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제39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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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완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1106쪽입니다. 교재를 살피다 보니까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하는데 특별강사가 1급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강사수당이 2급이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기된 대로 보면 1급은 강사를 1급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급, 2급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또 1급은 1급 강사 교육을 하고, 2급은 2급 강사 교육을 하고, 1급이 2급을 교육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시대를 여는 미래, 교육 에듀테크 1105쪽요. 교재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저기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완위원

네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완위원

1106쪽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1106쪽, 강사수당은 예산편성표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예산편성표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유인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강사가 1급도 있고 2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급 강사는 1급 강사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2급 강사가 따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1급 강사가 2급 강의를 못하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2급 강사하고 1급 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교육의 대상은 누구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해서 받는 연수들은 대부분 2급 강사를 쓰고 있고요. 그 대상이 다수인 경우, 특강형식인 경우 이러할 경우에 전국에서 저명한 이런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할 경우에는 그 상위의 강사급을 운영을 하고, 일반적인 연수는 통상 2급 강사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그게 다 틀렸고 왜 틀렸느냐 하면, 1급이 높은 거예요, 2급이 높은 거여 그럼.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분, 뒤에 교육연구정보원, 1급이 높아요, 2급이 높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1급이 높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왜 수강료는 1급이 더 싸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특별강사 1급하고 2급 차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1급 강사 같은 경우는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전·현직 교육감, 단체장이나 대학 총장급, 학장급 이런 정도 수준이시고요. 그리고 특별강사 2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교수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2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수완위원

이제 그것은 설명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설명이 되는데,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게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하게 되면 대상자 인원이 이렇게 되면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신규로다 계상돼서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계속, 이거 진짜 교육을 행정감사 잘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 체크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대를 여는 미래교육 기후위기 신규 사업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 하지 않고 왜 단재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이 연수는요, 미래교육의 하나인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을 북부분원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신규로 계상을 해 갖고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신규로 만들어진 기후위기는, 내 꼭지는 그 꼭지가 아니에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묻는 거고 이거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후위기 연수 교육을 할 때 신규로다 계상돼서 올라온 동기가, 사유가 뭐냐 이거죠. 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매뉴얼이 이게 위에서 정립이 돼서 조례에 바탕이 됐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만들 때는, 기본.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현재 이 기후위기는요, 현재 우리 사회에, 미래사회 환경 관련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성격적으로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저도 자연과학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쪽이 좀 더 가깝죠. 그렇죠? 그쪽에 좀 더 가깝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40명 정도 교육을, 40명 대상은 누구예요, 그럼.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이수완위원

처음, 선생님들 40명, 학교 숫자… 야, 만 명이 넘는 교사…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40명인데요. 3기로 해 갖고서 40 곱하기 3 하면 이제 그 희망 120명 정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2시간씩.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수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이 청주 한 번 이렇게 북부지방에 한 번, 남부지방에 한 번 이렇게 나누어 갖고서 강사가 그리 가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복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요. 14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충북교육백서 발간 사유가 뭐죠 이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북교육백서는 저희들이 4년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12월 말에 발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4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2018년에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발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외부 용역인가요, 이거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수완위원

외부 용역입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외부 용역은 아닙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백서이기 때문에 낱낱이 그 사업효과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발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편집하고 이러려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가 한다든가 누가 해야 되는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검토위원들은 외부 용역도 있고 그 사업, 그 본청,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라든가 이런 외부 위원들도 있지만 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용역별로 담당을 해서 발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이거 700부는 어디에 배부를 해요, 그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700부는 저희들이 모든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들 보관용도 있고 700부 배부계획은 따로 다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학교마다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숫자가 엄청나겠네, 그러면.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어쨌든 간에 기왕 할 거면 어쨌든 간에 학교의 교재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이거는 교재용이라는 것보다는…

이수완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한번 봤으면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어느 기관이든지…

이수완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비치는 해 놓고 이 선생님도 보고 저 선생님도 보고 각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면 부수 700부면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적다고요.

이수완위원

기왕이면 학교에 하나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장도 보고 교감도 보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학교별로 한 부씩은 다 돌아갑니다.

이수완위원

700개가 어떻게 돌아가요? 학교가 7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이 충북교육청 본청에 50부, 그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쪽에 소속기관까지 해서 197부,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 50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700부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오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0페이지를 보면 녹화차량이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셨는지…

이수완위원

1470페이지 보면 충북교육 인터넷방송 운영 이래 가지고 녹화차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디오탈리시스템도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 다 읽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게, 비디오탈리시스템이라는 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녹화차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동 중계차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량, SUV 차량 하나를 임대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인터넷 통신 장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송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어떤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청주행복교육지구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 장비를 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이 부분을 송출해서 줌 형식으로 많은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전담팀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전담팀은 저희들이 현재는 세 분이고 그런 행사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이, 저희들이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용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인터넷미디어센터 되기 전까지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영상편집 소프트웨어가 이게 무슨 110개씩 필요하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수완위원

어디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 스케줄을 보면 1주일에 4회 내지 5회 정도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해 갖고 송출하고 싶으면 이 차량을 몰고 갈 것 아녀, 예를 들면. 그렇죠? 이 녹화차량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녹화차량을 임대해서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SNS나 유튜브가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송출기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큰 차이가 있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수완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벌써 15분이 지났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게 꼭지 붙인 게 다예요.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다 있어요. 부서별로 없는 데가 없어. 여기 단재연수원에도 한 900만 원 정도가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그다음에 쭉 보면 직속기관마다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이선스, 라이선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디 있냐면 교육문화원에도 있고 쭉 다 있어요, 이게. 꼭지마다 다 있는데 요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인재과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구매해서 일괄 지급한다고 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상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중 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 2시간 하는 거라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고 그래서, 이거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라든가 업무 라이선스라든가 국제교육원도 있고 각 직속기관마다 다 있어요, 조금씩은.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미래인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미래인재과에서 도내 전체를 구매를 합니다, 공통구매를. 하지만 각 기관별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그걸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잘 알았고요. 1462페이지에 보면 이게 재미난 게 하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62페이지, 여기 교육연구정보원 보면 이게 연구학교 박람회 개최를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하잖아요. 학부모님들, 교직원들 대상으로 쭉 하잖아요. 그렇죠?

웃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끝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보고서 검토비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를 누구한테 하고 필요한 사유 뭐고 이게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검토보고를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지난주에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반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우수하게 연구한 학교,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부분을 받아서 학교에서 제출한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촉된 위원들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연구회 이러한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또 보급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수완위원

자체 평가회 하는 데까지 예산을 세워서 검토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의 1278페이지요. 그게 작년, ’21년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 특강하고 그 밑에 예술테마기행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아니면 올해 이게 신규인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교육문화원장님.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교위원

설명자료 1278쪽요. 아니 1280쪽.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1280쪽요.

정상교위원

예, 하단.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하단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특강은 내년에 신규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저명 강사를 초청을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특강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라든지 자리 띄우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 시국에 왜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문화·예술 분야의 저명한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이해, 또는 문화·예술의 어떤 장점이나 시대적으로 이해해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특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상교위원

자, 답변이 길면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지니까. 보면 80명에 2회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저거 할 거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상교위원

그리고 저명강사 수당이 1시간에 100만 원이에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침서 좀 갖다 주시고, 그 밑에 것도 신규인데 직접 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홍보를 해 가지고…

정상교위원

자,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인원이 많을 때는 무작위, 랜덤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하려면 혜택을 많이 가게끔 해야지 아이들이 신청했다 또 거기서 떨어지면 무슨 실망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7쪽에 공연장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지금 현재 사용 중인데요. 저희들이 무대장치구동부라고 그래서 총 3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7대는 이미 교체를 했고요. 9대가 현재 교체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3년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안전점검 결과에 9대가 소음하고 그다음에 안전제어장치 이것이 없어서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걸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교체하면 모든 무대구동장치가 전체 교체 완료되는 그런 겁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대당 얼마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대당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나눠 보면 이게 6,300인데 이렇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설계비 포함해서 6,2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6,300이 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교체하면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기존에 바꿨던 거가 몇 년 됐어요? 제일 처음에 바꾼 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2017년에 바꿨고요. 또 2018년에 바꿨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17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또 바꿔야 되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야 되네, 로테이션으로.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내구연수라고 그래서 꼭 그 연수까지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최근에 바꾼 것들은 다 최신식으로써 안전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9대는 문제점이 안전제어장치가 없어 가지고 떨어지면 사람 머리를 그대로 친다 이런 건데요. 안전제어장치라는 건 떨어져도 머리 위에서 한 3m에서 일단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대를 교체하면 나머지까지 모두가 교체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제교육원 원장님, 1368쪽요.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이게 설명서만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강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1368쪽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교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교위원

네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국제교류 사업이 원래는 도교육청 학교자치과의 소관이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국제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을 좀 바꿔라 그래서 사실은 2021년 1월 1일 자로 국제교류 사업이 학교자치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거기 보시면 러시아 등등 베트남 하노이,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과 교류가 있습니다. 그 교류사업의 예산이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1,400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 강사수당이 왜 이래 작은 거예요, 여기는? 다른 연수 강사수당보다.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요 강사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 강사수당을 세워놨던 겁니다. 저희들이.

정상교위원

일반 강사수당이라도 이 3만 원이면 가능한 거란 말씀이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주로 일반 강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저희 인력풀이나 아니면 지역의 인력풀을 활용한 거여서 그렇게 특별하게 강사비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가 있죠. 1470쪽에.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몇 회를 하는지, 학부모 아카데미와는 강사급이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가 이제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 중에 평화, 인권 등등 해서 요즘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 일환으로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4회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외국어 체험 같은 것도 하나요, 같이?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신 것이 국제교육원이 변해야 된다. 특히 행감이나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제교육원이 첫 번째는 외국어 중심 기반의 프로그램이 중점돼 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편중돼 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 국제교육원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 해외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국제포럼도 하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토론…

정상교위원

잠깐만요. 너무 길어서, 저희가 수업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1401쪽에도 보면 글로벌 다문화 학부모 포럼이 있어요. 1401쪽에. 그 학부모 커뮤니티하고. 그런데 이게 포럼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다문화 학부모 포럼은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도, ’21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19가 아직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화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왜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일단은 국내의 북부에서 하는데요, 제천, 단양 거주 학부모와 해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 우리 학부모라든가 심지어는 외국에서 계시는 저희들 인력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화상회의기 때문에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해외는 좋은데 왜 우리 북부지역만 이걸 하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일단은 다문화 커뮤니티는 전 분원에서 다 하고요. 지금 다문화 학부모 포럼은 연수부, 청주 연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제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면서 한 분원, 한 분원 거기에 맞게 지금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발 자체가 올해, ’21년부터 했기 때문에 연수부하고 북부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국제교육원은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의회 이 자료가 올 때는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도 안 할 뿐더러 이런 의회에 들어오는 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뭐 대충 얼마, 얼마 그냥 이렇게만 해 놨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요. 아, 거기 가기 전에 교육정보연구원요. 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정상교위원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서버 다운된 게 이유가 뭐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단계 스쿨넷이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12월 1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제1차에서는 학교에서 단위학교별로 돼 있고 2차 스쿨넷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돼 있고 3차에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일 집선이 되면서 29일 날에서 30일 날 연결을 하면서 약간의 기존 장비와 신장비의 오류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그다음에 입학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 아이들이 더 당황한 거 아닐까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그 부분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지금 직속기관별로 지금 우리가 한눈에, 만약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하면 올해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다 더해 봐야 돼, 우리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설명서만 보면…

정상교위원

그렇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앞장에도 주로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고, 이 설명서를 보고서 왜 답변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맨 앞장에 각 직속기관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도 예산은 ’22년도 예산을 앞에다 넣어주셔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총괄표 이렇게 반영하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기가 좋고, 마지막… 저 40분까지 하면 되나요? 그만해요?

