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임영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U대회추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U대회추진과,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U대회추진과 소관으로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남범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U대회추진과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U대회추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7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6%인 19억 3,24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7.4%인 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2.6%인 6,251만 7,000원입니다.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비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영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고 과장님 그동안 얼마 기간 지나지는 않았지만 추진단 상황에서 변동사항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문화·예술·체육 예산을 확대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물 건너 갔습니다. 2022년 내년 본예산에 문화 예산은 2.04%, 체육예산은 1.96%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능별로 보게 되면 예산서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0.95%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무슨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한 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에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전체 도 예산에서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 140억 정도가 사실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것 대비 삭감이 되면서 1,883억 원만 지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물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피치 못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추경 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 문화·예술·체육 쪽의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3쪽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충북학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충북인 이야기, 충북 사료 연구 등 3,0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 연구사업에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충북인 이야기는 충북에서 근현대를 살아온 충북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그 삶의 이력을 기록화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근현대를 겪어온 무슨 개인이나 가족,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하는 구술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술 가능자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기록되지 않는 개인 기록물의 폐기 등으로 구술자료 채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요. 충북역사 문화사료 번역 사업은 우리 충북에 정체성을 품고 있는 충북지역에 관련 무슨 사료나 문집 이런 걸 발굴해서 번역해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올바른 충북의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충북지역에 기반을 둔 역사나 문화자료 또 개인문집 이런 지역자료 발굴이 시급해서 또 관련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미선위원
예산항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정을 하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단점이 투명한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시고 계십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충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실적보고나 사업관리 사후정산 검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보조사업 집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충북학 연구사업을 한지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연구원의 특별연구 조직인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20여 년 동안 전담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충북학 연구소는 우리 충북연구원의 부설기관인 특별연구조직으로 설치돼 있고요. 조직은 충북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문연구원 1명과 위촉연구원 1명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충북연구원 조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분은 타 시도의 지역학 연구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남에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에 충청학연구부를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이런 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 그 충북학연구부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위원
20여 년 동안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연구소의 조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규조직으로 하는 문제는 이게 충북연구원과 충북문화재연구원 이 두 부분을 한번 함께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북문화재연구원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방향은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계십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인가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되지는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내년 7월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미선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조례도 있고 의회 동의절차도 있지만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은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사업이 부실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해서 증액을 하시고 계십니다. 충남의 경우를 보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기관에 위탁사업비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충북연구원과 사무위탁 협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무슨 실적보고나 사업점검, 정산검사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막연한 사업만 확정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중복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량을 증액하거나 이런데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마쳤지만 20년 이상 수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조직에 대한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학연구소가 지금 23년째 부설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북문화재연구원과 함께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또 용역은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 설명자료 755쪽, 명세서 131쪽입니다. 국내 주요박람회 참가 관광홍보관 운영 도비 8,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뭘 하는 사업인가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관광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박람회 가면은 지자체하고 여행관련업체가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저희가 부스에 충북관광 홍보물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또 그 홍보물을 거기에 관람을 하는 거기를 찾는 관람객들한테 홍보물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아니면 또 이벤트나 이런 걸 해서 충북관광을 홍보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면 ’21년도 올해도 8,100 계상돼서 홍보하셨는데 어느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참가를 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6월 달부터 이렇게 저희가 3개 정도 박람회를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해마다 열리는 그런 박람회인데 서울국제관광박람회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있었고요.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고 그리고 문체부가 주최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또 이거와 더불어서 전국체육대회가 경북 구미에서 열렸었는데요. 거기에도 참가해서 충북홍보관을 이렇게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거죠?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대규모 행사인데 코로나19 영향은 없었어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이렇게 참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최 측에서 코로나 관련 그런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참석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적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대비 부스 운영하고 하는 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서상 그 효과가 그만큼 있었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저희가 최근에 여행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다가 소규모라든지 비대면, 안심관광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고 있고요. 또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은 SNS 같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행, 자기 여행지를 찾는다든지 여행상품을 이렇게 찾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저희 도 SNS채널 들락날락 충북을 운영하고 있지마는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어쨌든 유튜브 이런 부분의 조회 수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보면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방법도 바꾸어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가 하루에 사오천 명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오미크론 또 와서 국내에서도 6명인가 있다고 매스컴에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6월, 9월, 11월 달에 참석하셨다고 그랬죠?