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수완 의원 발언
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본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코로나 국내 발생 상황이 4,325명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위원님과 참석하신 국·과장님 모두 자가검진키트로 검사를 완료했음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이상락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방역, 학습, 돌봄부터 심리회복, 학교폭력 예방, 급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북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 학습결손 회복 지원 45개 과제, 심리·정서·건강 회복 지원 24개 과제 등 총 69개 과제에 약 855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아이의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학습안전망 구축, 충북형 미래교육환경 조성 등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20억 원으로 금년보다 15.8% 증가한 4,3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4,473억 원 증가하여 2조 6,8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49억 원 증가한 1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설사업 집행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서 72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3,64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85억 원, 교육일반에 1,4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64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6,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상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부감님,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15.8%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세수 증대와 관련돼서 교육부 예산은 점점 늘어나리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아이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뭐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지만 지금 굉장히 과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들은 인건비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활동비들이 학급단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 숫자는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급 수는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굉장히 시대적인 변화흐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IT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칠판 하나를 가지고 수업하던 방식에서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미래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가 되는 집중적인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요. 그게 그나마 세수가 좋아서 지금 그게 차질 없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살림을 짜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교육을 위한 이 전환기를 잘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께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해 건물 582㎡를 87억 5,388만 6,000원, 수영장 건립으로 건물 2,900㎡를 168억 5,811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평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해 건물 1,748㎡를 65억 247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가칭 동남2초 설립은 건물 1만 8,349.01㎡를 444억 6,709만 9,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7,249.60㎡를 106억 689만 원에 청주시와 교환 취득하고자 하며, 학생수련원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건물 6,690㎡를 210억 7,293만 4,000원, 공작물을 48억 9,938만 원에 취득하고,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스쿨 북부권역 베이스캠프 숙영지 활용을 위해 충주중앙중 가금폐교 부지에 건물 828㎡를 29억 3,030만 5,000원, 공작물을 6억 4,154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으로 건물 2,868㎡를 104억 537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교육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으로 토지 1,229㎡를 4억 7,009만 3,000원, 건물 880㎡를 32억 7,029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원 교육 연수 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관 설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871㎡를 2억 1,775만 원, 건물 3,455㎡를 97억 6,225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및 특별교실 등 증축 관련입니다. 생명초·중 교실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해 건물 3,313.78㎡ 105억 6,288만 4,000원, 솔밭초 교실 증축으로 건물 3,159㎡ 102억 4,889만 원, 청주소로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으로 건물 3,373㎡ 84억 7,989만 8,000원, 각리중 교실 및 급식실 증축으로 건물 1,470.72㎡ 59억 500만 7,000원, 봉명초 한국어학급 및 급식실 증축으로 건물 1,700㎡ 47억 5,428만 1,000원, 강서초 다목적교실 증축으로 건물 967㎡ 33억 1,455만 8,000원, 충주중앙탑초 교실 증축으로 건물 2,266㎡ 65억 3,696만 1,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남성초등학교 건물 1,708.70㎡를 71억 2,696만 1,000원, 삼양초등학교 건물 3,666.54㎡를 139억 282만 3,000원에 조성하고자 하며, 영동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개축으로 건물 1,755.5㎡를 62억 1,062만 8,000원에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8만 5,175.60㎡를 청주시와 교환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동군과 괴산군의 매각 요청에 따라 상촌초 삼봉폐교 토지 8,162㎡, 건물 364.67㎡와 장연초 장풍폐교 토지 1만 5,908㎡, 건물 1,599.46㎡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범
서성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충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재산 취득 20건과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처분 등 재산 처분 3건입니다. 검토 및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은 군(軍)특성화 과정 신입생 유치 및 원거리 통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5억 247만 2,000원으로 1,748㎡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기숙사 증축 예정지인 교사동 뒤편 측량실습장의 공사 및 소방차량 접근 가능 여부와 대체 측량실습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중앙중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은 성장 아웃도어 스쿨의 북부권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비 35억 7,184만 7,000원을 투자하여 생활실 6실 등 건물 828㎡를 건축하고 실내 암벽장 등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성장 아웃도어 스쿨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장 아웃도어 스쿨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중원야영장과 영춘초 동대폐교에 대한 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북부권에 성장 아웃도어 스쿨 거점시설을 확보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재산 취득 18건 및 처분 3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국장님, 그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인데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정상교위원
일반 고등학생들한테 왜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체육건강 과장님께서 하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체육 전문과정 학생들 251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도 지금 교통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통학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서 기숙사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물론 체육고등학교니까 특기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 고등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닿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학생들이…
정상교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왜 체육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을 받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받아 놓고 또 기숙사까지 제공을 한다? 지금 우리 도내 일반 고등학교에 기숙사 없는 학교가 많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학생선수들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계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계열로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2019년도에 119명, 2020년도에 126명, 또 2021년도에는 167명으로 해마다 이렇게 남녀가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일반 학교 학생들이 체대를 가려면 체대 입시학원을 2학년 때부터 1년 내지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대 그 학원비가 매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 그래 1년이나 1년 반 이렇게 다니려면 한 사오백만 원 정도 이렇게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 가지고, 학부모부담 경비 차원이라든가 우리 학생들 진로 개척을 위해서 일반 학생 과정을 신설하고 그 학생들에게도 그 통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체육고등학교의 학생수급이 어려운가요? 일반 학생 말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선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정상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좀 비인기 종목이라서 이게 학생수급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좀 인기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학생을 수급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체육고등학교하고 체육중학교에서 선수를 뽑는 종목은 물론 인기 있고 그러한 종목은 시내권이라든가 일반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더군다나 선수생활을 회피를 하고 부모님들도 원치를 않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고도 그렇고 체육중학교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체중은 9개 종목, 그다음에 체고는 14개 종목으로 이렇게 선수를 뽑고 있는데, 대개 일반 학교에서 선수육성이 어려운 개인종목, 뭐 육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체조, 역도 이런 개인종목 위주로 지금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이게 우리 체육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률이 적어 가지고 실업팀으로 가는 율이 적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학생 수가 점점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을 받아서 거기에 기숙사 제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학생선수들을 좀 스카우트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학교가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충북체고는 우리 도, 우리 충청북도 중학교 출신만으로는 정원이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우리 체고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10명 이상이 타 시도에서 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체육고등학교인데 일반 학생들을 받아서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25쪽, 중앙중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인데요. 이게 이미 중원야영장이랑 영춘초 동대폐교 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느 분이, 기획국장님 빼놓고 다른 분이 대답을 해 주시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최경천위원
예.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북부권 때문에, 아웃도어 북부권 교육 때문에 이것을 수련시설을 개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북부권에서 중앙중 가금폐교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기존의 중원야영장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영이라든지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기존의 야영장 시설에서 그 강당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거기가 목계강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물길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어서 자전거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입지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장비를 보관해 두고 강당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이론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원야영장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가금폐교는 저희들이 북부권에 아웃도어사업 기본,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생활실 6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실외 암벽장 등 수련시설을 확충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가 동대폐교나 중원야영장 같은 데다가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지금 중원야영장에는요 저희들이 아이들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부지가 없다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부지가 없고요. 동대폐교 같은 경우는 단양 끝 쪽에 있어서 너무 위치가 한쪽에 편입돼 있어서 거기가 학생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 잘 들었고요. 해양교육원 공동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성은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는데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예산집행률도 낮고 3차 추경 때도 감액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을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직장과 사생활 경계가 붕괴되어 근무피로도 가중 및 사기 저하,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사실 너무 예산집행률도 낮고 그다음에 사업성과도 적은 상태에서 이게 마치 공동관사만 지어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서 저는 시기적으로 이제 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성과를 좀 제대로 내고 난 다음에 관사를 지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해양교육원에 관사가 지금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아파트형 관사가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2명, 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실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요새는 거의가 1실 체제로 가는데, 원룸 체제로 가는데 거기 그런 면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원장님 가셔서 계속하다 보니까 좋은, 땅 매매가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부지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기회가 잘돼서, 부지 확보가 되고 이래서 이번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기존의 관사 안에서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을 같이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최경천위원
여성들은 여성 직원대로 두고 남성 직원들은 남성대로 두는 거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경천위원
과거도 그렇게 운영해 오셨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네?
최경천위원
과거도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네.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쓴다는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타 도에 가 있고 해안에 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최경천위원
그럴 수 있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래서…
최경천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본 위원도 회사가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아파트를 빌려서 일곱, 여덟 명씩 생활해 봤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제대로 좀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어쨌든 성과들이 매우 미진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올해 같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이 되면 해양교육원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있는 건지, 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른 대안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지금 아까 수련원에서 아웃도어 스쿨 관계를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양교육원에서는 해양 아웃도어 스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난리가 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모이지 못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컨대 저는 그런 거예요. 행정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행률이 약 30%, 이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70%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를 못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대단히 표현이 그렇지만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계속 여기다 두지 말고,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들이 오래갈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인원을 빼서 방역에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정말 구상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해양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협의도 여러 번, 저희가 부감님을 모시고 여러 번 기획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잡아서 그런 계획서를 만들은 게 있으니까 부위원장님께 한번 별도로다 그걸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해양교육원 공동관사를 새롭게 신축을 한다, 그래서 사업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새롭게 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못 모이게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해양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런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별도로 보고하신다라면서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최경천위원
보고하시기 전까지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박성원위원장
해양교육원 공동관사는 어쨌든 ’24년 4월 달에 개관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2022년, 2023년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고 있지만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 그 2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시면 이것에 대한 관사에 관한 명분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다 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성장 아웃도어 지금 중원야영장하고 영춘초 동대폐교 같은 경우는 성장 아웃도어 스쿨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련원장님,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점시설을 또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거점시설을, 이거 확보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지금 저희가 단양 동대폐교는 영춘면에 위치하고 저쪽 충북 끝에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좀, 접근성이 안 좋고, 중원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야영장인데 야영이 안 된다고 하는 야영장이라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중원야영장은 야영이 안 된다고 하고 야영장인데 동대폐교는 단양 끄트머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미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를 갖다가 지금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또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지금 단양의 동대폐교 같은 경우에는 탐험과정의 거점시설입니다. 아이들이 산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숙영하는 데, 거점지고요. 저희들이 기본과정에는 본원하고 북부하고 남부, 옥천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과정은 본원하고 옥천은 어느 정도 시설이 있는데 북부 쪽에는 기본과정을 운영할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가금폐교에다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또 필요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외에 또 필요해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여하튼 알았고요.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안 오셨죠 참. 오셨나요? 안 오셨죠.
아까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됐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가, 두세 명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방 하나에 두세 명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한 채에 두세 명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두세 명씩 이용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그게 뭐 좁단 얘기예요?
아이 그건 뭐.
오래됐고 뭐 하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저희들이 옛날에 해양수련원 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따나 코로나로 사실 해양수련원 시쳇말로 우리 놀고먹었다고, 너무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 들었고, 우리가 지금 직속기관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감 했을 때도 직속기관 업무상 굉장히 비슷한 것 다 이거 축소하거나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적절한 얘기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앞으로 더 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기존의 관사가 없었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관사가 그래도 낡긴 했지만 쓰고 있는 관사들이 있는데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수교육원도 여기 여쭤봐도 되나, 여기 안 오셨죠? 특수교육원. 뭐 부지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특수교육원에 숲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장애인들을 위한 숲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교육관도 짓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잠깐만요. 혹시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의 직원이 나왔으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교육관을 이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신축을 하는 겁니까? 여기 증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 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갔던 데, 지금 따로 이렇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부지 가봤잖아요.
거기다가, 그 터에다가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증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증축이에요. 빈터에다 짓는데.
박성원위원장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운 터에다 새로 짓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답변하시는 분은 기존 건물에 증을 해서 신축을 하니까 증축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증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짓는데 지금 터가 2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마당이 있는 터하고 그 위에 조금 높은 터하고.
그러면 교육관하고…
말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섞이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갖다 위에다 짓고, 거기에서 운동장을 갖다가 저번에 얘기하시길 3분의 1 정도 먹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또 그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관이 앞으로 가고 숲이 뒤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이 지금 유동적인 건가요? 아직도 확정이 안 됐고.
아직도 유동적인 거고요?
그런데 뭐 뒤에 지으면서 앞으로 3분의 1을 먹고 하는 그건 것도 계획의 일부고요.
숲을 조성하고.
숲 조성하는데 18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관은 그렇다 치고요. 교육관에 뭐 급식실도 넣어요?
거기에 뭐 없어요?
급식실이 없는가요?
거기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분들이.
급식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실인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매일 누가 몇 명이 오는지,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해야지 음식을 만들 것 아니에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계획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미리 신청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인원을,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때 하여튼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현재 한 4,00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관하고 숲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1만 9,000명, 2만 명 그러니까 4배가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숲 조성하고 교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4,000명 오던 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2만 명으로 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그리 썩 좋지도 않고 우리 특수교육원을 찾는 분들이 한정적인, 물론 일반인도 옵니다. 일반인도 오고 장애인 분들도 오고 그러시는데, 그게 제가 혼자 생각에 오창이면 그렇게 접근성이 썩 좋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4,000명도 안 오던 인원이 갑자기, 숲 조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한 게 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특별하게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영장 만들어 놓고 이름은 명칭은 이렇게 이렇게 정해 놨는데 막상 조성해 놨을 때는 크게 공원 정도, 조금 좋은 공원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조성해 놨다고 그래서 교육관을 지었다고 해서 인원이 확 늘리는 없고, 예를 들어서 숲 때문에 좀 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숲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성한다면 운동장이 지금 3분의 1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좁아져요. 거기다 숲 조성하고 교육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과연 4배가 뛴 인원이 오고 거기서 급식을 갖다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것이냐에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성하기 전 단계에서. 그래요. 하여튼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아픈 손가락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기왕 하실 거면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도 저도 답답했던 게 재작년에 이어서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에 대비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 노력이 없다, 우리 수련원 이런 데. 물론 계속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준비를 안 하고 이게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시설확충도 물론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3년 차 접어드는 지금쯤에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학습원이나 해양교육원,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 교직원, 또 우리 관련 일들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필요하죠. 이게 우리 해양교육원도 그렇고 전부 다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바로바로 우리 또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는 필요하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준비에 대한 사업계획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왜 이렇게 방법을 못 찾을까라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고민하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님하고 김국기 위원님께서 이제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서 어떻게 질의 토론을 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의견조정을 하는데요.