박성원위원장

한 바퀴 돌고 가실까요?

정상교위원

그래요, 예.

「하셔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성원위원장

더 하셔요. 하시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상교위원

유아교육진흥원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정상교위원

1551쪽에요. 성장과정별 직무연수에 보면 강사가 더 많아요, 연수생은 10명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강사가 7명에 연수생 10명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1551쪽, 설명자료. (…) 어디 계세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네, 지금 찾고…

정상교위원

시간 다 까먹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장과정별 직무연수는 그 과정별로, 이게 복직예정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10명은. 그런데 복직예정자가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으로 예상 인원을 받은 것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그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 복직예정자는 선생님들이 복직을 할 예정 인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그 복직예정자는 12일 동안 3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복직예정자 교육을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단재에서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의 요구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이관 받은 것입니다.

정상교위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도 보면, 이게 좀 설명자료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대충대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예, 그리고 해양교육원 마지막으로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예,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정상교위원

1589쪽에 보면 다문화 바다캠프하고 서해문화역사생태캠프를 보면 급량비가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93쪽에 수련활동 담당자 협의회도 4,000원이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원외에서 식사를 할 때는 8,000원으로 계상을 하고요. 원내에서 급식을 할 때는 4,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원내라면…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자체 급식으로 아침이나 식사, 수련활동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체 급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내에서 급식을 하면 4,000원이고 또 체험학습으로 바깥에 나갔을 때에 중식이 외부에서 필요하다, 석식이 외부에서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8,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원내냐 원 바깥이냐 따져서 차이가 난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연수를 횟수를 몇 회씩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게.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 기관 체험이 많은데 각 연수별로, 이게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거를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실래요? 1년.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최근 3년간 현미경류 구입현황, 예산액, 집행단가, 구입 대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설명자료 1050쪽 그린 아웃도어 스쿨…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 최명렬입니다.

김영주위원

운영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이 용역이 필요한가요? 5,000만 원 과한데? 그래 봤자 그린 아웃도어 스쿨이고 그래 봤자 그냥 환경체험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만 바꾼 거지. 그리고 용역까지, 이거 5,000만 원까지 해서 해야 됩니까? 용역 대비 사업 프로그램은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아웃도어 스쿨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몇 차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하면 되지…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 아웃도어 스쿨은 우암산 일원에서 숲 체험을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수요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숲 해설가를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인력만 가지고서는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김영주위원

위탁을 준다는 거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말만 그린 아웃도어 스쿨로 바꾼 거죠?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급량비 말씀하셨는데 학생수련원 1312쪽요. 그러니까 이제 진천 본원에서, 그렇죠? 구내식당이 되겠죠. 그래서 급식을 제공하면 4,000원이라는 건데 교직원 급식 있잖아요. 교직원 급식이, 맨 위에 1312페이지에 45명 20식인데 그 학생수련활동에 여기 교직원 급식을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교직원들은 이미 일비를 원 소속기관에서 받고 오지 않나요? 단재연수원도 연수생들 밥 주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김영주위원

단재, 그렇죠? 단재의 여러 가지 교직원 교육연수과정에는 4,000원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속된 기관에서 일비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저희 단재는 거기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대를 연수생들이, 연수 받는 선생님들이 제출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 소속기관에서 일비, 그렇죠? 출장비처럼 급식비가 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1412페이지에 교직원 급식 4,000원인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교직원 급식비를 1년 치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수익자 부담을 가지고 여기다 해 놨다는 건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학생수련활동 사업에다 들어가느냐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교직원들 급식비를…

김영주위원

교직원 복지나 이런 쪽에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을 말 그대로 직원들 밥 먹는 걸 학생수련활동 항목에 넣는 게 맞는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직원들이 학생들 인솔 차 이렇게 지도교사들이 같이 동행해서 옵니다. 이런 경우는 출장 달고 와 가지고 출장비에서 자기 실비를 원에다가, 직속기관에다 다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단재는 급량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 있어야지. 단재 아무거나 연수 한번 찾아보세요. (…) 어떤 질의 의도인지 아시겠나요? 교직원 급식을 학생수련활동 운영 항목에 편성을 한 것과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수익자 부담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단재는 일반 연수 예산에는 4,000원이 편성 안 되어 있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저희 예산서에 보면 단재교육 교직원 자격연수과정, 직무연수과정 오시는 분들한테도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세출예산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왜냐하면 단재 모든 연수과정에 4,000원짜리로 잡혀 있어야 돼요, 지금 학생수련원처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1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9박 10일 과정 있습니다. 해외 과정입니다. 어디 가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미국과 유럽, 네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들을 저희들 학교를 추천을 받든지 홈페이지로 신청 받아서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학생 25명 가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전체 140명입니다.

김영주위원

25명씩 4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가면 좋은데 18만 명의 학생 중에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을 100명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또 다른 예산들 몇 개 해외 가는 연수가 있는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최대와 최고를 계획한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최고 해 봤자 100명밖에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리고 만약에 못 갈 경우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서해라든지 남해 섬 탐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100명밖에 못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웃도어 스쿨 다 이해는 하지만, 어제도 말씀하는 것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수혜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은 비록 개선해야 될 게 많고 집합식이고 자율성이 없는 이런 수련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그래도 수혜 정도는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다 보면 걱정인 거예요. 이게 선발과정이 어떻다고 그래서. 그래도 또 수련활동은 보편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얘기하는데 작년 했던 것, 은여울고등학교, 증평고등학교 이거는 말 그대로 보편적 교육활동인데 왜,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위기 학생들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보편적인 체험교육, 밖에서 체험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선발하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기 학생이나 저소득층 그냥 복지 프로그램이지. 어떻게 선발할 건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굳이 해외 같은 경우는 한번 추진을 해 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 꼭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1월부터 한 몇 개월 가까이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학생들 선발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코스 같은 걸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놓고 계획을 세워놓긴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준비기간이 있어서 요번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학생들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외에 가는 거라서 다른 여러 가지 해외 가는 거하고 연관돼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해외과정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다른 해외과정들 다 이렇게 억제 당하고 이제 상황 봐 가면서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아웃도어라고 그래서 해외연수 본예산에 들어온 것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영주위원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은 선발하는 과정은 어차피 하는 것이고, 그냥 해외 가는 거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걸 편성한 이유를 좀…

김영주위원

이유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가 간단하게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김영주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내용은 일단 알고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서에서의, 아니면 그냥 연수 해외 가는 건 똑같습니다. 해외연수 다 연기하고, 다 몇 개 있던데 안 올라오던데, 아웃도어라고 해서 해외연수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들 해외연수 가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기획국장님, 그거 어차피 총괄이시니까. 그것 가급적이면 코로나 이후로 해서 하는데 왜 아웃도어만 코로나를 뚫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걸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하면서 학생들 자기 도전 포상제라든지 청소년 성취 포상제랑 연계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서 사회봉사라든지 자기 계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발하고 하는 그 과정과 연계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계발이나 스스로 성취 포상과 연계돼서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새로운 경험이나 낯선 경험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외까지 확대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주위원

해외연수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편성을 억제하고 다음에 기회를 보자고 해서 다 예산이 왔는데, 왜 아웃도어만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 거냐 이거죠.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정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보편적인 해외연수의 예산과 형평성과 동일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예산들 해외연수, 그렇죠? 학생들 가는 것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다 올리라고, 내년에 코로나 풀릴 거니까 일단 연수예산 다 올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 보면서 해외연수는 지양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드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1314페이지에 지역 시설 활용과정이라고 있어요. 지역 시설 활용과정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11페이지에 아웃도어 기본과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분원에도 지역 시설 활용과정이 있는데 지역 시설 활용과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해 갖고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도 하고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을 많은 대상 인원을 확대하면서 그 지역 사설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수련시설이 위축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지역과 협력해서 하는 걸 계획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똑같은 지역 시설 활용과정인데 아웃도어 기본과정과 분원에서 실시하는 거는 지역 이용료가 5만 원인데 왜 일반학교 탐험과정은 비싸죠? 똑같은 지역 시설일 텐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탐험과정하고 기본과정하고 좀 다릅니다. 이동도 하고 고난도의 과정을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아니 시설 이용료지 않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1316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시설 활용과정 시설 이용료 5만 원 110명, 그런데 1314페이지에 있는 것만 10만 원이죠? 이게 140명 5일 12회입니다. 지역 시설 이용료만 8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10만 원입니까? 똑같이 5만 원 해서 반하면 안 되겠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 잘…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314페이지에, 그렇죠? 윗부분에 지역 시설 활용과정 있죠. 지역 시설 이용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311페이지 똑같은 지역 시설 활용과정입니다. 5만 원이에요. 그렇죠? 맨 밑에, 그렇죠? 옥천분원에 1320페이지에 지역 시설 활용과정 있죠.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 연계해서 있는 시설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왜 1314페이지에 있는 일반학교 탐험과정만 지역 시설 이용료가 더 비싸냐는 거예요. 5만 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기본과정하고 탐험과정하고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역 시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청소년 수련시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에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 식비, 숙박비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설이용료라고 하는 항목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시설이용료에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프로그램 그런 경비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요.

김영주위원

아니 똑같이 5일인데 시설이용료인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그거 5만 원씩 똑같이 책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기본과정은 기본 베이스캠프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근거리의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거고요. 탐험과정은 다니면서, 여기에서 하루, 여기에서 하루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가면서 활동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별도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설이용료가 다른 과정은 한 군데만 가고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이 더 두 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프로그램이 틀리다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충청권 학생 아웃도어 대회가 있습니다. 2억 5,700만 원인데요. 충청권 학생 아웃도어 대회는 충청권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요. 저희가 운은 띠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다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가 됐고요.

