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3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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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올해 11월 30일까지 항목별 전체 다 준비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사업 항목별 불용액과 전체 불용액 계산된 것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설명자료인데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21년도 당초예산은 56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22년도는 12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유독 43억이 감액된 걸로 편성이 됐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공동체협력과인데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시되기를… 가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그렇게 적게 내려왔고 아마 1/4분기에 더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 관련된 예산들은 금년도에 대폭 증액이 돼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됐는데 유독 제가 여러 가지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이 부분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이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이 사업이 한 번 결정이 되면 이게 연관 사업으로 쭉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1/4분기 중에 한 10억 정도 더 내려줄 것이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63페이지요. 충북도립대표도서관 건립 해서, 463페이지입니다. 도립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용암동의 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쓴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표도서관은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에 부지를 설정하고 지금 설계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냥 단독으로 대표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과 함께 대표도서관을 만들게 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지을지 아니면 복합시설로다가 계획을 할지 그거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이기는 한데 도서관 단독 건물로 짓게 될지 아니면 다른 청사와 함께 복합적으로 도서관과 다른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될지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7억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럼 설계비예요? 아니면 그런 용역비인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억 세워져 있는 부분은 설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요. 청주 복합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복합생활문화센터는 어디에 위치한 건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474페이지입니다. 성화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축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복합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474페이지입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성화동에 있는 청주 복합생활문화센터에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더 만들고 그리고 집기류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신규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이게 복합생활문화센터 자체도 신축 아닌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기존에 지어져있는 곳입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신축.

허창원위원

신축이잖아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창원위원

이거 자체도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인데 이 예산을 그럼 신축하는 데에다가 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거는 그럼 국장님 끝나고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723페이지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균특에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기간 아마 유지가 돼야지 정부에서 페널티가 없다라고 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예산이 계속 몇 년간 세워져야 되는데, 이 전환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는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종료됩니다, 위원님.

허창원위원

내년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허창원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8억이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허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97페이지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4∼5년마다 세워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개선된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이 대표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라든지 단열공사 그리고 등기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개선하였습니다.

허창원위원

그 사업이 신규였나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래 LH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창원위원

LH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취약계층이시다 보니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행정문화위에 있을 때 이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영구임대주택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뭔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축제비 예산을 영구임대단지별 500만 원씩만 지원해 달란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지사님이랑 집행부에서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삶의 질 개선에서 그분들은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5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도 안 됐고. 그런데 우리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만 하지 과연 그 사람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LH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LH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주도형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집어넣었고요. 이것들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한번 질의 좀 드릴까요? 962페이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물론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라고 하면, 협업이라고 하면 어느 곳과 어떻게 치안 인프라를 강화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962페이지입니다.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허창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당초 경찰청에서 수행해 오던 예산안 또 집행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거의 반영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좀 더 어떤 역할을 해서 충청북도 치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보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보면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방범협력단체를 운영 지원한다든지 또 대학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협업학점제를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결국은 기존에 있는 어떤 경찰서 협력단체와의 어떤 기존의 협력체제 플러스 대학과 협력체제를 통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기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구체적인 안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허창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974페이지·975페이지, 위기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경찰청에서 하던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이쪽에서 이관해서 계획을 짜실 것 같은데 결국은 국비만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을 짤 때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청 예산도 같이 연계한 사업들이 되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허창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제가 한 6개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찰청의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해서는 그냥 수행한 결과의 평가로만 가지고 있지 도민과 지역사회의 연계체제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청과 관련한 위기청소년 문제라든지 학생들 등하굣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공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을 잘해서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은 거의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잘해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영역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는데요.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이 2억 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용이야 노근리 문제는 과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충북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사님도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을 공약으로 걸으신 부분들인데 공약으로 보면 더 일찍 이 사업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하고 노근리 추모 관련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197쪽인데, 못 찾으셨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고요. 국비가 계속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를 이번에 새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우리가 가서 그쪽에서 같이 포럼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세웠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잘 해결이 돼서 내년에 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그동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국 측에서도 현직보다는 전직 고위직들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평화포럼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쪽 미국 측에서도 전직 고위직 인사들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진행하면 한국과 미국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과거사도 정리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불행한 역사를 올바르게 현재의 의미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또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밝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평화포럼은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행사를 하셨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포럼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 정치인들이라든지 미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또 포럼이나 특강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짧은 행사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는 말속에 많은 행사라든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행사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포럼이 지속성이 있고 공식성이 있으니까 포럼이라는 구조도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준비는 미국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되어 있는가요, 이런 포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서 미국 쪽에 계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공동체협력과 소관인데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인데 이건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한마디로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저탄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단체라든지 공동체 활동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는 문제는 아주 다양해서 어느 한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어쨌든 지역의 다양한 이슈라든지 갈등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워낙 문제들이 많고 다양하고 그랬을 때 초점이 흐려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중심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정된 게 없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요. 협약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럼 단체가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라는 그런 개념…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설명자료 320쪽인데요. 블록체인이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또 최근에 상당히 부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활용방안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인하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도내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나 대학가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하대 컨소시엄으로 한 이유나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 컨소시엄인데요,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여기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 우리 도내 화장품 10개 업체에 대해서 생산부터 유통 또 해외에 수출했을 때 가짜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품질보증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하대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공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의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이 인하대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배제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기원이 주도로 한다라고 하면 사업이 이게 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바이오 관련해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는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가 전년도 59억에서 29억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차년도가 되면서 막바지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입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 2021년이 마지막이라서 그거는 사업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 소관 사업인데요, 전정애 국장님.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유학생 페스티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동안에 평가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일부 지적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전에 지식산업진흥원,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항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신 건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과학산업… 진흥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 그러면 과기원이 표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산경위에서도 굳이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기원이 과학기술 중심으로다 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 전략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산경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도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과기원의 지금 현재 기관의 본질적 특성과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사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올해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초청해서, 사람들을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용성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사업이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지원 4억을 받아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 한중 양국 우호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지금 행사를 계획 중에 있고 그 행사 중의 한 일환으로 유학생 페스티벌도 같이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예산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내년에 유학생 페스티벌을 치러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서 성과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해야 될지 아니면 외국인을 전체로 하는 행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행사가 필요 없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내년에 행사를 치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게 어쨌든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들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사실 많았고, 왜 중국 유학생하고만 하느냐라고 하는. 물론 한중수교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9페이지의 문화체육관광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779페이지에?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일단 접수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냐고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매년 10개소씩 하는 거예요, 이거?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10개소인데요, 평균 10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고 있고 기금과 시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 이게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요. 수요가 없나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증감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동학위원

3억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21년도에 9억, 이번에 6억.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예전에는 도비가 2이고 시군비가 8이었는데 이번에 ’22년도에는 도비가 3이고 시군비가 7이 되면서 예산상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없다고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 부분이 지금 8이었다가 7로 되면서 시군비…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2 대 8이었는데…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3 대 7로…

서동학위원

3 대 7로 주면서 우리는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켰고 그러니까 준 것 아니에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서동학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몇 개씩이나 들어옵니까? 이거 신청이, 보통.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광장사업, 농촌마을회관사업 그리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 읍면별, 면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는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그냥 가져가고 그럼 결국은 사업을 줄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이렇게 검토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의 수요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조정을 해 버리면…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동학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국장님이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우시죠.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군비 부담비율은 2 대 8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왜 늘린 거예요, 우리 도비 비율을? 도비 비율을 늘리면서 개소 수를 줄인 것 아니에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도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는 1억…

서동학위원

1억 8,000인데 도비 비율이 20%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작년에 20%였고요, 작년에 저희 도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예산부서에서 2 대 8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대 8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20%만 도비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3 대 7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 대 7로 조정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5개소에서 3개소로 줄게 된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계속 이게… 몇 개소나 들어와요, 1년에? 신청이.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올해는 6개소 들어왔습니다.

