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소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문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갖다가 시군으로 이양이 되면서 시군에서 전문 우리가 하던 용역 업체한테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오히려 시군에서 문제가 생길 때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우리가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해당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바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양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한두 대씩 측정소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군데가 교체가 됐고 내년도에는 매포가 해당이 되는데요. 내후년이면 10년이 되면 국비 50% 도…

예,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 25%, 시군비 25%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별도로 측정하는 디지털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내보내 주는 대기오염측정소 자료를 가지고…

표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202쪽에 연금부담금 등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증액됐는데 이 시설미화원이 올해 채용되는 분입니까? 명세서 202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금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219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355만 9,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할 사람을 예상을 해서 해 놓으신 건지?

예, 위원장님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정된 것 아니에요? 비율이 조정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갑자기.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5,171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4,601억 9,000만 원의 3.9%인 56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6억 1,000만 원, 보조금 1조 4,291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863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8,409억 7,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7,542억 7,000만 원의 4.94%인 8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831억 6,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650억 6,900만 원 대비 18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7쪽부터 111쪽,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도,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32억 3,7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1억 6,4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20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및 11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지원 7억 2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7억 1,0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5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66억 9,600만 원, 생계급여지원 1,952억 2,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3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쪽부터 116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57억 5,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6억 4,5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3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25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849억 5,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1억 100만 원 등 56개 사업에 1,25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부터 132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1억 6,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902억 2,1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3,4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9,306억 7,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8,781억 6,900만 원 대비 52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4쪽부터 138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638억 8,500만 원, 기초연금 6,126억 7,7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7,08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9쪽부터 14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0억 3,8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41억 6,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40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51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71억 400만 원, 장애인연금 408억 7,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72억 7,100만 원 등 80개 사업에 1,6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1쪽부터 154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96억 3,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9억 8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1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831억 7,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857억 9,000만 원 대비 2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7쪽부터 162쪽,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88억 2,7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 23억 9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3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2쪽부터 169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 3,8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5억 5,5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17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2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9억 4,8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5억 1,0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6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부터 177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확충에 59억 4,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82억 5,2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2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402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17억 9,100만 원 대비 18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0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강화 4,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87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162억 9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176억 4,4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3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2,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34억 5,800만 원 대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1쪽부터 194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26억 2,700만 원,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에 1억 원 등 21개 사업에 2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및 195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에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222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3,104억 1,000만 원 대비 1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173억 9,2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3억 2,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2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10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7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현재 20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7,6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5,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9,200만 원, 예치금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79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현재 205억 8,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11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5억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151억 7,400만 원, 이자수입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0억 8,200만 원, 예치금 20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1,5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현재 121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1억 8,0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6,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7억 2,400만 원, 시설개선 융자지원에 3억 원, 예치금 1억4,6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6억1,7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8,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이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세액 계상하는 데가 사단법인 미래복지개발원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아동복지협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충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부 이렇게 6개 협회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 5,000에 자부5,000 이렇게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단일호봉제라고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연차별로 최대한도로 종사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제천에서 올해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천 시비가 100% 부담이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도비는 1억 4,000이고 제천 시비로 13억 9,20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어떠한 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상담요원인데 상담전문요원 배치 전환사업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거고 상담전문요원 자체는 시군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좀 이따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공립 종합요양시설에 하는 거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는 공립은 치매환자 쪽으로 하라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3억 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또 참사랑재단에서 그린모델사업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적자가 돼서 솔트 수탁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휴가제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가제도 관련된 건 없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매휴가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연찬을 해서 시설이 확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되지 않고 치매전담요양원이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과 더불어서 치매휴가제도가 이렇게 연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하여튼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해서 현재 공모사업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지도 모르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상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시면 휴식을 취하고서 할까 하는데,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이게 4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예.

그것보다는 보건의료의 수요나 측정, 인력, 조직, 재정, 보건의료 전달체계나 장단기 공급대책, 지역보건에 대한 통계·수집정리, 취약점 파악, 개선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추가돼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73억에서 아마…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6억 6,000이 증액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면서 조달청 심사과정에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반영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계단계부터 보호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추가된다든지 수치료실도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에 한 6억 6,000을 반영을 했고요. 추경에 더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 6억 정도는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