김영주위원

아니 운 띠워놨다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니 저희가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아웃도어 하기는 하는데 너무 사업을 가지고서, 그러면 시도 교육청에서, 다른 시도 충청권 분담금을 내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 부담…

김영주위원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원에서 주관하고 대회 열어서 일종의 다른 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홍보하고 좀 이렇게 이런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하는 거라든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장 아웃도어 사업의 일반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와서 하다 보면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나 목적은 아는데요. 아는데, 그러니까 충청권 학생 아웃도어 대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대회 추진도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여건도 있을 거고, 굳이 충청권 운 띠워 갖고 참여해 봤자 그분들은 그냥 학생들만 보내 주면 되는 건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또 이 예산을 다 해서 대회까지 열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해외 아웃도어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있죠? 이 예산 몇 번 삭감 당했던 건데 이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방식을 바꾸니까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방송국 중계권료 아니고 차라리 직접 초청을 하니까 줄어들었는데 똑같이 3명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분들하고 얘기가 됐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아웃도어 교육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고 싶은데 다른 것도 다 해 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해외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왜 특별하게 이 아웃도어만 해외에서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필요성과 목적과 당위성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직속기관이나 모든 자연과학교육원은 그러면 해외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 초청해 봐서 토론회 한번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돈만 되면. 예?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해서 특수 원장님, 그 해외에 굉장히 선진적으로 유명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3,000만 원 들여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2억, 12억. 그 이제 초·중·고 공립 20개교씩 해서 4억씩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게 거점학교라는 게 어떤 건지, 운영비 지원이. 그다음에 이렇게 혹시나 수요조사나 사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거점학교 운영비는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 예산에 6개 학교 1,000만 원씩 반영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12월 15일 날 거점학교 운영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 초·중·고 급별로 20교씩 선정을 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김영주위원

거점학교 역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거점학교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하는 아웃도어 교육과 관련해서 그 학교에 저희가 컨설팅도 나가기는 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아웃도어 할 수 있는, 탐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거점학교 운영을 할 때 혹시나 이제 필요 물품과 장비가 또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수련원에서 사놓은 거나 예산 지원을 하는 거죠? 별도로 장비를 사고 이런 것은 아니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지원하는데 경비로다가는 소소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저희 수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외 아웃도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관련돼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안학교 관련된 국제포럼 참가하고 해 봤었거든요. 의미가 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웃도어는 정말 아웃도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토론회하는 것보다. 그러면 2,800만 원이면 한 세 분 해외 현장에 갔다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프로그램은 명분을 쌓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외 전문가까지 초청한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면피용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유·초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를 집행액이 크지는 않지만 1,39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최경천위원

설명자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서 랜덤해서 직속기관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추진실적에 보면 계획인원 75명에 71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1,39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 안 된 거죠. 근사치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2022년도 편성금액이 4,27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저기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천위원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유·초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1,39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실적은 한 4명 정도 미달이 됐고요. 그런데 2022년도 편성금액을 4,572만 원을 하셨다고요. 일단 실적을 못 냈는데 예산은 뭐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신규임용 저기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코로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해 갖고서 그 집합연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최경천위원

인원이 좀 확대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최경천위원

결과적으로 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확대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지만 현재 영향은 환경을 봐 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서…

최경천위원

사실, 사실 원장님, 이 1,390만 원도 우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또 뭐 완화될 거라 생각해서, 더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잡은 것도 아니고 한 세 배 정도, 4,572만 원을 잡은 것은 예산을 무리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직무연수를 하셨어요. 계획 인원도 440명에서 440명 실적을 다 완수를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세부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원은, 실적 인원은 440명인데 교재비는 다 해도 45권, 1만 6,000원짜리 45권, 2만 4,000원짜리 22권, 1만 3,000원짜리 25권, 1만 3,000원짜리 6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따져 봐도 440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복사를 해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책을 한 번 보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재가 아마, 제가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교재가 아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마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인원 대비 교재가 똑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무연수 그러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경우만 그냥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자료를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재가 상당히 부족한 게 특이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실적은 100% 다 하시고 예산은 713만 원 했는데 1,403만 원을 2022년도 편성금액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이게 하여튼 세부 집행내역에서 실적인원과 이 권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세대공감 인문학 탐방이라고 있으시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것도 인원은 실적은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고 도서가 보면 1만 5,000원짜리 40명, 그다음에 간식비는 또 3,000원짜리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시 한번 가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세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 추진실적과 실제 인원이 안 맞으면 이건 허위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늦게 사업을 시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시고 그런 건 알지만 지금 보면 학생수련활동에 대해서도 11월 30일까지, 지금 뭐 12월까지 다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3,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옥천분원이기는 해요, 옥천분원. 학생수련활동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 다시 2억 1,5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목표달성을 하고 그 이상이 필요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도 좀 11월 말이기까지는 하지만 예산집행액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니냐. 뭐 학생수련원 아웃도어 지도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계획 인원 240명에 188명 실시하셨고 집행액이 3,300만 원 정도인데 1억 2,300을 내년에 요구하셨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최경천위원

작년에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채우기가 힘드셨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온라인보다는 출석연수로 진행을 해서 거의 연중 연수는 이루어졌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루어졌는데 인원들이 많이 다 채우지를 못하셨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다만 20명 예를 들어서 연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 여파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어쨌든 최소라도 출석 연수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자율기획연수 같은 경우도 11월 말까지 38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내년도에 1,740을 요구한 뭐, 이것도 뭐…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자율연수기획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본예산, 그다음에 추후 그다음에 정리 추경 이후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불용률은 한 2%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이 돼 있고 거의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기획연수 자체가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굉장히 미진하셨어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거의 다 추진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여기 보면 12월 말까지 보면 연수 운영 집행 활용내역 해서 심화원숙기 배움길 직무연수 5,400, 크진 않네요. 집행액들이 상당히 낮은데, 뭐 큰돈은 아닌데 사업은 다 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가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거의 집행잔액은 2%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심화원숙기 배움길 직무연수 다 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11월 말까지 40명 목표 해서 13명 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 심화원숙기는 저희가 경력을 제한을 두고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13명으로 추진을 하고 남은 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못하기는 못하신 거고.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최경천위원

설명서 1580쪽입니다. 교직원 힐링연수를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셨어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0명씩 2회를 잡았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명씩 나누어서 4회로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 4회 진행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 1박 2일짜리를 4회를 증가를 시켰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항공료를 작년에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자 학교에서 출장여비를 받는 거와 우리가 여기서 항공료를 전체를 예약해서 해 주는 거와 교육비 전체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 전체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항공료를 계상한 겁니다.

최경천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액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이게 항공료하고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늘어났고요.

최경천위원

이게 저는 교직원 힐링연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일단 작년에도 보면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학생 수련활동 관련해서.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작년에 예산이 총 얼마였었어요? 10억, 약 10억 정도 됐죠. 그 정도에서 7억 1,000여만 원을 3회 추경 때 감액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수련지도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이런 인건비에서 한 3억 이상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익자 부담 경비로 급식비를 학교에서 내는데 급식비가 줄어서 한 7억 정도가 급식비와 인건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천위원

급식비를 지금 많이 주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신 거잖아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예, 인원수 많이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작년의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예산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이렇게 쭉 사업들을 직속기관 살펴보다가 작년에 불용액이 높은 데는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이 삭감들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두 군데가 지금 굉장히 사업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예산을 대폭 올려서 요구한 데가 해양교육원이랑 지금 학생수련원 두 군데예요. 그런데 해양교육원, 저는 이게 물론 교직원 힐링연수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이거에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2년간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 굉장히 미진했잖아요. 그렇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올해와 같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많이 다 알고 있고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학생들의 백신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11월 22일부터 학생들 숙박체험활동이 숙박시설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최경천위원

제가 원장님…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짠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숙박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심해졌을 경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고를 해 주실 거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도 저도 못하겠다, 도저히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급박해져 가지고 올해처럼 정말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인력배치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단기직 기간제 수련지도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단기직 말고요 정식 직원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기존의 인력이 사실 수련원에 7명 정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당일형 수련활동을 할 경우에는 매일 바닷물에서 그 7명이 물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배치에 어떤 그런 쪽에까지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같이 똑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할 때 그 인력 배치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계속 똑같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지금 있는 인력이 현재에 금년도에도 그냥 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1일형으로 운영을 했고요. 1일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박 3일이나 1박 2일 과정에서는 하루는 바닷물에서 체험활동 하는 것하고 다음 날은 그 외부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걸 하는데, 1일형으로 하게 되면 매일 바닷물에서 하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요원들이 바닷물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장비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최경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원장님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그런 쪽에서 직원들이 놀지 않고 있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정상적일 때와 비교해서 크게 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을 때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와 노동 강도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 단기직 일용직 수련지도사들을 채용해서, 9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에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2년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들을 여기도 그렇지만 제주분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지금 노동 강도는 직원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바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사고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니면 학생수련원과 협의해서 인력을 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대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시다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인력이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이렇게 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황 속에서도…