최경천위원
의견조율 한번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증평공고 기숙사 질의 뭐 논의가 있었나요, 질의가? 없었습니까? 일단 증평공고 기숙사 증축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증평공고에는 현재 학생들이 증평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또 괴산지역, 또 청주에서도 통학하는 학생이 일단 상당히 많아서 진천에서도 오는 학생이 많아서 기숙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군(軍)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서 학생들이 부사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군의 특성상 기숙해서 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숙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학교의 요구뿐만 아니라 증평군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지어진다면 현재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신입생 모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통학상에 음성이나 진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통학을 해야 해서 그 통학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치가, 위치가 이렇게 도면을 보면 위치가 적당한지 증축 예정지가. 그 측량실습장 있는 데다가 짓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측량실습장 왼편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짓는데요. 거기가 남향인데다 약간 부지가 높게 돼 있어서 전망도 좋고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습공간은 야외에 있지만 아마 뭐 이렇게 높이 재고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어쨌든 실습공간인데, 교육공간인데 다른 대체 교육공간이 마련이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이제 측량실습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말뚝이 박아져 있고요. 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토지를 측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그 운동장이랑 또 그 강당 옆에 있는 그 부지 옆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측량실습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대체 공간도 있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소방차량 접근 문제도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좀 기숙사를 짓고 나면 그 기숙사에 대한 안전의 확보의 문제 이게 가능한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그 건물과 건물 사이 기숙사 부지로 들어가는 데가 4.5미터인데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그 후관동 별관 사이가 4.5인데 그린스마트, 내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을 그린스마트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옆에 부분의 층계, 그 부분을 없애고 출입구를 가운데로 하기로 해서 그 층계가 같이 없어지면 이게 한 5.5미터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차량 진입이라든지 일반차량 진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몇 명이 지원을 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60명입니다, 현재.
김영주위원
60명의 수요는 사전에 체크해 보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군특성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되고요. 또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군특성화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친 거가 더 크나요? 왜냐하면 장거리 통학생들은 기존에 계속 존재를 했었는데 올해 뜬금없이 올라오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무래도 군특성화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군특성화가 그 아이들이 가서, 해군에 가서 중장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으면 저녁에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군의 특성상 단체생활 같은 부분을 사전에도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사 매각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생깁니까, 재원이?
10억 5,000 수입을 예상한 거고 그것은 이제 회계상 이쪽으로 바로 되지는, 매각을 하면 목적자금은 아니지만 이제 쓰여진다, 건축비에. 토지매입비에 쓰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관사가 공실이 생겼을 때 임대료 수입을 받고 민간인에게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사용료죠.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 관사 25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원이 있지만 관사가 안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관사가 굳이 가족이 다 이사 가서 안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가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민간에다가 임대를 주거나 사용료를 받고 하면 예산이 수입이 잡히는 거니까 가능한지만 확실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신축 관사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임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 사용료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가지고. 폐교도 임대하고 그러는데 주거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한테 돈을, 수입을 받고 그러면 어떤 근거 조례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사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일반 우리가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다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일반 관사를 갖다가 그것은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규정이 없으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거라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례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조례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여러 가지 사용료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실이 있으면 그냥 남겨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있으면 매각하면 되고 전세 있으면 빼면 되고, 월세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혹시나 이제 거기 대천 주변이 주거용지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숙박시설은 지을 수 있고 상업시설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성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사를 지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올라서 나중에는 매각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재산상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재산이, 어디 땅 잘못 사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 공장부지, 공장 뭐 생산하는 것보다 부지 상승 때문에 기업이 돈을 더 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 땅 부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매각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어놓고 꽉꽉 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 37억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매각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월세라도 해서 수입을 남겨야 되죠. 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보통 이제 관사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 발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일정기간은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변환시키기 전에는 행정재산 관사를 갖다가 사용허가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안 관련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2022년 정책추진 5대 방향에 맞게 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회복, 안심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 미래시민을 기르는 주도성,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에 중점을 두었고, 전년 대비 15.8%인 4,334억 원이 증액된 3조 1,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6,87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03억 원, 기타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195억 원, 전년도이월금 5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724억 원 등 총 3조 1,8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6,873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4,854억 원, 국가시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346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44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국고보조금 281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03억 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2,774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비법정이전수입 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25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3억 6,000만 원과 2023학년도 수능지원금,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등 기타지원금 20억 원, 유·초 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19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2억 원, 행정활동수입 9억 원, 자산수입 7억 원, 이자수입 29억 원, 기타수입 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액한 5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계속비사업의 증가에 따른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00억 원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사업 중 시설사업 24억 원 등 724억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전자원운용 24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584억 원, 교육복지 1,901억 원, 보건급식 1,36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82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32억 원으로 1조 3,64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696억 원, 기관운영 546억 원, 재무활동 169억 원으로 1,4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64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6,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3,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중 인건비는 별도 부문으로 신설되어 분리되었으며, 교직원역량 강화 연수 및 교직원복지 등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719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188억 원, 유아교육 155억 원, 특수교육 202억 원, 직업교육 302억 원, 학교정보화 298억 원, 특별활동지원 354억 원, 학생생활지도 118억 원 등 2,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학비지원 156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197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62억 원, 교육복지지원 1,486억 원 등 1,901억 원으로 무상급식비의 정책사업 이동에 따라 전년 대비 8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보건관리 196억 원, 급식관리 1,167억 원 등 1,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2,115억 원, 사학재정지원 1,705억 원 등 3,8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생배치시설 739억 원, 학교시설개선 2,993억 원 등 3,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운영 164억 원, 독서문화 21억 원 등 1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50억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29억 원,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102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65억 원, 재무관리 112억 원, 학생배치계획 174억 원 등 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비 119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427억 원 등 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고, 기금 전출금 미반영으로 15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3,622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2,893억 원 등 총 1조 6,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605억 7,656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27억 원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700억 원을 전출하여 2022년도 말에는 1,933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476억 286만 9,000원입니다. 2022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4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8억 원으로 412억 원을 조성하고 102억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에는 786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출 계획으로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과 학교회계 전출금 66억 원을 반영하였고, 작은학교 육성을 위해 11억 원, 적정규모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8,000만 원 등 1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도모하며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700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2022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 계획안은 40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추가 조성하고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범
서성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인 4,333억 7,321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1,820억 1,792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4.8%인 4,729억 9,255만 원이 증액된 3조 400억 7,916만 4,000원이고,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33.2%인 48억 6,956만 원이 증액된 195억 2,7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6.7%인 444억 8,889만 5,000원이 감액된 1,224억 1,1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27.7%인 2,960억 9,757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3,644억 5,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42.4%인 55억 1,314만 원이 증액된 185억 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36.9% 증액된 1,410억 9,726만 2,000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1.5% 감액된 64억 1,42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별도 정책부문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6.3% 증액된 1조 6,515억 4,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955억 원, 기관 및 학교 기본운영비 305억 원, 각종 시설사업비 2,195억 원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큰 폭으로 증가된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18교 274억 원, 행복감성 미래교실 사업 추진 13교에 161억 원,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 현대화 167억 원 등 전년도 대비해서 15.8% 증가한 1,8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미래인재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및 기관, 학교 기본운영비 증가를 비롯하여 시설사업 예산의 계속비 반영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은 내년도 이후 교육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교육센터에 이어 성장 아웃도어 스쿨 거점시설, 가칭 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 등 기관 설립에 따른 인력소요에 대한 대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학교회계로 교부된 예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학교운영기본경비 2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검토 및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0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최초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29억 7,650만 1,000원을 새로 적립하고 7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932억 9,600만 1,000원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700억 원을 전출하는 것은 시설사업 등 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장기적 집행을 위하여 2021년도에 최초 설립된 기금으로 총 기금조성 예정금액은 1,053억 원 중 2021년도까지 54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3억 8,358만 원과 이자수입 8억 원을 새로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24억 1,100만 원과 총 102억 612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기준으로 785억 8,032만 원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기금 102억 612만 9,000원을 집행하는 것은 통폐합 학교의 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예,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40쪽,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요. 42쪽에 청주교육지원청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충북학생체육센터 꿈돌이야구장 관련해서 그 3년간 사용 허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0분씩 딱 두 분만 한번 스피드 있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그 수입에 55쪽.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정상교위원
민간이전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설명서 55쪽…
정상교위원
아니 예산서 55쪽.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잠깐 자료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민간이전수입 관련해서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민간이전수입은 주로 이제 기부금이나 기타 지원금인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이제 학교 학생 교실 증축하는 비용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 기부금 수입으로 대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의 성격을 띤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 한국본부라든지 이런 우리 공공기관 쪽에서 교육청으로다 어떤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민간이전수입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거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있는데요.
정상교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십 몇 쪽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31쪽에 보시면 기타 지원금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능 지원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기금,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지원하는 교육사랑 조성 기금, 그리고 보은군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드론교육사업비, 그리고 증평군민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뭐 이런 게 민간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지원금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충주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이전된 수입도 있을 텐데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것은 29쪽에 있는데요. 충주기업도시 쪽에 있는 중앙탑초하고 중앙탑중학교 시설증축비 3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을 추가 개발하면서 학교 교실이 부족한 경우에 시설, 교실 증축하는 교실이나 아니면 교육시설을 증축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경우에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5조에 보면, 5조1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 가격 곱하기 1,000분의 8이에요, 이게. 1,000분의 8.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 사항은 우리 행정과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지역구인데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개발주택단지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것 좀 알아 갖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실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거 빨리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달라고 할 때 얼른 주셔야지. 더군다나 예산 그거 심의하기 전에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정상교위원
설명서요, 212쪽.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요. 이게 마사토가 일반 마사토가 있고 자연 마사토가 있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설명서 212쪽,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운동장 마사토 교체할 때 대개 이제 친환경 마사토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산에서 그냥 갖다 펴는 그런 마사토에 눈의 피로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눈부심이 적은 거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마사토, 우천 시에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 또 학생 건강에 무해한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러한 마사토, 또 학생들이 운동하다가 넘어졌을 때 운동 상해를 덜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사토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과장님 이 전체 사업비가 근 30억인데요. 이게 노후된 마사토를 교체하는 기준이 있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매년 7월경에 학교로 사업 필요가 있는 학교는…
정상교위원
아,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는데 뭔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땅과 관련돼서, 흙과 관련돼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정상교위원
노후라는 게, 흙이라는 게 이게 운동장에 오래됐다고 그 흙이 나빠지고, 물론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 다른 이물질 중금속 이런 게 섞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그 배수되는 과정에서 쓸려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모래성분이 많이 빠져서 진흙 같은 것만 남아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비에 계속 쓸리다 보니까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물줄기가 생기는 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것 기준 초·중·고로 나누면 몇 대 몇 대 몇 알고 계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정상교위원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초등학교 비율, 중학교 비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마사토 깔린 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뭐…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보다는 마사토를 깔은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상교위원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6개 학교인데요. 29억…
정상교위원
29억 6,000인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29억인데요. 6개 학교인데요. 남일초, 문백초, 장연초, 그다음에 남성중과 청주중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 시간이 없어서, 10분이 다 됐어요. 이거 자세하게 내역서를 학교별로 좀 줘 보세요, 예산내역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시간 까먹어 가지고…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11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입만 일단 그러면,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6쪽, 보통교부금이 작년 대비 4,245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김영주위원
늘어난 게 예년 대비 늘어나는 비율, 당연히 총 교부금이나 세수가 늘어나고 다 국가재정이나 다 늘어나니까 예년 대비 증가폭이 어떻게 되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3추 예산이 2조 3,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잠시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당초예산으로 보면 예년도의 증가율하고는 비슷해요.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예산결산기준으로 하면 13.9%, 그다음에 2020년에는 감됐다가, 그렇죠?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본예산에 잡아놨지만 또 올해처럼 중간에 추경에 확 늘어나고 이렇지 않나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건가요? 세수 추계를 잘한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협의한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교부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초과세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가 갑자기 추경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이 재원이 많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실제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방면에서 많이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추계가 일관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 놓고선 중간에 추경에 또 확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그런 겁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2021년에 교부금을 줄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나치게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던 겁니다. 사실은 총예산 규모로 보면 2020년도의 최종예산이 2조 8,137억 원이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3조 2,3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한 3,500억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 2020년에 코로나 첫 해에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2021년도 위축될 거다,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 본예산 때 이게 4,400억 차이 나거든요. 내년하고 본예산만. 그런데 코로나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수출이 잘돼 가지고 세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증액 기조로 해서 재정을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봐 가면서요. 보통교부금이 교육청은 재정 중에서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금액이 안정적으로 세입에 계상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 때 변동성이 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도 보면 당초예산 대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늘어난 건가요? 예산을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큰 것 같은데.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20%를 국고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그런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도 지원이 되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에서 교육세분이 아니라 국고분에서 처우개선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린이집 하나도 안 된다며 또 이렇게 처우개선비는 또, 그냥 복지부에서 직접 주라고 그러지 또 이렇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뭐 법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죠. 어린이집에 하나도 안 된다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도 어쨌든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일부가,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린이집은 도지사 소관이라면서 왜 주나 그냥 물어본 겁니다. 돈이 내려오니까 주고 돈이 안 내려오면 안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도 말 그대로 3세∼5세 공통과정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0세∼2세는 안 주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대신 이제 특별회계 중에서 국고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교육세분이 아니라.
김영주위원
국고분이든 뭐든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어린이집에다 직접 주라고는 얘기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잘 받아 갖고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교육회복지원금 연관돼서 이게 보이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자치단체한테 주는 건 맞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부터 기초단체 전입금인데요. 그 순서가 있거든요. 가, 나, 다가.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주 교육청이나 기타 교육청들 보면, 청주도 보면 가번이 의무교육 무상급식 초등학교, 중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번이 고교무상급식비 이렇게 되거든요. 대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성을 보면 27페이지에 고교무상급식비가 가번 처음 들어갔죠. 그렇죠? 쭉 가다가 뒤편에 28페이지에 의무교육대상자급식비가 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스템이 어떻길래 지역 교육청별로 이게 순서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어느 지역 교육청에 이만큼 들어가고 저만큼 들어가고를 확인할 텐데, 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정리를 하면서 가, 나, 다는 자율적으로 요구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일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미처 음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순서가 달라 가지고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그러면 입력한 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서 따라서 설명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입력할 때 예산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순서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이런 순서대로 하라라고 정해 주거나 권고하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실무자들이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할 때 그 순서를 대략 같이 순서를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이 검토하면서 조금 이렇게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재무과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 관련해서요. 49페이지인데, 지역 교육청별로 나와 있거든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인데 임대료 수입이 변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경우는 토지분이 2021년도에 없다가 2022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한 9,000만 원가량, 그렇죠?