서동학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작년에는 12개소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굉장히 마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내년 사업에 확보될 수 있도록… 내후년 사업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도 2개소예요, 이거 이번에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이 지금 10개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2개소 해 준다고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예. 이것도 3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서 2개소로 이렇게…

서동학위원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면서 주민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자기네 부락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냥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아무데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공모 신청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 주셔야지.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여간 사업 개소가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당초 이상 확대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예결위 4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운동경기부 팀창단 해 가지고, 65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남자체조부 창단인데 제천시에서 사업주체가 돼 있는데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시군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천시에서 체조팀을 창단하려고 하는데요. 도비가 한 3억 3,000 그다음에 시비를 한 7억 6,000 정도 포함해서 팀을 창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여기는 지금 도비만 2억이 들어왔어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도비가 2억이고요, 체육회에서 1억 3,000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여기 나머지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우리 주는 예산만 올리면 되나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창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원해 줘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도 예산으로는 처음에 팀 창단할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창단할 때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서동학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 601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전체 조사는 돼 있습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유지보수 말고 지정만 돼 있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한 곳들이 지금 많잖아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지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동량면에 선사유적박물관 앞에 복원사업 현장이 있어요. 도지정 문화재죠? 파악이 안 되세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지금 지정문화재가 전체적으로 622건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지정 문화재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문화재와 지정문화재로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곳과 구분이 돼 있느냐고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제가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설립이 되고 복원이 돼서 유지관리 하는 곳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선사유적지 복원이라고 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아무런 행위를 안 해요. 행위제한만 받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 있으시냐고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제한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이것도 4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4년 동안 얘기했는데 매년 예산 세우신다고 하고 복원하시겠다고 해 놓고 담당 과장님 바뀌시면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언가 예산이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도립대표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도에?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표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동학위원

지금 처음 만드는 겁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도립도서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자체 도에서는 도립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단지 청주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부분, 123억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신설을 또 해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겠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밀레니엄 부지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70억 반영하신 거예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이거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결국은 도립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도립도서관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 게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시군비 매칭이 다 다릅니다, 보니까. 어디는 47.6%, 어디는 시군비 부담이 81.5%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뭐죠? 그냥 지사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80%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이?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학위원

예.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원래 예술의전당 그런 건립사업은 정액지원이 원칙입니다. 정액지원이 원칙이고 균특예산 20억하고 우리 도비 20억하고 40억 지원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제천, 충주, 진천 이런 데에 지원율이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제천에서 큰 국비 지원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반납한 게 있습니다.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171억이고요, 또 제천 교육문화센터 20억 이 사업을 추진 못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차원에서 좀 추가해서…

서동학위원

그런 부분을 추진 못한 거는 시에서 추진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이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지원이 못 된 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보상 차원에서 도비 비율을 높였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비율을 높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을 못 해서 국비를 반납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해 준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한테. 맞습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제천은 그렇고요. 또 진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 핵심 현안사업도 반영… 이 부분이 도비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에서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상 보면 특정 시군으로 그만큼의 돈이 지원이 됐을 때…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균특의 실링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지역별 실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력이 부족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서동학위원

누군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지금 비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과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년을 돈을 교부했다가 다시 저희가 반환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도비 부담액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거는 전체 실링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지금 제천·진천 지역의 현안사업이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체육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비 지원이 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총액 실링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해 준 거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배정 방식밖에 안 될 것 같아서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설명자료 592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인데요. 국제행사 성공개최 행사지원인데 이 예산이 뭡니까, 이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설명자료 529쪽, 사업명세서 107쪽. 국제행사 성공개최 행사지원. 국장님 찾으셨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았습니다, 위원님.

황규철위원

이 예산이 뭐예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괴산군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22년도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래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유기농엑스포가 ’22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9월…

황규철위원

날짜는 확정됐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명확하게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 계획상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유기농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겠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3개 지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아티스트들의 출연료,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 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무대시스템, 그다음에 제작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세계문화예술행사는 세 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술행사를?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모호해요. 그러면…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그게 3개 행사가 KBS가요무대 그리고 시군의날 문화예술행사, 도립교향악단의 열린음악회 이렇게 3개를 구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볼 때는 9월에서 10월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코로나 상황…

황규철위원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급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정리를 하고 꼭 내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세부내역을 디테일하게 잘 구상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미리 전부터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세계 유기농 관련 업체들과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미 조직위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유기농엑스포를 만약에 치르게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면.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문화예술행사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문화예술행사하고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되는… 왜냐하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열린음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농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KBS하고도 계약을 바로 합니까, 연초에?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이 서면은?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는 아니고 상황을 봐서 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불용이 되면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오늘 이 자리는 국장님하고 이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예산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도내 행사가 아니어서.

황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인데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규철위원

하시죠.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원래 2019년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했던 KBS가요무대가 그해 2월 달부터 KBS하고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KBS측과 접촉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현장학습교육비, 교육훈련 국외여비 다 감액 편성했어요? 교육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일반교육과정 27%, 많게는 교육훈련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교육입니다. 34% 감액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체육대회참가 지원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는 다 삭감해 놓고 해외연수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교육이 대부분 집에서 재택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서 아마 예산이 집합교육보다는 훨씬 더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온라인교육에 따른 수요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일부 적게 편성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치를 줄였다, 비대면 교육의 양이 꽤 느니까 그걸 줄였다 이렇게 예측치잖아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나 국외연수비, 테마연수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나요? 국내상황이 그 정도인데 그럼 국외는 가능한 건가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서 그거는 감액 편성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질별로 봤을 때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도청 합창단 운영 이것도 43%나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도 아마 코로나19 때문이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사실 우리 도청 합창단은 행사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행사에 나가서 대부분 활동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행사가 없어서 많은 활동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예산을 삭감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대상자 정해졌습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국외연수는 미리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안 정해졌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그리고 저는 도청 합창단도 어쨌든 행사내용들 3개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상은 꼭 미리 정해진 거 이외에도 할 수도 있고 이건 공무원들 관계에서 어쨌든 동아리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핑계 대고 다 해 놓고 연수는 했어요. 그럼 연수비도 이 기준에 맞춰서 삭감해도 무방하겠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어떤 연수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비를…

상식

이상식위원

국외연수, 해외테마연수…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외출장도 지금 코로나라고 예측이 된다라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합창단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아리, 그러니까 어떤 단순 친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강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업무역량으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들도 다 그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수는 그 의미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교육비나 이런 거 감액 편성했듯이 그 예측치만큼 감액해도 되겠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교육여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적게 한 것은 2020년도에도 교육여비를 실제 집행해 보니까 적게 집행이 됐고요. 또 올해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부를 조정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올해 국외연수, 테마연수 다 다녀오셨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올해 못 갑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올해 못 다녀오셨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감액 편성 안 하셨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래도 작년…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딱 유형별 편성 원칙이 없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서 그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아마 교육은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고요. 또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상황 좋아지면 내년 연말에 어떻게 해 보시겠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정말 그러면 더 안 좋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이게 신규인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급증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자원봉사자 국제활동 지원은…

