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서동학 의원 발언

제3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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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12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서승우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정활동 추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올해도 돌파감염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연 등으로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국가계획 반영,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등 일등 경제 충북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도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 예산도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 도민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5.5%가 증가한 6조 1,61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가 증가한 5조 5,122억 원, 특별회계는 1.5%가 증가한 6,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사업 적극 지원, 안전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미래 신성장 사업 집중투자, 지역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의회 인사업무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파견자 주택보조비 1명당 960만 원에, 그렇죠? 1인당? 이 내용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인사파견자 주택보조비는 지금 우리 의장협의회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주택보조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사무관 1명이 파견 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교류나 계획교류해서 파견되면은 주택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1명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960만 원 계상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옥규위원

소모성인 거죠, 96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960만 원이 월 임대료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그거는 임대료 형식은 아니지만 주택보조비를 지원을 받으려면은 파견자가 실제로다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한 금액을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한테 직접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은 80만 원을 했지만 그 이하 금액으로다가,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그 이하 금액으로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옥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이어서 13쪽,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의정홍보 광고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합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사안마다 지출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저희가 매년 의정홍보 광고료를 예산을 책정해서 매년 연간계획을 언론사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

이옥규위원

집행기준은 있나요?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저희가 집행기준은 언론사별로 조금 차등은 있는데요. 주요 메이저 언론사라든지 일반 인터넷하고는 조금 차등 되게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최근 정부에서 ABC협회의 유료부수 공시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해서 어떤 기준 마련을 했었죠? 알고 계시는 거죠?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네, 정부…

이옥규위원

대체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네, 지금 정부에서 ABC협회의 구독자 수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약간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기준을 언론사별로 어떻게 기준을 해라라고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내의 파급력이라든지 또 신속성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기초를 저희 의회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의회홍보 광고비가 투명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차기 연도 연간 광고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한 어떤 기준 산출을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그런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하고 계신 기준에다가 홍보비 지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하니까요.

홍경

채홍경총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이번 내용을 제가 보다가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서동학위원장

그건 건소위에서 해야 될…

임동현위원

아! 지금 아닌가요?

서동학위원장

예,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임동현위원

네, 미안합니다.

서동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나머지 한 달,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에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5건이요, 당초예산을 추경에 다 감액했는데 다시 그거 이상으로 한 열 배 이상으로다가 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21년도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 다 감액하고 그리고 ’22년도에 한 10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5건이거든요, 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상은

이상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종근

강종근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1억 원 세웠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던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고 착수 사업비를 1억 원씩 반영했는데 그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착수가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 지구가 다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히 9억에서 12억 정도씩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 당초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 감액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역들도 다 틀려요, 옥천·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도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의구심이, 이러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 이거 요즘 핫하게 떠올라요,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이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다고 하면 감액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덕산하고 혁신도시 간에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연결이라는 이런 차원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지만 건소위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 조금 설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면, 진천군만을 지원해 주면 다른 시군도 다 우려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깊게 심도 있게 설명을 못 드리고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러니까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그다음에 충주시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등 여러 가지 지원 사례도 있고, 특히 이 사업이 우리가 시군에 전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많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뉴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이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요구가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균형감 있게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런데 특히 어느 쪽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지원해야 되겠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으로 86개 사업을 8,000억 규모로 해서 35%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거기 내역에 보면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오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가 그래도 충북의 어떤 미래 성장거점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도심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으로써 그런 것들의 극복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의구심이 있는 게 이게 1.78㎞예요. 아무리 신설도로라고는 하지만 이거 5년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 2차 이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늦어 가지고 되겠어요? 좀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지금 일부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7억 중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발전지역이니까 그렇고 저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 비율도 좀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노선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시군비 매칭해서 3억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한 약정기간이 있나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정기간은 별도로 없고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 노선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9년도 11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청주공항과 오송 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보전만 해 주면서 속된 말로 링거만 맞추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정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계속 링거만 맞추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표점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때까지 지원하겠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에어로케이가 취항도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청주공항 이용객이 감소되면서 이 노선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 약정기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청주시랑 한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어쨌든 정책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근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지 그냥 그때그때 어려운 거 살짝 한번 긁어주겠다는 식으로 예산 투여를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의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4억 6,000, 도비 100% 이렇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 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에요. 우리 조례에 있나요?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조례 근거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조례는 지난 추경 때 조례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추진 근거에 법적인 거, 제가 이거를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설명서에 보면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증진법에 근거하는데 여기는 국비까지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증진법인데 이 특별교통수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진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편의상 설명서 408페이지인데요. 이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라고 표기돼 있는데 자부담 20%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경재

허경재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부담 20%는 분명히 하고 정산 때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자부담도 항상 그 비율 속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업의 완결성이 그리고 예산의 구체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20%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표기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경재

허경재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기업체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냥 일반운영비 쪽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지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 부담비율을 확인하고 정산 때도 그것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내년에 혹시라도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이거 잊지 않고 보겠습니다.