그리고 건물은 5,200만 원 감했고,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이 중복됐을 땐 그냥 건물에 다 몰아넣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도 토지 수입이 하나도 없다가 1억이 넘게 수입이 잡혀 있길래, 그렇죠? 어디 땅이 또 새로운 게 생겨서 어디 임대를 주나, 큰 금액이라서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상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의 총 금액의 차이는 별로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토지와 건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기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차이가 예년에 비해서 크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지역 교육청에다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119쪽요. 소통활동 지원 내실화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토론회에 보면 인터넷 통신요금, 온라인 소통 톡톡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차량 임차료, 탁자보 세탁 이런 거 보면 대면회의 갖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소통활동 지원 내실화는 학교 현장에서 소통과 관련된 실제 소통토론촉진자 교육이나 또 학교에서 소통연구회를 운영을 할 때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강사 지원도 하고요. 직접 가서 토론도 진행을 해 주면서 학교의 비전을 만드는 것부터 구성원들의 이런 토론을 진행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현위원
여기 운영비에 혹시 이거가 뭐죠? 탁자보 세탁이, 운영비에 보면.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이게 원탁 토론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탁 토론 탁자가 있고 그 탁자와 그 탁자보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기존의 탁자 이런 건 다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구비되어 있는데요. 세탁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지금 충청북도 도내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세탁비로 계상된 그런 것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이게 인터넷 통신요금하고 온라인 소통 톡톡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트북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면 화면에 띄워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이 필요로 하니까요.
임동현위원
어쨌든 이게 이해가 좀, 사업설명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저도 좀 잘 모르겠는 거라 그런지…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소통기법의 일종인데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1 대 1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구성원들의 소통을 할 때 하던 그런 방식을 넘어서 대규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활동에 참여를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 도입돼서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또 소통연구회 운영에서 보면 연구회인데 강사비가 책정이 또 되어 있어요. 연구회인데 강사가 또 필요한가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소통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교육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업무경감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민간 같은 경우 근무일수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 나눔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민간영역에서 추진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면서 기존 업무를 나누는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학교에서 실제로 기존의 업무들 플러스로 이런 방역의 업무도 있고 또 보건에 대한 업무들도 있고 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러한 업무들도 늘어나서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색 중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의 시수를 줄여주면서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가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더 많이 추진을 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행정지원팀 책임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수업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현장에 끝난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실제로 수업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 만족도도 높고 또 수업도…
임동현위원
아니 이제…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런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고유 업무인데 그 고유 업무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강사를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수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연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서의 강사를 쓰면서 기존에, 그렇다고 어떤 급료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학교의 그 교육활동들을 구분을 해 보면 업무와 관련된 활동들이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완전히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 그리고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일, 그리고 교육활동과 행정업무가 이렇게 융합된 그런 업무들이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런 행정…
임동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교사들 고유의 업무에 관한 거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 외의 것을 지원하기 위한 뭐 이렇게 사람을 쓴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시간강사 그냥 확대예요. 시간강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고유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거를 시간강사를 둬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예.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학교의 업무들 중에 선생님이 하는 업무는 수업과 관련된 수업만 하는 교육활동이 있고 또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 행정 플러스 교육활동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 중에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업무를 보다 좀 경험이 있고 숙달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교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업무 매뉴얼 개발, 교무행정팀 역량 강화,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한 13억 3,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쨌든 검토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공문서 감축 조례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이전부터 업무경감에 관련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또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 학교별 편차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어떤 편차들이 있느냐 보면 학교에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된 학교들은 만족도가 높고…
임동현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러면서 컨설팅을 수행을 해 가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167쪽, 학교회계 지원 관련해서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임동현위원
학교회계 시범학교라는 게 뭐예요? 학교회계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학교회계 시범학교는 저희가 지금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 집행한 지가 회계제도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학교단위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저희 교육청의 중점 시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외에도 학교에서 바라보는 구성원의 한 축이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체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고 한편으로 보면 학교단위에서 보는 주민참여가…
임동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시범학교를 이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향후 이렇게 바꾸어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범을 해 보는 걸로 마무리를…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금년에 다섯 학교가 시범학교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학교급별로 해서 여러 학교로 확대를 해서 어떤 학교의 재정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몇 개 학교씩을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따져서 향후에는 확산을 시킨다는 거죠? 결론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 599쪽요. 하이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하이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억 5,274만 원을 2회 추경 때 계상해서 올렸죠. 사업을.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백우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립교하고 사립교하고 지원금액이 이게 좀 달라요.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전에는 보면 1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던 게 이번 2회 추경 때 이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공립교가 257만 1,000원, 사립교가 266만 7,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경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학생 수를 고려해서 돈을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하면서 그 적정한 금액을 학교에 신청 받아서 이렇게 배분을 했었는데 그것을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립교 평균, 사립교 평균 형태로 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학생 수 대비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공립교, 사립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게 아니고 공립교 평균을 내보니 전체 평균, 그리고 사립교 평균을 내 보니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요구로 정해져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임동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문둘레길 자료 개발 보급이 있어요. 10개 교육지원청이 이제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개발비가 어떤 건지 좀, 3,500만 원 지금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를 개발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백우정입니다. 인문둘레길이라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 유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역화 교육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임동현위원
이게 이제 학교에 어떤 연동이 되나요? 학교에는. 이게 이제 학교 활용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런 자료를 이제 초·중·고별로, 급별로 맞게끔 개발을 해서 학교에 제공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장 음성, 괴산, 진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보은에 동학이 있다 그러면 동학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소개를 해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중학생들은 이런 활동, 고등학생은 이런 활동 이제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쪽…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유물…
임동현위원
그러면 자료가 초·중·고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다릅니다.
임동현위원
아니면 같은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다릅니다. 똑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지능력에 따라서 학습하는 양이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임동현위원
보면 인문을 품은 학교 운영은 뭐예요, 또? 제목이…
웃음소리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인문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듯이 4차 산업혁명 더 진행될수록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인문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주제를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또 프로젝트 학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지역에 수학 쪽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학교에서 서전고나 서전중이나 이랬을 때 그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몇 차시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임동현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학교에 이것을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접목시키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봤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들을 모아서 그런 자료도 만들고 교육도 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또 중간에 컨설팅도 하고 수업도 공개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도 해서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라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656쪽요. 민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되게 이런데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 분야 페스티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이제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임동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애는 추세인데도 이것은 어떻게 또 이것을 하시려고, 미래인재라 그런가?
웃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민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20개 정도의 민간 지원 사업을 해요. 충북예총, 또 민예총, 또 방송국들이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연합회인가? 거기랑 해서 충청대랑 해서 충북학생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 뭐 무용 이런 부분들의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예술분야를 발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단체들 심사를 해서 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10개 단체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할 거예요.
임동현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들은 다 없애는 쪽으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한 거는 20개 중에서 2개 정도만 사업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면 좋은데 또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그냥 여쭐게요. 설명자료 751쪽요 학생자살 예방 관리자 연수 관련해서, 물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임동현위원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연수가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니까 시설임차료가 420만 원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이거 10회 해서, 8,400만 원 정도예요.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차지하는 게 한 75% 이상인데 이게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여기 학교관리자 연수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청풍리조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천에 있는 리솜인가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예정이라 임차료가…
임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생각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임차료를 이 정도로다 책정을, 실제 교육비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 단재교육원도 있고 학생수련원, 해양교육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텐데, 임차료를 우리 시설이 좋은 곳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설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설 임차를 해서 비용을 75%나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숙박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모시는데 저희들이 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서 임차료를 세웠고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관리자 최고인 교장 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위기학생의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 물론 당연하죠. 교장 선생님들이,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우리 시설도 많은데 우리 시설은 지금 활용이 안 돼서 막 저러고 오전에도 계속 질타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임대료를 이렇게까지 쓰면서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유사한 게 754쪽을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에 교직원 심리치유 캠프가 있어요. 이것도 시설임차료가 82만 원, 1,968만 원, 과연 이게 지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설들에 대한 거를 안 활용하고 이렇게 꼭 외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들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려고 보다 보면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또 그 해당 부서나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학생들 고유의 어떤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설임차료를 책정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번 시설 여유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적정한 곳에 예산을 쓰는 거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를 갔을 때 그 격에 맞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직속기관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직속기관들도 다니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직속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최경천위원
빠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대비 내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한 20% 늘어나는 거죠? 4,400억 정도,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4,400억 정도.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0억을 전입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 지금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규모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700억까지 이렇게 전입을 해도. 그런데 이미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회복 관련된 예산 1,000억 이상 내년도 편성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도 2,900억 원이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게 잡혀 있고, 또 후년도에도 2,200억 정도 계속비로 시설비가 이미 확정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2회 추경 때 편성한 사업들 현재까지, 11월 30일까지 할까요? 혹시 집행현황 같은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몇 프로나 되는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잠시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교육청 예산,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이렇게 파악해서 재정집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8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자, 85%라. 2회 추경을 가지고 85%를 사용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니요. 2회 추경이 아니라 전체 예산의 85%입니다.
최경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부액이 가장 2차 추경 때 많은 순서대로 자료를 받았어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충북공업고등학교가 12억 9,000 교부금액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18.4%예요. 그리고 한국바이오마스터고등학교는 5.8% 11월 말까지, 청주공업고등학교 20.8%,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10.9%, 충주상업고등학교 12.5%, 제천상업고등학교 10.2%, 충북에너지고등학교 29.5%, 충북반도체고등학교 16.3% 뭐 하여튼 굉장히 낮게 집행이 됐어요. 이게 12월 말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사용이 가능한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위원님들 서면질문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드린 자료 같습니다. 학교 중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많이 나간 학교 중에서 저희가 한 아홉 학교 정도 데이터를 뽑았었는데요. 대부분이 직업계고등학교가 그랬었고요. 충주여고 같은 경우는 2추 가지고 52.5%, 그리고 솔밭초 같은 경우 44.3% 그래서 초·중·고등학교하고 일반계 같은 경우는 거의 50% 근접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 구입비 중에서는 일부는 외국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금액기준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조달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별 학교별로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이게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회계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확인하고, 그렇죠? 사용할 사용처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자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 아닌 것도 많거든요. 보면 하이독서교육 운영, 더 배움 학교 운영 이런 거는 기자재랑 전혀 상관없는데 예산의 집행이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보면 꼭 기자재 구입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살펴봐도 2021년도 학교회계 정책사업별 집행현황 봐도 62.8%밖에 안 돼요. 각 교육지원청 전체적으로 평균이.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편성은 아주 급하고 긴급하게 요해서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아마 학교회계가 3월부터 다음해 2월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특성화고 기자재 구입 이런 많은 부분이 방학 중에 집행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에서 하이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은 집행을 해 놓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수준에 따라서 집행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2회 추경 자체가 9월 7일 날 확정 이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이거는 전체 예산에 대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계속 건물 이런 쪽으로 가시지만 기본적 교육활동도 그렇고 선택적 교육활동도 보면 상당히 미진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달성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주신 것, 기왕 말씀드리는 거 다 드리겠지만 이것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2021년도 집행률 50% 미만사업 현황을 보면 총 116개 세세부 사업이에요.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긴 됐는데, 이거는 3차 추경에서 1,190억 감액하고 난 이후의 상황일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또 4,000억 이상을 쏟아부으면 제대로 사업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도 각종 학교 관계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자체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새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구연한이라든지 학교의 행정실 직원의 배치 수준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2추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보다 본예산 기준으로 4,400억이 늘었지만 인건비만 따져도 사실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900억이 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900억이 인건비가 늘었고 또 큰 부분이 교육회복 지원하고 관련된 인력, 기초학력하고 관련된 기간제 교사라든지…
최경천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져서 끊어서 죄송한데요. 위원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까지 편성해 놓고 올해도 1,190억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3차 추경 때.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기금의 활용을, 재활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더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내년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과대 계상을 해 놓고 내년 3차 추경 정도 가면 정리 추경에서 이게 불용액으로 빼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다시 넣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뭐 2021년도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어쨌든 예산불용액들이 상당히 많고 일을 좀 덜한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가 하는 의구심이 크게 듭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우려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에 지금 가장 큰 의견을 금년도에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추경에 목적사업비 너무 많이 주니까 목적사업비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400억이지만 본예산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특히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물론 이제 집행청이니까 큰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부분들이 볼 때는 좀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봤을 때 예산집행률이나 사업실적들이 아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80%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전부 다 예산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야지만 좀 제대로 일이 되는 거지 이걸 계속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도민의 입장으로 또 위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채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다음 질의를 일단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처음이시죠? 질의를 보통 잘 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안 126쪽, 129쪽이고요. 설명자료 88쪽에서 91쪽이에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네.
최경천위원
91쪽에 보면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이 있어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네.
최경천위원
여기에 보면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비를 전년 대비 4,469만 원을 증액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타 사업항목에 있던 세부 사업들을 유사한 성격으로 이렇게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시켜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요. 이동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놨느냐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종덕
서종덕공보관
설명자료 91쪽에 보시면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의 세부 사업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내버스 음성 광고와 홍보판 및 전광판 광고가 지난해에는 함께 행복한 교육시책 홍보 캠페인이라는 사업에 있던 것을 유사사업을 이렇게 통합 편성해서 사업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항목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자, 그렇다면 공보관님.
종덕
서종덕공보관
네.
최경천위원
현재 지금 대중교통 관련 래핑(wrapping) 광고, 음성 광고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성과에 대한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래핑 광고는 시내버스 7대와 시외버스 9대를 활용해서 지금 래핑 광고를 하고 있고요.
최경천위원
저기, 공보관님.
종덕
서종덕공보관
네.
최경천위원
성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덕
서종덕공보관
알겠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시내버스 음성 광고의 경우에 청주시내 6개 회사에 437대의 버스를 이용한 승객 14만 5,000명을 대상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예산 대비 사업 홍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라도 뭔가 이렇게 기록된 게 있느냐고, 페이퍼로.
종덕
서종덕공보관
자체 평가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됐으면 성과를 그래도 자체 평가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래서 이제…
최경천위원
기록한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하기에, 지금 공보관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니까 성과가 났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종덕
서종덕공보관
저희가 이제 2021년 1월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청주시내 승객 14만 5,000명 월 평균, 이 정도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한번 정도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피드백을 한번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자체 평가가 됐든 아니면 뭐 승객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든지 그것은 뭐 공보관님 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서 그냥 우리 생각에 잘했을 거야, 이거 잘됐을 거야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 아니죠. 본인들 생각이죠, 주관적인 거. 평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없다.