상식

이상식위원

사업목적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가분 지원.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게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유기농엑스포 관련인가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비 3건 그것도 사업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엑스포추진단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도 다 있고요, 거기에 홍보비까지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만약에 100억에 치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00억이 아닌 거예요, 100억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기다가 예산을 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우리 예산과에서부터 정확하게 추진단의 예산으로 못 박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지금 2개 다 보면. 이게 지금 적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추진단에서 할 일들을 그 업무를 이쪽에서… 속된 말로 월권이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유기농엑스포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은 당초에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에서는 1억 3,000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예산은 부득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동체과로 세우게 됐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세우게 될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7,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조직위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이런 것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홍보를 위한 것들 그전에 다른 국제행사 해 봤거든요. 분명히 다 들어가 있죠, 사업계획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지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국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여기서의 고유사업들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잠깐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서 있는 예산은 유니폼 제작이라든지 실비보상금으로 실제 자원봉사자들한테 가는 거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될 예산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또 발대식이나 해단식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아마 추가로 더 필요해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해는 억지로라도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문화국의 행사 3개는 정말 저도 납득은 많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끝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하신 것들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까 충북도립대표도서관도 이게 단독인지 복합건물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획도 아직 못 잡았는데 설계비를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사실은 계획이 대표서관을 단독 건물로 세우는 걸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혼돈이 생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복합건물인지 단독건물인지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지 개괄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총소요예산이 나올 테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나올 거고 거기 그 규모에 맞는 설계비용이 또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실시설계비 7억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비를 7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가 착공 설계를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복합건물로, 도서관과 다른 기능들을 넣어서 복합건물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 추경에서 설계비 또 올리겠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거기도 신축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대표도서관 부지에 개발공사와 저희 대표도서관을 같이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 검토하다가 충북개발공사의 신축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이게 잠깐 멈춰있는 상태인데 늦어도 올해 말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가 지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계획에 따라서?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이거 그 계획 세운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10월 그때는 대표도서관 세우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에서 11월에 개발공사랑 협의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많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일단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대표도서관을 단독으로 세우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건데, 검토과정에서 지난달쯤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어쨌든 결정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무튼 설계비 변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마웠고요. 우리 충북독립운동사 발간이 있어요. 이거하고 충북산업발전사 발간 2건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투자계획을 봤을 때는 올해 사업 단년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도 예측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독립운동사, 일단 독립운동사에 대해 어떤 쪽으로 내용들을 담을 건지 짤막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여기에는 충북의 독립운동사 연구를 통한 도서발간과 연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충북의 독립운동을 집대성하는 독립운동사가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하시겠다 이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의병항쟁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 연도에는 애국계몽운동, 그다음 연도에는 3.1운동 이렇게 연차적으로… 항일투쟁, 사회운동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독립운동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충북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사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주제별로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죠, 스토리화시켜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원천적으로 저희 총서가 없어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우리 역사의 기본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고요, 우리 그냥 이름나신 독립운동가 몇 분만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없어요. 그리고 충북 내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없습니다. 어떤 게 순서가 먼저일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보는데 추후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한번은 정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건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학예연구사라든가 향토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총론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없습니다. 우리 광복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광복회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추후에 같이 충북독립운동기념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독립운동기념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될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기초부터 준비해 나간다라면 그다음에 더 큰 과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역사적인 사료 수집을 통해서 일단 전체적인 총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54페이지입니다. 이게 원래 강호축 산악원정대라고 명칭이 돼 있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지금 하여튼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잘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수행이 가능합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산악원정대를 파견을 할 때는 사전에 홍보라든가 강호축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주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등반을 하면서 갑자기 일탈행위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북산악연맹에서 관련된 분들을 스포츠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1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산악연맹에서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공모사업을 해서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공모절차에 의해서.

서동학위원

그럼 결국은 충북 산악인들이 아니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충북 산악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 정도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도내에 산악인분들 중에 많아요, 단체나?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건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하시고 예산을 가지고 세워 놓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격정지 1년까지 해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악원정대를 처음에 추진할 때는 히말라야 14좌 완등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했고 더불어서 저희 도의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14좌 완등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도 홍보라든가…

서동학위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도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둬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산악을,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산악인들 이런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모를 해서 여기를 올라가다 사고가 나신다든지 무리해서 강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강호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추신 우리 충북에 있는 산악인들로 해서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또 하나는 저도 당에 소속되어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개인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체육과에서 어쨌든 자체적인 예산에 대한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징계가 된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산악연맹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9월 초쯤에 예산이 들어왔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 된 거는 10월 초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서동학위원

아 징계가 된 것은?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징계는 그 이후에…

서동학위원

징계는 그 이후에 됐고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서동학위원

하여튼 수행능력이 평가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서동학위원

집행의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충북산악연맹에서는 현재 두 사람에 대해서 원정대장하고 그다음에 산악대장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해서 1년 동안 자격정지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모절차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충북인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우리 충북산악인을 배출하자, 14좌 등정하는. 이것도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충북인의 어떤 기상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정홍보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충북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번에 히말라야 원정대에 함께한다는 것은 저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충북인 중에서 원정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산악연맹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거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동학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4좌 중에 5개 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66페이지에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클립대항전 같은데 올해만 하는 거예요? 내년 계획이 없어 갖고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신규사업인데 올해만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 안 하나요? 올해만 하고 마는 행사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투자계획에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2023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내후년도 예산도 있는데 표기가 되지 않아서 올해만 하는 건가, 내용으로 보면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계속적으로 매해나 격년이 됐든 개최를 할 소지가 높은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올해 행사로만 나와 있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올해만 할지 결정 안 된 건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내년에도 일단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투자계획에 표기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국제무예액션영화제인데요, 720페이지. 충주시에서 안 했다가 갑자기 도비를 투자해서 청주시 일원에서 했는데, 3회째를 여기서 했죠. 그렇죠? 2회까지는 충주시에서 하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10월 달에 진행된 것 같은데 무예액션영화제 당초 개최하고자 했던 목적과 취지대로 잘됐는지, 여러 가지 관람객이나 아니면 액션영화제를 통해서 무예라고 하는 충북의 것들을 잘 홍보하고 알렸는지 평가하고 살펴보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 오히려 청주에서 액션영화제를 한 거보다 빨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개최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작업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12억씩 해서 액션영화제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충주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충주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4억을 더 반영해서 8억으로 3회 액션영화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부터 준비기간이 많이 짧다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했었고, 다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국제 공모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67개국에서 한 556편의 영화가 신청이 됐고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올해 미흡했던 홍보 부분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8억 가지고 집행한 게 충분하지 않았나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사실 8억을 가지고서 영화제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했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나름…

김영주위원

부족했어요?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이번에 영화 추진하면서 청주에 영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기본적인 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갖춘 상황이지,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8억 갖고 하기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7페이지에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이 있죠? 100만 원을 내는 거네요?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김영주위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올해 출범을 했죠?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올해 7월 1일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8월에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주위원

협의회 만들어져서 어디가 됐든 전국적으로 어디서 회의를 개최하고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분담금을 내서 적절하게 쓰자, 공동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에 쓰자 이런 취지죠?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혹시 자치경찰위원회협의회가 법령에서 아니면 조례에서 구성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태생부터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가져왔고요. 또 전국 위원회 협의체도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김영주위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단체는 만들 수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담금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담금을 편성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4대 협의체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 외의 어떠한 협의회도 분담금 예산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이렇게 말고는 편성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 아마 또 다른 시도에서도 편성을 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거기가 주관이 돼서 거기 예산으로 가지고 해야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임의조직이었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안 될 거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걸릴 거라고 봐요. 다만, 이번 차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저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에다가 넣어서 공식화시키고 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자치경찰의 소통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해서 경찰법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어렵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임의단체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내부규정에 분담금 내용을 넣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 버금가는 차원에서의 공식 협의체로 협의대상도 행안부장관으로 할 것이냐 경찰청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논의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것이 법제화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100만 원인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설명서. 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인데요.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알바생들이? 167쪽입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도청에 와서 도정에 참여해서 같이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갖고요. 거기에 따른…

최경천위원

어떤 업무를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업무는 다양합니다. 어떤 업무를 한다고 정해놓진 않고요.

최경천위원

업무 조력하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공무원들 업무 조력하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냥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에는 방학 동안 학생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거는 맞아요. 두 번째는 근로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거 아이들 경쟁률이 높습니까,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예산이 많이 허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최경천위원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애들이 과연 시급이… 물론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놓으셨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9,160원을 해 놓고서 지금 사업목적에 말씀하시는 ‘근로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알바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때로는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게 맞나. 요즘에는 정말 청년세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 기왕이면 저는 최저임금보다… 지금 구내식당 인부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받아서 상당 부분 나아진 거로 알고 있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최경천위원

내년부터 그렇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저는 좀 말 그대로 근로가치의 중요성과 학비 마련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마음을 도에서 먹었다면 조금 마음을 더 쓰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말씀하신 근로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도에서 아이들한테 관심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육체적인 근로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심부름 좀 하고요, 도청의 문서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에 와서 배우는 것은 꼭 근로라는 의미보다 도청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배울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여기에 적용이 돼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예, 그래서 생활임금…

최경천위원

그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셔야지, 구내식당 인부는 기록을 해 놓고 여기는 기록을…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이거는 그전에 아마 작성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걸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생활임금 적용된다는 말이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예, 1회 추경 때 그때…

최경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저는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나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덜하고,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역시도에서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국장님들이 나서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실·국들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행사들을 다 편성을 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과 전 세계 매스컴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못 한 사업들 그다음에 불용예산 그리고 어제 김영주 위원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금을 빼서라도 투트랙으로 사업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계속 이런 지사님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사업 전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최경천위원