최경천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놀고 있다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사업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거고요.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생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향후에도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운영방법이나 또 인력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와 다르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아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장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심화원숙기 배움길 직무연수는 11월에 예산변경을 해서 다 집행을 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4만 1,65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게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청에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저 또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아웃도어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죠. 그렇죠? 아웃도어 이야기가 나와서 기획을 잡고 한 게 한 1년 정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집중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좌우간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다 뭐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습문제에 우리가 많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주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번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의 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가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 정도 되세요? 혹시 내년에. 우리 원장님,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과정이 7개 과정이 있고요. 탐험과정 같은 경우에 본원이 세부적으로 나열했을 때 7개, 옥천이 3개, 북부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교직원 이것저것 다 하면 아마 3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것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예산 투입은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준비나 어떤,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참여 인원수도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전,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인원도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해외 탐방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서해 쪽이나 이렇게 바다체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섬 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아쉬운 게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해양수련원의 역할이 없어져요. 우리 학생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좀, 또 우리 직속기관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직속기관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약하고, 또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서로 그냥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같은 교육청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은 기본적으로 지역만 다를 뿐이지 콘텐츠 운영은 비슷한데 저희가 본청에서 어쨌든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나누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교직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직원 힐링 위탁 연수가 이렇게 있어요. 1억 3,500. 이것도 보면 15회를 한다는 거예요. 15회를 한다는 건데 그냥 한 줄로, 뭐 산출내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산출내역도 없고 이 사업이 뭐 하는 건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회당 그냥 위탁을 준다는데 위탁연수비가 그냥 900만 원씩 해 갖고서 열다섯 번을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자료를 보면서도 지금. 그래서 준비가 덜됐다, 많이.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수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교직원 힐링연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교육청에서 재배정 사업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이 자원봉사자 비용 지급근거가 있나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이 한번, 예산 쪽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있나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근거는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정확하게 자원봉사자로 가고,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뭐 대신 어떤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는 좋으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신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예산과장님.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수학교라든지 도서관 몇 군데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 지금 현재 제도처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임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명칭을 바꿔라. 자원봉사자로 하지 말고 무슨무슨 도우미,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여기 명칭을 다 자원봉사자로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교육센터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수학 체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뭐를 한다 그러면 환경에 도움을 준다, 그거에 맞게 명칭을 그 직속기관별로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부분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관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거기에서 오후 4시간을 와서 학생들 안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봉사 사이트에다가 정식으로 실적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용도 안 받고 순수한 봉사여야지만 이제 가능한 수준인데 저희가 또 그렇게 오시는 분한테 무료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임동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순수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한번 저희가 예산 쪽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중간에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명칭이 바뀐다고 예산편성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드리는 분들은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1178쪽요. 학부모성장지원센터 둘러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부모연합회가 대상이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료하고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교육감님? 급량비하고 차량임차료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선관위에 여쭤봤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어서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보다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1204쪽 ‘학교 현장체험을 도서관에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체험 이게 대상이 혹시 학부모나 주민이에요, 아니면…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학급 단위로, 한 학급 단위로 도서관에 와서 하루를 온종일 보내면서 도서관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대상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제목이, 제목이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학교 현장체험을 도서관에서,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학교 현장체험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야지, 이 제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미와 이 제목과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보다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15쪽요. 교원연수운영이 있어요. 그래 여기 인원하고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기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2대.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 유신겸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교통비가 30명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교통비는요 강사한테 저희들이 드리는 교통비이고요. 이것은 현장체험 연수를 갈 때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강사도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 보면 27명, 8명 이렇게 돼 있고 원고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35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여기도…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 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도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동현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정해진 건가요, 강사가 벌써?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에…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35명으로 그냥 일관되게 가서… 만약에 도내 분이라면 저기가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외지에서 오는 분이 35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도 외라는 부분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관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관외는 교통비 지급하죠?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예.

임동현위원

그러면 35명이 돼야죠, 여기 35명이면.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충주 시내 저희들이 관내도 있을 것 같아서…

임동현위원

그래서 인원은 같이 가고 나중에, 그렇죠?

웃음소리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것은 다음에 좀 주의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35명, 35명 같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행히 관내에 계셔서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1556쪽요, 유아 단체 체험이 있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뭐예요? 3세에서 5세 유아 단체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이 감했어요. 그렇죠? 감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 단체 체험에 속하는 것은 저희 체험터 개조나 수선비, 또 영상콘텐츠나 체험터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임동현위원

단체 체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터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아니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 단체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어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원래 1일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하루에 160명씩 와서 체험활동을 했는데요.

임동현위원

그럼 이 아이들 체험하는 3세에서 5세 유아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인력과 체험터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동현위원

비용 지급이라는 거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74쪽에 체험터(마음키움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재구조화 사업.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1559쪽에 체험터 재구조화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작년도까지, ’21년도까지는 저희가 체험터 개선 사업을 크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했는데 올해부터 시설사업과 물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으로 철거비 시설비가 여기 지금 1억 4,000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터 안에 내용 구성하는 물품으로 5억 2,6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사업인데 나눌 필요가 있나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임동현위원

과장님, 혹시 이유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시설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을 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예산 편성할 때 시설 예산은 시설과에 편성하고 있고, 그 내용에 이제 체험물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기관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분류가 되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사업이면 이런 향후 이런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보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서에라도 어떠한 쪽에 시설예산이 있다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단재연수원장님, 그 퇴직준비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퇴직준비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보면 북부도 있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몇 쪽…

국기

김국기위원

페이지 1130쪽이고, 설명은 1139쪽을 보세요. 1139쪽. 1139쪽하고 1153쪽, 두 군데요. (…) 찾으셨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찾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에 보면 1139쪽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1153쪽은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 늘어난 이유와 새로 세운 이유, 그리고 퇴직준비과정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퇴직준비과정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삼사 년 정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기 전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설계라든가, 리스크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본원에서 하는 1138쪽에 있는 거는 현장체험활동 운영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 그리고 체험활동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북부 1152쪽에 있는 퇴직준비과정 그거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쪽에서도 북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요번에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 놀이문화 확산도, 저기 1159쪽도 이것도 단재연수원에서 하는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놀 권리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거 놀이강사 채용인원을 얼마나 채용하시는가요? 몇 명이나, 놀이문화 확산하는데.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놀이강사는 저희가 평일 센터 방문해서 하는 경우, 평일 날 또 학교 방문하는 경우, 주말에 센터 방문하는 경우, 방학 동안에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요. 가장 많이 놀이강사가 이렇게 근무하는 날은 11명인데요. 이 놀이강사 채용은 11명의 3배수 33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계약직 프리랜서로서 자기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날짜에 이렇게 잡아 갖고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현재 33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민경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470페이지, 이거 충북형 MOOC 이게 뭐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북형 MOOC 시스템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이게 뭐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각종 연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출석연수, 그다음에 원격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양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MOOC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교수학습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연수를 들으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꼭 필요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필요하시니까 세우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장님.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독도 보니까, 우리 저기 학교혁신과인가요 어디도 독도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 같은데, 이 독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독도 가는 것.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저희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립청소년해양센터하고 같이 해서요 3박 4일 사전교육을 하고, 3박 4일 요트를 타고 독도를 거쳐서 울릉도 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닙니다. 포항에서 독도를 가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포항에서, 아, 울릉도 거쳐서 독도를 간다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포항에서 독도를 가서, 독도까지는 요트로 가고요. 요트로 간 다음에 독도에서 울릉도까지는 정기선을 타고 갑니다. 요트로 운행하는 거리는 포항과 독도, 포항에서 독도까지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요트는 포항에서 독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항에서 독도를 갔다가 독도에서 울릉도를 가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군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15명 가네요. 그렇죠? 선생님 포함해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20명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20명이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고요. 수련원에서 차량 버스 45인승, 저희들 저번에 삭감했던 것 그건가요? 요번에 새로 세우신 것 같은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데요. 그때보다 단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왜 줄였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때는 최고 사양의, 저희들이 물품을 사게 되면 단가 대비 적정 금액에 물품을 사게 되면 그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사양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사양을 높여서 했는데, 요번에는 기본사양으로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때 2억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억 2,000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사양을 줄여 가지고 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홈페이지도 우리 아웃도어 하면서 홈페이지 개편의 필요성이 있어서, 4억인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4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4억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도 아웃도어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기존 홈페이지하고 달리 사용자 반응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한 것을 영상이건 사진이건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존해 놨다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든지 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걸 다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놓고 학교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탑재하다 보니까, 거기 서버도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본청에서도 뭐 10억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페이지 1037쪽.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25대, 실체현미경 25대, 연구용편광현미경 1대, 교육용편광현미경 25대 이렇게 해 가지고 현미경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보니까 제가 최근 3년간 현미경 구입 현황을 갖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19년도에는 2대, ’20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고, ’21년도에도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구입한 거네요. 그렇죠? ’21년도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무려 1대에 2억 5,400만 원이나 하네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2억 5,400만 원짜리를 갖다, 전자현미경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또 현미경을 다량 구입한다고 하셨고, 이거 어떻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어디 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이 현재 위치로 이전 개축한 것이 ’9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교육원 ’99년도 개원 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신청을 하는데요. 내용연수가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 지금 구입목록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보면 보통 22년 정도 내용연수가 지났고 또 미보유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교육원이 업무이관을 통해서 학교의 고교학점제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과학전람회나 발명품전시회 이런 다양한 그런 교사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자연과학교육원이 과학교육에 정말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실험기자재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실험실은 현대화했지만 갖고 있는 실험기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22년 이렇게 경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돼서 구입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겹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지금 여기는 최근 3년간이니까 지금 산 것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겹치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도 기존의 현미경과 달리 내부까지 투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최신의 현미경을 저희들이 구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전자현미경이 2019년도에 구입한 거는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구입한 건 2억 5,000만 원인데 이거 뭐 사양이 다른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다릅니다. 기존 현미경들은 표면을 관찰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현미경 2억 5,000짜리 구입한 이 현미경은 표면을 넘어서 내부까지 투과해서 볼 수 있는 최신의 현미경이 되겠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미지 세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현미경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싼 현미경을 돈 주고 사놓고 실제로 활용이 잘되는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비싼 현미경을 사놓고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둔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지금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현미경을 많이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이게 잘 활용되고 뭐하면 상관없지만 이것 또 이렇게 돈 들여 사놓고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기자재를 갖추지 못해서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억 5,000짜리 현미경 같은 경우도 구입한 이후에 많은 수요가 있고 많이 또 방문해서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님,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이 다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 복합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예, 지금 현재에…

박성원위원장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여기 교육도서관, 이쪽 청주 도서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청주지역에, 또 오창까지 합쳐서 청주지역에 도서관이 없나요? 지역 도서관이.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지역 도서관이 한 15개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 도서관이.

박성원위원장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시립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과 미원도서관 2개가 청주시내에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그것밖에 없어요. 미원도서관을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건가요? 계획이 있나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현재의 다른 거는 아마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플랜을 짜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미원도서관과 충주 중원도서관 2개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자라든가 주변의 여건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잠깐 드렸냐 하면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부모들이 간담회하고 할 때 아이들, 청소년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도서관을 탈바꿈하려고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도서관을 먼저 하기 전에 지역별로 거점으로 복합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그런 다음에 추후에 제일 마지막에 교육도서관이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청주권 내에는 미원밖에 없다는 거네요. 지금 미원하고 중원도서관만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타당성 용역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련원장님, 프리다이빙 강좌 운영은 어쨌든 40명 대상으로 해서 프리다이빙 하시겠다 그런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받고요. 반응이 좋아서 20명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40명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스쿠버다이빙은 이게 지금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스쿠버다이빙은 교직원 대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 선생님들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학생들을 스쿠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것까지는 고려를 아직 안 했고요. 스쿠버는 좀 난이도도 있고 해서 일단 교직원부터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성원위원장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쿠버다이빙이 학생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교원연수 항목으로 빼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니 프리다이빙은요, 프리다이빙은 학생 대상이고요…

박성원위원장

아니 스쿠버다이빙…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스쿠버다이빙은 상황을 보고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학생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항목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없으면 교원연수를 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그거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다는…

박성원위원장

지금 아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표도 정확하게 없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짜여지고 있는가를 지금 반증하시면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스쿠버다이빙을 해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강사를 육성해서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교육을 해 보겠다,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이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목도 다르고 세부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고 하는데 예산 퍽퍽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강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들, 교사들 강사들 힐링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힐링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좋아지면 학생수련 쪽으로 그 목표를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학생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에다가 항목에 집어넣고 목표는 선생님들이고, 그런데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는 그냥, 대뜸 답변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 보고라고 하는데 그래 예산 짜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이게 타당하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목적이 정확했어야죠. 자, 그리고,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기 활동복, 활동복을 다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이거 활동복이 꼭 필요해서 활동복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직원 활동, 수련지도사 직원 활동복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예? 학생 활동복이 아니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어느 활동복 말씀하시는 건지.