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서 3월이든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코로나가 당장에 없어지고 옛날 같은 일상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추세인 SNS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쨌든 코로나가 안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에, 조금 더 효과성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홍보방법 좀 바꾸어 보시고 그리고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렇게 하고. 청남대 설명자료 855쪽, 사업명세서 131쪽 관광설명회 개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것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남대 관광설명회는 우리 여행 업계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의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기관이나 이런 데 협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관광설명회를 해서 청남대를 많이 홍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걸 그렇게 여행사, 관광협회 이런 관련 단체들을 무작위로 초청해서 설명회하고 하면 효과가… 효과분석 해 보셨어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무작위보다도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대상업계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하고요. 또 한국해양소년단 그리고 또 공예비엔날레 이런 데하고 지금 협약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충북의 대규모 행사라든지 그런 데하고 해 갖고 저희들 관광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10% 정도, 입장료 10% 이상 감면혜택도 줘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관람객을 평균을 내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10만 정도는 올해 더 온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코로나 대비해서도 그렇고 설명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체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행사나 이런 데에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시고 효과적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436쪽하고 사업명세서 95쪽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미술작품을 구입한지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점이 넘죠.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100여 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66점을 구입했습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이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술품이 타 지자체에서 도난되는 일이 발생했고 저희 충북도에서도 관리대장이라든가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급하게 미술품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의회 복도라든가 이렇게 여러 곳곳에 미술작품이 전시가 됐었죠.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분도 고생을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신규 작품을 구매하는데 현재 전시공간이 좀 포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장고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디 모 시에서 보면은 구매한 미술품이 밖으로 유출되고 해서 그때 이옥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미술품을 물품으로 등록하고 있고 덕분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술품을 무슨 복도나 이런 데 걸어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사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나 자치연수원 이런 직속기관이나 소방본부, 출자·출연 기관 등에 대해서도 47점을 대여하고 있고요. 향후 대여계획 이런 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과장님 438쪽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438쪽 설명자료.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도민의 세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만큼 도가 소장한 미술품을 시군 미술관이나 아니면 사설 미술관에 대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민이 함께 지역 작가분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지금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이 관련시설과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고 이게 대여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지난 3월에 미술품관리자문위원을 공개모집 하셨던데요. 자문위원 구성은 되었나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자문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이옥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공개모집 3명과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 4명을 받아서 7월 2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고 저희들이 우리 소장 미술품의 관리나 활용방안 또 기이 구입한 미술품에 대한 재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옥규위원
네, 미술품 구입도 사업이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도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분들을 모신 만큼 자문위원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도출되는 안이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설명자료 654쪽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업을 다시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히말라야 원정대 관련돼서 개인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 대선후보 지지자에 대한 행동은 충북산악연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지원받아서 정치활동을 한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여론에서도 계속 비판적이고 했는데 충청북도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다시 편성이 됐어요. 올해 보조금을 회수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충북산악연맹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산악연맹에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히말라야 원정대 관련돼서 충북산악연맹에 별도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집행 정산할 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고요.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옥규위원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면 보조금 회수대상이라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도 회수를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동일한 단체에 동일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청북도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장려한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편성이 다시 됐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거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위반 사례라든가 부당사용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 10월 말에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아직 정산 서류제출이 지금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저희가 봐야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서류제출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우리 충북인들의 기지라든가 이런 위기 극복의 상황들을 좀 도민들과 함께 힘을 내기 위해서 산악연맹에 이 돈을 지출을 한 건데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건 예측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산악연맹에서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난 25일 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분을 자격정지 1년 징계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는 1년 동안은 산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내년에도 세운 이유는 지금 산악연맹으로 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등반대장의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보조금 관리에 보면 충북산악연맹에 지난번 행감 때도 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단체가 보조금 횡령으로 한번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옥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 단체에서 제외를 시키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이 일이 있음과 동시에 지난번에도 이 산악연맹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도 또 예산이 편성된 거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 한번뿐이 아니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단체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연거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가볍게 넘긴다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717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입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하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를 받았나요, 받았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성과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옥규위원
안 받았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받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제6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검사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는 별도로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옥규위원