경재

허경재바이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책임지고 해 주세요.

경재

허경재바이오산업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시간상 우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화장품천연물과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예산이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나 판로 확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답변 불요하고 제가 건의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 이게 지금 탄소중립 하는데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늦은 거죠.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정책 동향 및 전망 제시고요, 정부기관 현황 및 특성 분석, 이런 거 저도 데이터 그냥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용역을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늦은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지 이런 개괄적인 것들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진행이 된다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5쪽이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계속돼 오던 계속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이것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환경보전기금 사용용도 변경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1억 3,000인데 그중에서 미세먼지 전문강사 교육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이 7,500 그다음에 운영비가 4,500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7,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지금까지 2,322회 정도 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2019년도에는 758회 또 2020년도에는 874회 그리고 2021년 올해는 690회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 저감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 21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체 사업을 봐도 그쪽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강사교육까지는 해 놓고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어쨌든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대국민 홍보나 교육은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동현위원

네,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5쪽에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임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요, 3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연구용역 후에 우리 충북의 빛공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따로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빛공해 방지 지역을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보면 경관조명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는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데 빛공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밤새도록 켜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치 않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도에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빛공해 방지대책은 총 4단계로 구역을 나눕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전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상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야간에도 많이 빛을 발하게 되면 식물 생장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있고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구역, 구역마다 특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시 흥덕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한번 우리 충북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5쪽,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모토 아래 그 당시 영동과 또 단양의 군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충북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전체 충북 도내 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9년째 하고 있는데 논란이 많았었어요. 최초 시행할 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격하게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토론했었고 그리고 해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또 조정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3선 마지막 하면서 또 예산이 올라와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단양지역의 오영탁 의원님께서 또한 단양지역을 사랑하는 충정을 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단양의 소비나 여행수요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충북의 모토, 또 단양지역의 소외된 곳에 어떤 철도 대신에 대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16억씩 들어갔고 올해까지 하면 144억이 소모가 됐습니다. 맞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실상 왕복 2회 운행하잖아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네.

김영주위원

노선을 보면 그러니까 충북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충북선이 조치원에서 제천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조치원에서 제천까지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국은 영동에서 대전은 노선이 있고요. 그렇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부선에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조치원까지 경부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영동에서 조치원에 와서 조치원에서 환승하면 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예산은 사실상 제천하고 단양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저는 노선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총명수를 따지면 이용객은 있겠지만 사실상 인원수는 제천∼단양을 연결하는 거라고 원스톱으로 연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대구부터 영주까지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철도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철도공사는 도저히 못하죠. 매년 16억씩을 손실보상으로 줬는데 어떻게 이 사업 평가하시나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버스나 택시나 또 특히 남부 또 북부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 또 편의를 똑같이 갖게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도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말씀대로 영동에서 제천까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은 700여 명에서 800명, 많이 적습니다만 필요한 인원들이 시기에 맞게 또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어느 한 시기에 이걸 일시적으로 중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또 어려움이 예상돼서 현재 도내에 지금 대전에서 옥천 간 광역철도가 조만간에 시작이 되면, ’24년에 완공이 되고 또 중부내륙선철도가 지금 충주에 개통이 되고 또 천안∼청주공항 여러 가지 철도 또 평택∼오송 복선 등 여러 가지 철도나 이런 여건이 많이 확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이용객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철도나 또 충청내륙고속화 등 이런 도로의 여건의 완공 여부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결국은 보면 쭉 해 왔던 사업이니까 이시종 지사 때 정리를 못하고 차기 도지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정리를 못하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떠넘기기가…

김영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다른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예산 올라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영동에서 제천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환승이라고 하는 불편함은 있는데 그 인원이 다 포함해서 아까 칠팔백 명 이랬는데 실제 단양에서 제천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저희가…

김영주위원

노선의 총이용객을 얘기하는 거고, 단양에서 제천까지.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집행부석을 향해)단양에서 제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장이 답변…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단양에서 제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대구부터 영주까지 돌리는 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그건 맞죠? 그럼 144억이면 단양에서 제천까지 열차 대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차를 1대씩 사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를 몇 대 사서 제천역에서 단양까지 내리자마자 무료로 수송해 줘도 돈이 남고도 남는 돈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예결위 예산조정 때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또 존경하는 오영탁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려보겠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한번 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셔서 다른 대안이든 이 예산의 존립이든 간에, 또 차기에 누가 충청북도 수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돼서 단양이나 영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어느 한쪽이나 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도민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2014년도에 애당초 이 예산을 삭감을 못한 게 한편으로는 지금 누적되니까 백몇억이 들어간 거 봐서 의원으로서 후회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워낙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81쪽인데요. 충북 환경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 교육센터가 또 있나요? 481쪽에.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이상정위원

