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옥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북인구포럼은 개최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뭐 캠페인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아니면 이렇게 포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설명자료 563쪽이요. 경로당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한 4,360개 정도 되나요? 이게 사실은 2019년도에도 한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죠?

그때 저희들도 노인 관련 행사에 가면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데 그 당시도 우리가 보면 그 당시는 분회장까지만, 수당이 아니죠, 수당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회장님들이 각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에 문제가 있나, 없나 파악하는 그 조건으로 10만 원씩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2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체 마을을 5만 원씩 노인회장에게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국장님, 그러면 분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면이나 동에 있는 마을을 스무 군데건 스물다섯 군데건 순회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을노인회장님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시는 거예요? 5만 원 주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마을지키미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시군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왜 틀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님이 5만 원을 받고 나면 그럼 마을주민들이 ‘청소 이거 노인회장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 갖고 사실 시 지역에서는 이 수당 5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어르신들이 했었거든요. 시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마을도 그렇고.

돈을 안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5만 원을 우리 노인회장이 받는다 그러면 모든 일을 ‘청소는 노인회장이 해야 된다, 뭐는 노인회장이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래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를 했느냐, 더군다나 이게 매칭 비율도 3 대 7이에요. 그런데 다 이 5만 원을 주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 쪽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은 ‘야, 이 5만 원 받고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시군이나 노인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설명자료 572쪽이에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이 사업한 지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2014년 정도 되나요? 시작이 언제, ’14년입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재수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네요, 옥천서 오셔서 그런가.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실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경로당을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제가 도의원하기 전에 군의 체육회장도 하고 또 전직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사님한테도 얘기한 게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몇 년 한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는 성과평가도 하고 전체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이 사업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분들 자료가 있잖아요, 검진 받은 자료?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1년을 한 다음에 이분들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디테일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또 생활체육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문강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마을에 나가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인데 우리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마는 일정 부분은 그쪽에 맡겨주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일정 부분만 60%든 해야지 이거를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했더니 지사님은 “그래도 경로당마다 두 분이건 세 분이건 있으면은 말동무라도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7∼8년 했으면은 한 번은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전에 한 3∼4년 전에 예결위 왔을 때 예산을 제가 하여간 삭감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반만 해라. 그래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 개수를 좀 줄이고 강사분들의 수당을 약간 현실화시켜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시골지역은 강사가 마을에 가기까지 한 시간 걸리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기름값밖에 안 되는 거죠,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는 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얘기를 해 줘야지 한번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저도 꼭 필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이 서른두 분이잖아요. 이 사업은 의원들이 제일 잘 알죠.

선거운동 나가면 마을을 다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저는 10년 내내 이거를 봐 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테고 또 공단에 있을 때 현장에서 이 업무를 했으니까 더 잘 알 테고, 생활체육회장 할 때 제가 회장을 했으니까 더 잘 알 테고, 보건소에서도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우리 하여간 여기 주무팀장님 오셨으면은 충분히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만 아니라 여기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현장을 안 가 봤으면 모르는데 선거 때마다 거의 마을을 다 다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는.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감당할 만큼만 해라.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도 다 오지마을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 주무팀장 있으면은 이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요, 현실에 맞게끔 감당할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