웃음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집행할 때 그 부분을 2021년도에 평가를 한번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사업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종덕
서종덕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최경천위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짧아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경천위원
이게 문제가 있죠. 이렇게 평가가 몇 년 됐는지 모르시고, 그다음에 오래 해서 평가가 안 됐다면 이것은 더욱 큰 문제이고, 짧아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안 했다면 그것도 저는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이거 연동되는 게 있어서 잠깐만 제가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추가 질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국기
김국기위원
예, 요 추가 질의.
박성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국기
김국기위원
공보관이에요?
박성원위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공보관 하세요. 저는 예산…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위원장님하고 토론을 한 게 아닌데 같은 주제로 두 가지나 겹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버스 래핑 광고인가 그게 아마 2018년인가 2019년에 예산이 증액됐다가 한번 의회에서 깎였다가 다시 아마 추경 때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효과 관련된 검증을 해 달라 이런 애기를 주문을 저희가 했었는데, 먼저 이게 지금 예산항목들이 조정이 돼서, 항목들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은 총액 대비, 그러니까 이 교육홍보활동 지원 총액 대비 12억 2,300 총액 대비해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게 아니고요.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하는 세부 사업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지난해에는 다른 사업에서 운영하던 그 세세부 사업을 이 항목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활용한 충북교육 홍보 이 항목이 예산이 지금은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항목 쪽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액된 게 아니다.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덕
서종덕공보관
지난해하고 예산은 동일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그런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가 항목에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 홍보에서 리플릿 제작하는 것을 그러니까 10회에서 4회로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쨌든 한 1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 다른 데 조정돼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순수, 순 삭감이 된 건가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충북교육소식지는 순 삭감한 거고요. 금년에 10회 만들던 교육소식지를 2022년도에는 4회로 축소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 사유는…
박성원위원장
제가 감히 유추를 해 보건대 아마 공보관 쪽에서 더 이상 리플릿이나 이런 책자화되어 있는 홍보수단은 이게 홍보효과가 좀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자체 판단을 하셔서 횟수를 줄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일부 그런 면도 있고요. 지면을 활용한 광고도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는 SNS나 이런 사이버상의 홍보가 굉장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박성원위원장
제 얘기가 그거라서 좀 칭찬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스스로 어쨌든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를 하셔 가지고,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이 정도 줄이시고 SNS나 뭐 인터넷이나 또는 학교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알림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하셨다면 지금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홍보 해 가지고 학부모기자단 관련해서는 또 예산을 줄이셨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것도 역시 비슷한 개념이었고요. 지난해까지 권역별로 2회 하던 그런 연수를 1회로 이렇게 축소 운영하고자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교육소식지를 줄인 이유 중의 하나는 유튜브 쪽의 홍보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인력으로 교육소식지도 만들고 유튜브나 이런 SNS 홍보를 하려니까 인력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항목을 소식지 만드는 것을 예산을 줄이신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SNS나 유튜브나 이쪽으로 옮기셨으면, 저는 이 대중교통 활용하는 이것도 만약에 조금 더 진지한 방법으로 접근하셨다면 예산을 조금 줄이셨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더 이상 이렇게 오프라인 효과,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나 책자화된 홍보들은 홍보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줄여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서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방법은 저희가 늘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그중에 시내버스 음성 광고는 저희가 자체 판단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박성원위원장
자체 분석한 것을 최경천 부위원장님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종덕
서종덕공보관
자체 분석한 자료는… 내년도 예산 저희가 집행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아까 접점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아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구체적인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3추에서 조정이 된 이후에도 어쨌든 30.3%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0.3%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서 당초 최종예산액에서 3추에 삭감된 263억을 제외를 하면 263억에 대한 감 조정을 하고 나면 실제 당초 예산에서의 집행률은 얼마냐 하면 11.2%입니다. 11.2%. 그러니까 148억, 지금 현재 집행 최종예산액이 1,360억인데요. 여기서 지금 집행액이 412억이라고 해서 30.3%로 하셨거든요. 3추에서 감 조정된 것을 반영을 하면 11.2% 정도, 우리가 3추에서 260억을 감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148억을 집행하신 거 아닐까요? 당초 예산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또 시설공사, 일부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12월, 1월, 2월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하고 나서 아마 준공이 되기까지, 납품이 완료되기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학생수련활동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전히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2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50% 미만, 3추에 예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인 것은 연계해서 저희가 60%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 집행에 무리가 없으시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위원장님 보신 자료가 아마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해 가지고…
박성원위원장
네네, 제가 달라 했던 거니까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는 지금 저희가 매번 저희 교육청 예산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자꾸 정부세수 추계 문제도 있지만 추경 때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고 그러면 학교는 1년의 과정을 가지고 학년 초에 계획해 가지고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을 개별 사업을 가지고 50% 미만 집행한 게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가면 또 거의 100%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도 한 4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PC라든지 이런 건 통합 집행하느라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고…
박성원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행위를 하고 12, 1, 2월에 집행되는 것 빼고도 집행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연말까지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 집행 목표가 이·불용률 4%입니다. 96% 집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 또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또 이게 연도 중간에 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하면 또 늦어지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 한번 믿어 주시고 연말까지 저희가 96% 이상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9월에 추경을 했는데 10월, 11윌, 12, 1, 2, 2월 28일까지니까요. 그러면 5개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나면 1, 2, 3, 4, 5, 한 6월까지 또 하는 와중에 추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추경 하면, 본예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에 꼭 필요한 것만, 추경을 더 이상 과도한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본예산에 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도 올해도 대규모 추경을 했고 또 추경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또 삭감도 많이 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계되어 있는 것, 또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본예산 때 아예 조정을 해봄직한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서로서로 분석해서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다만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부서별로 50% 미만이 되는 사업이 어떤 사유인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과만 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저희 PC 교체하는 사업비 통합발주기 때문에 연말에 다 납품 예정이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워낙 총액으로 덩어리가 큰 게 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 이런 사유로다 개별적인 사유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50%에 있던 목록이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렵고 이게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살펴볼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위학교 추경 내려간 것, 교부된 것들을 파악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사실 전 학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서면질의 관련된 걸 조율을 했었는데요.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불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2월 28일까지 완료를 짓기 위해서 서두를 것 아닙니까? 서두르는데 불용의 문제도, 불용의 문제가 하나 있긴 있지만 예산을 불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목적된 시기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부실한 예산집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 부실한 예산집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를 위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3차 추경 때 또는 하반기 때에 교육부 예산 관련된 전체가 부실하게 전국적으로 집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연계를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2회 추경을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했던 것은 정부 추경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인데…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22년도 본예산은 그러면 증이 아니라 십팔 점 몇 프로 증이 됐는데, 증이 아니라 조금 더 완만한 증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조정할 건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올해 연말에 어쨌든 집행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3회 추경을 내면서 올해 집행이 어려웠던 사업들은 감액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불용률이 4%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집행실적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불용률은 4% 이내로 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요.
박성원위원장
아니 페널티 안 받으려고 추경 해서 감하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예산 운영하시면 예산 운영 편하시죠.
웃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기금에 있는 700억까지 인출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이나 또 잉여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나 추경에 감액하는 사업들은 내년에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로 빼놓은 것도 사실은 불용이죠. 올해 못 쓴 돈들이죠. 원래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한 돈이니까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셔 가지고 할 얘기도… 요거 간단하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과장님,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605억 원 되어 있는데 우리 3추 할 때 2,615억 원 아니었는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3추 할 때 담은 게 1,615억 원을 금년에 추가로 담았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자꾸,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예측하기를 불용액하고 이런 걸 예상하면 한 2,100억 정도가 생길 것 같아서…
국기
김국기위원
짧게 짧게, 하여튼 뭐 달라진 거죠? 그때하고는 달라진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맞습니다. 1,615억은 추경이 맞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맞죠? 80억이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다만 연말에 전년도 남은 것까지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변화된 거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학교회계 지금 얘기하는데 추경 때, 2추 때 얼마 내려갔어요, 학교회계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학교로 전체 1,210억 정도 내려갔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덜 된 게 있는데 하여튼 2월 달까지는 다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재정집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148쪽에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 해 갖고 270억 원 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돈도 내려가 있는 것도 많이 추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또 증액해서 272억을 증액해서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세우셨고, 그리고 아까 학교재정안정화기금 이거 700억 빼왔고, 제가 볼 땐 굳이 안 빼와도 될 것 같은데 빼다가 지금 다 이렇게 쓰려고 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돈도 많고, 이것도 증액을 했고, 여기 있는 돈도 빼왔고, 막 넘쳐납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 현안사업하고 학교단위의 리모델링, 교육환경 개선, 이런 책걸상까지 포함을 해서 1,210억 정도를 2회 추경 때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무 힘들다, 이게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부터 계획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원을 끌어 가지고 최대한 학교에는 가능한 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기본경비는 4%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학년 초부터 계획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각종 현안사업 중에서 시설 유지하는 쪽에 현안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비성으로 해서 일부 증액을 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연도 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화기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결산을 한 결과 약 6.3% 정도 이·불용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1,615억 이 중에서 일부는 기금으로 넣었고 일부는 불용액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내년도 불용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3% 이·불용 규모는 일반 자치단체의 매년 발생하는 이·불용액 규모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넣은 이유는 내년도 ’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정부에서 내시하는 교부금이라든지 재정 예측으로 보면 예산증가율이 3.6%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경기에 따라서 잘못하면 인건비 인상율도 안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년도를 감안을 한 부분도 있고 이·불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요. 하여튼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 우리 2추 때도 돈이 너무 많았었는데 3추에도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요번에도 또 돈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국장님 와 계시는데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죠? 수련원장님 가셨는가요? 가셨어요. 내일 질의를 어차피 드릴 건데, 간단하게 저 혼자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건강안전과에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시설비, 그렇죠? 307쪽, 306쪽·307쪽. 우리 교육회복지원금 때문에 막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우리 도내가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웠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어린이집 교육경비지원금.
국기
김국기위원
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3세∼5세까지는 한 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요번에 20억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물론 수평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아웃도어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에?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프로그램이 저번에 저희들 수련원 방문했을 때 100억, 그리고 시설비가 100억 해 갖고 한 200억 정도 안 되었는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순수하게 아웃도어 관련 프로그램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기
김국기위원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대략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2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거는 시설사업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운영비하고, 그 밖에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아웃도어 관련 예산이 숨어 있는 예산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숨어 있는 건 없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숨어 있는 건 없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던 교육재난지원금에 한 10배입니까? 우리 1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웃도어 교육예산과…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단순 비교하기는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이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다른 예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아웃도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련원을 갔다 왔습니다. 수련원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약간 바보짓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장방문이라고 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현장방문을 안 한 거예요. 저희들 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 가지고 밖의 부스 있는 데 가서 10분, 15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로비에서 보고 들어갔더니 똑같은 것을 갖다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현장을 갔으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와야 되는데 현장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포획 당한 느낌? 약간. 포획 당해 갖고 앉아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듣고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현장을 갔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 그 시설을 보든지 아니면 모험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보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웃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사업도 있고 예산에 올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시설사업 이런 것들은 장소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2월 달에 지금 프로그램 관련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것도 언제든지 참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먼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먼 길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저는 아웃도어 사업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예산 과다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에 수련원장을 가셨을 때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아웃도어에 대한 기획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학사 한 명의 어떤 기획이냐 아니면 전 수련원장님이냐, 현 수련원장님이냐, 아니면 교육감님이냐, 아니면 장학사가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수련원장님을 거쳐서 사인은, 최종 사인은 교육감이 하셨겠죠. 절차는,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행감에 이르기까지 이 아웃도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너무 어떻게 보면 방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 그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200억이 올라왔어요. 물론 계속비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이 훨씬 넘는 거죠. 그것까지 다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웃도어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상적인 수련활동이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수련활동을 뭐를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수련활동을 아웃도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냐, 아니면 아웃도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전에 수련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련활동을 했는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더 얘기할까요? 제가 그래서 교육청의 고위직들 아니면 직원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습니다. 이 아웃도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아웃도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해도 되는 거냐,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아, 고개가 갸우뚱해요. 아, 글쎄요. 그런 식입니다. 같은 교육청 직원이면 솔직하게 이렇게, 아, 그거 해야죠. 그거 필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수련원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아웃도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예산을 갖다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과연 되느냐, 이거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감당하려면 그럼 수련원 직원들을 더 뽑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웃도어 교육과 관련돼서 기존의 청소년 수련활동은 기존에 쭉 해 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정의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교육적 활동을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수련활동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쳐 왔었는데 기존의 수련활동은 저희가 학생수련원도 있고 해양교육원도 있었지만 주로 아이들이 이제 대규모로 참석해서 1박 2일이나 이 정도, 수련원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정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도어 교육 이 사업 정책을 갖다가 저나 누구 한 사람이 기획해서 대규모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께서도 향후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어젠더를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환경생태 교육이나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인 교육활동, 교육과정과 연계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탐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상호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감수성까지 함양시키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활동인데 이런 것들을…
국기
김국기위원
예예, 하여튼 그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아웃도어 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사실 누차 들어왔던 얘기고 기획국장님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해요. 그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대동소이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어찌 됐든 검증단계를 거치든지 어찌 됐든 뭔가 좀 지켜보면서 서서히 진행을 한번 해 보자, 응?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이 올해…
국기
김국기위원
더 고민을 하고 더 준비를 하고 해서 서서히 좀 해 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행감까지 했던 말이 다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그냥 막 진행하는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 간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 200억씩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 물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시설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 너무 과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가 예산의 투입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때 예산은 어쨌든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학생수련원의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규모가 적었어요. 1박 2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수련활동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학부모들 부담경비로 인해서 1박 2일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활동하는 것들로 그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신체적인 활동이나 또 교감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정책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기존에 1박 2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단계별로 1박 2일부터 4박 5일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을 했고 운영결과를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일 예산 심사를 할 거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조금만 좀 과정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과정은 됐고요. 제가 지금 이 기회에 질의를 갖다가 몇 개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내일 수련원 할 때 하고… 그만해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박성원위원장
더 하세요.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수련원 내일 할 때 또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위원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녹여 낼 건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다양하게 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뭐 성추행, 성폭행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다는데 위원인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집행부 답변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질의 많이 하셔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래요? 자, 266쪽 체육건강안전과, 난치병 학생에 관해서 여쭐게요. 질의 짧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지금 1억 3,000이지 않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이 관련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예산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100명.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130만 원씩인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예, 이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줄 수 있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 예산이 8,000이고 기타 지원금이 5,000 해 가지고 1억 3,000인데요.
