…

아니, 연구용역비 좀 줄이고 더 쓰시면 되지.

저희들이 그런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비가, 그래도 저는 2,000만 원이라도 세워주면 이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기화로 해서 추경이든 또 내년도 예산이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홍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 방법·기법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시군하고 같이 사업비를 보태서 하시려면 여기서 도비 내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정말 전 도민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을 전부 다 우편발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각 지자체에다가 도비 얼마, 시군비 매칭시켜 가지고 신문 같은 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군비 매칭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자료 565쪽이요. 빛공해 관련해서 여기도 용역인데 시군에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요. 빛공해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시군에 전수조사 시키면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답이?

이것은 3년마다 하는 법정 계획인데요.

내년이 하는 해예요?

3년마다.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게 되는 법정계획이라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게 되면 어차피 빛공해라는 건 밤에 불 많이 비추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빛공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 인공조명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빛공해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셨냐, 하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빛공해는 도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빛공해가 발생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골 가면은 가로등 있는 데, 가로등 주변에 농작물이 생육이 잘 안 됩니다.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농작물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 새로 나오는 거 보니까 가로등 한쪽으로 빛가리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567쪽, 보조자료 페이지입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또 이동식 차량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흥덕구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대상지를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계기가 청주시에서 특히 흥덕구 쪽에 악취민원이 많다 보니까…

악취민원이 많아요?

예예, 그래서…

악취 발생요인이 뭐예요?

산업단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하고 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축사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저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으면 거의 항시 악취가 날 텐데 이거는 이동식 차량이 있어서 차량으로 굳이 해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같은 경우는 그 기계에다가 악취농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감지를 해서 측정하게끔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측정하면 어떻게 해요, 측정되면?

측정을 해서 악취농도가 초과가 되거나 그렇게 알림으로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측정을 해서 악취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어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요?

예.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가요?

액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한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높은 금액이네요, 그래도?

위원님, 이거를 좀 더…

이게 그러면 이 차량이 다니면서 악취 원인을 유발한 업체를 단속을 해서 거기에 과태료 처분하는 그런 단속차량이구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도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이런 것들은 악취라고 볼 수도 없고,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악취를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복합악취라고 해서 어느 축사면 축사에서 나는 악취만 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면 음식물쓰레기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춘 그런 채취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정식으로 돼 있는 데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근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악취 나는 것을 갖다가 감지를 하고 그것들이 일정 기준을 오버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고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동식 차량으로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건 어디 신고 들어오면 쫓아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다가 주로 많이 악취가 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증평군이다 그러면 증평군도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군데서 민원이 다발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어느 부근, 오늘은 어느 부근 이런 식으로 이동식이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동식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 자동채취장치 이거는 이동식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특정지역에 악취가 발생하면 그게 민원이 생길 테고요. 그래서 악취가 너무 확산하기 전에 신속히 출동을 해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원인을 빨리 알아 가지고 민원을…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73쪽에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이거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만 원으로 계산해서, 건당 2만 원으로 계산해서 50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만 원 가지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중한 사항이다, 이거는 진짜 큰 오염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중대한 오염사실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를 2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소 2만 원!

예.

50건은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2만 원에서 최대 얼마 이렇게 하셔야지 건당 2만 원으로 보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심각한 거를 신고를 해 주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만 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을 비가 온다고 해서 막 배출을 했어요. 그런 신고를 하면 이건 여러 생태환경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해 줘야 되겠죠.

예예.

그러면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신고보상금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 주면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신고해 봐야 아유 귀찮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어차피 안 되면 불용 처리되는 거고, 없으면. 더 올려잡으세요, 1,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300만 원 그전에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었는데 매년…

작년 예산 100만 원이네요.

매년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매년 이렇게 없는데 집행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그거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고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안 하는 것하고, 둘째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주더라라고 하면 신고한다고. 그리고 또 신고하는데 2만 원 밖에 안 하면 이걸 누가 하냐 이렇게 해서 적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더 높여 놓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해 줘라.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아직… 더 있어야 되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이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시겠대요. 제가 그럼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데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그리고 보상실적도 보니까… 찾으셨어요, 사업명세서 131쪽?

예.

이게 ’19년도에는 한 1,390건을 보상했고 작년에는 974건, 올해는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보상이 428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보상이 자꾸 줄고 그리고 피해보상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동안 많이 잡으셨나?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 야생동물이 고라니하고 멧돼지인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따져봤을 피해건수하고 보상건수가 많게는 30%에서… 20%에서 30% 정도가 다 줄었습니다. 그만큼 멧돼지 포획이라든지 고라니를 많이 포획을 해서 그런 결과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특히 추수시절에 그때 보상건수 그러니까 피해보상 건수가 이렇게 준 것은 아마도 우리가 포획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 10월 달까지 왔는데 이게 보상기준에 보면 접수를 하고 이게 한 20일 이내에 이렇게 보상이 나가야…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일 이내, 규정에 보면. 그러면 자료가 시군에서 올해 거는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 거죠?

11월 달 거는 취합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시군에서.

예.

그런데 시군에서도 다 보상이 기한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보상은 다 나갔을 건데 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이걸 좀 미리미리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리고 사업명세서 131쪽이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찾으셨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매년 우리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토착종 거기의 생육을 억제하고 또 멸종피해를 발생시키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한 18종 정도 되고 식물이 한 16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주로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블루길 이런 거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3억 3,000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쓰이는 용도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지 장비 구입하는 게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요?

예예.

장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그럼 이건 어떤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물 같은 거는 그 지역을 갖다가 사람을 채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잡아오면 포획한 양에 따라서 포상금식으로 지급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식물 같은 거 채취하려면 들어가서 딴다는 거예요, 장비가 안 들어가고?

면적이 크다면 장비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로 인력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처럼 인력을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진천 같은 데는 전문 야생보호협회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만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시면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보은, 영동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보은은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1기만 하나요? 다른 데는 2기씩 하는데, 충전기를?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은의 이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사실 충전기를 2대를 하는 것을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보은군 재정상 1기만 하겠다라고 1기를 고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할 때 2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나중에 1개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은군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많이 선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까지 인가요,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노후 경유차 사업은 지금 5등급 차량이 금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9,90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 1만 3,540대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추경 때에 좀 더 많은 물량을 우리 도에 배정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추경 때 한 5,000대 이상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기폐차 사업은 내년, 후년까지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2024년도까지 끝내신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대수가 남은 거 보니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것도 보조도 지금 작년보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계획한대로 2024년도까지는 끝내야지만 보조가 맞춰가지 않을까.

예, 저희 도에서도 환경부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기본방향을 친환경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대로 가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도 정상적으로 최대한 빨리 종료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24년도가 아니라 전국이 다 ’24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024년도까지는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거 환경 때문에 보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끝낼 수 있게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