제가, 국장님 분명히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년을 거쳐 왔잖아요, 2년을 거쳐 왔으면 틀림없이 사업을 못 하는 항목들이 받은 자료에도 나오지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확장적으로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이 어려운 문화·예술·관광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과거의 행사에 그냥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 놨다는 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답변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앞일을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경천위원

아니, 코로나19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언론에서 “코로나 곧 종식됩니다.” 그랬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오미크론이 발생한 것도 최근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했고 델타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언론들 그다음에 의학자들의 중론이었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났다고요. 지금 2년 동안에 사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곳곳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쪽으로 넘어가서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 여행사 대표들 방역사업 하는 것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되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문체부 예산이었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여행업체가 나아질 것 같지 않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거 관련해서 따로 예산편성한 게 있나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오미크론이라는 신종바이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이번에 국제선 항공기까지 띄울 계획을 갖고 있었고 항공사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어서…

최경천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본 위원한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한테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실·국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갔다 와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 도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행사 대표들한테 “왜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데 사실 소통은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에게 내려주고 맞춰주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행사 업체들 만약에 이거 방역 관련 예산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내년부터 또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나는 가서 틀림없이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도민들이 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예산 쓰기 때문에 지사님 무예마스터십 하는 거 그런 거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며칠 전에 어린이집 여기서 정책복지에 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그래서 종사자 및 재원 아동 외 출입금지를 딱 시켜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어린이집과 연관돼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활동 강사하는 이런 사람들. 대책은 전혀 없이 문만 클로징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좀 ‘아,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당초예산에 세우기는 했지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드린 말씀 그런 것 또 행정국장님한테 드린 말씀 해서 정말 지사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사님은 그 일 당신이 원하고 추진하고 싶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러면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누그러뜨려가면서 아니면 이해시키면서 할 거냐 그거는 저는 실·국장님들의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볼 때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제부터 계속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저는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저는 행정국장님의 어떤 여태까지 일해 오신 그런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재정 편성할 때, 혹시 추경이라도 할 때 이런 부분들 명심해서 확장적으로 또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심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는 당시에 10월부터 시작됐고 또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못 했을 테고 상황이 변동이 돼서 새로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고요. 많은 부분이 또다시…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지출하지 못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된다는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최경천위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같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몇 년은 더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던 예산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 지나면서 어떤 것이 많이 남는구나 이런 것들은 감이 잡혔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에서 한 80%를 세우든지 아니면 100%를 세워도 기금에서 빼고 불용예산을 합쳐 가지고 투트랙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을 좀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짜진 예산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희망도 살아야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희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심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이라도 편성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원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게 디테일하지 못하다,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참 심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교육청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청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나름 상당부분 진행이 돼서 의원들이 이렇게 딱 항목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사업인가 안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행정국장님, 교육청에 있는 설명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도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설명하는 데 덜 힘드시고 의원님들도 자료 보시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봐 가지고는 이게 진짜 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따로 자료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앞으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행정능력이나 이런 게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교육청은 하고 있으니까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생복지 예산편성이 안 됐죠?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안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뻔한 얘기지만 이게 왜 안 됐습니까?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비는 예산집행의 주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늘 하십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된다고…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그냥 뭐… 다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책임이고 집행부 책임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른 17개 광역시도에서 후생복지 예산편성이 많이 됐죠?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4개 지역은 아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최경천위원

미반영 되고…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미반영 됐고요.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전북의 경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우리가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행정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앞의 질의드린 것과, 말씀드린 것과 연동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17개 광역시도에서 12개. 그렇죠? 12개 광역시도가 예산실 통과를 해서 다 결정이 났고, 제주도만 제외돼서. 그런데 우리는 미반영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일단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활성화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잠깐 제가 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최경천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자치경찰제도의 출발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발점에서부터 이런 것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갈등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혜택을 그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공무원들이 혜택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타 도에도 그 부분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최경천위원

아니, 일단은 예산실을 통과시켜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통과시켜놨으니까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이나 섭섭한 마음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딱 봐도 4개 광역시도 안에 왜 우리가 들어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보면 대구, 광주, 경남, 충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네, 저는 답변을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한 가지만.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다음 오후에 산업경제 예산심사가 있는데 거기 유기농산과에도 유기농엑스포 관련 예산이 있어요. 거기도 행사비가 8억 원 예산이 서 있네요, 보니까. 홍보비도 다 있고 총예산이 80억이 있는데 이게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굳이 1억을 여기 세워서 여기서 공연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한번 저도 오후에 물어보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중복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마도 유기농산과에서 세워진 건 농산물 관련 홍보일 것 같고요.

황규철위원

아니 아니, 공연비!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비!

황규철위원

공연비가 8억이 별도로 서 있어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80억 중에 행사 공연비가 8억 원이 별도로 서 있다는 얘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금이 행문위 소관이 2개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세상, 상황상 한 번도 쓰질 못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11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까지만 자료가 있는데 한 8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쓰겠다고 하네요. 갑자기 10억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금운용계획안도 별도의 안건이에요, 이것도 저기 해야지 116페이지에.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물어보는 거니까.

영완

민영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을 세워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계획에 맞춰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이에요?

영완

민영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세우게 됐습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완

민영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조정할 수도 있어요, 기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완

민영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민간에다가 보조한다고 10억을 턱 세우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인데…

영완

민영완자치행정과장

추후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건상 남북 상황상 가능하지도 않은 건데 설명 별도로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 지금 안 쓰고 있죠? 목표가 100억대까지 계속 적립만 하자 이거죠? 올해 적립 도에서 안 해 줬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올해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 안 세워졌죠?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2022년도 하면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립을 안 하면 어느 세월에 100억을 채워 갖고 기금을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28억인데 100억 목표가 있으면 해마다 기금을 세워서 적립을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립만 하다가 말 것 같아서.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부서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렇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치경찰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조정 전까지 과장님이나 통해서 한번 전국 연락해 봐서 도에서 이런 제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시고 다른 시도에도 예산이 올라갔다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제가 왜 아느냐 하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의회사무처 예산에 시도의장협의회 분담금 얼마, 시도의회운영위원회협의회 분담금 얼마 별도로 있었어요. 협의회는 있는 거니까 별도로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냈었는데 행안부인가 감사원 감사에 딱 걸렸습니다. 법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임의단체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대 지방 관련 자치단체협의체만 낼 수 있다 이래서 그게 없어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삭감을 해야 될지 고민하니까, 전국 시도에다가 편성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깎으려면 다 깎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옥규 위원님 없으세요? 하나 하셔요.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 과장님! 당초 우리 충북도에서 539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위반되는 사항도 아닌데 후생복지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에서?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법 제도 체계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 중에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차원에서 현재 소속된 직원들 외에 반영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규위원

소속된 직원은 반영이 됐나요, 이번에?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옥규위원

지난번에 답변은 형평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라는 거는 타 시도 관련돼서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타 시도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을 때는 법에 위반됐다 하는 이유를 들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늦게 꼭 후진대열에 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가 돼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국장님들 같이 상의를 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질의, 아까 연동해서 하나만 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금 어쨌든 여행사 대표들이 방역 일자리 관련해서 연장을 시켜달라는데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한 일자리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건의하실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오늘이라도 지금… 문체부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답을 얻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지자체는 하여튼 어려우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체로 세우는 것은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업만 꼭 찍어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부에…

최경천위원

지금 전부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투트랙으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꼭 좀 중앙부처에…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뭐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사회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차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도 보니까 이거 갖고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금 코로나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특히 우리 아이들에 관련해서 요새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하셔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일부 지적도 해 주고 또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걸리는 것이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중에서 교육청 관련, 학생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의 어떤 여성·청소년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홍보를 위해서는 여타 지역에서는 많은 역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대!” 이것만이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아참,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쪽, 서비스로봇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맞는 거죠, 신규사업인 거죠? 설명자료 324쪽입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이옥규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고위험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로봇을 보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 1대에 61만 원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900대 제작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옥규위원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을 저희 도에만…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네, 국비.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국비 지원해서 매칭해서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타 시도도 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저희가 올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시작을 동시에 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로봇 사업이 지속적으로 아마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고 했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지급대상자가 900대라고 하길래.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거는 개인별로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게 되면…

이옥규위원

시군의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개인별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옥규위원

개인별로?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이옥규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좀 제한돼 있겠네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기관에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로봇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 실물을 보셨나요, 혹시?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정확히…

이옥규위원

인공지능 뭐…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역할은 만약에 독거노인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알림서비스도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의 서비스로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언론에서 봤던 어르신분들 외로움도 달래주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옥규위원

약 투여시간 알림서비스 이런 편의도 제공한다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런 로봇이군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아마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상황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관련해서도 혹시 공모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이옥규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매년 그럼 공모에 응해야 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거는 일단은 현재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옥규위원

글쎄,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 향후 추진한 후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맞나, 43쪽이? 52쪽이구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면서 화재발생이라는 게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하면 저희도 물론 전통시장 가보게 되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원대상이 달라요. A급, B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급, B급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옥규위원

A급, B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점포가 6,070개 점포하고 950개 점포 B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료에 주신 데! 철근콘크리트와 슬라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을 A급으로 나누신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여기 이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예.

