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신성장산업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지속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22년도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신성장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8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는 미래 융복합 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8쪽부터 99쪽, 주요 신규 사업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1,413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425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고도분석센터 구축 400억 원,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150억 원 등입니다. 앞으로 신성장산업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총 37억 1,65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5,121억 6,175만 원의 0.0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9%인 45억 2,834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7억 9,56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550만 원, 기금 17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총 576억 49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5,121억 6,175만 원의 1.0%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인 70억 1,39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4쪽,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4억 56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6.7%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1%인 32억 8,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4억 4,055만 원,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2억 5,000만 원,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육성 사업 8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5억 8,703만 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12억 5,000만 원, SW융합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10억 5,900만 원,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2억 원, 유전자데이터 분석기반 한우 개량시스템 구축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9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5억 3,812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7.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10억 1,2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정 기반구축 8억 8,000만 원, 다목적 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사업 7억 8,000만 원,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5억 원, 기업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3억 원,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 2억 8,000만 원, 글로벌 이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 4억 6,500만 원, 반도체 설계 인재양성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5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06억 6,111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9%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인 27억 1,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9,000만 원, 수소경제 활성화 핵심기술개발 지원 사업 7억 5,000만 원, 2022 솔라페스티벌 개최 5억 4,000만 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7억 9,770만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4억,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 11억 2,000만 원,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18억 1,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안은 총 4억 9,967만 원으로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7억 489만 원의 29.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5,496만 원 대비 809.2%인 4억 4,47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본 사업은 3개 시군의 광산 개발에 따른 주변 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충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박노학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9%인 45억 2,834만 원이 감액된 37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7%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인 70억 1,399만 원이 증액된 576억 49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 규모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억 48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0.3% 규모입니다. 이 중 신성장산업국의 에너지과에는 29.3%에 해당하는 4억 9,9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성장동력과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과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산업육성과의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과 다목적 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사업, 에너지과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등 신규사업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충북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시도와 함께 IC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북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수소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충북 전략산업 지원 및 역량강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충북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발굴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23쪽,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348쪽,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 추진 세부내용과 396쪽,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수요 및 파급효과, 399쪽의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의 전년도 성과 등 4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징수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도내 광산지역에 대한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시군 신청분이 대폭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19일 회의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하고의 의견 차이 속에서 나온 어쨌든 서로 불편한 얘기나 생각이 다른 얘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상식 위원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상식 위원님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좀 선제적인 과정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 본인의 입장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를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첨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 ’21년도 사업현황하고요.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8쪽의 충북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충북의 인공지능, AI 산업을 활성화함은 물론이고 또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의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AI 쪽으로는 앞으로 융합 쪽으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부 R&D 과제 이런 부분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AI 웰케어 사업 그게… (집행부석을 향해)사업비가 얼마지, 웰케어 사업이?

143억.

143억 규모 사업인데 그것도 정부의 공모에 됐고요. 또 저희가 AI 관련한 사업을… (집행부석을 향해)갑자기 지금 뭔 사업이 있었지…

아니 그 사업들은…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참, AI 융합 관련된 로봇 공모사업도 금년도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북에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는 얼마나 되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내에 인공지능 전문가 인원수나 수준은 현황이 상세히 파악된 바는 없지만 지금 각종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악된 바로는 AI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충북에 유치하는 작업을, 밑 작업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웰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에 있는 아크릴이라는 인공지능 기업체를 저희 충북에 일단 사무실을 유치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한 교육 관련도 대학교를 통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재양성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무엇이 발굴이 되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4쪽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도 같이 거기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서비스로봇 활동 지원사업.

예, 그렇습니다. 로봇 사업은 AI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또 목적이 도내 고령자나 장애인·치매환자, 고위험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범위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 쪽에 투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시군과 도와 국가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서비스 로봇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대규모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인형 형태로 돼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말벗이 돼 줄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노인들이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ICT 기술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노인들에 대한,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좀 해소시켜 주고 독거노인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방편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이 우선적인 거네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예,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하기 위한 준비…

데이터를 쌓아놓는 겁니다.

