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워낙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81쪽인데요. 충북 환경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 교육센터가 또 있나요? 481쪽에.

환경교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537쪽에 있습니다. 이 수소산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이 수소산업에 어쨌든 선두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전소가 중요하고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편에는 들어가요,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거를 국책사업이고 하면 지금 충전소는 만들어 가는데 군에서 하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 하나 있으면 사실 군의 활동반경이 심한 데는 60㎞, 큰 데는 100㎞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어쨌든 수소차를 구입하기가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그나마 예산서에는 3개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지역 음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멀리 하나 있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어떠신가 해서요. 어쨌든 결론은 사실은 주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기차를 살까, 수소차를 살까 그러다가도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적극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LPG 가스 관련한 사업들이 죽 몇 가지 있어요. 지원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이 신차 구입 지원도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고, 561쪽에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기존에 LPG, LNG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청정연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의 기준으로 이거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LPG고 LNG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 그리고 특히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전환하는 거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 정책적으로 이게 탄소중립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앙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조금 더 덜한 거는 경유가 조금 더 덜할 테고 연료로서 그럴 텐데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측면들이 어쨌든 벙커C유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환경 측면에서 좀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경유로 전환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 한창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 기름값도 사실 들어간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 산불감시요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감시원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환경산림국장님한테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옆에 소방본부장님! 소방학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864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분담금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들 약 3,020명을 충청소방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청소방학교 이게 천안이 있는 거죠? 천안인가요? 보통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1·2박 하고 그러나요? 이거를 분담해서 5억 5,000씩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네요. 의소대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의소대들도 한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하고 의소대 관련한 교육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70m 소방고가차 보강이 있는데, 설명자료는 871쪽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70m면은 보통 높이가 한 층을 2.5m로 하면은 한 25층 그 정도 되는데 이게 1대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4억짜리.

이 부분은 이거 1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내 고층빌딩 화재에 대응할 수 있나요? 네, 우선은 그럼 고가차가 그래서 이게 도별로 1대씩이에요?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 소방관 국가직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이게 도별로 한다라는 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워낙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81쪽인데요. 충북 환경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 교육센터가 또 있나요? 481쪽에.

환경교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537쪽에 있습니다. 이 수소산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이 수소산업에 어쨌든 선두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전소가 중요하고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편에는 들어가요,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거를 국책사업이고 하면 지금 충전소는 만들어 가는데 군에서 하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 하나 있으면 사실 군의 활동반경이 심한 데는 60㎞, 큰 데는 100㎞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어쨌든 수소차를 구입하기가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그나마 예산서에는 3개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지역 음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멀리 하나 있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어떠신가 해서요. 어쨌든 결론은 사실은 주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기차를 살까, 수소차를 살까 그러다가도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적극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LPG 가스 관련한 사업들이 죽 몇 가지 있어요. 지원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이 신차 구입 지원도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고, 561쪽에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기존에 LPG, LNG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청정연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의 기준으로 이거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LPG고 LNG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 그리고 특히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전환하는 거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 정책적으로 이게 탄소중립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앙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조금 더 덜한 거는 경유가 조금 더 덜할 테고 연료로서 그럴 텐데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측면들이 어쨌든 벙커C유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환경 측면에서 좀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경유로 전환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 한창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 기름값도 사실 들어간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 산불감시요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감시원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환경산림국장님한테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옆에 소방본부장님! 소방학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864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분담금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들 약 3,020명을 충청소방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청소방학교 이게 천안이 있는 거죠? 천안인가요? 보통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1·2박 하고 그러나요? 이거를 분담해서 5억 5,000씩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네요. 의소대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의소대들도 한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하고 의소대 관련한 교육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70m 소방고가차 보강이 있는데, 설명자료는 871쪽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70m면은 보통 높이가 한 층을 2.5m로 하면은 한 25층 그 정도 되는데 이게 1대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4억짜리.