이옥규위원

상인분들의 호응이 어떠세요? 지금 급을 나눈 것도 그렇고 다른 불편한 문제는 없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게 그간에 상인분들한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 금액하고 이런 구분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옥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인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단년도는 단년도 사업인데요, 매년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씩 가입하는데요.

이옥규위원

네네, 1년씩!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포는 전액 자부담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지원되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사전에 자료를 못 받아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포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전액 자부담은 없고요.

이옥규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옥규위원

아니, 7,020명이 여기 신청자잖아요, 7,020개 점포가. 저희 도내에 전통시장이 예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은 7,020개 점포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7,020개인데요. 실제로 가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원하는데 이분들이 화재보험 혜택이 더 많은 민간의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률은 훨씬… 이 중에서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실제 가입점포 금년에 보면 1,561점포가 가입을 했거든요. 저희가 점포 수는 이런데 목표는 한 3분의 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이옥규위원

그 앞쪽에 50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겸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상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보험가입에 있어서도 혹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건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다는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하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가입 희망하는 분들은 예산은 다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비스로봇 관련해서 연동된 거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24쪽, 조금 전에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 로봇의 역할? 우리 김상규 국장님, 서비스로봇 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연동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만 계신 분들에게 아마 지원되는 로봇인데요. 제가 정확히 어떤 로봇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강의 징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알림서비스 같은 그런 내용의 로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게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는 거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럼 대상자 선정기준은 혹시 따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자가 나름은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세한 계획수립은 아직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래서 물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는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고위험군 등 이렇게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속에서도 로봇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치매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쪽에 보면 복지정책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쪽하고 먼저 사전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공모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먼저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관련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는 212쪽이고요, 설명서는 551쪽입니다. 물고기 체험 및 민물고기 요리 강연 행사 관련해서 올해 예산 사용내역과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7쪽입니다, 247쪽이요.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전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는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수출하려면 물류가 있고 또 거기에 마케팅이 있고 다양한 수출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업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전시회라든가 행사·해외영업 지원 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특허·지식재산권 또 해외규격인증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2,500만 원 정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운 물류난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에서 물류난이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컨테이너 하나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한 2,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건 다 충당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최경천위원

앞으로 지금 예산이 더 증액될 예정으로 갖고 있어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게 이제 국비에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국비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수출업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대폭, 지금 계속적으로 대폭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엔 2억을 했다가 추경 때 2억을 더해서 4억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0억으로 증액을 해요. 6억 원을 더 증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5억을 더 증액하는데, 이게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좋아진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서면으로 준비된 게 있나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효과라고 하면 어쨌든 물류비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물류비가 너무 들어가서 자부담이 너무 들어간다면 수출해서 손해가 된다면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행기관을 코트라에 정해서 코트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럼 거기서 필요한 기업을 우리 도에다가 알려주면…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코트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정하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기업 선정기준이. 어쨌든 한 기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코트라가 수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맡겨놓고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코트라라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주면 그건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업체 선정, 기업 선정할 때는 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경천위원

물론 그렇겠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평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끝나시고요, 평가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평가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지금 노사민정사업 관련해서 혹시 노사민정 추진사업들이 구분이 되어 있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일단은 사, 이를테면 경영자 총연합회하고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원래는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노사민정이 합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희한하게 노는 노, 사는 사, 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정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근본 취지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를테면 노사가 같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를테면 한국노총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기업별로 노동자교육 이런 거는 노측에서 하고요.

최경천위원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각 사업 주체적으로 자기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래도 꼭지를 몇 개를 만들어서 노사민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따로따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물론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야죠,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내년에 예컨대 2022년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구상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도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사무처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노사민정 사무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머리를 맞대서 넷이서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역을 위해서 발굴해 내야 된다. 한 2∼3개쯤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대표만 몇 분 오시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노사민정이 발굴해 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데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인 영역인데 도는 계속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된 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노사민정이 되게 하려면 함께 모여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해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를테면 노 아니면 사측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노사민정 사업이 되는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최경천위원

그렇지 않으면 노, 사, 민 사업으로 구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하더라도 어쨌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게 노사민정이라는 협치기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사민정 사업에서 지역에서 최고 의결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함께할 수 있는, 회의는 함께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궁금해서, 218쪽입니다. 노사안정 교육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줄었나요? 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노사안정 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 노동자가 될 학교 학생들한테도 가서 교육을 하고 그랬던 건데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노동자 연수 등 지원에 노사안정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천위원

네네. 보니까 600만 원으로 줄어있어요, 이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내부적으로 정리한 거는 없는데요. 언제부터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수준하고 일단 맞춘 건데요.

최경천위원

국장님! 이게 성과가 좋아서 사실은 학교에서도 연 40회 이상 학교만, 제가 오기 직전에 학교에서만 연 40회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30회로 줄여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거는 한번 노동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확인을 하셔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이거는 큰 돈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아니, 학교만 해도 40회고 지금 노조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사실은 이게 노측에서 강의는 하는데 대상이 학교입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학교도 있고요. 노사도 있어요, 노사도 있고 같이 있어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주로 이 교육이 학교거든요.

최경천위원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주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경천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학교가 워낙 처음에는 한 다섯 군데, 열 군데 들어오다가 제가 오기 직전에 40군데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덜하는…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이거 예산들이 편성된 게 대부분 보면 코로나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고민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노동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최경천위원

그리고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 계십니까, 혹시?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금강수계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 보고 계시죠? 557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을 한 8,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8,400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고소득 어종인 뱀장어 치어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이거를 방류를 해서 어업이 어느 정도 소득이 증대됐다는 거는 증빙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정확하게 어획에 따른 소득을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뱀장어를 치어로 방류했으니까 어쨌든 어민들이 그게 성장해서 많이 잡았을 거다. 이렇게 추론만 하고 계시는 거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뱀장어는 저희들이 치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회유해 오는 뱀장어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일정부분까지 키워 가지고 방류를 해서 자연수계에서 우리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추론만 하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그런 거는 모르시는 거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네, 어종별로 저희들 연구소 각자가 다 방류 효과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에 조금씩 예산을 모아 가지고 그해 그해의 주요 어종에 대한 효과조사를 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우리 도비가 8,4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치어 방류로 인해서 해당하는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증대가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미꾸라지 치어 생산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치어 생산 보급을 통한 지역 농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이게 그냥 넓게 광범위하게 치어 보급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했다 이런 것만 있지, 이것도 자료는 없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미꾸라지는 저희들이 치어를 생산해서 아직까지 민간에 지금 보급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 ’22년도에 4만 미를 어가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경천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어쨌든 4,500… 아, 올해 4,500만 원을 쓰셨잖아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 예산은…

최경천위원

사용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저는 ’19년인가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19, ’20, ’21, 내년이 ’22년인데 그러면 이게 치어 생산 보급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이게…

최경천위원

몇 년 크는 거예요, 이게?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미꾸라지가…

최경천위원

그러면 언제나 되면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합니까?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꾸라지가 폐호흡을 하다가 장호흡을 하는데요. 그게 3㎝ 정도 되면…