아, 예. 그 내용을 보면 투약시간 알람이라든가 긴급 알람, 치매인지카드 활용, 지역소식을 안내하는 것 등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굉장히 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평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또 함께 다양한 분야에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의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국 할 때도 제가 4차 산업의 중요한 영역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가 우리 공공영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정책 개발을 하는 등에 있어서도 결정할 수 있는 수단 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우선 허브 플랫폼에 들어가는 빅데이터의 자료는 어떤 데이터인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또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우리 도정 관련 분야의 모든 데이터가 같이 수집이 돼서 아마 여기에 분석이 돼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금년도에 허브 기본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데이터 수집이 되고 분석이 돼서 그게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는 민간 데이터도 구매를 해서 분석·수집·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이번 예산에 당초에 6억을 예산 쪽에 실무적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다시 그쪽에 대응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에서는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경제국에서는 또 민간 데이터를 사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또 협조가, 사실은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는 총괄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서에서 총괄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각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데이터를 만약에 어떤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 주면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여기에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부서별로 사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 관리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구축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하여튼 저희가 대응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답변을 드리면 사실 경제국에서 민간 데이터 구입 비용 2억 원은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돼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사전에 조율된 부분입니다. 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고도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충북 내에서 갖고 있는 1,400여 종의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작업은 이미 구축돼 있는 거고요. 16개 각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 자동으로 링크시켜서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균형건설국에서 갖고 있는 마루에 대한 공간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다 공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신성장산업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다는 것은 도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경제국에서는 경제만 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신성장국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수립해 오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성장국의 역할이 많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부분들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319쪽이거든요.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했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후속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업도 3년 동안 하면서 75억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하면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고 또 내부적인 갈등들도 좀 있었어서, 어쨌든 3년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22년도부터는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이라는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됐던 미래채움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화돼 있던, 저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쪽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을 올 하반기부터는 혁신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인력관리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관리까지 전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항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보니까는 ’22년도 내년에 21억 예산 세우셨고 후년에도 21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인가요?

예,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년 진행하고 그다음 연도 또 진행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몇 년도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과기부에서 별도의 지시된 바나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의 과정에서 발굴 양성됐던 강사…

예예, 그 인력 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 강사들이 계속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방과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충북에는 그나마 전국 대비해서 이런 강사 풀 구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중요한 일자리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사들에 대한 일자리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이 의미가 있으면 계속 매년 이렇게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쪽으로는 일단 그렇게 얘기는 됐지만 저희가 기존의 과기부 사업을 판단해 보면 단년도라 하지만 다년도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계속 진행됐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돼서 우수한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된 거죠, 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됐지만 중·고등학교도 일부 포함되고 있었고 앞으로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 만큼 일단 내년도에 원래 목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3쪽, ICT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ICT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죽 꾸준히 해 왔는데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CT산업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6G 관련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6G를 진행하려면 인터넷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데요. 현재 충북 내에는 이런 통신 기반으로 진행되는 6G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앱들이나 여러 대형 통신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항이 저희 충북한테까지 내려오기에는 너무 기반이 취약한 거죠. 지금 ICT 관련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체 수가 충북에 약 1,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20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200개뿐이 안 되고 다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5G를 넘어서 6G로 간다,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고 341쪽의 설명자료 자율주행 시험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일단 이거는 작년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충북대학교 시설에다가 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연관된 사업인가요? 산업과장님.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사업은요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북대에 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존에 나온 제품들을 일정 공간 내에서 테스트하는 사업이고 테스트된 사업을 가지고 실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실증도로로 지정받은 부분이고요. 2개는 별개의 사업인 부분이지만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실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테스트베드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그 테스트베드 사업은요 저희가 내년 중순쯤에 완료될, 내년 중순에 완료될 사업이고요. 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은 국토부가 지정을 했고 국토부 지정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거 지정을 받고 올해는 C-ITS라는 도로 내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구축이 된 상태이고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범운행지구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비 그리고 기반 구축비를 세운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관련된 실증사업이면 이거는 국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국토부에서 준 국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그 C-ITS라는 장비 구축사업비만 주어진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추진되게 되어 있고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7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나 대구시 이런 데는 이미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52쪽·353쪽, 이차전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2쪽에 있는 기업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차전지 관련해서 석·박사 20명을 발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주체는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국에서 직접 하나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도랑 기업과 대학이 일정금액 펀딩을 해서 도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으로 해서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내에 현재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세 군데와 협약 이후에 거기에 맞는 채용이 연계돼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학교가 기존의 LG를 통해서 배터리 생산 인력양성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충북대가 하는 거예요?