국기
김국기위원
교육사랑 카드 포인트 5,000만 원.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필요한 이런 난치병 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학생이 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기
김국기위원
선정을 하는데 100명만 딱 선정하시는군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산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증액 관계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예산을 좀 늘려서, 100명만 딱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아니 그것이 5,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에다가 8,000만 원을 갖다가 해서 1억 3,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은 그냥 있는 거고 8,000만 원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 많이 붙여놨지만 이따가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26페이지에 보면 기관물품관리에 보면 학교 전자태그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5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아, 이거는 그전에는 안 하던 건데 새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뭔가요?
그럼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무화… 저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 왔길래 이걸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의무화되는 거라면서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꼭 해야 돼요?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진천의 이수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교재, 교육정책 여론조사 용역 이래 가지고, 그렇죠? 이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면접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누구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도민대상이 받을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114쪽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과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학부형이었고 또 미래의 학부형들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지혜를 찾아보자 하는 취지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샘플링 과정도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과정과 또 객관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 모아진 그런 정책내용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정책 개선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대상이 아닌, 지금 학교에서 유치원 운영을 하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대상으로다 여론조사를 받는 게 맞다. 그렇죠? 충북도민 대상 이렇게 해 버리니까 먼젓번에 데모할 때도 학부형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예비학부모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본 거예요. 전체 주민 대상, 전체로 할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려 가지고, 예비학부형들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년 입학생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 또 그 아래 학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의 폭을 축소해서 진짜 예비학부모한테 여론을 듣는 게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학교의 구성원들로 한정을 해서 듣고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책 여론조사의 항목으로 넣어서 하겠다, 내년도에. 내년도의 여론조사 항목들은 각 부서와 기관에서 의견을 들어서 도민들의 여론을 듣고자 하는 항목들과 질문을 함께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 주제가 내년에 도민의 여론을 들어야 될 사항으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수완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지금 여론조사 예산은 한 6,000만 원 전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연간 이 수렴을 할 때 한 3회 정도…
이수완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그렇죠? 누구한테 이렇게 리서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일을 맡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리서치할 때 교육청에서 지침을 줄 것 아녀. 이렇게 이런 방식 이런 형태로다가 요번에 리서치 여론조사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 지침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말을 어렵게 할 것 없어요.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것만 얘기하면, 단답형식으로다가.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절차상의 이러한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도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도 시간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에도…
이수완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작년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지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예,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탁을 했고, 중간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것을…
이수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기획과장님께서 답을 정해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도민을 전체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다, 제가 위원이 질의를 드리잖아요. 감안해서 한번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성원이 누구나 다 구성원이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자꾸.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교육정책 여론조사 항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약간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이수완위원
예예.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개교시기가 언제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초롱꽃유치원 개원인데요.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개원하는데 개교지원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 개교시점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내년도 개교입니다.
이수완위원
내년 몇 월 달쯤 되느냐 이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3월 달 개원이고요. 저희가 보통 개원하기 전에 개원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배치가 전년도 하반기에 배치가 되고, 준비가 다 끝나면 1, 2월 중에 필수비품을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교직원이 다 배치가 되면 교직원들과 협의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연도 중에 계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수완위원
집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요. 교육환경 위생관리 지원 그래 갖고 항목에 보면 환경위생관리자 원격 교육과정 개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누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누구를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69쪽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269쪽에 다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완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에 시범사업을 주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과정 그 과정 개발을 하는 건인데요. 그리고 유해물질 발생 모니터링 시범사업, 콘텐츠 제작하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건입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위생관리자 자격증도 있고, 여기 보면 그다음에 유해물질 관리 자격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런 자원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묻는 거고, 신규 사업이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예산도 적지 않고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삼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직 이것도 교육부에서 확실한 지침 같은 것이 아직 내려온 것 없는데요.
이수완위원
아, 내규까지 안 정해졌다 이 말씀이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 연말이면 확실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서 저희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지침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수완위원
라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갖고 많이들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도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감사합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345쪽요. 파에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10개월만 반영이 됐어요. 10개월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이분들은 방중 비근무자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두 달 치가 급여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이수완위원
아, 그래서 무노동 원칙에 의해서 두 달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달간 급여를 안 주면 두 달은 밥을 굶나 어떡해. 그렇죠? 아니 웃지 말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가 한번 돼 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러면 10개월만 밥을 먹고 두 달은 굶나, 단식하나, 어떡해. 그렇죠?
장내웃음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맞고요.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방중 비근무자가 이 직종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꽤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346쪽에 보면 안내원이 이게 증감이 됐어요. 우리가 맨날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비정규직 너무 많이 늘어난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맨날 하는데도 직속기관 필두로 이렇게 인원이 증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건? 증감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안내원은 직속기관에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학 때 오는 학생들, 직속기관이 그렇게 학교마냥 주구장창 오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안내원을, 뭐 거기 있는 우리 인원편성표를 보면 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안내해 주면 안 되나, 우리 직원들이? 꼭 사람을 별도로 구분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직속기관의 안내원은 이용객들 그러니까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다른 교직원들은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겸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수완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육이고 뭐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인건비, 교재비, 뭔 비, 뭔 비,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품목별로다가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교육청은. 다 사람이 붙고 인건비고 뭐고 다 붙어요. 운영비 붙고 시설비가 붙고 다 붙어.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인원 늘리지 마라, 조금 감내해야 된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맨날 주장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여기 안내원 인건비 증가는 인원 부분 3명 늘은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근속수당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수완위원
아유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아까 예산과장님 그러셨잖아 인건비 900억이 늘었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원인이에요.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을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늘어나가면 누가 자꾸 줘요. 정부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학교에서 인력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인력은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상되지, 예산에 유인돼서 올라왔겠지 법적으로 불법이면 했겠어요. 그 얘기는 하나마나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집행부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350쪽에 보면 이게 프로젝트조정자가 구체적인 역할이 뭐예요? 기능이. 넘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350쪽.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프로젝트조정자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애초에 교육복지사라는 용어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게 명칭이 붙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 충주, 제천에는 프로젝트조정자라고 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는 교육복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 찾아봤어, 이렇게.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복지사라는 문구를 가지고, 지금 각 지원청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 또한 인력 확충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름 바꿔서, 질의 바꿔서 어사무사하게 말이야 프로젝트조정자 이래 가지고 알아 듣도 못하는 말을 써 갖고, 이게 교육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건지 영어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로 하자고.
이수완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왜 이거를 들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인원이 증감되는 거잖아. 기존의 복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Wee센터부터 시작해서 비슷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숙지가 잘 안 될 정도인데, 이름을 또 바꿔 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알겠어.’ 이렇게 들어왔겠죠, 지금. 그렇죠? 프로젝트조정자 이러면 이 사람들 모를 겨, 위원들이 뭘 알아 이러고 예산에 반영했겠지. 그렇죠?
장내웃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 프로젝트조정자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지역부터 학교까지 해서 프로젝트조정자는 좀 오래됐고요. 교육복지사라는 용어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교사들 그럼 정년 가까우면 다 옷 벗고 나가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이거 들어오면 정년 다 보장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생각 잘들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말 바꿔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들어온 게, 내가 끝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문구인데 말만 바꿔서 들어오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지사로 들어왔으면 위원님들 누군가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는 우리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1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야기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 나온 이 꼭지가, 이 맥이 똑같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시설임차료, 특별강사수당, 원고료, 일반강사수당,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협의회 다 똑같아요. 쫙 항목이, 그다음에 인쇄물, 용품 그다음에 다 정해졌어요. 협의회 오는 사람들 뭐 수당 다 정해져 있어요. 죄다 똑같이. 이런 게 꼭지가 수도 없어요. 꼭지가. 꼭지가 수도 없는데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의 경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직속기관이 12개 직속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련원, 해양교육원, 단재 등 직속기관마다 다 있잖아요. 지원청에도 소회의실, 대회의실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또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군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천시청에도 있고 충주시청에도 있고 쭉 있어요. 협업해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굳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이게, 잣대로, 자로 잰 것처럼 늘어, 제도사였는지, 설계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문구가 자로 잰 듯이 들어와요, 이렇게 똑같이. 이게 쭉 따져 봤어요. 강원도 콘도 빌렸을 때 뭐 얼마, 강의실 얼마, 객실 뭐 10만 원씩, 뭐 1인당 교재비 3만 원씩 해서 뭐 7만 원 해서 수당 따지고 그러니까 한 44만 원, 50만 원 돈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뒤로 넘겨봐요? 계속 다예요, 이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사실 저희 교육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유·초·중·고 학생을 다루는 업무가 저희 교육청의 주요 업무입니다.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결국 또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의 설계도 교육과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항목이 용품비, 특별강사비, 일반강사비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왜 과마다 모든 것들이 일반강사, 특별강사, 용품비, 뭐 회의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볼 것은 봐요. 강사들 보면 올해 온 사람, 내년에 오고 후년에 오고 다 그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재주를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수완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가 보건대 강의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 들락거리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교리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강사가 또 와야 되고, 새로운 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반복학습이에요. 이게. 예산이고 뭐고 전부 중복적으로 반복학습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이해가 가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수완위원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너무 크고 뭐 다 똑같으니까. 이거 다 따지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 끝나는 거여, 이거는. 그렇죠? 아까마냥 이름 바꿔서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아닌데 지적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반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맨날 행정감사 때 이야기해 봐야 반영이 하나도 안 돼서 똑같이 들어오니까 아까 김국기 위원님도 화를 내고 그러시더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해양수련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문백에. 문백에 갔다 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저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첫 번째 물은 게 이 수련원을 유지 관리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좀 운영하다 말 거냐 이것을 물었잖아요, 국장님한테. 그렇죠?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죠.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네.
이수완위원
그렇게 물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안정화기금에 돈이 크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쫄딱쫄딱 개선하지 말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크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재투자가 안 되게끔. 아주 예산 이번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랬다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이게 논리 개발이 안 된 거야. 논리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강의실 같은 거 임차 안 하고 거기 잘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사님들, 뭐 교직원들 불러다가 교육 시키고 또 학생들 교육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교육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꾸며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위원님들은 내가 보기에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논리 개발을 못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원이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감되는 부분은 올해 수출 잘돼서 예산 증감돼서 고치고 싶은 거 마음에 있었던 거, 가졌던 거 하려고 하는 거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어젠더를 쭉 만들어 갖고 와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여기에서 교육하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겠습니다라든가, 그렇죠?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이중투자, 삼중투자 뭐 제주도 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든가. 나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여기까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수련원에 대한 시설투자나 재정투자 규모를 기존에 이제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대폭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직접 가보셨지만 거기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하기가 물적 인프라가, 시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들도 지난번에 수해나 이번에 하천 정비사업으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거기의 학생수련원을 거기서 없애거나 새롭게 뭔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 인프라를 거기다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도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특징만 기억을 해요. 극히 아름다웠다든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진짜 예뻤다라든가, 아, 그 선생님은 애들 많이 때렸어 뭐 이랬다라든가 특징만 기억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더하기를 잘 가르쳤어, 이 사람은 빼기를 잘 가르쳤어, 이런 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어쨌든 간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맞아요. 시정연설에서 교육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웃도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데 반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는데 기왕 할 거면 진짜로 교육의 산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기왕 할 거면. 아주 그냥 100억,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데 기왕 할 거면 진짜로다 전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산실을 만들든가, 아니면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연초에 아마 저희들이 자체 보고대회도 가질 건데 저희 교육청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웃도어 교육이나 학생 수련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이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여건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직속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 있고 고위직들이 가 있는데 과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수련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거기다 새롭게 미래교육과 관련된 어젠더를 얹혀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대해서 미비점도 많이 있을 건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어쨌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범 운영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또 여론조사, 또 대외 기관에 대한 홍보, 학교 관리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반영을 해서, 대화 속에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어쨌든 간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요, 독도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김영주위원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교원, 학생 몇 명이 가는 거죠? 일회성 행사인데.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또 어린이 방위백서, 독도 왜곡, 계속되는…
김영주위원
아니 저기 몇 명 가는 것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100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답변하시면서 그냥…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100명입니다.
김영주위원
교원, 학생 합쳐 갖고 100명인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교원, 학생 합쳐 갖고 100명이고요. 교원은 지금 30명 정도를 생각하고요, 학생이 70명입니다.
김영주위원
70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 학생을 고1 학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70명은 지역별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1차와 2차, 두 차례 나누어서 35명씩 이렇게 독도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집하는 게 별도 예산 지원 받아서 가는데 또 어떤 학생은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70명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고1 학생의 대표되는 학생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자세한 선발기준을 추후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자격조건을 마련하고 그 자격조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쨌든 적절하게… 몇 박 며칠로 가는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3박 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3박 4일에 8,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에 있어서의 항상 수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우리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18만? 그러니까 기회가 다 있는데 갈 수는 없고 또 선발기준에 있어서의 모호하고 해서 그게 걱정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똑같이 동등하게 누리고 수업을 받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은 특히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장학금이야 어떤 기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만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수혜에 있어서의 공정성, 공평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아웃도어 계속 얘기했었는데 기획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웃도어 교육 자체도 계속 제가 하나의 보는 관점은 예산 대비 수혜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3박 4일, 4박 5일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돼서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장비나 여러 가지 아웃도어 교육을 운영하면서의 물품들을 사느라고 많이 예산 들어가고, 실제 보면 작년에 한 것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 보면 몇십 명씩 해서 4박 5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이미 특별하게 지원하고 배려해 준 은여울중학교, 증평고등학교 이렇게 해서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예산 대비 다 참여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측면에서 아웃도어 스쿨도 다른 또 의미도 있고, 새롭게 우리가 어떤 체험형 교육들을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겠지만 예산의 수혜로 보면 특정 학생들이 과도하게 받는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럼 기존의 학생수련원에서는 뭐 했냐, 기존에 했던 수련 프로그램은 다 부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고 새롭게 다 바꿔야 되는 거냐라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수련활동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서 교육적 성과도 있었는데 마침 아웃도어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수혜성도 있고 다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기존의 수련활동 자체가 연속성으로 있어서 그런 성과들 이어나가야 되는데, 마치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다 부정되는 듯이 인식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고민이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학생 배려 수혜 관점에서 보면 적정학교 기금 있죠. 적정학교육성기금. 예산과에서 하나요, 행정과에서 하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하게 저기 알아서 답변하시면 되겠고. 시설예산으로, 총 올해의 수입액이 얼마죠? 올해 수입이, 계획이 400억 되는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400억이 들어오고 기존에 남아 있던 금액까지 하면 총예산 규모가?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785억 정도.