최경천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전문지식은 저한테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에 몇 년이 지나야지 가능하느냐고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4만 미를 어가에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소장님!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어쨌든 고생은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해야지 지역 농어민들한테 소득이 증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또 일들을 하시면서 소득증대로 안 되면 어쩔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여기 꺽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전부 다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비단잉어, 금붕어 해서 농어민들한테 큰 효과를 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예산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아주 큰 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이 제대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입고 수입증대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사업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크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지금은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방류하는 어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방류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걸 거기다가 세운 거잖아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그거 목적을 잃지 말고 하셔야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이익되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셔요, 하여튼.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누가,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미꾸라지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치어 생산 연구를 하죠? 아까 답변하시면서 양식장을 아직 육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축수산과하고 내수면연구소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미꾸라지는 아직까지 보급단계까지는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생활사에서 호흡하는 단계에서 대량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꾸라지가 시중에 판매가 되려면 한 6∼7㎝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때쯤에 중국에서 저가에 많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 정도에서 호흡이 변하면서 대량 폐사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논이라든지 이런…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축수산과 305페이지에 보면 양식장을 육성한다고 양식장 시설비 지원이 들어가 있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옥천에 조성을 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직 안 됐다면서요, 미꾸라지 양식하는 게.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미꾸라지 양식장이 지금 현재 38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가 답이 틀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치어 방류 사업에서 292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사업이 있는데 뭐가 틀린 거죠?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292페이지에는 쏘가리, 뱀장어, 붕어, 동자개, 309페이지에는 쏘가리, 동자개, 다슬기 이것만 틀리고 같은 사업이라서 도대체 왜 틀린 건가, 다른 사업인가 여쭤봅니다. 축수산과 확인되셨나요? 차이가 뭔지, 2개 사업의?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 갖고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질의인지는 이해하셨죠?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전환사업으로 돼 있어서 전환사업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는 일부 양식업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는 전환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국비가 전환사업으로 된 거를 부족한 부분을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로 명칭을 조금 바꿔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건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균특회계 계정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가 도비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전환사업은 한시적으로 균특회계에서 예산을 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92페이지에 도비하고 시군비밖에 없어요. 국비나 균특회계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환사업이면 전환이 됐으면 2개 사업 합치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환사업에 다른 사업처럼 국비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작년에 전환사업이 됐기 때문에 향후 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당장 2022년도에 통합이 됐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균특회계 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남아 있으면 사업명도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갖고 이거는 당연히 통합돼서 왔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어 방류가 똑같이 보면 한강수계하고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금강수계에 치어를 뱀장어로 안 되니까 구입해서 또 방류하거든요.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똑같아요. 내수면연구소에 522페이지하고 523페이지에 한강수계가 있고요, 557페이지에 금강수계가 있습니다. 토종어류 치어 생산 방류.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이게 천별로다가 각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부지소하고 사업소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내수면연구소에 지소가 있으니까 그 지소에 북부는 한강수계가 되겠고, 남부에 있는 내수면… 옥천에 있나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예.

김영주위원

거기는 금강수계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축수산과에서는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수계별로다가 각 지소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수산과에? 309페이지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309페이지하고 292페이지에, 그렇죠? 그 사업 위치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구분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이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내수면연구소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뱀장어도 들어가 있어요. 뱀장어 똑같이 매입해서 방류사업이고 내수면연구소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뱀장어의 경우에는 수상종자 매입 사업은 일반 민간 양어장에서 방류하는 크기까지 자란 것을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린 아주 실뱀장어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 연구소 양어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키워서 우리 도내에 필요한 수계에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가나 그런 부분들 사업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하나 더 붙여서 내수면 양어사업 미꾸라지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열었었죠? 거기에서 의견이 철갑상어의 판매와 유통이 허락되면서 부가가치 어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바다가 없는 우리 도의 내수면 양식사업에 철갑상어를 추가하여 농어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거든요. 철갑상어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주민참여의견서에 있는 거니까 연구계획이나 아니면 양식 지원계획이 있나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지금 현재 철갑상어에 대한 예산사업이라든지 우리 어가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소에 철갑상어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에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향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쏘가리 양식사업화 연구도 하시고 그러는데 철갑상어도 확인해 보니까 좀 풀렸으니까 주민참여의견서에서 의견도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짧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통상국 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 예산서로만 보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 8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되죠, 국장님?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당초에 6조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조까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바뀔 걸로, 추경에.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충북경기종합지수 개편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개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지수를 발표하는 게 2007년도에 구성된 자료입니다. 이 구성지표가 비농가 취업자 수 등 5개 또 동행종합지수로는 5개 또 선행종합지수로 6개 있는데 이거를 한번 어떻게 개편할지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간에 한 14년, 15년 썼는데요. 이 자료를 썼는데 이것 좀 개편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연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한 번 개편해 놓으면 수년간 쓰는 거기 때문에…

허창원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40페이지요.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이제 금년도에는 5억을 세우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쿠폰이라든가 이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효과 있을까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가 일반 민간 앱보다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운영사 측에서 수수료 가지고는 운영이, 이를테면 일반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할인쿠폰 같은 거를 많이 주거든요. B사 또 Y사 이런 데는 많이 주는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할인쿠폰을 주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없고 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할인쿠폰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창원위원

그럼 일정 궤도라고 하면 국장님, 일정 궤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에 어땠어요, 실적이?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작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한 100억 원 정도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창원위원

시장규모에 비해서 몇 %나 되냐는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시장규모에 비해서는 한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어쨌든 먹깨비를 만들어서 외식업중앙회를 돕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 5억이 지원이 되지만 시장점유율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우리 도뿐 아니라 여러 시도, 광역 아니면 기초단체에서도 공공 배달앱을 하고 있는데 초기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궤도에 도달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거조차 안 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 무렵에 우리 공공 배달앱을 시작할 무렵 전에 또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그때 느꼈던 거였고요. 지금까지 물론 예산이 작년, 올해 해 가지고 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간 혜택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를테면 수수료 차액으로. 예를 들면 업소가 1,000억 정도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한달에 1,000억 매출이 이루어질 때 먹깨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 1.5%라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 배달앱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데는 12.5% 되거든요. 그러면 백여만 원 정도 세이브, 오히려 절감을 시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도 10여 억 원을 절감시켜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는 한 5억 정도 투입 대비 지원했다고 보는 겁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또 내년까지 사업이 지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검토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 궤도 말씀드린 거는 운영사에서 일단 1.5% 수수료 가지고 운영하고 아니면 할인쿠폰 주고 이게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렇게 따져볼 상황인데요.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초반에 확 해서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경쟁구도로 갈지 안 갈지 초반에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페이지로는 41페이지, 충북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에서 2억 원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를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빅데이터 사업을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또 신성장국하고 현재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실제 신성장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주무 부서가 어디냐라고 따졌을 때 신성장국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럼 신성장국으로 예산을 편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별도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하면 계속 자료를 넣어야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언제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장국하고 협의했을 때 우선은 우리 경제 분야 또 신성장국에서 할 때는 도정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고,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먼저 기존에 하던 거를 빅데이터 자료를 더 구입하고 또 과제도 더 선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됐고 내년에 또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연계도 되고 새로운 과제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허창원위원

금년에 어떤 빅데이터 사업을 하셨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금년에 세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도내 자영업자 매출 추이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수립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해외수출 유망품목 정보조사 발굴 세 가지 과제를 일단 했고요. 최종결과는 다음 12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허창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빅데이터 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다른 것도 하니까 우리도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먹깨비라든가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요.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게 제가 맹경재 국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72페이지까지를 다 넘기다 보면 이게 소상공인 정책 관련된 거거든요, 전통시장도 거기에 속한 거니까? 대부분이 전통시장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예산을 제가 보기엔 거의 80%는 가져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상인의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더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냥 저리로 대출하는 게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든지 정책을 발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페이지에 가까운 것들을 쭉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예산이면서도 다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늘 우리가 하던 거니까 현장에서 바라볼 때 전통시장만 바라보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이거는 2억 원인데요. 10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이거를 시행주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건데요. 이를테면 사업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을 하면 대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어음이라든가 대금을 바로 받지 못 해서 또 납품 받은 업체가 부도난다든가 이러면 연쇄 부도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가지고…

허창원위원

아니, 글쎄 저는 내용은 충분 이해가 되는데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200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며 그분들한테만 어떤 기준으로 혜택을 주실 거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매출채권은 누구나 발생되는 매출채권이거든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전액 보조는 아니고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평가를 어쨌든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출채권 보전이라는 게 매출채권이 우수한 곳만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매출채권 보전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장하려면 정책이 넓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200개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200개 업체를 선정할 때 분명히 여러 자료들을 받았을 때 그중에서 매출채권이 확보될 곳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를 하겠죠.