박성원위원장

쭉 활동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프로그램마다 있는 활동복은 1만 5,000원…

박성원위원장

네네, 4박 5일 과정, 8박 9일 과정…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나 아니면 신청 잘해라라는 메리트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웃도어 활동할 때에 지도자들로부터 시인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통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든 참여했던 아이는 다시 참여하지 않게끔 무슨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그런 규칙은 없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신청하게 되면 학교를 통해서 하니까 학교에서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박성원위원장

이게 활동복까지 주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점학교 운영비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너무 지원하는 게 지금 4억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2,000만 원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2,000만 원씩, 4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돈만 지원하겠다고 세 줄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너무 없어서 좀 이것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 직원 활동복이라고 10만 원 해서, 17만 원씩 해 갖고 이게 510만 원 돼 있고요. 등산화 15만 원씩 50개 750만 원, 피복비 해서 15만 원 해서 337만 원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직원 활동복은 우리 수련원 직원이고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산화하고 피복비를 사주는 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부 강사이고요. 그것은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인 피복비인데. 누가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을 누가 입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직원 활동복은 직원이 입는 거고요. 외부 강사, 그 등산화하고 피복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외부 강사, 외부에서 저희들 교육에 참여하는 외부 강사가 사용하고 다시 또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이 차라리 예산을 계상하지 말든지, 아니면 등산화, 좋은 등산화 신고 오라고 하지 요새 누가 등산화를 신고 반납하고 다시 그 등산화를 어떤 사람이 가서 신습니까, 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등산화를 미처 착용을 못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아이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테블릿PC 임차가 3만 원씩 해서 30대를 12개월 동안 해서 3,08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보원에서 사게 되면 육십 몇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80만 원이면 1대당 40만 원 가까이 갑니다. 40만 원. 그러면 매년, 2년만 임대를 하면 테블릿PC 한 대를 사고도 남아요. 돈이. 꼭 임대하셔야겠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원 것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게 인터넷까지 연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사게 되면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터넷 연결까지 된 것으로 해서 임대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활동복이 쭉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박성원위원장

예?

최경천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박성원위원장

끝내시죠.

최경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최경천위원

설명서 1048쪽인데요. 환경교육 운영 관련해서, 그린 아웃도어 스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3,1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하셨어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짧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린 아웃도어 스쿨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천위원

예예.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사실은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그린 아웃도어 스쿨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연과학교육원에 환경교육센터를 개관을 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래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래서 그린 아웃도어 스쿨로 확대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30일까지 예산집행률이 45.3%였었어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아이템 설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일부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린 아웃도어 스쿨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태교실이라든지 또는 생태학습공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함에 따라서 그린 아웃도어 스쿨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확대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숲 해설가가 주요 교육자원이 되는데 이 숲 해설가를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전문기관의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으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를 내년에 총 7억 3,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올해 예산에서 사실 11월 말까지 27.8%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많이…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3회 추경으로 올렸던 올해 4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공간체험, 테마공간체험과 교육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내일 정도에 업체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단가 대금 지급을 조달청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지급이 되고요.

최경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장님 죄송해요. 그 직속기관 시설 관리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예산 전체에서 7억 원 정도를 쓰셨는데, 11월 말까지 27.8%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 다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해서…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아, 내년도에 7억 정도는 지금 얘기하는 시설파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경천위원

아, 그렇군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부의 물품이나 이런 이전비, 그러니까 이전하는 체험 물품, 다양한 그러한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들어가서 7억여 원은 아무튼 8월까지 중부분원 이전을 하고…

최경천위원

공간 구성하는 거죠? 공간 구성하는 거.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셨군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공간 구성입니다.

최경천위원

올해 예산 같은 경우 다 쓰시겠어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늘 직속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이 사실은 저번에 3차에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액률이 조금 예상이 돼서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굵직한 예산만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이버 다문화 전시체험관도 이제 완성이, 최종보고회가 15일 날 돼 있습니다. 그게 1억 정도 이상이 나가고 그런 굵직한 예산 건들이, 금방 얘기했던 북부분원 테마체험 공간조성에 대한 4억여 원, 이러한 예산 집행이 12월이 되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의 최종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겠다. 너무 한꺼번에 몰리면 잘못하면 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졸속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졸속 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저도 좀 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아니 청소년 수련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여러 군데서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지 그 외의 교육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생수련원 가고 그랬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어서 좋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학교 교육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청의 사업들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고 서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거부 반응이 틀림없이 우리 위원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장할 때를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학생수련회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2박 3일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3박 4일 늘렸다가 다시 2박 3일로 돌아갔어요. 3박 4일은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조금은 아쉬울 때 끝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업들이 막 그냥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6박 7일, 8박 9일 다 올라온 거예요, 사업들이. 그래 어제 기획국장님께서 소통이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좀 차라리 짧게 여러 개, 2박 3일짜리든 1박 2일짜리든 좀 많은 경험을 해 보고 이것도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도 좀 확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획국장님 고민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사업은 틀림없이 보완도 필요하고 새로 예산도 투입되는 게 맞는데 이 프로그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검증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학교 교육을 흩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 프로그램이 체험이나 경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1박 2일 정도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체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이들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유도하려면 일정 기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아웃도어 교육은 교육 외 활동이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 속에 있는 기본적 교육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들 체험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경천위원

예, 국장님, 과거에 했던 말씀과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그렇다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럼 학교 교육에서 과연 공동체 교육을 못하겠느냐, 훈련을 못하겠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요. 어쨌든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공동체 교육과 여러 가지 인성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외로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런 아웃도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을 크게 도모하는 게 맞지 지금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원의 급량비, 급식비 편성되는 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하고 학생하고 혹시 나누어 놓은 것,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로 공무원들 받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 해양수련원은 똑같이 4,000원인데 왜 3,000원이 학생이고 원내에서 먹는 것, 왜 선생님은 4,000원이고, 해양수련원은 똑같은 건데 원내에서 먹는 게 또 4,000원입니다.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체적으로 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특히 학생수련원 전임 원장님도 계시고 현 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고생하셨다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지 않은 힘든 과정을 아주 촘촘하게 세세하게 1박 2일 과정 하나 짜는데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검토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새롭게 충북형 아웃도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그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도자 지원 용품을 등산화하고 옷을 혹시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외부 강사, 외부에서 저희들 오는 강사들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외부 강사 한 번 오고 강사 활동하고 하는데 그거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위원장

전쟁터에서 잘 싸울 것 같아 갖고 용병 불렀는데 총 안 갖고 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학생들이 혹시 깜박해 가지고 안 갖고 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외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갖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닌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일정이 쭉 겹치다 보면 그 일정이 아니고 세미나 일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박성원위원장

아니 옷하고 등산화를…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상교위원

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청에 1734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돼서,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등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아니, 청주 교육장님.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요거 고교학점제에 관한 이 예산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3억으로 편성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게 사립과 공립을 단위학교별로 저희들이 예산액을 달리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상 공립과 사립을 달리해서 편성해야 돼서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요. 공립에는 지금 2억을 배정했고요. 사립에는 1억 배정했는데요. 이게 교부할 때는 학교의 공모신청서를 받아서 학생 수, 또 학급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립은 지금 특목고 또 자공고를 제외한 일반고가 지금 청주 관내에 16교가 있고요. 그중에서 5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31%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사립고는 이제 일반고가 7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57%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봐서 사립에 차등 지원을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오히려…

정상교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거라며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지원을 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4,000, 2,500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학급 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할 거라 일단은 균등하게 이렇게 여기 편성해 놓은 겁니다. 편의상.

정상교위원

아니 예산서인데 편의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단 3억을 가지고 1억은 사립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2억은 공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왜 차등을 두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다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이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청주 교육청 예산서인데, 그건 답변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균등하게 예산에 3,000이면 3,000, 2,500이면 2,500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세워놨으면 정말 좋았을 걸,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내가 질의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위원님들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제가 예상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발견을 하고요.

정상교위원

예상 질의 나간 거, 혹시 우리 검토 자료가 샌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정상교위원

감이 그런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두꺼운 걸 꼼꼼하게 다 보셨다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매우 의심스러운데.

웃음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답변이 안 됐는데요.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박성원위원장

답변이 안 됐는데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안 됐습니까?

박성원위원장

아니 정상교 위원님은 공립고는 왜 한 학교당 4,000만 원이고 사립고는 한 학교당 2,500만 원이냐는 건데.

정상교위원

차이를 왜 뒀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교부를 학교에 할 때는 학교의 학생 수, 학급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정상교위원

아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위, 대규모 학교가 공립에 또 이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립에 지원할 때 학생 수, 학급 수가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상교위원

자, 교육장님, 이 예산서는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의 교육청들이 다 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예산서인데 이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대로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정상교위원

아니 차라리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은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비례해서…

정상교위원

그거는 교육장님 생각이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생각이고, 여기 예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보고서 예산서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교육장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에 지금 단위학교별 이렇게 사립고와 공립고에 차등을 둬서 편성된 것은 요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교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교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은 거고,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하시는 게 낫지, 그걸 그렇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는 이러한 것 등을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에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과 사립을 이렇게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균등하게 하셔야죠. 균등하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요거 연동되는 거라서 매듭을 짓고 가도 될까요?

정상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성원위원장

네네. 아니 교육장님 답변이 너무 황당해 가지고요. 정상교 위원님이 이해하셨다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산과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아마 이게 청주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쪽 사업에 3억이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공립이 많으니까 공립이 2억, 사립이 1억 이렇게 해 놓고 공모해서 풀로다 해서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면서…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공립고는 5개교에 4,000만 원씩 4×5=20, 2억이 되어 있는 거고, 사립고는 2,500만 원씩 4교로 1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 곱하기를 못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그 3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별로 다가 비례해서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을 할 거고요. 학교를 5교, 4교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액 대비…

박성원위원장

아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정상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예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예산서에 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예산서하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고 지금 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고서 심의를 해요.