예, 일단 교육과정 실행은 충북대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3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그쪽에 수요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옆에 이차전지 관련해서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한 사업들이지만 그 앞에 인력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러면?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사업은요 이차전지산업이 우리 도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해 주는 사업 프로그램이고요. 앞에 있는 인력양성 사업은 인력양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사업은 지금 우리 도가 이차전지 쪽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울산·경북·대구 등이 이차전지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SLM이라는 양극제 개발 창업을 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아니면 도외의 기업이 이쪽에 옴으로서 새로운 소재나 장비에 대한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차전지 관련해서 다 아시지만 어쨌든 미래 신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분야는 맞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를 하고 어쨌든 계획하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돼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0쪽입니다. 유전자데이터 분석기반 한우 개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6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량한우에 대한 부분이 특히 보은의 우량한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량한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의 분석을 통해서 보은의 우량한우를 보전하고 거기에 한우를 키우는 기업들에게 어떤 경쟁력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체별 유전자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량암소 수정란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한다 이런 사업인가요, 이게 그러면?

그 관련해서 신성장동력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원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유전자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한우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걸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로써는 농정국에서 진행하는 수정란 이식까지는 이 사업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수정란 이식에 좋은 유전자 분석 프로그램을 포함하고요. 착상·질병관리·수태 그리고 우수한우에 대한 송아지에 대한 케어까지 전방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사업을 농정국이 아니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유전자데이터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4차 산업 관련한 공모과제에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공모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R&D를 진행하고 실증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BIT 융합기술과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bio information technology로 해서 BIT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종모우 수소 관리, 수정란 생산과 이식, 한우개량 관련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크게 차이점은, 약간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해도 본질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 그쪽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하거든요.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이 수정란에 대한 수태율과 그거를 통한 송아지 상태가 저희하고는 많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의사들이 수정란을 이식하는 거에서 그치는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착상과 수태 그리고 출산 그리고 송아지의 케어까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농정국에서 진행된 수정란 사업에 대한 송아지들 상태가 좀 고르지 않고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우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한다면 균형 있는 송아지 상태를 통해서, 특히 한우암소에 대한 개량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전자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이고 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사업은 혈통이나 후대 검정을 통한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우농가들에게는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은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부분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우들에 대한 각종 질병에 대한 데이터로 삼아서 불임 또는 구제역 이거에 대한 치료제와 관리시스템도 같이 개발해서 충북 내에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내에 전반적인 이 사업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우리 보은군에서 사실은 10년 전에 이미 한우유전자센터라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도 지난 10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한우개량 방법을 제시하고 또 추진하는 우리 신성장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량이 2개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은군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고 또 다른 시군 중에서는 어디가 지금 선발이 됐나요?

11개 시군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보은과 청주 그리고 괴산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개 시군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짧게 하기도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시군에 대한 상세 설명이 안 돼서 좀 관심이 덜 했는데 수요조사 이후에 증평 같은 곳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저희 쪽에 요청을 했지만 일단은 저희 사업은 시범사업,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개소수를 많이 확대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보은군 예를 들면 사실은 한우농가가 한 칠백… 한우 축산농가들 다 포함해서 한 780개 농가가 되고 한우 두수도 3만 6,000두가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된다면 우리 충북도내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우리 도의 균형적 발전 상황을 보면요 다 아시다시피 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업이 좀 낙후된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의 산업 발전 또한 청주와 진천·음성 중부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다른 지역은 발전 상황이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 경쟁력강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충북도가 모색하고 있는 각 시군별 경쟁력 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국장님,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전략산업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육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분야가 원물가공식품 분야로 돼 있고 충주는 승강기산업 쪽으로 전략산업 분야를 잡은 바 있고요. 제천은 천연물, 영동은 일라이트하고 자연식품 이런 정도의 산업 분야를 전략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약 11억 원을 투입하셨는데 현재 그 효과가 도출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21년도에 11개 R&D 지원이 됐고 비R&D에 11개 사가 지원이 됐는데 보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창주라는 기업이 발효약초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R&D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R&D 쪽으로는 조은이라는 회사에서 원물가공식품 마케팅 차원에 그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도 우리 남부3군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전략적으로 협조를 잘하시고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비R&D 분야에서도 11개 과제에 한 과제당 1,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죠? 이 분야도 조금 적극 육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위원님, 사실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군 경쟁력강화 사업이라는 걸 사실은 작년도인가 아마 이 사업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만들었느냐고 하면 시군의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 제안사업을 하든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정부 국비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도의 주력산업에 한해서만, 주로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부품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시군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 관련 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시군별로 전략산업을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선 도에서 시군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기업도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해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시군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만든 건데 사실은 사업비가 솔직히 말하면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사업비가 적죠.