허창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채권이 회수될 만한 곳으로 할 텐데 그러려면 어차피 우수한 곳을 하게 되면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하는 지원정책이 큰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하는 걸 하시는 건 좋은데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에 대한 지원이 더 폭넓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농정국 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서 청년농업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청년만 들어가는 단어가 있으면 요새는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차원인 건가요? 아니면 청년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산이 증액됐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선발 인원들을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럼 중앙에서 선정해서 오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배정요청을 하면 중앙에서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시도별로 배정기준을 만들어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허창원위원

청년농업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여기로 봐서는 당초보다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길래 청년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한 15% 정도는 ’19년도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18년 같은 경우 한 8,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허창원위원

줄어드는데 지원금은 늘어나는 형국이네요, 그러면?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늘어나서 계속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시골에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창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106페이지요. 농업기술원 106페이지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농업전문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포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71% 정도가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 40∼50%는 내용이나 앞으로 활용도나 여기에서도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매체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의 한 43% 정도가 65세 이상이고 그래서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취득하는 데는 신문만 한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원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요.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요. 16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 자가 퇴비는 축분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자원을 퇴비화하는 것인데 문제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가 퇴비화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발효시스템이나 냄새 저감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분석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이 1개소는 혹시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음성입니다.

허창원위원

음성이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허창원위원

사실 이런 음성도 시골도 심하겠지만 북이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퇴비 자원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나 개선이 됩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지역에 일단 보급을 해 보고 저희가 시범효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도비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79쪽입니다, 설명자료. 지역생산품 애용 충북사랑운동인데 저도 사업개요를 보니까 5개 소비자단체가 1개 단체에서 100명씩 모니터활동을 한다. 그리고 홍보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상품 쓰라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생산품 애용 홍보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 소비자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홍보를 하고 나서 거기 보고회를 또 하는데 그러면 홍보한 내용을 보고해 갖고 거기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홍보를 하고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서 그런 홍보를 팀별로 할 건데요. 홍보사례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례를 시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도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우리도 10년 넘게 집행부나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이나 지역제품 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물론 그때보다 낫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지 이게 소비자단체가 홍보한다고 지역생산품을 과연 사용하느냐, 특히 코로나19가 진정되지도 않는데 이분들 1개 단체에 100여 명씩 홍보하러 다니는 것도 이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소비자단체만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조례도, 지금 지역생산품 애용 때문에 조례도 제정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도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기관·단체별로 지역생산품 애용 퍼포먼스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신 대로 만약 지금 상황처럼 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방문해서 홍보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이 단체를 활용해서 각 시군에 있는 기관·단체 아니면 기업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홍보를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그간에 기업인 간담회를 수차례 했는데 그중에서 상당부분의 기업인분들이 지역생산품을 애용해 달라고 하는 차원의 건의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하게 지역생산품 애용 홍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십수년간 계속 행감을 통해서 지역제품 이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물론 10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양 기관이.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조례 제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진작 했어야죠.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건 그 부분에 저희가… 왜냐하면 위원님 이 부분은 소비자단체를 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제통상국이 주도적으로 하려면 이 단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퍼포먼스하고 하는데 우리는 경제통상국에서 더군다나 관련 단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쩌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단체하고 모범적으로 홍보를 전개해서 그것이 다른 데에 파급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술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설명자료 22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03쪽이요. 원장님 여기 딸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멀티 컵 베드 시범사업인데 제가 하이베드 사업은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틀린 거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베드는 작물을 재배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념이고요 멀티컵은 그 베드 위에 있는 상토가 여러 가지 컵처럼 단절돼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컵 상토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 처음 시범사업 하는 건가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국비… 기술원에서 진흥청 공모사업을 안 했네요, 그럼 한 번도?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좋은 기술이라고 평가를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에서 도비로 세워서 시군에서도 원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그럼 타 시도에서는 멀티컵 베드 시범사업을 해 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이건 아주 신규는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멀티컵 베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충북에도?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충북에 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선도농가들은 몇 군데 시도하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황규철위원

그럼 이 사업은 2개 시군인데 어디서 요청을 한 거예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요청은 세 군데서 했습니다. 충주, 영동, 진천에서 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한 거는 충주, 진천에서 하는 거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 시범사업이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서 성공적으로 되면 이게 좋은 사업이면 시군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데도 자부담이 30% 되는데 타 시도에 견학을 간다든가 해서 성공사례를 보고서 해야지. 자부담이 30%인데, 보니까 1억인데 1개소당. 그럼 자부담이 3,000만 원인 거잖아요. 하여간 계수조정 전까지 성공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장님 설명자료 161쪽하고 225쪽하고 인삼 안정생산 시범사업인데 금년에도 인삼이 고온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저희 지역도 있었는데 하나는 자부담이 없고요. 225쪽은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똑같은 시범사업인데. 그런데 지원내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광막하고 점적관수 설치하는 건데 이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보조비율이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161쪽에 있는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은 국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2개소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시범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도비로 세워 가지고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161쪽의 국비 시범사업은 개소 수가 몇 개 안 내려오는 거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괴산하고 음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는 시범사업은 225쪽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옥천지역만 해도 금년도에 인삼 고온피해가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입었는데 1개 군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3개소만 해 준다면 나머지 농가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특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요소가 확인이 됐을 때, 선도기술이 됐을 때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고요. 확대하거나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정국이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저도 그래서…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시범적인 요소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황규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5쪽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인삼 고온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예를 들어서 3개 군에 2,000만 원짜리 지원할 바에는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줘야지, 이 사업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내용도 뭐 똑같아요. 차광막이라든가 점적관수 설치하는 건데 이걸 3개만 해서 시군에 준다는 거는 예를 든다면 옥천도 수십 농가가 있는데 이거 갖고 추단이 되겠어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내용에 보시면 포그시설이나 점적관수나 이런 시범 기술요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곳에서 확인을 하고 효과를 검증하고 나중에 시범을 우리 도정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사실 차광막하고 점적관수는 시범요인이 없죠.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농정국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75쪽이요, 국장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잘하셨네요, 그래도. 1만 원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9만 원이 되더라도 국장님 이게 어찌됐든 여성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농정국에서 20만 원까지 약속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노력 안 하실 것 같은데! 89쪽에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에 인증받은 농가가 한 135개 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설자금이나 마케팅 쪽에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시설자금은 7,000만 원씩 해 주고 마케팅 쪽에 해서 시설 쪽하고 컨설팅 쪽하고 해서 2개를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2개를 계상했습니다. 하나는 경상적 경비고 하나는 자본적 경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게 그럼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해 나갈 생각인 거죠?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증받은 농가가 아무것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인증만 받고 안테나숍이나 쇼핑몰에만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별도로 시설자금이나 마케팅 자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10개소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네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온 거는 평가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더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증농가 시군별로 분포를 파악한 건 있나요, 135농가에 대해서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괴산유기농엑스포 개최할 때… 114쪽에 있는데요. 본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행사 및 공연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거 행사비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예산을 안 써도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될까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유기농엑스포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7억인데, 총사업비가. 여기에서 민자 32억을 빼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경비는 95억이거든요. 그다음에 7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 계산하면 2015년에 183억 갖고 했는데 민자를 빼고 하면 한 100억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물가상승이나 재료비, 인건비를 충당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에 183억에서 지금 127억인데 그중에서 56억이 감소된 상황에서 민자 32억 빼면 사실상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해서 11개 사업에 11억을 추가적으로 계산한 게 오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은 11억 중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11억 한다 하더라도 45억이 2015년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내년 추경에 선거도 있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도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계속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하다가 작년에 12월 말쯤에 이게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써야지, 일부 홍보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타 실·국에서 예산편성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도 늦게 승인을 해 준 게 타당성이 좀 적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춰 쓰라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 써야지, 타 실·국에서 유기농엑스포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농정국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예산 내에서 해야지 타 실·국에 있는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국제행사 승인할 때는 기본적인 경비만을 필요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각종 운영비나 행사홍보비 이런 것들은 부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127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95억 갖고는 행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협의회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사업에 11억을 아까 가요무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행사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 거는 안 건드릴게요. 농정국 거는 안 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 한 번 더 답변대로 나오시죠. 변방에서 수고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물고기 체험 및 민물고기 요리 강연 행사 이거 몇 년째 하는 행사예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지금 쉐프로 하는 건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쉐프로…

최경천위원

쉐프로 하는 거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최경천위원

예산은 몇 년째 계속 집행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산은 거점단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점단지 하는 거부터.