안 하셨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두 가지 다 안 하셨습니다. 하게끔 돼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그럼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본 위원이 그 WMC에 공무원 파견하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안부에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파견이 종료되어 재파견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하는 거는 어떤 사유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WMC사무국 지원을 위해서 현재 공무원 4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행정6급 3명과 행정7급 1명이 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WMC 자립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공무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는 2명이 복귀하고요. 7월 달에는 또 2명이 복귀해서 지금 4명이 다 지금 복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WMC 관련돼서 GASIF 가입이라든가 WADA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도 많이 받다 보니까 현재 인원으로는 상당히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최소한 4명 중에서 2명 정도는 신규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인력을 2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옥규위원
과장님, WMC가 공공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도 받지 않고 실적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가 지날수록 계속 확대시키고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이 늘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공기관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평가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적보고도 하지 않고 뭘로 이 평가를 하실 겁니까? 평가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늘려나가실 생각입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MC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옥규위원
자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산편성 기준에는 보조금사업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주관해서 운용하는 단체에 그 예외 대상자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외대상에. 그럼 이 WMC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잖아요? 자립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도민의 혈세로 쏟아부어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WMC가 GASIF에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기구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서면 별도로 IOC처럼 중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권에 대한 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지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통무예진흥법」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옥규위원
예산편성 기준에서 보조금사업 지원 대상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자립할 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위원회,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원장이 이시종 지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 관련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WMC가 사업이 완료되면 그다음 해에 WMC에서 우리 부서로 보조사업 정산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성과, 사업성과라든가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등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정산검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랑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청북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단체로 보고 있어서 또 도 자체감사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도에는 행안부 주관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그냥 정산도 안 받고 보조금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살펴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매년 사업비 정산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WMC는 행정사무감사대상자에서도 빠졌고 사각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고요. 신규채용 하겠다는데 신규채용 하는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 단체가 민간경상 사업비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보조 받아서 사실상 도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이 WMC인데 직원의 신규 채용된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설명이 지금 계속 말씀은 하고 있는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될 단체입니다.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처음서부터 기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예산을 계속 확대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이 자리가 좀 참담한 자리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번에 문체위에 임오경 의원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WMC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자립방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이렇게 계속 해 왔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번에 또 지금 아직 정부에, 국회의 증액사업에 지금 운영비 부분이 국비로 지금 이미 사업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4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1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걸음에 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저희가 2016년도 WMC가 만들어지면서 한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도비지원을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WMC가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계적인 어떤 위상도 세우고 있었고요. 무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예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작년도에 무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한 20% 정도만 긍정적이었는데 올해 조사해 본 결과는 55.2%가 무예진흥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옥규위원
국장님, 아까 설문조사가 아니고 KBS 의뢰해서 여론조사 했던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이옥규위원
그 여론조사 했던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사업, 이 정리를 하자면 사업 수행방법, 절차 그리고 비전까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WMC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예 예산과 정리된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대회를 국비가 투입된 사업을 제외하고 충청북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비가 들어가는 대회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13억 4,000만 원. 본 위원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대회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34개 대회에 1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택견대회 무예대전도 무예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사업에 총 4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는 자료에,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30억이 넘는 예산이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를 포함한 무예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34개 대회가 13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억이 넘는 9개 사업에 총 계속 WMC에 운영비로 포함하고 무예관련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영비가 11억 3,900만 원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없다면 지금 충북은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대회 또 뭐 있습니까? 마라톤대회 또 뭐 있죠? 탁구대회 등 이런 각종 대회를 2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회를 무예영화까지 있으니까 무예영화까지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각종대회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체육 그런 대회가 3배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어떻게 34개 대회가 13억인데 무예관련 예산이 30억이 넘습니까? 9개 사업에. 30개 사업하고 그래서 충청북도 체육진흥과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체육진흥과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무예대회를 위해서 있는 체육진흥과 지금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닌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서 제가 이런 자료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WMC 체육진흥과가 WMC 무예를 위한 체육진흥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구조를 파악을 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현재 지금 4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팀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 관련돼서 체육 관련된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체육지원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을 담당하고 있고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규모가 한 900,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고 무예 관련된 부분은 이옥규 위원님께서 많다고 판단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또 우리 지역에 그 무예 중심지로서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투입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제가 더 많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요. 생활체육야구대회는 810만 원입니다. 바둑대회는 900만 원이고요. 장기대회는 400만 원, 스키보드, 패러글라이딩대회는 900만 원 등 적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한다는데 무예마스터십대회 관련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여겨집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예에 관련되는 그 예산들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우리 도에서 무예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향후에 또 이제 무예산업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사업추진 할 때 꼼꼼히, 꼼꼼히 챙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할까요, 계속 할까요? 