정부의 공모사업 하나가 몇십 억이 기본인데 이거는 11개 시군에 12억 담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과제도 R&D 과제를 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11개 시군에 꼭 하나씩 산업별로 해서, 산업군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주기는 주는데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대로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R&D도 이거의 배 이상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기업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 분야도 적극 육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한 달 못 이루신 거 있으시면 최대한 다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 관련해서 원래 올해 예산 대비 하면 3분의 1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증액 편성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충북과학기술포럼이 혁신원에서 운영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북과학기술포럼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자들의 어떤 나름대로 제대로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과학기술포럼을 법인화시켜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거기에 관계된 교수님들이나 과학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자본금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별도 법인이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국의 인력이 한두 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됐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없는데 여기 소모임 운영비 조금 있고요. 어쨌든 별도 법인으로 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조정이 조금 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은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게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종합계획 수립인데 용역 같은 건 아닌 거죠, 지금? 편의상 그러면 사업설명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5년마다 진흥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수립한 1억은 2023년도에서 ’27년의 5년간에 대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 작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한 계획 용역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용역이 아니지만 용역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 과학 쪽에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조금 약간 아쉬운 거는 이번에 처음 하신 거지만 ‘여성과학인재 육성사업’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성과학 육성이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실제 좀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은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 형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1,300만 원 가지고 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취업·창업 그러는데 사실 지금 여성과학인들의,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취업·창업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육성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뭔가 역량에 대한 어떤 거에 치우쳐야 되는데…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성과학인이 지금 단체로 충북 내에 등록돼 있는 인원수가 약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북과학기술포럼이 있는 상태에서 여성과학인들이 경력단절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 반영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대응을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처음 시도하는 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력을 유지하고 컨설팅 해 주고 케어해 주는 그리고 네트워킹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확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무튼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사업목적이 분명한데 이게 사업이 목적한 대로 진행이 될까, 약간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이런 거 내년 하반기에 가면 오히려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과학인들의 경력단절이 상당히 계속 지속이 된다고, 지금 사실은 석·박사급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수준에 맞는 채용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력을 뭔가 이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족하지만 이번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목적하시는 바하고 예산을 보니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그 목적 수행이 되겠느냐. 정말 하다가 더 어중될 것 같으면 아예 다음에 더 세워서 하시든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우리 설명서 305페이지에요. 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4개 기업인데요, 사업. 4개 기업에 5,000만 원씩 과학사업화 및 기업성장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이건 직접지원인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있고 기업성장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서 이 2억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공동장비가 저희 SB플라자 내에 구축돼 있습니다, 연구실이.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가 4억으로 되는 거고요.