박성원위원장

아니, 아니 하나 공모를 하실 때 공립교는 한 학교에 4,000만 원씩 줄 테니 5개 학교 공모하고 퍼센티지를 맞춰 가지고 그 사립고는 4개 학교 공모하는데 2,5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 공고서를 그렇게 낼 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 의거해 가지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청주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번에 이제 저희들에게 교부할 그러한, 전입할 그 예산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청주시청에 제출을 해서 청주시청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줘서 교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부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흩뜨려 가지고 사립교도 똑같이 2,500만 원씩 10교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량 산출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3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립, 사립 이렇게 해서 한 3,000만 원씩 정도 내외로 해서 학급 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청주시청하고 다시 협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웃음소리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시청에는 저희들이 3억 이렇게 저희들이 교부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다음은 1813쪽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신규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청북도 학생 체험학습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왜 유치원 학생들하고 대안학교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것은 지역 배분 예산으로 해서 도교육청 2022년도 교육비 지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고요. 이 사업은, 1일 현장체험 사업은 관내에 국·공·사립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교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치원과 대안학교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누리교육과정 예산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원대상에는 유치원은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고요. 대안학교는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 7의 각종 학교에 은여울중학교하고 은여울고등학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학교는 진천 교육청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다음은 1877쪽 보시면 학교업무 지원 관리가 있어요. 청주 교육청만 학교 공동체 관계 형성 프로젝트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관계 형성 프로젝트는 청주시의 특색사업입니다. 특색사업이라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만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왔던 예산이고요.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어떠한 자존감 향상, 교우 관계를 또 개선하는 그러한, 또 교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그리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자녀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파트너십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고 운영을 할 건데요. 학교의 그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보면 2020년도에는 매우 만족이 100%가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이제 만족이 94.7%가 나왔고 5.3%가 보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보통으로 응답한 그 요인을 보면 그 이유가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또 학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동체 관계 형성 프로젝트 예산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입니다.

정상교위원

교육청의 특색사업이에요, 아니면 청주시의 특색사업이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정상교위원

그렇죠. 아까 청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2822쪽에 보면요, 2822쪽요. 그 학성초등학교 역사 둘레 숲 생태놀이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역사 둘레 숲 생명·생태 놀이교육 학습비는 학성초등학교가 2018학년도에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학교 숲 가꾸기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지가 수풀로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어서 진천 관내 유·초 학생들이 1일 체험학습으로 학성 학교에 와서 그 역사 둘레 숲길을 걸으면서 생명·생태 놀이교육을 전문가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숲속 밧줄 놀이나 자연물 공작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생명존중 교육과 생태감수성을 신장하는 교육입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학교 울타리 내입니까, 울타리 밖인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울타리 내입니다.

정상교위원

내에 있는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성초등학교는 부지 자체가 만여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숲 자체가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고 아름드리나무가, 제가 학성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50년 이상된 수령의 나무들이 즐비해서 밧줄놀이 같은 거 하기가 매우 적합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정상교위원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밧줄이 많고 그러면.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진천 관내 여기 우리 기획관님도 계신데 밧줄놀이 할 때는 힐링 플레이스라고 진천에 완전 전문가 지도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워낙 유능하게 잘하고 안전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초청을 받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전한 밧줄놀이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이면 연 학생들의 이용 수가 나오나요, 대충?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 20회에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유·초등학생 중, 한 2,000여 명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2,000명요? 작년에 다녀간 게 2,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20회 8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유·초 2,000명 중에서 이렇게 80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16쪽, 외천꿈돌이야구장 확장사업비를 19억, 근 20억 가까이 계상을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최경천위원

어제 본청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심의하는 거 보셨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최경천위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야구장 확장하는 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금 그 꿈돌이야구장이 2010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다 위로 들뜨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경부고속도로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 야구장이. 그런데 지금 펜스 높이가 낮아 가지고 학생들이 연습을 할 때에 마음껏 이렇게 타격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로 파울볼이 날아갔을 때에 굉장한 그러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펜스 높이도 한 25미터 정도로 다시 높여서 다시 교체해서 설치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가운데에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파울라인이 69미터, 또 센터라인이 79미터 이렇게 굉장히 짧은, 좁은 그러한 경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면적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그 파울라인과 센터라인을 10미터 정도씩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해서 학생들이 훈련하는 데에…

최경천위원

교육장님 알겠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리틀 야구단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리틀 야구단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중등학교 올라가면서 명칭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리틀 야구단은 초등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글스 야구단은 중등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이제 중등부가 시합을 하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확장해도 넓지는 않고 초등은 경기 시합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야구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년간 야구장 사용하는 것을 뽑아 봤지만 지속적으로 청주시 리틀 야구단에서, 그다음에 청주시 이글스 야구단으로 해 놓고 명칭도 아예 간판도 청주시 이글스 야구단 이렇게 써서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리틀 야구단이나 이글스 야구단도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지만 우리 체육영재, 야구 체육영재 육성교인 현도중학교나 석교초나 서현초나 지금 거기 와서 연습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그런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학생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에 보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나 장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다, 이렇게 위원님은 그쪽으로다가…

최경천위원

아니요, 아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접근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경천위원

아니 아니 장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사용에 저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최경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기적인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이 학생들도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학생선수로 같이 봅니다. 체육영재 육성교의 학생선수들도 학생선수고 또 체육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 학생도 학생선수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육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거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간에 야구장 사용하는 것에서 3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왔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장기적인 사용을 해 온 거 맞죠? 맞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19억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쨌든 장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야구단을 뭐라고 그럴까 집중해서 이렇게, 결국은 청주 이글스 야구단을 위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19억 정도를 지원하는 게 옳은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특정 야구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학생들도 학교 밖 우리 선수들입니다. 우리 학생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의 클럽에 가입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학생선수들도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서 전국소년체전, 전국대회 여기를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데는 유예가 된 거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사용…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이 학생들도 학생선수이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고 한 게 지금처럼 특정 체육기관이나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쓸까 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3년 내내,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6쪽이에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회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관련해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교육자료 개발 보급 예산을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금액을 반복적으로 편성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사회과 지역화 교육자료는 3학년 학생들 전체에게 보급이 되는데요. 지금 부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수는 전체적인 금액과 그렇게 많은 변동을 줄 수가 없어서 그 금액으로 매년 부수는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아이들이 지금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편성했길래 드리는 질의예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판사에서 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100부, 200부 정도는 똑같은 금액으로…

최경천위원

아, 그러니까 100부부터 200부까지는 가격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정해서 그냥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이들이 주는데 이걸 왜 그대로 했을까 했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었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쇄물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93쪽입니다. Wee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동아리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이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제천 교육장님.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최경천위원

2193쪽입니다, 설명자료. 운영비도 감액되고 동아리 사업 폐지가 됐는데 이게 뭐… 설명자료 2193쪽인데.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2193쪽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경천위원

Wee센터 운영요. 2192쪽하고, 그다음에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에서 관내 학생들 중심으로 연극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극단들이 1년 동안 연습한 내용을 10월경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공연을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그런데 그 연극단 운영을 지금까지는 Wee센터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Wee센터에서 운영하지 않고 그 연극단 운영을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학교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800만 원 정도 삭감된 건 삭감된 게 아니라 행복교육지구 사업…

최경천위원

항목을 변경한 거네요, 항목을.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여기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여기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느냐고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차원에서 아이들 연극공연을 기획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성격상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학교 운영하는 차원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학교 차원에서 연극단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Wee센터에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성격상이나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로 옮겼다는 그 말씀이세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글쎄 그것도 조금 그렇다. 어쨌든 Wee센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하는 것들이 활용이 많이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추에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왜, 청주교육지원청이 현장체험학습비가 훨씬 집행률이 낮아요, 보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숙박형 수학여행비, 그리고 숙박형 수련활동비로다가 편성을 9억 정도 작년에 했었는데요. 매번 그때 3추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다들 취소, 축소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 또 이제 백신을 지금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 해서 2022학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학교에서 방법적인 면도 많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할 거고요. 그 대신 1일 체험학습형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세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게요. 신규로 생겼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숙박형에는 저희들이 한 4억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1일 체험학습형에다가 저희들이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사실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숙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에서는 신규로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차라리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못 쓰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자꾸 받는 것보다는 정말 쓸 금액들만 제대로 한번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또 그러면서 우리 예산을 요구한 데서 정말 쓸 예산만 남겨놓고 좀 감액을 했으면 어떨까. 전반적으로, 청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지금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현장체험학습 지원 예산이 총 보면 19억 정도 되거든요, 총액이. 그래서 불용해서 문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시작하는 게 서로 부담이 덜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 충주 교육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뭐.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 내년에 갔을 때도 또 각 지원청별로 이삼십 프로 쓰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미크론 터지고 바이러스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꼭 쓸 금액들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은 다 세웁니다. 학교에서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웠다가 결국은 나중에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경우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여행하고 수련활동은 저희들이 대부분 50%로 지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최경천위원

서로 부담 갖는 것보다는 집중하시려고 그러는 게 1일 현장체험학습이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시려고 하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도 부담을 덜 갖고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감액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학여행, 그다음 수련활동, 1일형 체험학습까지 다 합쳐도 작년 전체 관련된 예산의 한 육칠십 프로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연말에 불용률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작년 불용액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잘못 추스른 건지 지원청별로 보면 학생문화행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다 아이들 행사기 때문에 코로나로 아마 다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다 뽑아온 거에 보면 우리 증평괴산만 여기 나와 있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뽑아주실 때 잘못 뽑아주신 건지 아니면 안 올리는 건지, 작년에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작년 불용액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증평괴산교육지원청만 학생문화행사 운영을 0.0%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만있어 봐요. 누가, 우리 음성 교육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22년도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민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각 지원청별로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어요. 한번 지원청별로 다 펴줘 보세요.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고교학점제 운영이라 함은 큰 틀에서는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비슷할 겁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예산이 다 틀린데 하물며 용품비 뭐 인쇄물, 교재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괄 정리가 돼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교학점제를 그 지역에 알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품도 좀 일괄구매를 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해가 빠르고 설득이 빠를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 지금 보고 계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임동현위원

음성을 보면 용품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어디냐 하면 진천 용품 4만 원, 진천은 4만 원, 또 1,000원짜리도 있고요. 여기 보면 1,000원, 1,000원, 뭐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이게 다 달라요. 용품이 어떤 용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하물며 이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재료비 이것저것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것을 도내에 있는 우리 학부형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것을 전달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큰 틀에서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 비용이 조금 지역별로 다르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동현위원

교육장님, 제가 볼 때는요 지역별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학생 수 대비 인구수 대비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든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다른 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위원님,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 배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38개를 본청에서 사업명하고 지역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역에다 재정을 총액으로 배분을 해 주면 지역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지금 편성하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러면 본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청에서 이거 고교학점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학부형님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5억 7,000만 원을 배분을 해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냐 하면 각 지역이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총액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임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느 한 교육지원청의 일이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전체에 관계된 것이고 지금 가장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고, 특히 농촌, 구도심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은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학점 받으러 다닐 데도 마땅치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가 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용품이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학부형들한테 이해가 좀 빠르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어디나 똑같게 이것을 정리가 돼 줘야지 지원청에 이렇게 던져놓으시면 당연히 지원청에서는 필요한 곳에 더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각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만 영동하고 진천이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도 다르고 또 어떤 쪽에 집중하느냐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쓸 때는 자율성을 주는 게 오히려, 저희가 그래서 예산제도를 그런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제 자율성 가지고 했는데 10개를 놓고 보면 각각 다른 겁니다.