국장님 설명자료 718쪽에 온라인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를 대신해서 온라인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일회용 행사 아니었습니까, 온라인 행사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세계무예마스터십은 올해가 처음 1회 대회고요. 저희가 국비를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별도로 지금 국비 5억을 정부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더 추가로 올린 거는 도비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10억으로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온라인 경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지금 5억의 도비가 추가되면 온라인 경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그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온라인 대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동안 개최를 했었고요.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도 치르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치르겠다는 얘깁니까, 지속사업으로?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세계무예마스터십은 보통 4년 주기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온라인세계무예마스터십은 매년 1년 단위로 온라인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온라인 대회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회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대회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이옥규위원
자체평가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자체평가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옥규위원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고 기사를 썼는데 이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셨죠? 선수를 구하지 못해서 또 대체를 하고 시민들 관심도 부족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솔직히 평가하기도 좀 부끄러운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50% 5억이 괄호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괄호는 뭐예요? 국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괄호를…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정부예산에는 포함이 되었고요. 국회에서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되면 5억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설명자료에 괄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는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국회 통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자료 723쪽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째 하고 계신 겁니까, 사업이?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저희가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는데 그래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나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계속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축제가 1회, 2회 때는 자체로 진행이 됐고 3회 때부터 9회까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전환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중 교류의 해라든지 한중 수교 30주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한중 문화교류를 통해서 저희 충북도 알리고 서로 간의 민간외교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최근에 유학생 수가 코로나 여파로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중국인 유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죠?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지난번 자료에도 1,7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1,700명이면 1인당 47만 원이에요, 그렇죠? 8억이면. 10억이었다가 8억으로 삭감됐어요. 그럼 8억이면 1인당 47만 원입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1인당 코로나 직접 재난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저희 도가 이렇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8억을 1인당 47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접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전국에 최하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대회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8억 원을. 8억 원이면 47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도민들한테 저희가 8만 5,000원 지급했죠? 이래도 이해가 됩니까?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이게 1,760…
이옥규위원
가시적 성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저희가 1,763명에 대한 부분은 도내 중국인 유학생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내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어렵게 확보된 국비 예산으로 추진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한중 문화교류의 해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자체에서 한중 문화와 관련해서 하는 행사는 이게 유일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옥규위원
과장님 이거 국비사업 아니에요, 전환사업이에요. 도비예요, 순수.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그거는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행감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냐 하면 “한중 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요. 무예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해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재고 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 임병윤 과장님, 김진석 과장님, 임보열 과장님, 안진석 과장님, 이설호 소장님 금년 한 해도 정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이거 좀 되짚어보는 차원이니까요. 오해 없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설명자료 720쪽에요.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부대행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영탁위원
그때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오영탁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지 않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오영탁위원
독립적이고 또 세계무예마스터십 부대행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영탁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영화제 중에서요. 본 위원이 찾아봤걸랑요. 그런데 체육담당부서에서 영화제를 주관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체육담당부서에서 영화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다른 데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기에?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담당부서는 무예액션영화제… 아 죄송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예액션영화제여서 저희가 체육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는 문화예술산업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속은 무예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그쪽에서 업무를 보기는 했지만 체육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집행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총감독과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만 아마 구분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예가 들어가서 체육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글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계무예마스터십 부대행사가 아니다 독립적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독립적인 차원에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예산 편성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영화는 예술을 넘어서 문화산업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영탁위원
체육과 영화는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인들이, 많은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부대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소속 지자체인 제천만 하더라도요. 별도 법인을 이렇게 구성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영탁위원
이렇게 해야지 독립성과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께서는 부대행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부대행사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 또 무예소설 문학상 공모사업은 또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 분야임에도 이게 안 맞걸랑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팀까지 구성해서 국제무예액션영화제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업무를 넘어서 문화재단이 해야 될 어떤 고유업무까지 피해라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힘써야 할 기관이 이렇게 체육대회 부대행사까지 담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영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제천처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지금 3회째 하다 보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예산도 그 정도 예산 적어도 30억 이상 예산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래서 문화재단에 있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김경식 교수님이라든가 김윤식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제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마는 그래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거걸랑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예.