아니 공동장비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공동장비라는 게 꼭 이 사업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도 지금 녹아들어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별도로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공동장비는 딱 이 4개 기업만을 위해서 쓰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하는 부분 2억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4개 기업에 대해서. 그 나머지 기업들이 SB플라자 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오송에 있는 기업들 오창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연구실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 기업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는 기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한다 이거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4개 기업 사업량, 4개 기업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죽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게 공동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만 해당되면 다른 사업에 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시제품 제작이나 공정개선 지원 이러한 명목으로 기업당 1,500만 원 이게 규모가 이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업량을 줄이든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 해서 이것도 예산을 정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시제품 제작에 대한 돈은 높을수록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세우면서 예산실과 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기업 수요를 받아 가지고 조금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줄이되 사업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2022년도 예산이 지금 2억 230명인데 전년도에 이거 교육생들 자격증 다 취득하셨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년에 2억을 해서 1급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보조해 주고 2급은 45만 원인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000명이랍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23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 그러면 ‘이 드론교육을 받게 되면 도에서 1급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주고 2급 같은 경우 45만 원인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교육을 이 기회에 수료하라’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집행할 때는 선착순으로 교육수료증으로 해서 어떤 일정기간 주고 선착순으로 해서 빨리 수료받은 그 자격증을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30분만에 돈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아주 요새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그래서 관심도는 굉장히 증폭돼 있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어떤 교육의 질이나 아니면 또 다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격증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산업육성과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초창기에 충북만 한 2,000명 해서 자격증 과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는 추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수요가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수요는 없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활용이 되든 안 되든 이 자격증 취득에 상당히 요새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네다섯 개씩 자격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내용적으로는 23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계획에 의해서 양성한다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는…

그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교육대상, 그냥 전 도민 이렇게 개방돼 있는 건가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드론자격증을 딴 사람들에게 저희가 수강료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드론 자격증은 1종부터 4종까지가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소방·농업에 쓰이는 자격증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쓰이는 자격증인데요. 1·2종에 대해서 저희가 1종은 70만 원, 2종은 45만 원을 해 주는데 시험을 볼 때 보통 학과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할 때는 어느 정도 학원을 다녀서 실기실력과 그리고 실기 드론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도내에 있는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죠?

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혁신원에서 교육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받고 수강료만 지원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되면 도비만으로 전적으로 하는 건데 저번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거는요 또 드론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취미활동을 위해서도 하고 싶어 하죠. 그거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보시면 그런 분석을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 직장에서 ‘우리 이번에 그 자격증 취득할래?’ 하면 거기에서 몇 명 대거 수강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그냥 우리 드론 전문인력이냐 아니면 취미활동 지원이냐 이게 이렇게도 변질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한정된 2억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문적으로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취업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된 사람, 취득을 하고 취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제대로 한다든가 단순 취미활동이 아니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좀 부족한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거 한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거를 할 때 취업이나 이런 데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원래는 1종부터 4종까지 돼 있는 개념이 3종·4종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취미활동으로 쓰는 부분이고 1종·2종 같은 경우에 직업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린 소방에서 쓰는 부분 그리고 방송에서 쓰이는 부분, 그러니까 현장 직업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취업, ’19년도, ’20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 분야에서 한 10명 정도, 농업 분야에서 한 18명, 업무 관련 31명 이렇게 지금 이 드론자격증을 따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초창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20대·10대 분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래를 준비는 분들이 이렇게 업무에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굉장히 사업 좋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취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대비, 그게 ’19년도부터니까 그럼 ’19년·’20년·’21년 3년 동안에 예산 대비 결과물은 조금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준을 고민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써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 실무자들하고 내가 엊그저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 쪽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이 수요에 맞게끔 지금은 거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무작위로 일단 우선순위로 주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민원이 난리인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그렇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43페이지에 다목적자동차 관련해서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여기는 잘 몰라 가지고.