이 부분은 이거 1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내 고층빌딩 화재에 대응할 수 있나요? 네, 우선은 그럼 고가차가 그래서 이게 도별로 1대씩이에요?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 소방관 국가직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이게 도별로 한다라는 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성정책관님,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자료 112쪽에 있고 그런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의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는 과정인가요?

이게 통합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이게 전년도 48억에서 25억으로 한 50% 정도 줄여서 낸 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전체 시군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 시군으로 한정해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은 전체 시군이 이렇게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거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제안설명 자료에도 보면 부문별로 보면 전체 평균은 5.53%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우리 농림해양 분야만 1.4%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많죠?

공공질서·안전 32%, 그리고 문화·관광 9.4%, 환경 37, 사회복지 6.8, 보건 분야 15%,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0% 올랐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어쨌든 약속대로 받아주셔 가지고 그거는 전체 농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에 대한 예산이 홀대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국가예산부터 자꾸 줄고 있어요, 퍼센트가. 3%선에서 무너져서 올해는 2.8% 이게 점점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농업 부분이 홀대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충북도도 정말 1.4%면 거의 제일 바닥, 꼴찌 수준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 부분이 어렵고 충북에서도 유기농특화도 하면서 대단히 농업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홀대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지적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추경에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한 예산들 적극적으로 추경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연구원 관련한 예산인데요. 설명자료 204쪽에 충북연구원 운영 그리고 206쪽에 연구원 내 정책개발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나름대로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예산의 증가사유를 공무원 인상률 3.6%를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상률은 3.6% 인상된 게 아니라 내년도 1.4% 아니에요?

이게 자료에 기재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계산이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1.4%로 계산된 건가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 가지고 거기까지는… 이거 나중에 혹시 확인돼 가지고 그게 아니면 곤란하실 텐데.

어쨌든 1.4%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거는 일단 우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사업인데 청년월세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900명 52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지와 청년 정책으로 다들 중요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세부적인 운영과정이나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혼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아서 어쨌든 그렇다고 고소득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수의 우리 청년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월세 60만 원 이상의 원룸이나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기대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네요? 30만 명 중에서 심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신청했다가 안 되면 오히려 그런 상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니면 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인데요. 설명자료는 420쪽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죽 있어요.

둘, 넷, 다섯 개 단체, 여섯… 아니! 열, 열두 개 단체들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상이군경 관련한 사업인데 저희도 지역에서 상이군경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상이군경이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 대부분 사실은 군대에서 다치면 그냥 개인적인 사고나 실수나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공상 처리해서 특별한 지원이나 국가적인 자치단체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문제가 돼서 사실은 군대 가서 다쳤으면 이건 개인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가 대부분 어렵잖아요, 또 실제로 훈련 와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훈련과정에서 작전 중에 그리고 군 생활 중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대선후보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밝히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예를 들어서 6·25 이후에 다친, 특히 6·25 이후에 군대에서 다친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도내에 군 작전 중에 부상당한 자료나 전체적인 숫자는 좀 파악이 되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들이나 거기는 해당이 되는데 그냥 다친 사람들은 보통은 사고로 그냥 일반적인 공상 처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도 자체적으로 수당이나 그런 부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번에 어쨌든 대선후보들께서도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군대에서 다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도 있어 가지고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496쪽 설명자료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이가 18세로 차면 시설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대선 논의과정에서 21세로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계획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세울 건지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우선 예산만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96쪽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사업인데 이 시설은 제천시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치매 관련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 해서 정부 입장으로서 대단히 전향적으로 나와서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문제인데 이게 제천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시군이 다 이거 치매 관련한 사업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치매 국가 책임제로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회관 운영인데요.

이거는 밀레니엄타운에 장애인회관을 다 시설을 했나요? 장애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위탁주려고 올리신 건가요?

장애인 관련해서 15개 기관이 다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위탁하는 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도에서?

이게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동의도 받았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