임동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청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학생 수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수 대비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50명이면 금액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나 이런 용품이나 또 어떤 강사들한테 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지원청에서 임의대로 정하다 보면 좀 소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청장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지역 아이들은 더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아이들은 혜택을 더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재원 배분을 할 때 기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일관성 있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서 1941쪽요. 1941쪽 과학 체험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충주 우리 교육장님, 제가 지금 충주 것을 보고 있어서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임동현위원

충주 과학 체험활동 지원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운영을. 그런데 이게 시군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과학 체험활동 지원이.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충주에는 삼원초등학교에 과학관이 아주 잘 리모델링돼서 있고요. 거기에 관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나 또 과학탐구올림픽, 이러한 과학적인 부분들이 초등학교나 또 특정학교지만 충주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지역청장님들께서도,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충주에 있는 아이들만 과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하는. 그런데 지원청별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형식적인 데도 있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 피곤하시더라도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

우리 청주 교육장님, 1721쪽을 보니까 소규모 학교 이음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소규모 학교 이음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없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유가 뭐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차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학생도 될 수 있고 학부모도 될 수 있고 교직원도 될 수 있고 다 되는데,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은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 대한 공모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소규모 학교 이음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저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이제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청주 교육청만 넣은 거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온 건데 이게 이제 공모가 잘… 거기 내용에 적합해야 되고 목적과 취지가 잘 맞아야 되는데, 뭐 단순 시설 요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동안 선정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동현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페이지 2445페이지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445페이지, 찾으셨어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석면농도측정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증액한 거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문 닫은 학교도 이것을 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낸 거에 1회라고 이렇게 냈는데 사실은 12개 학교가…

국기

김국기위원

아, 보은은 12개 학교, 1개교가 아니라.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1개가 아닙니다. 12개 학교가…

국기

김국기위원

12개 학교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12개 학교면, 그러면 단가가 한 학교당 얼마씩이에요? 여기는 한 개교로 해 가지고 지금 495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495만 원이라는 것이 그럼 12개교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나누기 12를 해야 되겠네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1교당…

국기

김국기위원

단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보은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누면 얼마 나오겠지만…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41만 3,000원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42만 원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41만 3,000원요.

국기

김국기위원

41만 원.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3,000원요. 41만 3,000원요.

국기

김국기위원

예예. 그래 보면 단가가 이렇게 달라요, 학교별로. 쭉. 청주는 63만 원, 충주 75만 원, 영동도 한 개교인데 467만 원이네요. 이건.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도 12개교인데 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이것도 12개교입니까?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네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 교육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거 학교별로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산출을. 단가 산출할 때.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면 면적이랑 그다음에 측정 계수가 학교별로 전부 다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하고 진천, 음성, 단양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제천 교육장님, 이것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이들 학교는? 문 닫은 학교 중에 석면 측정할만한 학교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폐교가 없는 건가요? 폐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기

김국기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폐교를 거의 관리 정도만 하다 보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

국기

김국기위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이거 문 닫았더라도 의무적으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편성된 학교도 앞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모든 학교 폐교 다 해야 돼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해야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 해야 됩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김에 학폭에 대해서, 페이지 3211쪽 여기 보면 학폭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 생활교육에 체인지업 프로그램 운영 해 갖고 이제 예산이 음성이 제일 많아요. 학폭 예방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7,745만 원이에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죠, 우리 음성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그 예산은 음성군 교육경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음성은 군 단위이긴 하지만 학교 수도 많고 또 학생 수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폭 사안들도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국기

김국기위원

수요가 많다 이런 말씀이네요. 학교도 많고 수요도 많아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아이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예년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금년에도 한 1,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옥천하고 단양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학폭 예방교육을 갖다 거기는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최경희입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학교, 경찰서, 군청과 함께하는 합동 교외생활 지도를 해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국기

김국기위원

돈 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특별히 예산 편성하지 않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은 활용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거의 옥천 관내는 학교폭력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요. 본청에 있는 학교자치과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잘 활용하면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좋은 동네네요, 옥천은. 학폭이 별로 없고, 학교도 사실은 음성이나 청주지역보다는 적겠죠. 충주. 시 단위보다는, 그렇죠?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없다는 얘기네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은하고 영동 같은 경우도 규모는 비슷한데 여기는 예산이, 보은은 오히려 적죠. 그런데도 600만 원이 되어 있네. 보은 교육장님, 여기는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옥천은 돈을 안 들이고 한다는데.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저희들 보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방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우리 보은 교육장님도 마이크 잡으신 김에 2448쪽, 보면 기관물품 관리에 보면 행정과에 휴대용 앰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용 앰프가 뭐예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재난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국기

김국기위원

이렇게 마이크 손에 들고 다니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신청한 겁니다. 재난훈련, 을지연습…

국기

김국기위원

을지연습 할 때 앰프가 없어서, 훈련할 때 없어서 하나 샀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신청한 금액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말씀 잘하시는데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봐야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824쪽 보면, 1824쪽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말씀하세요.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도 자살 관련인데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 지원에 보면 위기 학생 밀착 지원 활동비 해 갖고 3,600만 원인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활동비는 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학생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담임교사나 또 전문 상담교사나 학생 생활지도 교사에게 지급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때에 지도하고자 하는 선생님께 이 활동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선생님들한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밑에 공립 초·중·고, 사립 중·고 해 가지고 인원 되어 있는 게 선생님 인원수네요. 그렇죠? 밑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5명…

국기

김국기위원

10명, 10명, 5명, 5명.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학생 수도 되고 교사 수도 되는 거죠.

국기

김국기위원

1 대 1입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 대 1 밀착 지원이니까요.

국기

김국기위원

이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드린다는 거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시로다가 상담이 이루어지게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월 2회 이상 대면으로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으로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 위에 보면 설명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대면 및 비대면 밀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면이 밀착되는 건 알겠는데 비대면은 어떻게 밀착을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비대면은 SNS나 이메일이나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 요거는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위기 밀착 지원비는 사실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요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하셔 갖고 , 늦게 하니까 다 또… 청주 교육장님, 1757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 사업에 사립유치원 행정 학습공동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거죠? 사립유치원 행정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웃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어떤 표준화된 행정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립유치원의 업무를 지원할 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회계라든지 기록물 관리라든지 인사관리든지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지금 표준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립유치원 관련 업무담당자, 그리고 희망자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표준매뉴얼을 개발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충주나 제천도 사립유치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개발하면 이게 전체 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청주에서 개발이 되면 우리 10개 시군이 함께 공유를 해서 이렇게 요거를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함께 공유해서 서로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현재 지금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발된 게 있고요. 지금 경남하고 경기도 이렇게 세 군데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면 본청에서 유치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게 개별 교육청이 할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재 발간하는 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청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김영주위원

나머지 교육청은 뭐가 됩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거의 청주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통합 매뉴얼이 제작이 되면 이거는 또 기획국장님 와 계시니까 본청에 유아교육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그것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하겠습니다. 1808페이지, 교복비 지원인데요. 거기 밑에 보면 가번 무상교복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자 빼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교복비 지원…

김영주위원

예산부서에서 무상교복비라고 한 건가요? 교복비 지원. 급식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쓰나요? 예산서에, 세입에.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무상’자를 왜 집어넣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무상교복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비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무상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무상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무상교복 조례가 아닙니다. 지침에도 그냥 급식비 지원이에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무상인 거지, 교복비 지원인데 무상교복비 지원,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주는 입장에서. 급식도 그냥 급식비 지원이고요. 교복도 교복비 지원이에요. 다만, 산출근거가 대상 자체가 전체 학생일 뿐이지, 여기다가 ‘무상’자를 집어넣으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는데 무슨 무상입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전체 교육청이 다 그래서 아마 일관된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만 있으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데, 그걸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에 넣어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종예산이라고 표기를 했죠. 최종예산 용어가 맞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요거를 저희들도 작년에도 요게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항상 이제 제출시점에는 그 당시의 최종예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최종예산은 2회 추경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칸을 보면 2021년 최종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예산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 때 조정한 걸 안이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담을 수 없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것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그거를…

김영주위원

1893페이지에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행정대집행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예산이 지금 2억 3,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최종예산은 아니잖아요. 감액했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3회 추경 때 감이 되는 것, 조정되는 것을 안이지만 담을 수 없냐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표기를 2회 추경이라고 해 놓든가 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같이 이게 최종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의회에서 심의는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 작업하는 시점은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3회 안을…

김영주위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예산에 3회 추경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걸 담거나 아니면 설명서에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라고 적어요. 최종예산 하니까 지금 예를 들은 거거든요. 요거 잘못됐다고,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꿈돌이야구장은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이것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1898페이지에, 청주 교육청입니다. 제2청사에, 1청사도 아니고 제2청사에 업무용 녹취기 구입비 신규 계상, 각 과마다 녹취기를 구입을 하는데요. 13대,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데 사업이유가 지속적, 반복적인 폭언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업무담당자 인권보호,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여기 2청사에 녹음기 설치 대상 과는 학교지원과하고 학생지원과, 시설지원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과는 교육공무직원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인데요. 공무직원 관련 업무 처리할 때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워서 녹음기를 전화기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 학생지원과는…

김영주위원

전화기에 설치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영주위원

전화기에 설치를 하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화 중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설이라든지 또 협박이라든지 또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비이성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 저희들이 통화 중에 녹음된 걸 가지고 민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지역 교육청에 이게 설치된 게 있나요? 다 설치돼 있습니까?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전체는 다 안 돼 있고 지금 민원이 극심한 부서에는 몇 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대상자가 녹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는 것이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김영주위원

나중에 큰 모욕이나 뭐가 있으면 법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폭 관련이라든지 시설 관련이라든지.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지역 교육청도 있으면 설치를 해서 그렇게 담당자의 인권보호도 있지만 마음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녹취기 자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최경천위원

바로 해서 끝내죠 뭐.