천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TP하고 천안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은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한 것들이 우리 TP로, 그냥 TP만 아니면 우리 도내 기업들만 그 결과물을 보유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충북인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또 이런 기술들 여기 성과들을 활용할 수 있나, 이걸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육성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부연 그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거를 어떻게 분원을 유치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단순하게 분원을 이전하기는 좀 회사에서, 연구원에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특장차 분야에 특히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는데 자부연이 특장차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본부나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일부 조금은 하고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특장차 분야 쪽으로 뭔가 할 만한 사업을 같이 만들어서 충북에서 충북에다가 그 관련된 시설을 짓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그럼 본부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 규모도 커지겠죠. 거기에서 당연히 하는 일은 전국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그런데 다만 그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센터가 우리 충북에 되는 거면서 분원 유치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좀 세부적인 거는 우리 육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냥 그거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그런데 다만 천안에도 보면 특장차 업체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천안 지자체의 연구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우려할 거는 없지만 사실은 천안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저쪽 아산 쪽으로도 있고 여기 병천에도 있고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광림이든 몇 군데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미묘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 성과들, 기술 습득들을 하잖아요, 차를 해체해 보기도 하고. 이 성과가 공유된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이거 나눠 쓰는 것 같고 괜히 경쟁업체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동차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자동차연구원은 우리 국가에서 제일가는 기관을 저희 충북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 11월 달에 저희가 음성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연구원이 어느 특화 분야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장차라는 게 좀 특화돼 있고 이거를 조금 전기차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도랑 같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R&D와 인프라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R&D 사업 기획 같은 경우는 국가 R&D 사업으로 도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목적 사업전환 혁신지원사업은요 이러한 다목적 사업전환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저희 선도사업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당연히 도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목적자동차 사업을 충북이 앞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도내 특장차 기업과 자동차연구원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특장차 기업들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선진돼 있는 자동차의 부품을 분석해서 그 정보를 도내의 기업이 같이 공유를 하고 공유하고 나서 이제 도내 우수기업들은 자동차 연구와 선진 R&D를 추진함으로써 내년도 차후 연도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원 유치에 나선 또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아까 분석 결과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기업보다 우리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뿌리기술산업인데요. 우리 이게 ’21년도 예산 2억 했다가 추경에 3억 해서 올렸던 건데 아마 추경에 반영했던 것까지의 양은 다 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뿌리기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게 기존 6개 공정에서 지금 20개 공정으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물, 금형 이런 거에 비해서 아마 이게 소재 범위가 하나에서 5개인가 6개로 늘어나고요, 뿌리기술 관련해서는 아마 5개에서 14개 과제로 이렇게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정부 예산 없이 도비만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뿌리기술산업이 6개에서 지금 한 20여 개로 분야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야가 넓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처음에 6개는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원천적인 거, 정말 뿌리산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것들은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것들, 거기서 좀 진일보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기존의 뿌리산업이 아니라 추가된 산업에 치우칠 수도 있겠다, 예? 좀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적절한 예산 분배, 그리고 원천적인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아이, 그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기존의 원천 뿌리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역할이 빠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대로 차질 없이 같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태양광 관련한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리법인에 태양광 설치 그 시설에 대한 공장… 아니아니 옥상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40%가 줄었네요. 저희가 보기에 이게 사업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2011년도 솔라밸리팀장 할 때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국비사업으로, 국비의 사업을 어쨌든 같이 끌어들여서 하라는 지사님의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당시에 국비사업을, 거기 그냥 우리 비영리법인 기관에 국비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랑 매칭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전국 사업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사업비가 준 부분은 사실은 물량이 준 것보다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전국에서 너무 많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그만큼 못 따 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비를 중심으로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줘서 예를 들어서 택시지부 그런 건물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시설 그러니까 대부분 어쨌든 공익적·공공적 성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우리 도비 중심이라도, 도비·시군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사업의 대상 문제는 기존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만약에 조금 더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간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 기관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 기준을 조금 더 봐 가지고 확대가 가능하면…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저희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 시설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은 건물, 이런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에서 반영이 됐으면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산단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앙단위에서 국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도내 100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영비나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만약에 태양광 설비가 구축 단계에 들어가면 대표적인 어떤 저거를 선정해서 한번 기념행사 쪽으로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128개 산업단지 1,032만 평인데 우선 청주의 노후 산업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천·음성, 괴산… 진천·음성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창2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 쪽으로 해서 2단계로 할 생각이고요. 우선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노비즈협회라든지 메인비즈협회,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에 다 지금 홍보물을 태양광협회랑 보냈고 대표님들한테 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 협회에서도. 