그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교육센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일정 기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풀꿈재단하고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여기에…

이상정위원

아, 그쪽에… 예,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 기관에 교육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환경교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537쪽에 있습니다. 이 수소산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이 수소산업에 어쨌든 선두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전소가 중요하고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편에는 들어가요,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거를 국책사업이고 하면 지금 충전소는 만들어 가는데 군에서 하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 하나 있으면 사실 군의 활동반경이 심한 데는 60㎞, 큰 데는 100㎞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어쨌든 수소차를 구입하기가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그나마 예산서에는 3개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지역 음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멀리 하나 있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어떠신가 해서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수소충전소가 시군별로 저희들이 하나를 목표로 설치하고 있는데 증평이라든지 또 단양·보은·옥천·영동 이런 데는 아직도 각 시군마다 하나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삼한주유소가 생극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휴게소에 또 거기 한 군데가 있어서 음성은 그래도 상황이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이 수소자동차나 충전소 구축문제가 사실은 지금 아직 사업을 봐서는 되게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자동차도 지금까지 나간 게 한 802대 정도 되고요. 수소충전소는 우리가 16개 중에서 8개가 지금 가동 중이고 그리고 8개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이게 각 시군별로 공간적으로 지금 있는 주유소처럼 그래도 좀 밀도 있게 이렇게 돼야지 수소자동차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아직도 수소에 대한 어떤 반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주택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 설치를 못하고 가급적 외곽 쪽으로 설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좀 불식을 시켜야 될 거고, 아무튼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씩 먼저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수소자동차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결론은 사실은 주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기차를 살까, 수소차를 살까 그러다가도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어서…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적극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LPG 가스 관련한 사업들이 죽 몇 가지 있어요. 지원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이 신차 구입 지원도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고, 561쪽에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기존에 LPG, LNG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청정연료가 아니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의 기준으로 이거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LPG고 LNG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 그리고 특히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전환하는 거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 정책적으로 이게 탄소중립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은 진천에 금성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벙커C유나 그다음에 고체연료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그런 화석연료거든요. 다만 LPG나 LNG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 연료라고 그래서 친환경연료로 가기 전에 기존의 아주 나쁜 화석연료보다는 좀 낫고 그리고 아주 그린에너지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징검다리 에너지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벙커C유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그린에너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술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LNG나 LPG가 그린에너지, 청정에너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벙커C유나 이런 아주 나쁜 화석연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중앙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조금 더 덜한 거는 경유가 조금 더 덜할 테고 연료로서 그럴 텐데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측면들이 어쨌든 벙커C유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환경 측면에서 좀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경유로 전환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린에너지로 가서 이런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야 되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까지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징검다리 부분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 한창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 기름값도 사실 들어간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 산불감시요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우리 도내에 한 7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까지는 6만 9,740원인가 이렇게 한 7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365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사역을 하거든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기간에 이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건데 6만 9,740원, 7만 원 돈이면 시골에서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제도를 저는 좀 더 개선을 하려고 산림청하고도 계속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라고 명칭이 산불감시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오는 날도 산불감시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 오는 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때는 역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림 훼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의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6만 9,740원에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차량하고 이거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감시원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님한테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옆에 소방본부장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이상정위원

소방학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864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분담금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들 약 3,020명을 충청소방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청소방학교 이게 천안이 있는 거죠? 천안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다 천안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보통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1·2박 하고 그러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기본교육 과정은 12주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일 교육은 없고 4박 5일 정도 또는 2박 3일, 짧은 게 2박 3일 정도 해서 교육과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로 따져 가지고 연인원으로 이렇게 따져서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를 분담해서 5억 5,000씩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네요. 의소대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의소대들도 한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도내에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교육기간을 정해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지해서 기본교육을 미미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이나 또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의용소방대 또 전담의용소방대는 전담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내에 적정한 장소에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 왔는데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이 대부분 실습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실습하고 장비를 다루는 교육 위주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하고 의소대 관련한 교육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러시고요. 70m 소방고가차 보강이 있는데, 설명자료는 871쪽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70m면은 보통 높이가 한 층을 2.5m로 하면은 한 25층 그 정도 되는데 이게 1대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4억짜리. 이 부분은 이거 1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내 고층빌딩 화재에 대응할 수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7m짜리 고가사다리는 각 소방서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화재진압시스템은 그 안에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에 의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은 옥내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확립된 현재의 화재진압시스템입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우선은 인명구조 우선이고 그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제작·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울산에 주상복합 고층건물 화재 때 울산에 70m짜리가 없기 때문에 부산 거를 갖다가 일부 활용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각 시도별로 일단 1대씩, 없는 시도는 1대씩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도가 내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우선은 그럼 고가차가 그래서 이게 도별로 1대씩이에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화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전개하는 공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 소방관 국가직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이게 도별로 한다라는 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