김영주위원
예? 이자수입까지 하면 888억 되지 않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476억이고요. ’22년도에 411억, 그래서 집행계획이 102억, 총 해서 ’22년도 말에는 785억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785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785억요. 이거 예치금 아닌가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0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예산형편상 세출과 세입의 예산상 편성 운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예산은 아마 다음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지 않습니까? 전출을.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지금 시설비가 몇 개 있는 거죠? 24억 정도 되는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나머지는 기금에서 학교로 주는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교육비특별회계로 저희가 학교회계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학교회계로 주는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운용 계획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1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교부금 잔액(기금 관리대상) 현황 있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청주소로초 30억, 복대초 50억 이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는데 이렇게 목을 달아준 건가요? 교부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이전 재배치나 통합에 의한 교부금 기준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기금운용으로 귀속해서 기금운용을 관리하면서 학교에 어떤 시설이나 교육적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활동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교부금은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 교부금은 인센티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폐합할 때 학교에 지원하는 교부금에 보통교부금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총액이죠. 몇 년도에 내려왔는지 섞여 있는 거죠.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당해 연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통폐합한 실적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그럼 이 교부금은 올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이제까지 총액입니다. 누계입니다.
김영주위원
총액, 앞으로 이제까지 이미 내려온, 1,600억 내려왔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미 인센티브가 1,600억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 쓸 그런 재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돈이 지금 남죠?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부금이라는 것들은 통폐합이든 간에 아니면 폐교가 되든 간에 초·중학교를 같이 운영하든 간에 이런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목적성 경비는 아니죠. 그냥 교부금에다 더 얹혀주는 산출근거로서 만 있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목적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운용은, 그렇죠? 모두 다 담아놓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왜 목적성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느냐면 통폐합과정에서 과거에서는 통폐합한 학교를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자율 통폐합이지만 과거에는 관 주도 통폐합이었던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너네들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쪽으로 해서 40억, 20억 뭐 이렇게 투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에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저희가 계속 기금으로 해서 향후에 목적이 정해져 있고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하고 세출의 여건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입만 잡아놓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도 재원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재원의 근거만 있는 거라서 논란은 있었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은 일정 범위를 정해놔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의 충북교육에 적절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계속 쌓여 있고, 그리고 지출을 보면 논란이 됐던 거죠.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예산으로 시설비를 주면 안 된다, 이건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몇 개 편성됐지 않습니까? 교육비에 제출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논란이 있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개교시점에 신설교부금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기준단가가 정해지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학교에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설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사용하기도 하는데 학교별로 너무 틀려서 계속 지적됐던 거지 않습니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목적성 기금이지만 작은 학교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에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목적 자체, 그게 통폐합됐기 때문에 얼마 준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이미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쓰이는 게,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면 복대초등학교가 올해 3억 8,000만 원가량을 쓴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27페이지에 보면.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나요?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도 같이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건이 틀린 거예요, 저기하고 예산안하고. 27페이지에 보면.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27페이지 교육활동비 계, 복대초, 예, 3억 8,200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복대초는 교부금이 50억이 내려온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복대초는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서현2초가 설립이 되면서 복대초에, 서현2초가 설립되기 위해서 도시가 개발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대초가 희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복대초가 서현2초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학부모나 교직원들의 어떤 설문조사 50% 이상 해서 됐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 여건, 이전되면서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통합이 2023년도에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까지, 지금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아까 50억이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복대초가 5년에서 10년인데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50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나름 편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원 금액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2023년도에 이제 폐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대초가.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서현2초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계속 복대초 학생들에 대해서 서현2초로 졸업할 때까지 통학비를 지원한다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복대초에 다니는 학생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얘들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졸업을 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김영주위원
졸업을 하면 제외되는 거고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돈이 남으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후에도 교육활동 지원으로는 지원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다니던 학생들한테, 지금 내곡초도 마찬가지예요. 내곡초도 지금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곡초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1페이지에, 그렇죠? 21페이지가 아니고 19페이지에, 그렇죠? 학생 수 1,2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내곡초라고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9페이지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내곡초에 다니던 학생들에 관한 지원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곡초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구 내곡초에서 현 내곡초로 편성돼서 이전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동된 학생들.
김영주위원
네네, 그 학생들에게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운영이 보면, 다 보면 이게 일단 복대초를 한번 볼게요. 복대초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다른 학교는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복대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중학교 학생들, 복대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다른 중학교를 가도 지원을 해 주네요. 10만 원씩 체육복 사주네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졸업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 복대초가 미래융합 교육문화복합시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편성되면 그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 복대초가 그러니까 173명이 다니고 있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김영주위원
학생 수는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는 125명으로 되어 있고. (…) 그리고 이제 수익자 부담경비, 학부모 부담경비라고 하죠. 우리가 특별하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2억이 넘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29페이지에.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29페이지, 예.
김영주위원
졸업앨범, 우유급식비 지원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이중적이라 그런 겁니다. 수학여행도 지원을 해 주고, 전부 다. 그렇죠? 하여간 보면, 보면서 다른 데 보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수익자…
김영주위원
그 많은 초등학교에 다 일회성인 체험활동, 승마체험, 그리고 겨울에 스키 타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해외연수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교육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더 교육적으로 보탬이 되고 성장하는 교육적 방향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보면 다 일회성 어디 가는 거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키캠프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스키 타는 거, 겨울에 가는 거나 이런 거. 해외연수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현장체험학습이 이제 수익자 부담경비가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익자부담을 줄이고 저희 적정기금 육성기금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50억을 다 쓸 수가 있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학교 교육과정이나 그 여건에 따라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그 학교별로 그 인센티브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주어진 그 인센티브 내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연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액에. 그것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적이 학교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생활복, 체육복 지원 1인당 30만 원씩 뭐 이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저희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 지역이나…
김영주위원
목적경비도 아니고 내려왔다고 해서 돈은 써야 되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현금 지원성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재정운영에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살뜰히 살펴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작은 학교 살리는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가 이제 100명 미만이라든지 60명 미만의 학교가 사실 저희 도에 많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이런 학교들이 폐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좀 더 창의융합 교육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래교육에 맞게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심의하는데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심의하는데 이렇게 일회성 체험경비로만 다 소진하는 것, 돈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금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면 1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짚어보기 뭐 하니까. 용원초등학교동락분교가 있죠, 초등학교. 내년에 통합이 되나요? 내년에 동락초가 폐지가 되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22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22년도에 통합이 되잖아요. 지금.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판동초 있죠? 송죽분교, 분교로 격하됐다가 폐지가 되는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송죽분교장으로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원초등학교에, 43페이지에 1억 5,600이 올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들어가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43페이지에.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학생 수가…
김영주위원
11명입니다, 11명. 맞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11명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워터파크 가고 겨울에 스키 가고, 자전거 30만 원짜리 한 대씩 다 사주고, 아하,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아까 얘기했던 보은에, 그러니까 학생이 10명인데 일억 얼마를 하는 거예요, 1인당 1,000만 원씩 삭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작은 학교 살리기나 또 학생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드는 겁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지금 교육환경개선비하고요, 교육활동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저것을 뺍시다. 판동초등학교송죽분교 있지 않습니까? 폐지된다고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지원합니까? 50페이지입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1억 3,200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시설비 빼고요.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생 11명이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이게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이 좀…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승마 체험하고 스키캠프 가고 또 어디 가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가는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활동복 주고 앨범비 지원하고 이렇게 현금성 지원인데 통폐합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이 돼서 어떤 교육적 목적과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소규모, 학생들이 먼 지역에 있는 현장체험이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통폐합하고 분교장으로 격하하면서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좀 더 살뜰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걸 전부 부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기금운용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검토는 우리끼리 얘기해서… 검토는, 자기 거 잘 검토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정말로 재정 자체도 이것을 그대로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도 참고도 해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들을 소외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르게 좀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미래인재과…
박성원위원장
30분 하셨습니다, 위원님.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제 길었기는 했는데 이게 연동되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주소로초등학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운용 계획안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통폐합된 학교 중에서 통폐합이 결정된 학교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맞나요? 과장님.
웃음소리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기본적인 대상은 통폐합 대상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통폐합 대상…
박성원위원장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통폐합을 당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통폐합 당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성원위원장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짜 원칙이 없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 주세… 45쪽 봐 주세요. 이게 제천인데요. 제천의 송학초등학교 체육복을 10만 원씩 56명을 사 주시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박성원위원장
올해 예산이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박성원위원장
입석초등학교하고 송학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을 했는데 입석초등학교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과장님.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확히…
박성원위원장
12명인가 그렇습니다. 송학초등학교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56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도 있기도 하고 또 예산과나 행정과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지금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각 학교에 통폐합 관련된 학부모들과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또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자율 기획하듯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기금운용 계획안이 너무 거칩니다, 너무 러프합니다. 체육복이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씩 있고요. 어떤 데는 두 가지 항목인데 70만 원인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학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했다, 이해할 수가 되게 없어요. 제가 이것 보면서, 이것 보면서 되게 황당했었거든요. 소로초등학교가, 소로초등학교가 유치원 신입생하고 가방 및 원복 해 가지고 5만 원, 4만 원 해서 하고 수익자 부담경비 해 갖고 주는데요. 그다음에 복대초등학교는 졸업생 격려한다고 또 체육복하고 가방을 사주고요. 입학생, 아직 대상도 아닌데 입학생을 또 격려한다고 20만 원씩 17명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생 대상이 아니에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폐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어떤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폐교 본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적은 경우에는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복대초 같은 경우는 시내의 학생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구도심화돼 가면서 학생들이 시 지역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면에 있는, 시골학교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대초 같은 경우도 지원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지금 단가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어떤 브랜드나 어떤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박성원위원장
아니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기금을 쓰는,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셨어야죠.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기금을 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이거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기준도 없이 이것을 예산을 올렸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럼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편성됐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웃음소리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한번 잘 검토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혹시 숫자 헷갈릴까 봐 확인했는데요. 아까 행정과장님은 통합을 당한 학교만 대상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천은 입석초등학교가 통합을 당한 학교거든요. 16명입니다. 송학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합쳐야 그것도 졸업 예정자까지 다 합쳐야 56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하신 거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폐교 당한 학생과 그다음에 예산의 형평성의 여유가 좀 있다 하면 당해 학교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기준조차도 헷갈려 있는데 이런 큰 대분류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헷갈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육복 뭐 항목들, 그러니까 대분류, 교육격차 해소,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규정이 없을 뿐더러 그 안에 사업항목에 체육복 이런 것들에 대한 단가들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 정했죠. 너무 러프하다는 겁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 저도 예비심사과정에서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러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폐합, 복대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통폐합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서현2초로 가는데 그럼 수혜를 어떻게 구분할 거며 어디까지 줄 거며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고요. 단가문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이거 학교가 학부형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고 통폐합 과정에서 설득과정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가는 거는…
박성원위원장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무리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라고 하지만 어떤 데는 체육복이 10만 원이고요. 새너울중학교는 18만 원입니다. 진천상신초등학교는 30만 원에 가방 포함이에요. 가방이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육복이 26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곱하기 2가 넘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기금으로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서 예산단가가 아니더라도 기금의 단가를 만들더라도 앞으로 표준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공감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요 이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다는 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야, 이렇게밖에 제출을 못하나. 그게 제가 황당해요. 이 책을 보면서 그 황당함을 느꼈었고요. 하여튼 지금 첫 번째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상이 누구인지조차도 담당과장님도 헷갈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처음서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 문제점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계속 부딪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총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통폐합되고 나니까 그 설득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또 저희들 또 한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학교구성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성원도 바뀌고 학교장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하여튼 기금운용 계획안을 승인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숙제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이고요, 설명서. 이게 지금 학교 교직원의 학교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4억 원 편성하신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교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특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단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이게 그런데 학교업무 경감과는 전혀 다른 항목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봐요. 학교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꾀한다면 업무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워크숍과 연수 위주예요, 다 보면. 이게 무슨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경 때 다 문제됐던 운동장 모래 소독도 다 집어넣었고, 잡초 관리, 하여튼 다 그냥 어디다 끼워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다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운동장 평탄화 작업 지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이게 정말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이 맞느냐 이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가져다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4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 거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금년도, 2021년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학교에서 업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역들을 각 지원청별로 독자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한 것들을 모아서 학교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청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했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도교육청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인지 실질적으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발굴이 되고 제대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특교세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다 뭉뚱그려 가지고 넣어 가지고 아니 이런 워크숍과 연수 위주로 추진하는 게 이게 무슨 학교업무 경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여기에는 청주 지원청부터 10개 지원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의 업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청에서 이 사업들을 계획을 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최경천위원
이 내용들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다 받으셨어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네. 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학교업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을 이걸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이게 학교업무 경감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지 그런 업무 발굴 측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최경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동현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이라는 데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최경천위원
405쪽입니다. 405쪽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학생성장 및 적응체계 구축 정책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 여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요구하셨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걸 왜 교육연구정보원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편성하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6조,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것은 교육부하고 저희 3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3개년 간 기초학력에 대한 용역을 외부로 줘 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는가 이거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특교가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군요, 이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올해는 3개 시도에서 했는데요. 참가하는 시도가 늘어서 내년에는 10개 시도 정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결과나 정책과 연계하는 건 교육연구정보원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6쪽, 507쪽입니다. VR 가상체험실 관련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얼마나 그때 추경에 책정했었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추경에 10억 3,200만 원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10억이 넘는 돈으로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립 유치원의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 시설이 벽면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형은 1,000만 원 정도에 저희가 기준을 잡았고 벽면형은 2,000만 원인데,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2추에 사전 조사할 때 사립유치원 75개 중에 15개원이 벽면형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립유치원은 사실 벽면형으로 하기에는 유휴공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최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때 한 12억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4억이 올라왔어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 2추에 하고 나서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서 미처 신청하지 않았던 유치원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최경천위원
혹시 VR 시스템 관련해서 시설 완료된 데가 있어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거의 완료가 됐다고…
최경천위원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거의 98% 이상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언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잘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최경천위원
565쪽입니다. 과학교육 운영 관련해서요. 그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과 안전관리 강화 사업 간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걸 각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과학교사랑 과학실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는 안전컨설팅지원단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과학실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장학사가 과학담당 장학사가 지역에는 딱 지정된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단을 조직을 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과학실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모델학교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과학실 실험, 과학교구 설비기준에 따라서 과학실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그렇죠? 사업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써 놓으신 것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걸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두 번씩 해야 되는 거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역시. 600쪽입니다. 600쪽.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이에요. 이거 보다 보니 도서구입비가 1억 4,4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학교회계 도서구입 편성이 예산이 부족한가요? 그래서 편성하셨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3%대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학생용 도서구입이고요. 이 책 읽는 학교 해서 저희가 1억 4,400을 따로 편성을 한 것은 저희가 전 도 차원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을 선정을 해서 학교 교직원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 도서관에서 지역 서점에서 사서 학교에 이렇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특정 도서를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권이 선정이 됐고요. 그 5권을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함께 읽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책입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과거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정 책을 뭐 많이도 아니고 20권이에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20권씩 480개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책이 선정된 것은 5권이고 만약에 교직원이 10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5권 이 정도 가는 거고 교직원이 이제 많은 학교, 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 가는 형태이고요.