오영탁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그런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과연 지사님이 바뀌셔도 이 영화제가 진짜 지속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편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열정과 노력, 예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것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관련한 조례 만드셔야죠. 조례 만드셔서 준비하는 단체도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무예액션영화제를 좀 독립적으로 키워가고 저희 전국에 있는 6개 영화제처럼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도 다시 만들고 독립성도 주고 그리고 무예 액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 자체도 다시 정립하고 정체성 확립도 하고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탁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영화, 음악영화제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후발주자거든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에 이렇게 성공해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도 영화제하고 관련해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영탁위원
충북에 좀 미래를 보고 철저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무예액션영화제가 지금 3회인데 실제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했던 영화제를 보면 다 1회부터 4회까지는 저희랑 비슷하게 어떤 기반을 다지는 단계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하는 단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회가 넘어서부터 이제 좀 더 기반을 다지면서 국제영화제든 음악제든 이렇게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조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 영화제에는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독립성, 연속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오역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2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13쪽 충북 산업발전사 발간 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과 산업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충북 산업의 변화와 발전사를 기록 해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복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 산업발전 과정에서 축척된 그 관련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이게 DB화 해서 우리 산업발전 관련 미래의 충북역사 문화유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충북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거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충청북도 미래유산 발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산업경제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좀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이 산업발전 역사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요. 저희들이 우리 관련된 미래역사문화 유산의 발굴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박상돈위원
사업목적을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부기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직접 수행 하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저희들이 금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 30년 해서 도지를 편찬했습니다. 그 집필위원회 구성 이런 관련 절차가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관련 도지편찬에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접 추진할 계획이고요.
박상돈위원
어느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어느 분들이?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지편찬 관련 전문임기제 공무원 2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박상돈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설명자료 67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9쪽 전국·도 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인데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열리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특별히 정한 저기는 아니고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체육회 미등록 단체에서 추진했던 그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예비비 성격이 참 짙은 사업인 거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돈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다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돈위원
계속해서 설명자료 680페이지요.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681페이지도 그렇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비율이 좀 일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는 도비가 30% 매칭이 되어 있고요. 괴산고추축제는 23%, 택견대회는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는 31% 혹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군 체육행사와 관련돼서는 도비기준율이 30%입니다.
박상돈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래 저희가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30%가 맞게 지급이 됐고요. 지금 괴산고추축제 화양구곡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괴산에서 당초 30% 한 2,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는 게 맞는데 1,800만 원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낮게 지원하게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세계택견대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속 30%를 지원해 오다가 저희가 그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미흡한 경우에는 10%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감액된 거가 이어지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30%를 벗어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조화 돼 있던 것들을 다음번에는 성과에 맞춰서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
맞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온리인세계무예마스터십(대응) 사업비로 해서 도비 5억 그리고 국비 5억을 좀 주십사라고 지금 대응을 한 거 같은데 조금 아까 국회 예산위 아마 통과가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이 포함이 됐는지 개별적으로 문서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위원
그리고 또 그냥 과장님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에 운영비 10억 WMC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4억인가 요청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편성이 됐는지도 자료를 좀 개별로 저한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남대관리 소장님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퇴직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부부동반 3박 4일 산업시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산업시찰은요. 우리 2019년에 그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 시에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서 산업시찰을 하도록 이렇게 단체협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행정국 총무과에서도 공무직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산업시찰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 청남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우리 도청소관 사업소 전체 공무직에 다 해당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데 그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하면요. 그 단체협약 위반 시에 동법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 해서 동 사안에 대해서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임금협상을 또 저쪽 총무과에서도 또 이거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저희는 이제 예산 심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 여부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췄느냐에 대한 질의고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항에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사업내용에 이 부분이고 사업내용에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못 갖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중에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문제가 없으면 자료를 안 주셔도 좋고 혹시 요청을 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내년 성인지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61%나 축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61%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생생문화재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액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파악을 하신 거 자체가 중요하고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왜 축소가 되었는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77쪽입니다.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성과목표에서 만족도 제고보다는 여성 수요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과목표가 2020년 실적이 8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정치가 한 70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정치보다는 좀 높은 목표로 내년에는 75점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육미선위원
