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도 저도 답답했던 게 재작년에 이어서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에 대비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 노력이 없다, 우리 수련원 이런 데. 물론 계속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준비를 안 하고 이게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시설확충도 물론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3년 차 접어드는 지금쯤에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학습원이나 해양교육원,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 교직원, 또 우리 관련 일들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필요하죠. 이게 우리 해양교육원도 그렇고 전부 다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바로바로 우리 또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는 필요하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준비에 대한 사업계획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왜 이렇게 방법을 못 찾을까라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고민하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19쪽요. 소통활동 지원 내실화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토론회에 보면 인터넷 통신요금, 온라인 소통 톡톡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차량 임차료, 탁자보 세탁 이런 거 보면 대면회의 갖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운영비에 혹시 이거가 뭐죠? 탁자보 세탁이, 운영비에 보면.

그리고 이게 인터넷 통신요금하고 온라인 소통 톡톡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해가 좀, 사업설명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저도 좀 잘 모르겠는 거라 그런지… 이게 또 소통연구회 운영에서 보면 연구회인데 강사비가 책정이 또 되어 있어요.

연구회인데 강사가 또 필요한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교육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업무경감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민간 같은 경우 근무일수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 나눔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민간영역에서 추진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면서 기존 업무를 나누는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유 업무인데 그 고유 업무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강사를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수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연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서의 강사를 쓰면서 기존에, 그렇다고 어떤 급료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교사들 고유의 업무에 관한 거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 외의 것을 지원하기 위한 뭐 이렇게 사람을 쓴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시간강사 그냥 확대예요.

시간강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고유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거를 시간강사를 둬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업무 매뉴얼 개발, 교무행정팀 역량 강화,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한 13억 3,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쨌든 검토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회계 시범학교라는 게 뭐예요? 학교회계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시범학교를 이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향후 이렇게 바꾸어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범을 해 보는 걸로 마무리를… 어쨌든 몇 개 학교씩을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따져서 향후에는 확산을 시킨다는 거죠? 결론은.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 599쪽요. 하이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하이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억 5,274만 원을 2회 추경 때 계상해서 올렸죠.

사업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립교하고 사립교하고 지원금액이 이게 좀 달라요.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전에는 보면 1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던 게 이번 2회 추경 때 이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공립교가 257만 1,000원, 사립교가 266만 7,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경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학생 수 대비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공립교, 사립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게 아니고 공립교 평균을 내보니 전체 평균, 그리고 사립교 평균을 내 보니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문둘레길 자료 개발 보급이 있어요. 10개 교육지원청이 이제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개발비가 어떤 건지 좀, 3,500만 원 지금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를 개발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학교에 어떤 연동이 되나요? 학교에는. 이게 이제 학교 활용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면 인문을 품은 학교 운영은 뭐예요, 또?(웃음소리) 제목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학교에 이것을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접목시키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머리 복잡한 것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웃음소리) (장내웃음) 656쪽요. 민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되게 이런데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 분야 페스티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애는 추세인데도 이것은 어떻게 또 이것을 하시려고, 미래인재라 그런가?(웃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들은 다 없애는 쪽으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면 좋은데 또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그냥 여쭐게요.

설명자료 751쪽요 학생자살 예방 관리자 연수 관련해서, 물론…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연수가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니까 시설임차료가 420만 원이죠.

그리고 이거 10회 해서, 8,400만 원 정도예요.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차지하는 게 한 75% 이상인데 이게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저는 생각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임차료를 이 정도로다 책정을, 실제 교육비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 단재교육원도 있고 학생수련원, 해양교육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텐데, 임차료를 우리 시설이 좋은 곳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설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설 임차를 해서 비용을 75%나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 물론 당연하죠.

교장 선생님들이,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우리 시설도 많은데 우리 시설은 지금 활용이 안 돼서 막 저러고 오전에도 계속 질타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임대료를 이렇게까지 쓰면서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유사한 게 754쪽을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에 교직원 심리치유 캠프가 있어요. 이것도 시설임차료가 82만 원, 1,968만 원, 과연 이게 지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설들에 대한 거를 안 활용하고 이렇게 꼭 외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적정한 곳에 예산을 쓰는 거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를 갔을 때 그 격에 맞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직속기관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직속기관들도 다니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직속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