최경천위원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정말 대단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특정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교육청의 교육방식으로는, 더군다나 충북교육청의 교육방식으로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그 아이들도 다르지만 어른들도 각기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선호하는 방향도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책을 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충북교육이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같은 교육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과장님,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리더자가 모범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게 솔선수범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책대로 움직여라,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리더십은 몸소 행하고 보여주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고민을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 야구장 사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지금 3년,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것은 교육청 게 아니라 특정 단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 버리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외천 꿈돌이야구장이 2010년도에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석교초라든가 우암초는 야구부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충청북도 우리 본회, 또는 청주시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클럽에 가입해서 리틀야구,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리틀 야구단이 청주시 이글스 야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우리 도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수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일반 학교,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구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경천위원
좋아요. 좋은데 지금 3년 내내 보면, 1년 내내, ’19년, ’20년, ’21년 계속 한 단체에서만 지속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본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충청북도학생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여기에 보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나 정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반하는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일 또 심사를 하겠지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거 아이들이 커가면서, 리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야구부가 만들어지니까 운동장이 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예산을 19억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특정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여기 보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나 정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도내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라 특정 단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태까지 덜 살핀 거 아니냐. 응? 저도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50만 원 나중에 받으려고 19억을 여기다 투자해 주고, 그러면 특정 집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특정 집단을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시설은 해 놨는데 사용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와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강습이나 정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셔 갖고 질의 좀 드릴게요. 그 97쪽에 보면 종합감사 일수가 늘어났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정상교위원
조직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감사일수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학교를 이틀씩 감사일정을 배당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단계가 조정이 되면서 원래 기준대로 감사일정이 회복되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정상교위원
회복되면서, 원래는 4일인데.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만 2일씩 한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 방역지침에 따라서 감사일정도 조절하게 돼 있어서 그 지침을 따라서 저희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하단에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신규잖아요, 이번에. 신규 아닌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그 연수일정이 제외돼 있다가요 기존의 계획과…
정상교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수남
유수남감사관
계속사업으로 원상회복되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그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1회에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은 언제 하고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게 1회 해 갖고 적지 않을까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현재 1회 이상으로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공무원, 그리고 각 해당 기관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사무로 분장 받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적극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그 뒤에 보면 102쪽에 보면 청렴업무 우수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이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청렴업무 우수자, 이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기본이?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뭐…
수남
유수남감사관
기본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업무가 분장돼 있거나 또 업무담당자나 부서장들의 지시사항 없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렴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안하고 실행하는 담당자를 발굴해서 포상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감사관님, 그건 기본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걸 뭘 자꾸만, 이게 옛날 구시대적으로 뭘 시상하고 이래요. 그거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새로.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교위원
네, 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우선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업무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기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교육을 잘하셔 갖고 다들 청렴하게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정상교위원
다음은 379쪽요, 학교혁신과.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 김동영입니다.
정상교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자유학년제와 관련돼서 뭐여 Pre-자유학년제는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오타인가? 공립중은 뭐예요. 공립중.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그거 오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초등학교예요, 이거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11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2년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축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거에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방향입니다. 그 총론 방향이 초등학교 1·2학년은 2024년, 그다음에 중1, 고1은 2024년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기존의 자유학년제의 제도에 따라간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방향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221시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02시간으로 축소가 되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진로 연계 학기를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중3에서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중3에서도요. 그래야지 사실은 맞잖아요. 그렇죠? 고교학점제와 연계돼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께서 앞서 가신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569쪽에 보면요, 청소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이 있는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정상교위원
지난 11월 30일 날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 대회 충북대 스마트카 협동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클로소이드팀이 준우승을 했어요. 모르고 계신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뉴스에서 간단히 타이틀만 봤습니다.
정상교위원
간단히 보셨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이게 지금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충분히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정상교위원
글쎄 그것도 봤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것도 저희가 7,500을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랑.
정상교위원
글쎄 그것도 내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자율 자동차만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 미래산업에 선도적으로 이런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운전 안 하고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 다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것도 미래인재과 같은데, 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우리 충북교육청 홈페이지는 2013년에 되어 있고요. PHP 언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자바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정부의 원칙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바꾸면 연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유지비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의 홈페이지가 늘어날 때, 식이 늘어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본청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본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통합 로그인 서비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는 또 뭐예요, 홈페이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올해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하면 이거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유지관리비 1억 4,000…
정상교위원
이건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하면서, 홈페이지를 셧다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홈페이지 통합 로그인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은 단재 따로, 연구원 따로, 교육청 따로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모든 10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이 1개의 아이디로 전부 다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 얘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하여간 통합해서 나중에 이 효과가 그만큼 나와야 됩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 계시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돼서,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라 강제조항이라 그러나요? BTL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5% 지원이 됩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렇다라면 이게 BTL 사업을 참여를 하는 업체라면 그래도 대기업 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BTL 참여업체는 충북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 경제적인 여력이 되어야지 BTL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몇천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찔끔찔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작을.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매년 BTL 물량을 교육부에서 고시를 해 줍니다.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이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건지 좀 궁금해서. 국장님, 아시는 분, 하여간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게 저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정상교위원
그러면 지방 교육청별로다 입찰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것 아니에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런데 전국에서 하고요. 또 전국에 배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교위원
아니 입찰을 그런 식으로 각 교육청별로 할 것 아니에요, 시도.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시도는 교육청별로 하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교육청별로 하는데요. 이게 우리 시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제한하면 자격이 안 돼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전국단위의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찰을.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거기가 원래 전문이에요. 그거 전문. 충주의료원도 다른 업체하고 싸우는 중간에 거기 끼어들어 갖고 거기 따 먹는 데가 거기인데 뭐. 거기 원래 그런 전문이에요. 그거 BTL 사업.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쯤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는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보지만 우리 학교자치과, 교복과 관련돼서요. 교복요. 학부모들의 의견은 너무 획일적인 똑같은 입지도 않은 옷을 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예요, 교복을.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학부모들의 말씀은 필요한 걸 사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학교장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거는 학교구성원이 결정을 하면 그게 지금 현재 교복이든…
정상교위원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학부모님들 말씀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해도 안 된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학교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어떤 안이 나와야지, 저희 어떤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정상교위원
일관된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일관된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도교육청에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도 그걸…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학교장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서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하곤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시정이 되어야지, 또 우리 위원들이 그 민원 받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학교의 담당자 연수 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지도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하셔 갖고, 물론 강제사항은 안 되겠죠, 요즘 시대에. 그러나 학운위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지… 그러니까 결국 교복은 뭐냐 하면 입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홈페이지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꼭 필요하다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정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편을 해야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니까, 학생수련원에도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이 4억이 잡혀 있네요.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 아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하려면 그게, 요새 우리 모듈러 교실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모듈러 교실 써야 되는가요? 홍만표 과장님.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모듈러 교실 사용계획은 총 12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11개 학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7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단기간 사용이 되고요. 1개교는 개축을, 한 18개월 사용예정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쓴단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같이 학부모님들 막 반발하고 그러시는데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학교자치과장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691페이지에 보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 보조교사는 있는데, 우리 베트남이 왜 다문화 학생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뭔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베트남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중도입국자나 외국인 자녀는 극히 적고요. 부모 중에서 주로 모계 쪽, 어머니가 베트남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생 학생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국내 출생 학생들은 특별히 한국어에,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언어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현재는 그냥 다중언어 지도로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러시아과처럼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인가요. 수석교사제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여기 보면 443쪽에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고요. 중등하고 초등이고 그리고 이제 492쪽에 보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수석교사. 그리고 저기 넘어가서 807쪽에 보면 수석교사들 갖다 선발하거나 아니면 재심사하는 것이 있어요. 운영하는데 보면 연구활동비로 한 40만 원씩을 줍니다. 중등, 초등, 유치원 다 40만 원씩이더라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듣기에도 이게 수석교사제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들은 적이 있고, 수석교사제 하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연구활동비 40만 원이 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걸 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석교사제가 뭔지,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 수업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동료 교사 수업 향상을 위해서 교원연수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저경력 교사,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코칭을 하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석교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주변인으로부터 수석교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셨는가 본데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 수석교사가 현재에 있어서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수석교사 자체의 자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현재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을 수석교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든가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이런 측면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여기도 설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 수석교사 지원에 보면 40만 원을 받는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그러면 도내에 수석교사, 유치원에 있는 수석교사가 네 분이란 말씀이신가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중등…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중등은 지금 28명하고요. 초등은 2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긴 30명이라고, 초등은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초등은 30명, 그리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인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할 때 일이 월 달에는 이분들이 명퇴를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이 월 달하고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국기
김국기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석교사도 지금 보니까 26명에서 30명으로 늘려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증액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어떨 때, 수석교사 티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늘리고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지금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석교사 지원율이 조금 높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 지원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중등 합쳐서요. 그러면 합쳐서 한 60명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 계획은 학교의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지금 교생실습 오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학생들하고 교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석교사를 조금 더 선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옛날로 얘기하면 교무부장님 뭐 이런 겁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아니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에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예, 지금은 오직 수업과 저경력 교사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수석교사신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교사도 될 수 있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체계를 보면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일반 부장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들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선생님들의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들의 선생님을 지도하는 그런 분이 바로 수석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수석교사는 관리자는 될 수 없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장, 교감 선생님은 될 수 없다는…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한 거 아니에요. 말만 수석교사지 교감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뭐 참 교무주임 선생님도 아니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 어떤 측면에서 쳐다보면요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관리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석교사 선생님은 똑같은 교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기 때문에 그 수석교사 나름대로의 역할이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분들이 그다음에 수석교사를 하시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감이라든가 승진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인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승진단계는 없습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수석교사일 경우에는 공모교장도 할 수 없고 관리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좋은 것도 별로 없네요. 그렇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그 40만 원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비는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사이에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생활지도나 또 이제 대략 선배님들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경력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이럴 때 쓰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신데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뭔지 잘 모르겠네, 얘기 듣고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수석교사들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교감 선생님도 단순히 행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수업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중간 관리자의 위치가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그 점 아마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도 자체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덧붙여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연관돼서, 미래인재과 홈페이지 운영이 있죠. 개편한다고 해서 8억이 올라왔잖아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금액이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영어로 돼 있고 모르거든요. 이 전산 쪽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잘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문제가 없는데, 잘 운영되는데 아 8억을 주고 개편을 한대? 그러면 8억을 주고 개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아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단가가 비싸고 10억이면 짓는 거 막 15억, 20억 들어가는 것처럼 아, 우리가 그래 봤자, 그래 봤자 교육청 홈페이지인데. 1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봤자 한 곳에 들어가 있고 연결, 연결되는 과정만 좀 더 복잡할 뿐이지 그래 봤자 일개 하나의 홈페이지 화면에 뜨는 건데 무슨 8억을 주고 개편을 하는가라고 하는 일반 상식선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과장님도 전에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오기 전에. 아, 그리고 8억이면 그래 저기 개편하는데 사람을 써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관리가 뭐 2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아 연봉 2억짜리 하나 전문가 하나 쓰면 되는 거지. 아, 8억이면 연봉 1억짜리 8년 계약으로 해 갖고서 정말 기술자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놓고서 2년 개발하면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영주위원
그래서 한번 별도로… 아니 얘기하면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뭘 잘 운영되는데 개발을 뭘 또 개발한다는 건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전산직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분야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저도 제한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돼 가지고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가 22식이에요. 22개가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옷을 꿰매 입듯이 하나하나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도 떨어지고 또 유지비용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처럼 1억 4,000이 들어가요, 매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PHP 언어로 되어 있고 현재 정부 표준…
김영주위원
PHP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얘기해 봤자 알겠습니까? PHP가 뭔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자바로 돼 있고…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용의 요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구축비용의 요율로 들어가는데…
김영주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앞으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는 1억 4,000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개편을 하면 9,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4,500이 절감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는 무료 유지보수로 해서 ’22년에 개편하면 ’23년에는 유지비용이 제로이고, 그다음에 ’24년부터는 9,500 정도 들어가서 매년 한 4,500 정도가 절약이 되고 또 디지털원패스가 가능해집니다.
김영주위원
예? 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디지털원패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영주위원
아, 디지털원패스 하면 지금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통합 로그인 서비스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요즘에 다 하는, 로그인 하나 가입 안 해도 되고 다 우리가 쓰는 SNS 연동이 되게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이게 홈페이지 개편을 안 하면 그 통합 로그인도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안 돼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기반이 달라서, 그 언어가 달라 가지고요.
김영주위원
아까 자바언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PHP 언어라서. 현재는 다 자바 언어이고요. 위원님도 홈페이지 뭐 하면 자바 깔라고 막 그러잖아요.
김영주위원
자바 언어가 뭔지는 아는데요, 내용은 모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웹화상회의시스템 기능 개선이 있는데요. 673페이지에 2,160만 원입니다. 이 웹화상회의시스템이 의회에서 논란 끝에, 작년인가요? 통과된 시스템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설치가 된 지 언제죠? 운영된 지가? 운영도 안 된 것 같은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작년부터, 아니다. 올해부터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뭘 또 1년도 안 됐는데 기능 개선을 한다고 또 2,000만 원을 올렸는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저희가 K-에듀파인이랑 연동을 해서…
김영주위원
아니 그때 했었어야지 뭘 1년도 안 돼서 기능 개선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또 얘기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적이라. 아, 그렇잖아요.
