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19일 회의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하고의 의견 차이 속에서 나온 어쨌든 서로 불편한 얘기나 생각이 다른 얘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상식 위원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상식 위원님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신성장국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수립해 오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성장국의 역할이 많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부분들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319쪽이거든요.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했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후속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업도 3년 동안 하면서 75억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하면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고 또 내부적인 갈등들도 좀 있었어서, 어쨌든 3년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22년도부터는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보니까는 ’22년도 내년에 21억 예산 세우셨고 후년에도 21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인가요?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의 과정에서 발굴 양성됐던 강사… 그 강사들이 계속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방과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게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중요한 일자리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사들에 대한 일자리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이 의미가 있으면 계속 매년 이렇게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된 거죠, 주로? 예, 그래요.

어쨌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 만큼 일단 내년도에 원래 목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3쪽, ICT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ICT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죽 꾸준히 해 왔는데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5G를 넘어서 6G로 간다,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고 341쪽의 설명자료 자율주행 시험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일단 이거는 작년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충북대학교 시설에다가 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연관된 사업인가요? 산업과장님. 국토부와 관련된 실증사업이면 이거는 국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52쪽·353쪽, 이차전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2쪽에 있는 기업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차전지 관련해서 석·박사 20명을 발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주체는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국에서 직접 하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충북대가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차전지 관련해서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한 사업들이지만 그 앞에 인력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해서 다 아시지만 어쨌든 미래 신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분야는 맞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를 하고 어쨌든 계획하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돼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태양광 관련한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리법인에 태양광 설치 그 시설에 대한 공장… 아니아니 옥상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40%가 줄었네요. 저희가 보기에 이게 사업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를 그만큼 못 따 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비를 중심으로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줘서 예를 들어서 택시지부 그런 건물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시설 그러니까 대부분 어쨌든 공익적·공공적 성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우리 도비 중심이라도, 도비·시군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 시설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은 건물, 이런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서 반영이 됐으면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산단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앙단위에서 국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도내 100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영비나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리고 그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있는, 그 1차 사업도 도내 4,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설명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앞에 말씀하신 행사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고요.

가속기는 내년에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문제 됐던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 설명회라든지 산·학·연 관련해서 인력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전문가, 연구회 구성하는 것 쭉 있는데요, 다 좋고. 근데 방사광가속기 범도민 홍보 사업 이거는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굳이 혁신원에다가 이렇게 주최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머지 그것보다 더 좀 사업량이 되는 것도 가속기 연구회 운영도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네트워크 구성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사업을 굳이 혁신원에다가 넘길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하고 그나마 5,000만 원에서 예산도 3,100만 원 줄여 가지고 1,9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도 두 번 하는 것 1,000만 원이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 900만 원인데 굳이 이거를 혁신원에다가 넘겨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잘 판단하셔 가지고 홍보가 중요해요, 실제로. 저희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 잘 판단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