여성 참여비율을 이는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참여율을 좀 높여서 이 부분이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281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성별 수혜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안전이나 편의성에 대한 성별 특성의 차이 등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전통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목표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보다는 성평등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을 드립니다. 성인지적 성과보고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강화되거나 성차별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우리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예, 사업의 성평등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9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사업대상자가 충청북도 장애인구 수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업대상자는 장애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 김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리고 건축문화과 306쪽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의 성과목표가 2021년도 추정치가 5개였는데, ’21년도 목표치가 5개소였는데 3개소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2021년 수요율을 참고하셔서 상향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네,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미선위원
5개 마을이…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5개 마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작년, 올해의 도비 사정상 축소가 돼서 3개소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좀 줄었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잠깐 정회하죠.
임영은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이옥규위원
정회할까요?
임영은위원장
정회요?
이옥규위원
예.
임영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국회 정부예산이, 2022년도 우리 정부예산이 통과가 됐고 그거와는 별개로 WMC 운영지원비나 아니면 매칭 대응사업비가 포함이 됐는지 또 통과가 됐는지 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질의로 명확하게 밝히고 싶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현재 WMC 운영비 관련돼서 매칭으로 지금 4 대 6으로 해서 국비가 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무예마스터십도 대응사업으로 현재 국비 5억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박상돈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사업명세서 94쪽, 설명자료 427쪽 충북 문화다양성사업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도 “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저기 사유도 보니까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보호를 위한 충북형 문화다양성 사업비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것 보면은 선뜻 뭘 하는 예산이구나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들이 문화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계층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문화다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다양성 매개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이분들이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홍보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래 이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충청북도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나 분과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되는데 아직 저희 도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기보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심기보위원
전문위원은?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면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직접 결정하시나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위탁 시행하고 있어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심기보위원
이것 설명할 때 설명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조례에 규정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설명자료 782쪽입니다.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공모방식이라고 하셨는데 12개 시군 중에 1개 시군만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미선위원
몇 개 시군이 완료를 했나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2020년에 청주시가 선정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21년은 진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거 사업을 11개 시군이 다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군이 이렇게 어떤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확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못해서 1개소만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는 더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예,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실 방법이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사업 개소수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상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설명자료 819페이지입니다. 골프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용어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임시정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지금은 골프장으로의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은 저희들이 임시정부행정수반공원으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면 골프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용어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예,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설명자료 718쪽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 기준이 오늘 심의과정 중에 국비 예산이라고 그러면서 괄호 안에 넣을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중점사업이라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시는 건지 괄호 안에 여기까지 했는데 뭐 국비가 확정됐다는 거죠, 5억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관련돼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과평가 안 하셨다고 하셨죠? 보조금 사업을 지속해서 3년 동안 해야 될, 초과해서 해야 될 사업일 경우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이옥규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성과평가 안 하셨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또 하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실적보고서 미제출한 거죠.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조례 제27조, 규칙 제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조례를 위반하게 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 맞지요? 충청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세요?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민간경상보조로…
이옥규위원
WMC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직접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규칙에 지원 제외 대상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에는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반하신 거예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분명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옥규위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하라고 계속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단법인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3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받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미제출 됐기 때문에 위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무예 관련 예산지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혹시 이거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문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론조사 문항이, 지금 보시는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이옥규위원
문항 여러 가지 문항 그 몇 개 문항인가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잘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수십 개 문항 중에 딱 한 문항이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님께서는 충청북도가 세계무예마스터십 등 무예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하십니까예요. 이거 딱 한 문항이요. 응답률 보셨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응답률 몇 %예요? 16.3%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걸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찬성하는 게 55%라고 그런데 이게 응답률이 16%에서 찬성한다고 55%가 나왔는데 응답하지 않은 82%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세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률이 지금 16.3%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이옥규위원
이게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갤럽에서 이 무예로만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질문 문항 중에 딱 한 가지 그것도 응답률이 16%입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무선전화로 인터뷰 조사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표본을 넓게 잡는 겁니다. 이 무선전화를 하면 저희들도 한 1·2·3번 답변하다가 길어지면 그냥 끊어버리고 말아서 이게 온전하게 답변이 이루어진 그 비율이 16.3%라고 하는 거고 1,513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게 여기서 보면 핵심인 겁니다.