웃음소리
장내웃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저희가 이게 웹화상도요…
김영주위원
이거 뭐 반 해 갖고 이걸 살리네 마네 고민했었는데 무슨 기능 개선을 또 합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웹화상이 저희가 현재 메시지, 소통메신저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다 로그인하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을 하고요. K-에듀파인과도…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왜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별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냥 간단한 겁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25억이 넘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주위원
1년 계약하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소프트웨어가 몇 종류나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임대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한글이랑 그다음에 마이크로…
김영주위원
MS 운영체계.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MS 운영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깎을 수는 없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 충북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기관 앤드 학교까지 다 포함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나요? 이게 예산이 조금만 조정해도 이런 것 몇 억씩 그냥 절감이 되는 거라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올해는 참고로 한 21억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글이랑 마이크로사가 다르다 보니까, 2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또 그 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673페이지에 본청 네트워크 고도화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도화를 또 해야 되는지요. 5억 8,0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하여튼 몇 억대가 들어가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이것은 저희 이제…
김영주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도화라는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서 여기다가 5억 8,000을 올렸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 지금 현재 본청에 케이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케이블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케이블을 전체 다 갈 거고요. 저희 미래인재과랑 시설과에 서버 비슷한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다 그 네트워크, 노후 케이블을 다 교체하고 스위치도 이번에 저희가 기가급으로 전부 다 바꾸고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561페이지, 562페이지인데요. 이제 교원연수 운영인데 특성화고 관련돼서 미래인재과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56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만 뭔지, 대상이 틀린지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산업체 현장 연수 50명 1,000만 원, 전공실무능력 향상 연수 80명, 직업교육 선진지 체험 연수 4,500만 원. 뭐가 틀린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산업체 현장 연수는 산업체 가서…
김영주위원
다 교원들 대상인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교원들 대상이고요. 대신 그 직업교육 선진지 체험 연수는 학생 플러스 교원으로요 기능경기대회에서 공업 기술 관련 기능경기대회 영농, 산업경진대회 우수 학생들 앤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체험 연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 실무능력 향상 연수는 그 전공별로 저희가 다르잖아요. 상업계열, 뭐 농업계열, 또 요즘에는 바이오, 반려동물까지 점점 우리 직업계고가 재구조화하면서 분야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연수를 해서 그런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입니다.
김영주위원
선진지 체험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시행이 되던 부분인데요. 내년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 문화 비전 연수는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직업계고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어려운 학교를 그 교직원을 전체를 모아서 한번 1박 2일 이런 정도로 해서 교직원 전체가 한번 그 학교의 비전을 세워보고 학교의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컨설턴트를 같이 동행을 하고 저희도 동행을 해서 그 학교의 문제점 해결 앤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수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 갖고요. 7,600만 원인데 각 학교 다 진행되는 건가요, 특성화고 전부 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아닙니다.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아, 여기 4개 학교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연수가 있어서 혹시나, 다양한데 이것을 통합하거나 대상이 같으면 운영할 수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또 비슷한 게 있어 갖고, 582페이지입니다. 그 탄소중립환경 프로젝트 수업 연구 지원, 강사수당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협의회비 뭐 운영비 똑같이 들어가고 탄소중립환경 교육 지원단 운영, 일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그리고 2050 탄소중립추진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묶어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다 컨설팅, 컨설팅인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사업내용이 좀 다르게…
김영주위원
컨설팅이나 강사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다 컨설팅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은 저희 본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또 지역청에서 그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단재연수원 같으면 탄소중립 관련한 연수를 개설을 하고 우리 총무과 같으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한, 집행기관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충북교육청에서 실현할 것인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추진단이고요.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틀리다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언뜻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것도 묶어서 한번 해 보시면… 이거 다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 연구 지원이나 운영단 운영하는 게 한꺼번에 다 신규 사업이라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환경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컨설팅비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 갖고 합쳐서 할 수는 없는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참고로 컨설팅비가요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참가자들에게 협의회비를 내년부터 줄 수가 없어서 컨설팅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래인재과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나 인문·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까지도 다 여기서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주위원
감사 때 얘기했듯이 665페이지에 평생교육 운영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예산이 있는데 평생학습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도 있죠. 평생교육시설 지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재무과인 거죠, 평생교육은. 그런데 여기 66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면 평생교육이라기보다는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제목을 왜 평생교육 운영이라고 써서 헷갈리게, 도서관에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전부 도서관 사업인데 이게 예전에는 저희 평생교육 운영이 지역의 교육도서관 중심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저희 과에 배정되고 평생교육이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항목 자체가 아직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에서 이거는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르게. 왜냐면 중복된 게 3개, 평생학습 운영이라고 도서관에는 또 있거든요. 이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운영보다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부 사업…
김영주위원
일단 도서관에 관한 예산 지원이나 시설 예산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지역 도서관에다가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미래인재과에서. 지역 도서관은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면 안 되나요? 지금 665페이지에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중원교육문화원 특별실 증축 이렇게 시설예산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은 또 시설 예산은 자체에서 편성도 하고. 예산을 지역 교육청이나 아니면 해당 직속기관에다 예산을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다가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10개 교육지원청별로 또 각각의 세부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세부 사업하고 세세부 사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운영은 평생교육 운영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속에 평생교육 운영이 들어 있고요. 시설 운영 속에, 그리고 평생학습 운영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 속에는 평생학습 운영, 평생학습 운영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부 사업까지는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고 세세부 사업은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한번 복잡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합니다. 진짜 끝으로 시설과장님, 배수로 덮개나 운동장 쉼터 조성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말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기 됐지만 이거에 올라와서 실제 또 배수로 덮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교사동의 중간이라든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물품들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연과학교육원은 허술하게 뭐로 덮어놨더만요.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해도, 또 다른 데 가 보니까 어느 시설은 덮개에다가 그냥 지금 있는 거기다가 덮어서 이렇게 연결해서도 예산 절약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나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요번에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적어도 필요하면 좀 올라오고, 운동장 쉼터도 그렇게 아이들 쉼터 조성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그렇지 않나요?
웃음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그래서 배수로 덮개는 사실 전에 이미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다가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했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올려서 문제지 필요한 곳이 있는 거면, 또 운동장 쉼터도 학교별로 아니면 운동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늘이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쉬는 것보다 밖에서 쉬는 게 이게 아웃도어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재원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도 말에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굴해서 2회 추경 때 올렸던 것입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그렇게 올렸다가 됐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따로 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이 있었다고 해야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리다 보면.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제가 중간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건 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리지 말고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합시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간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것을 추려서 올려야지,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 자체가 정말로 터무니없고 웃기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말 나온 김에 국장님, 화합관 강당 40년이 넘었다고 해서 진단도 하고 내진설계를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치 바닥 다 너덜너덜해서 떨어질 것처럼 그때 얘기해서 예산 삭감됐지만 지금 또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진 보강한다면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필요해서 올렸으면 의회에서 다른 이유로 삭감되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조정하고 추진을 해야지, 아무 것 없으면 올렸던 것 자체가 의심이 되고 그러면 다 이 예산들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미래인재과장님, 무한상상실 예산 올렸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군데 올렸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올해 세 군데 올렸습니다. 초·중·고 하나씩.
김영주위원
본예산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주위원
저번 두 군데 삭감 당했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저렇게 또 필요하면 올리면 됩니다. 여기 교육비 예산편성지침에도 교육부에서, 그렇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 무한상상실 등 융합공간 구축 운영 예산 편성하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싹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해서라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이 예산을, 추경을 최소화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경 하라고 계속 부추기면 어떡합니까?
웃음
김영주위원
추경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박성원위원장
농담이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4억 원 편성한 것 있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삭감하면 여러모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삭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말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인데 워크숍과 연수 위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이걸 실질적으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다시 한번 머리를 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잠깐 10초만 설명드릴게요.
최경천위원
아니 제가 예산 깎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게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정말 사업에 4억 원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최경천위원
253쪽이에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 안전문화교육 민간보조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253쪽입니다, 설명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라번, 253쪽 라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천위원
그렇습니다. 안전문화교육 민간보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이거 민간보조 사업인데요. 학생들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에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최경천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안전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건 없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라번 항은 해마다 하던 건데요. 해마다 하는 건데 요거는 이게 공모로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단독으로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크게 편성된 내용 그런 건 없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교육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교육 관련해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생들 안전교육 관련해서 체험교실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교육 관련해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성인이 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율이 1위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교육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예산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외부기관이든 아니면 필요한 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든,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스템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교육, 학교에서 7대 영역에 관해서 51시간을 교육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작년하고 올해 33시간으로 줄였습니다만…
최경천위원
그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해서.
최경천위원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안전교육도 전문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안전교육 물론 안전관리 담당자가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전문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들을 해 보면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에서 저기 하는 것도 있고 외부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경감 차원에서라도 선생님들, 교원들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학교안전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에서도 분야별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최경천위원
언제나 그 결과가 나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최경천위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러면.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각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학교에다가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더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 뭐 여러 가지 행복,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가족, 학교문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출생문제까지도 틀림없이 학교에서 책임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안전 관련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민하셔서 본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내셔서 그것을 현장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방역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 대비 실제로 쓴 예산보다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때는 아마도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알아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건데, 저는 교육청에서도 투 트랙으로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이랑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틀림없이 또 아이들이 학교 못 나가는 날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교육의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학력격차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거라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다른 시도, 광역 시도와 차별 있게 우리 도에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만약에 상황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이런 정책을 한번 펼쳐서 나가자는 그런 것들도 나와야 된다고,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특복지과장님.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박성원위원장
546페이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 및 근거가 어쨌든 580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 3세∼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재난지원금 논란 관련돼서는 너무, 이게 근거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른 말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논란이 계속 일어나기 전에.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교육부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고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교위원
교육감 얘기대로 그냥 심부름만 해 준다고…
박성원위원장
그런 근거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국장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기금운용 계획안을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려서 그 전까지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갖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기금이 세입이, 2021년 세입이 이자수입이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 2억 4,000 돼 있는데 그 외 수입이 뭐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그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그 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원위원장
예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 관계는 아마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산금액 잔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2억 4,000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집행잔액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지 학교가 하나도 없었나요? 2021년도에 폐지 학교가 하나도 없었나요? 매각대금이.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매각대금이요?
박성원위원장
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폐교 학교는 지자체에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도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이게 좀 복잡해서요. 우리가 2020년에, 작년에 8월 7일 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통폐합 관련된 보통교부금 교부액,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다음에 폐지 학교의 재산매각대금,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매각대금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 쪽의 재원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넣도록 돼 있는 건데 저희가 뭐…
박성원위원장
선택한다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 재원이, 매각대금이 생겼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넣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성원위원장
어쨌든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기존의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통폐합학교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센티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폐지 학교 같은 경우를 매각할 때에는 대개 폐지 학교가 원래 기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는 조례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억 4,000은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월 달에 제출하셨던 기금운용안인데 2013년 통합이 돼서 괴산오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73억을 쓰고 8월 현재 126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22년도에 4억 2,500을 요청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122억 정도 남거든요. 이것을 10년으로 보면 내년 후년인데요.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교육활동비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시설확충비라든지 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박성원위원장
100억 원을 시설 확충하는 데 쓴다고요? 괴산오성중이 2013년도에 통폐합을 했는데.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포함돼서 집행 예정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집행 예정이라고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럼 벌써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억대 시설을 집행하실 생각이면 벌써 계획을 잡으셔야 될 텐데요.
웃음소리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폐지되면 인센티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용 조례안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고 또 연도별 한도액이나 이런 자체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남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소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런 애매한 답변들을 계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두 번째는 기금 세입세출 현황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기금의 배분범위 규칙을 규칙안으로 정하게 해 놨는데 이 규칙안이 있어요, 지금? 예산과장님.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규칙안은 없고요. 저희들이…
박성원위원장
왜 조례를 안 따르세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자체 운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자체 운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갖다 줘 보세요. 기금에 배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규칙을 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박성원위원장
8월 달에, 작년에 났는데.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시행규칙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갖다 주세요, 그것도. 갖다 주시고. 네 번째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었던 것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도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이 네 가지.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과분석은 올 1년 지나고 나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분석결과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했나요, 하나도 그러면?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금 지역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예산집행에도 도농 간의 차이가 있다든지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단위학교의 어떤 예산편성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나마 조정을 했는데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이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자세하게 갖다 주셔 가지고요.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위원장님 보충해서, 어차피 자료를… 명쾌하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또 폐교 매각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근거라고 보는 거지 모든 통폐합 학교에 100% 다 인센티브를 전부 다 기금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재원의 근거만 조례를 마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기금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교육감의 고유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 계획의 권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무조건 다 여기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맞죠, 맞죠?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한다고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오성중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자, 오성중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게 인센티브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오성중학교를 지으면서 건축비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는 학교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냐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기본적인 학교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부기준에 의해서 시설비가 편성됐고요. 그 이후에 그 기본 시설비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도 일부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20억이 오성중학교를 설립하고 건립하는 데 비용까지도 쓰여지는 거냐 아니냐.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기본 교부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기금에서 시설비를 추가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인센티브니까 이 학교가 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지원금액이냐, 학교가 완성되고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들에 관한 인센티브냐,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 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를 설득하거나 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이 워낙 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뚫고 헤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방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것은 예산안 심의잖아요.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러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들을 한번 가지고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조례도 좀,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조례도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집행부의 이런 조례에 근거한 근거들을 아주 명쾌한 근거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예산안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렬 행정국장님께서 12월 말일 날짜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정년퇴직하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해서 박승렬 행정국장님이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우선 좀 떨립니다. 제가 평소에 자신감이 있던 사람인데 막상 인사를 하라니까 떨리는데요.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 18세 당시에 최연소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41년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들과 동료, 선후배 직원들 여러 가지 보살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정상교 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1998년도에 충주교육청 경리계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 당시에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이 반쪽이 타 기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1937년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98년도까지 61년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3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지가 20억짜리의 땅을 다시 우리 도로 환원을 시키고 그리고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그 기억이 가장 제가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교육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서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현관문 강화유리에 머리를 되게 박치기를 해 가지고 현관문이 깨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제가 다섯 바늘을 꿰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화장품을 발라주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계속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숙애 위원장님하고 서동학 위원님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가 이제 끝까지 남아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여하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공직생활 41년 하는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교육가족들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 바라면서, 또한 내년에 위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야인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충북교육의 발전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응원하고요. 위원님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성원위원장
그날 강화유리 부딪칠 때 교육장님도 한 분 부딪쳤다는 것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