그래서 연말에 정기총회나 이럴 때라도 그때 와서, 직접 동서발전하고 태양광산업협회에서 와서 설명회도 갖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8㎿ 정도 한 2만 4,000평 이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 행사를 산업부 쪽에도, 중기부랑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국장하고 과장한테도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홍보비나 무슨 행사비로 해서 추경에라도 그게 구체화되면은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파급해서 하는 거로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릴 게 이번에, 지역특구가 전국에 195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태양광특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시상금도 받고 아주 상당히 우수사례로, 실질적으로 1등이나 똑같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저희들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연달아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2등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어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까지 태양광 기반에서 생산부터 보급 또 재활용센터, 처리까지 전 주기로 혁신 기반시설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기관들도 유치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리고 그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있는, 그 1차 사업도 도내 4,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설명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앞에 말씀하신 행사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고요. 가속기는 내년에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문제 됐던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 설명회라든지 산·학·연 관련해서 인력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전문가, 연구회 구성하는 것 쭉 있는데요, 다 좋고. 근데 방사광가속기 범도민 홍보 사업 이거는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굳이 혁신원에다가 이렇게 주최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머지 그것보다 더 좀 사업량이 되는 것도 가속기 연구회 운영도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네트워크 구성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사업을 굳이 혁신원에다가 넘길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하고 그나마 5,000만 원에서 예산도 3,100만 원 줄여 가지고 1,9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광가속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도민 홍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가 혁신원을 통해서 집행했는데요. 내년에도 편성을 지금 저희가 혁신원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사유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혁신원이 이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한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도 두 번 하는 것 1,000만 원이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 900만 원인데 굳이 이거를 혁신원에다가 넘겨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잘 판단하셔 가지고 홍보가 중요해요, 실제로. 저희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 잘 판단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0쪽에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 대해서 아니, 방사광가속기 산업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 중심에서 산업으로 활용성을 제고하고 또 가속기 활용방법과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신규 사업이니까 우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송미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속기, 산업체에서는 사실 가속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속기에 이런 기능들도 있고 이런 활용방안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대적인 인력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요. 직접 교육은 저희가 충북TP를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포항가속기연구소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포항가속기연구소 현장에 가서 단체로 가 가지고 그 기업체 인력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했을 때도 가속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쪽에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하시는데 시행 주최가 충북TP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TP는 방사광 쪽은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요소가 있어서 여기 TP로 선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조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체나 기업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P는 산업체 교육을 다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체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북TP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포항가속기연구소와 저희가 9월에 가서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조율을 해 봤더니 그쪽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이 사업비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달에 다시 또 TP하고 같이 가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함께해서 같이 여기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분야가 단기간 교육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수요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충북에?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많이 계신지, 어떤 부분으로 강사들을 섭외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 기획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기업체 활용을 위해서 도내에 가속기를 활용할 만한 기업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연구원들이 실제적으로 가속기를 알 수 있게끔 전문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해서 이 사업 구상을 같이 TP하고 했고요. 근데 도내의 산업체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관련 포항가속기연구소에 현재 36개의 빔라인이 있는데 그 빔라인 중에서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10개의 빔라인을 우선 선정해서 그 10개의 빔라인에 대해서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는지 수요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충북대학교 내에 교수님 다수와 그다음에 청주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일부 그 빔라인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보다 좀 세밀한 교육,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다 원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업체가 여기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럼 100여 개 업체의 교육생이 몇 명인지 그거는 또 추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종이 100개고.

예, 맞습니다. 이런 가속기는 빔라인 별로 그 성능이라든지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희망하는 수요를 받아 봐서 기업별로 찾아가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셨고 기업에서 가속기에 관심을 갖고 활용을 많이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테고요. 가속기가 우리 산업계 우리 충북에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3쪽이요. 처음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범도민 홍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리플릿 만드는 것이 있어요, 홍보에 쓰기 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제 앞에 지금 자리에 놓여져 있기는 한데 주위에서 그렇게 쉽게 눈에 띄게 제 눈에는 별로 안 띄어서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회비가 회당 이게 500만 원이에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저희가 자문료하고요 임차료 등 해서 단가를 5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2회 개최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나요?

토론회에는 일단 이 가속기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했고요. 교수와 연구원들 그다음에 이 가속기를 이용할 만한 업체들 초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충북도내에 혁신원이나 충북연구원이나 혁신 기관들 같이 묶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저도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활용방법과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전문가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 제목이 범도민 홍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업과 각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 그렇게 심각한 질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단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애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 또는 낭비성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개 사업에 대한 요구액 2억 500만 원 중 2억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 2억 5,485만 원, 농정국 1개 사업 2억 6,6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성장산업국·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농업기술원·경제자유구역청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조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