이옥규위원
응답률이라는 거는 본인이 여기에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응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16% 응답률 갖고 찬성했다고 나온다는 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55% 나왔다가 찬성한다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전체가 무예에 관련된 사업에서 물어본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55%가 찬성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질문 문항이 뭐가 있냐면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 지방선거 여기 지사후보로 누구를 좋아하느냐 철도 관련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잘 했냐 안 했냐 이런 내용의 일부의 하나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찬성하느냐 반대 하느냐인데 응답률이 16% 갖고 찬성하는 거 도민이 대다수 55%가 반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이해 가십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 갤럽에서 한 조사는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의 현안에 대한 것들을 제목별로 전부다 현안별로다 지금 넣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무예가 한 꼭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옥규위원
네, 맞아요. 한 꼭지인데 그거를 무예 마치 무예관련 예산지원이 이렇게 55%가 거의가 이렇게 찬성한다고 하는 응답률에서 보면 이거는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이렇게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니지만요. 우리 이렇게 도민 분들께서 인기종목을 선호하는 분명히 체육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예마스터십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 도민들은 건강권에 위협을 받는 심각한 문제까지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예진흥보다는 주민을 위한 체육진흥 쪽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장님? 따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리가 이게 제목이 저희도 이거 설문조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지 몰랐는데 무예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은 그게 지금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예 예산이 계속 지원돼야 된다고 찬성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무예에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랑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옥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응답률이 16%, 10명 중에 1∼2명, 대답하는 거 2명, 3명 대답한 거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한다고를 이거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그 예산을 세워 주시겠어요? 결과 나온 거 갖고 하시겠어요? 여론조사 이거 표본 이거 제가 한 꼭지, 한 꼭지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고 도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금방 전정애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고요. 또 이설호 소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단체협약서 잘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제18조2항에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행한다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나 제가 드린 자료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나항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자 산업시찰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300만 원 예산액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산업시찰 부부동반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직원들한테도 보상을 해 주고 싶은데 법대로만 한다면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합법이 아닌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남대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19년도 단체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지금 예산을 세운 건데 그리고 또 이게 총무과에서도 ’22년 퇴직 예정자들을 참고해서 산업시찰에 관련한 예산을 세워라라고까지 저희들한테 쪽지로 메신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것뿐만 아니라 청남대뿐만 아니라 회계과, 여성정책과, 농업기술원,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전부 공무직들이 있는 데는 다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남대만 국한된 거 같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는 총무과랑 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예결위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국회 2022년도 예산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영은위원장
국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고 이견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올 연말 넘기지 않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도 논쟁거리가 되고 또 도민들도 논쟁거리가 됐던 그런 부분이 무예 관련된 것 같은데 무예를 스포츠로 봅니까, 아니면 특정 기구로 봅니까? 국장님 여기에 답변 주십시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경기기구 GAISF에 이번에 가입이 됐습니다.
임영은위원장
아니아니 스포츠냐 아니냐?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에 해당이 됩니다.