박성원위원장

네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있어요?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아버지를 위한 체험교실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청주 교육장님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런 것은 단위학교별로 있는 학교가 있고…

최경천위원

아, 그러니까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교육지원청에 그런 게 지금 없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따로 저희들이…

최경천위원

없죠, 없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제천 교육장님도 이거 없으시죠? 프로그램.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충주 교육장님은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2099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2099쪽. 충주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활동에 보면, 그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청에서 참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를 위한 체험교실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웃음소리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초·중·고 특수 학부모 대상이기는 해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저는 기왕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본청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아침에 혹시 CBS라디오에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남의 북일초등학교 관련해서 들으신 분 계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100년 된 학교가 아이들이 20명 이하로 돼서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오죽 급했으면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 네 분을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 가지고 넘겨 놨더니 그건 아이들이 아니다 해서 폐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나서 가지고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국에서 신청률이 몰려들어 가지고 5 대 1의 경쟁률이 됐답니다. 거액을 성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출생률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이것들이 꼭 지자체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도 저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누차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문제, 성폭력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정과 가족을 위한, 이런 지역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아니면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작은 110만 원이지만 충주교육지원청이 그래도 한 걸음을 이렇게 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응원드리고 격려드리고 싶고요.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책제언처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한 말씀 하시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제가 충주 아버지학교 1기인데요.

최경천위원

그러셨구나.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학부모들, 특히 아버지들한테 하고 싶어서 희망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던 건데 제가 용어를 살짝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학부모교실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돈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 쓰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과 가정, 그렇죠? 지역공동체 이런 데 할애하신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버지들이 직접 가족을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접 제작을 해서 거기다 이름을 써 가지고 자녀와 부인에게 선물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응원드리고 격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1833쪽요. 내곡초등학교 본예산을, 전체 총예산이 78억인데 본예산에 22억을 지금 담으면서 내곡초 운동장 조성을 따로 지금 예산을 제출하신 거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예, 운동장 조성은 그 78억 외에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 이제 지금 본예산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것을 왜 같이 안 묶으셨죠? 작년에 1추 할 때, 당초 설계할 때 이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었는데 이건 왜 나온 건가요? 이거 왜 누락이, 누락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다시 2022년 본예산에 요청해야지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2022년 본예산에 예산을 따로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요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리 편성하는 것보다 그 당해연도에,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하는 게 더 낫다라고…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총사업비 78억 외에 지금 별도인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78억에는 운동장이 들어가지 않고 모듈러 교사 증축에만 78억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입찰 나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듈러 교사가 앉혀질 곳만 토목공사를 하는 게 입찰 나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 부지만, 현재 운동장 부지만.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운동장을 또 들어가서 진입하면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운동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에 모듈러 교사를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활용할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경계 밖에 초·중 부지가 있습니다. 그 초·중 부지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에서 거기를 부지를 좀 이렇게 조성을, 평탄화작업을 해 주고요. 이제 활용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마사토 해서 저희들이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처음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운동장을 더 이상 잡아먹지 않고 운동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잠깐 쓰고 모듈러 교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 운동장을 살리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 설명할 때하고도 완전히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다가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면 이 사업과 운동장 조성사업이 달라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8억 올린 거에는 현재의 운동장에 기초공사를 통해서…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교실을 증축해서 하는 사업으로 단일 사업인 거잖아요. 단일 사업 항목에 78억을 계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내곡초 운동장 조성을 그냥,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쓱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때 저희들이 ’21년도 1추 예산에 모듈러 교사 증축에 대한 78억은 저희들이 그때 계상을 했고요. 그때는 모듈러 교사 일단 현재 운동장에 설치하는 거 예산을 올린 거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운동장을, 그 모듈러 교사가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따로 또 운동장 활용활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전부 운동장 부지까지 전부 통으로 해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아는데요.

박성원위원장

그 부지, 그 운동장 부지는, 운동장 부지는 우리 교육청 땅이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용지로다가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사에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로다가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박성원위원장

확보돼 있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할 수 없고 운동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강변했던 내용은 사실과 다르네요. 그렇죠? 어쨌든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말씀을,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확보돼 있으면 운동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으면,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운동장을 잡아먹을 수 없고 운동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가 모듈러 교실을 다시 빼야 된다라고 하셨던 논리가 아닌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다 운동장에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인 그 부지는 거기는 또 초·중 학교신설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모듈러 교사가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되어져 있는 그 기간만 그 초·중 부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이제 모듈러 교사가 다른 데로 이전 재배치될 때는 거기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임시 운동장으로 활용할 그 부분을 이제 학교신설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어쨌든 한 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설계를 하시고 예산을 신청을 하실 때는 한 개 사업으로 총액으로 하셨어야 돼요. 총액은 78억을 하셔 놓고도 나머지 추가 토목공사나 어쨌든 운동장 조성비용으로 2억 3,000을 집어넣으시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사업 구상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것을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모듈러 교사 증축한 다음에 2022년도에 이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2022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박성원위원장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는 추진이 지금 어려우신 거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밀해소대책위원회 지금 3시부터 지금 3회 차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사업비 하실 때는 총액으로 설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70억, 100억, 150억대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으시는데 이렇게 누락되는 게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돼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진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보면, 진천 교육장님.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청주 다음으로 진천의 예산이 제일 많아서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런 교직원 업무경감 하면서 학교에서 뭐 예초작업이라든가 방역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학교들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이 사실은 만족도가 너무 커서 사실 학교지원 업무의 취지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정상화 쪽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교육과와 행복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 행정업무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에 원활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부지가 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숲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무관님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지원해 줬을 때, 1년에 두 번 정도의 예초작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기준이 첫 번째가 작은 학교인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지금 최초에는 이게 8학급 이하, 농촌 소규모 학교가 예를 들어 수목 전정하러 오라고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시내에서 업자가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학교를 묶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지금 종종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기본적으로 작은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청주는 학교 수가 워낙 많은데도 9,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고, 진천이 9,000만 원이 잡혀 있고, 충주보다 제천이 오히려 예산이 많아서 결국은 이것도 기준이 명확해야…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작은 학교가 주로 되고요. 또 작은 학교 중에서 이런 시설관리직이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조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 모아서 지원을 해 주면 작은 학교 쪽은 굉장히 업무 경감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 조금 보충드리면 지역청 나름대로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도 사실은 주무관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넓은 학교, 그리고 작은 학교와 이렇게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분석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천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통학 지원 관련돼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버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택시를 운영하는데, 각 교육청마다 단가가 다 틀려요. 지금 이거는 행복택시라든가 또 교통비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언제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지원 안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게 있나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읍·면지역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같은 경우는 3개 학교를 일방학구로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다가 과밀학급인 명지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주지 이전 없이 청풍초등학교로다가 전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백초등학교하고 내토초등학교 아이들은 두학초등학교에 가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는…

박성원위원장

그런 경우가 지원 한도, 연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창기에는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요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풍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지금 그 아이들이 6명이 명지초등학교에서 청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6명이 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통학비 지원을 받는데, 작년에 간 아이들은 1학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숙고를 해서 고려해야 될 이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일방학구로 열잖아요. 일방학구로 열면 예산 지원을, 이제 앞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작은 학교로 가고 싶어서, 그쪽 일방학구로 가게 되면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학생 통학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학구를 열어줬는데 통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그건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최경희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본관 외벽공사를 2회 추경 때 하고,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하셨는데 3회 추경 때 설계비 자체도 감액을 한 거죠?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남아 있는 돈으로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다 설계비로 책정을, 계속비로 해서 책정해 놓은 비용이고요. 외벽보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1969년에 지어진 건물로써 한 52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단열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라서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사실 저희가 외벽보수를 추진하려고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12월 3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내진보강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내진 보강하라.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성원위원장

어쨌든 그걸 추후에 알게 됐다는 건가요? 이거 사업비가 다 결정되고 나서 추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게 언제 나왔다고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3일.

박성원위원장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러다 보니까 내진보강공사를 하려면 저희 본관 건물을 외벽을 다 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빔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을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럼 현재 사무실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을 당초 이전하려고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를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국제교육원 남부체험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의 남부체험센터를 저희가 옥천 교육청에서 같이 활용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럼 옥천 교육청은 지금 내진보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벽보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부체험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쪽으로 리모델링 맞춘 후 그쪽으로 간 다음에, 본관의 외벽을 헐고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약 5억 정도의 예산은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박성원위원장

공정상, 그러니까 공정상 내진보강을 먼저 하고 외벽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남부분원 쪽으로 아예 교육청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갔다가…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옥천교육지원청이 협소해서…

박성원위원장

잠깐 갔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박성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필요한 건데 2022년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 절차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제가 지금…

박성원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예산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본관 건물 리모델링할 때 같이 공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시기를 늦추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진보강 사업비를 다시 또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거네요. 일을 빨리하시려면,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부분원까지 지금 확장을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분원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비워서 남부분원으로 갔다가 교육청 본관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진천 이수완 의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3310페이지 한번 펴주실까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이수완위원

뒤에 보시면, 간단하게 할게요. 관리대행에 71㎾에서 171㎾ 승압하셨잖아요. 높게, 그렇죠? 맨 밑에 보면,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수완위원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킬로수가 낮으면 누진세가 부과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높으면 또 반대로다가 기본요금이 상당히 상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뭐 삭감하고 관련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는 10밖에 안 쓰는데 100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천 교육장님.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입니다.

이수완위원

아까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시더만 학산초등학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뭐 초록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거? 예? 모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진천 그것 말고 관련돼서,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천고등학교, 요번 학교 본관 신축하잖아요. 그렇죠? 먼젓번에 학부형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우리 교육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듈러를 그 앞에다가 20억을 들여서 교사동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 공사기간에 수업이 집중이 되겠느냐, 또닥또닥 거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1번, 첫 번째 안은 본성고등학교가 이게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1학년이 입학하면서 2학년, 3학년 교사동이 비니까 그리로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게 본성고하고 협의할 문제기 때문에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협의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조장된다고 그러면 학교 왜, 절이 있잖아요. 학교 뒤에. 진천고등학교 뒤에 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모듈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임대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체 부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와 함께 상의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시고 저희가 시설과에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고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 쪽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들 도와주시고 예산과장님도 도와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부위원장 최경천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 우선순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과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청주교육지원청의 꿈돌이야구장 보수 및 확장, 학생수련원 일반 학교 해외탐험과정 등 14개 사업에 58억 4,43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가방, 체육복, 운동화 등 유사한 품목의 단가를 조정하여 지출계획 중 학교회계전출금 3,593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교육정책 추진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의 도민 접근 편의 노력, 법령에 따른 엄격한 공무출장 실시, 갑질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처리 등 10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학교 방역과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격차 등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