임영은위원장
스포츠에 해당되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영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관련해서 대집행기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는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 제가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또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예도 역시 세계의 무예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무예마스터십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도내 또 대한민국의 무예 때문에 지금 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영은위원장
그래요. 우리 보면은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이 금년도 3월 1일 날 이렇게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무예계에서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GAISF라는 국제경기연맹에도 지금 WT 태권도연맹과 WMC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세프자문기구에도 우리 WMC가 마지막으로 26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WHO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네스코라든지 IOC라든지 이렇게 유수의 기관과 위원회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WMC가 그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스포츠도 아닌 것처럼 약간 경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WMC가 세계기구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NMC 저희가 9개 나라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 올해 20군데가 가입을 할 텐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WMC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렇게 국가 내에 NMC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WMC 총회에서도 몽골 대통령이 와서 얘기한 거와 같이 자진해서 저희가 해 달라한 게 아니라 일부러 몽골에서 직접 오셔서 2023년도에 청소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싶다, 총회에서 이걸 의결해 달라라고 와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 걸 다 봤을 텐데요. 그만큼 관심이 점점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 대비 어떤 국가적인 무예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의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장
그러면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 회원이 121개국이에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영은위원장
지난 11월 12일 날 회원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 GAISF 승인이 11월 12일 날 됐거든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GAISF에 저희가 121번째로 지금 가입이 됐는데 이거는 국제스포츠경기연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 연합회의 위원회 형태로도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GAISF 총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이 종목이 세계 경기로 타당하냐 국제경기로 타당하냐를 다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제가 그날 총회할 때도 보니까 팔십 몇 프로가 GAISF 총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찬성으로 해 주어서 이 GAISF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이사들이 다 WMC를 인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영은위원장
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업인으로서 또 한때는 정치인으로서 또 한때는 행정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을 하는 속에서도 당장 보이는 유형효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당장 보이는 뭐를 팔아서 얼마 나왔다 이 이익이라는 것은 유형효과라고 보는데 이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무형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큰 자산과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예산업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예산업에 대해서는 유형효과로 봅니까, 무형효과로 봅니까? 또 앞으로 이 무예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무예가 우리 충청북도, 대한민국이 이제 종주국이 되고 본산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무예를 단순한 무예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무예스포츠를 통한 산업으로까지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무예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서 무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조산업 그리고 음식, 스포츠인들이 즐겨먹는 음식 관련 그다음에 의복 관련, 장비 관련 이런 사업들을 산업단지 내에 유치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콘텐츠사회입니다. 그래서 무예를 통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애니메이션, 예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업들도 무예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충청북도가 무예로 자리 매김을 했다면 먼저 이런 산업들도 저희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무예에 대한 노력은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확장성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간의 노력들 그간의 투입된 예산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무예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영은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무예 관련된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2016년도인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WMC가 만들어진 게 ’16년도고 이 WMC가 만들어지기 이미 이전에 택견부터 해서 무예IMC까지, 유네스코 무예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까지 총합치면 지금까지 한 20여년 정도 사실은 저희가 공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은위원장
네, 현직 의원님들 2018년도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그때 그전에 무예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네.
임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임영은위원장
추가말씀 하실래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네, 지금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5년여 동안 도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예산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챙긴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역경제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예가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얻는 부분들 새로운 무예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규위원
네, 국장님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지역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지원했다고 감사에 지적당한 것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무예가 마치 우리 도민들한테 체육진흥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체육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예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하니까 골고루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고 기호에 맞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위원장
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준비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위원장님?
임영은위원장
네, 이옥규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옥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영은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진행 중인데요. 다수당의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소수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시되어서 오늘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조정 하기 전 결과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면 보조금 회수대상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회수를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거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간 영동에서 열린 도지사배 국제 빙벽등반대회 치르면서도 지원 받은 보조금 2억 5,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보조금도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예산인 무예관련 사업이 전액 저는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에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그 사업이 다 고스란히 다수당 위원님들에 의해서 전혀 계수조정 결과가 되지 않아서 이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임영은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소신껏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표결은 우리…
이옥규위원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진행이었습니다.
임영은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했듯이 그렇게 하시고…
이옥규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영은위원장
또한 다수당에 의해서 마치 모든 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본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규위원
찬성하느냐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 다수당의 횡포는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임영은위원장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이옥규위원
일방적인 진행이었습니다.
임영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각자의 위원님들의 소신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신에 의해서 저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규위원
손들라고 하셔서 저는 손을 들었는데 전혀 의사 진행…
임영은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이옥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영은위원장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308만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4,761억 9,864만 원 중 2개 사업 3,30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옥규위원
이번 11대 의회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위원장님!
임영은위원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이니까, 진행 중이니까 이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유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의결된 사항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치 위원님들 전체를 다수당의 횡포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이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위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