최경천위원

보니까 업체에다 위탁을 줬네요. 그렇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6,300만 원!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 용역사업비 5,623만 9,000원, 영상홍보 750만 원 딱 그렇게만 나오고 세부 집행내역은 안 나왔거든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5,600만 원은 쉐프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우리 충주방송국에 송출을 하면서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고, 영상홍보는…

최경천위원

혹시 유튜브 몇 명이나 봤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23일 날 저희들이 송출을 올리기 시작했고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저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 예산에 안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세웠는데 2022년에 올라갔는데 2023년도에 없어요, 계획이.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봐 가지고 계속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더군다나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6,300만 원을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2021년에 한 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내년에도 이거와 동일하게 그럼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동일한 방법으로요?

동양

강동양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이 행사를 했는데 동일 내용들이 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새롭게 해 보려고…

최경천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물고기 체험 및 민물고기 요리 강연 행사는 2021년 올해 한 것과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올라온 게?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19년부터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어떤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홍보효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새롭게 편성을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2022년도 당초예산에 넣지 말고 차라리 1차 추경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똑같잖아요, 지금 사업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그때 만들어서 넣는 게 맞지, 이거를 똑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베끼듯이 해서 넣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은 안이고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또 내년에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처음부터 기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명은 전혀 다른 명을 넣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서면으로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해서 딱 올려놓고 “연구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행정이 서면으로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신성장동력과에 충북여성과학인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충북 여성과학기술인 커리어 멘토링이라고 돼 있고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여성기업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근거조례가 있어서 하는데 특별히 여성과학인재만 육성한다는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요? 이게 과학인재 육성이 어떤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성을 하는지 궁금해서…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과학 관련된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여성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비율적으로 의무적으로도 반영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여성경력자의 경력단절 비율이 매년 증가가 됩니다. ’18년도 통계에 보면 60%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에게 나름대로 활동기반이 미미한 실정인 상황에서 뭔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지원을 해서 도내에 그런 다양한 앞으로 여성과학인의 활동하는 부분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신규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20∼30대의 이런 젠더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어떤 다른 차별, 역차별 논란도 좀 있는데 우리가 과학인재에 있어서 과학인재를 하기 위한 어떤 교육과정에서의 남녀차별도 없고요. 그렇죠? 없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의식이 있기에 이렇게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지금 보면 또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계획은 여성과학인들이 별도의 나름대로 모임이나 그런 협회 활동도 나름대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협회나 모임에서 건의한 사업인가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김영주위원

건의한 거 맞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평소에 너무 그런 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과학인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과학인재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별도로 가는 방향이 맞는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을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가는 방향이 이게 맞는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이런 고민이 있어서 특별한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뭘 부탁… 알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해서 저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방사광가속기 홍보영상 콘텐츠 제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언론에 광고를 내고 신문에 기고를 하고 이렇게 전광판에다가도 하고 버스에다가도 하고 이런 방식인데 1인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광고형태도 많이 바뀌었죠. 기업들도 1인 미디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방사광가속기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 및 누적조회 수가 많은 인기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가속기의 개념, 활용 분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도 했었는데 유튜버 몇 사람하고 계약 맺고 협업했나요?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방사광가속…

김영주위원

누구입니까? 유튜버, 방송 제목이?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유튜버하고 협업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협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홍보의 어떤 발상의 전환은 좋은데, 그렇죠? 신문에 광고 한 번 내는 것보다 이게 효과도 있겠고. 그런데 아직 그럼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2식.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일단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좀 했고요. 인기 유튜버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확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잡은 것은 대개 이제 그냥 재미 위주가 아니고요. 과학적 내용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예시로 모트라인은 자동차 관련된 각종 기술 동향을 알려주는 구독자 한 50만 명 되는 이런 유튜버가 있고요. 또는 리뷰엉이라고 과학기술, 그러니까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기초과학지식 위주로 올리는 유튜버가 있는데 한 84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2건으로 2명으로 해서 보다 많이 파급효과가 있는 유튜버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씩 해서 그 유튜버 채널에 올리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면 실제 조회 수는 수백만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번 시도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나 공보관실 예산에는 이게 없어서 잘해 보면 다른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정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네.

김영주위원

저는 2021년도에 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잘 되면 수백만 이상들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이 돈이면 그냥 어디 전광판 광고 몇 번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1년 내내.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한번 국장님 치어 방류 사업 때문에 여쭤볼게요. 의견이 어떤지, 조사가 됐는지. 제가 예전에 같이했던 동료 의원님이 계신데, 도의원님이. 하여튼 치어 방류 사업만 나오면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실제 그렇게 하천이나 호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 말로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의 예산으로는 배스나 블루길 같은 환경파괴 토종어류를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을 퇴치사업도 합니다. 예산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럼 그거에 대응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토종물고기들을 더 개체 수를 늘리고 그래서 생태계도 복원되고 또 그것이 어업인 소득에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쪽은 예산을 들여서 배스를 잡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치어 방류라는 이름으로 먹이를 공급해 준대요. 그럼 먹이 공급을 해 주니까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개체 수가 늘어나고, 도 예산 들여서 잡고 또 치어 방류해서 먹이 또 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주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연구나 검토된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유해 어종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해 어종에 다 잡아먹힌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유해 어종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인물, 저수지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일단 천 같은 데는 그래도 치어 방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그 부분은 너무 실제 그렇다고, 자기 동네에서 그렇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셔 갖고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배스를 왜 퇴치해야 됩니까? 토종 어류의 새끼들을 잡아먹거나 해서 퇴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치어를 갖다가 방류한다는 게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치어 방류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표본지표가 변화가 됐는지 그로 인해서 어업인 소득이 됐는지 평가해 보면서 이 사업이 그냥 뿌리고 나서 잘 크겠지, 많이 살아남아서 내수면 생태계를 유지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존율 또 그런 것들 아니면 농가소득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치어 방류를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농가 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자료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 갖고요. 그 주장도 주장으로만 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하여튼 치어가 배스의 먹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방류사업이라고 공급하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효과는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244페이지입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가지고? 244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서동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오창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단 이를테면 전체 근로자 대상인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인근의 근로자가 될 겁니다.

서동학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거는 도비 매칭이고요. 국비가 별도로 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어제 뉴스 보셨어요, MBC?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위원

특수건강검진 우리 의료원에서 작년에 없애고 이번에 건대병원에서 또 없애서 충주의 근로자들 3만 명이 건강검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뉴스 안 보세요, 충북뉴스?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정말 민감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국비 매칭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도비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건강센터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거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주관이 대한산업보건협회고요. 우리 도에서는 단순히 2,000만 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서동학위원

운영비만 주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면서 보건과 소관이겠지만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방사선, 엑스레이 이런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우리 기업의 노동자들이 어제 건대병원 앞에 하고 충주시청 앞으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노동의 안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노력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자, 의료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없앴습니다,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 재단 아닙니까? 도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보여서.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이 어떤 분야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의 소관이라면 저희가 파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노동자들이나 기업의 형태를 경제통상국에서 책임지니까 포괄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경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당장 없어졌어요, 당장! 당장 건강검진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단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하고서, 저희 소관인 건지 일단 내용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대안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게 왜 2개 시만 되어 있죠? 212페이지입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거는 청주시하고요, 제천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시군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수요를 받아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도 도비 비율이 47%나 주면 많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새벽인력시장 나올 때에 급식비 이거 지원하는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진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그러니까 현금 지불입니까? 아니면 식권 지불로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식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님 이건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홍보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홍보를 하는 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위원

가뜩이나 우리 새벽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 거의 외국인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에 홍보를 하셔서 시군에 독려를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시군에 알려서 혹시 수요가 더 파악이 되면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판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데, 대면판매나 이런 부분들. 이게 오늘은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예산을 줄여놨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부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금년 당초예산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도 그 수준으로 일단 7,500만 원을 반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더 신청하는 기업들이 없습니까, 이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수요는 더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 요구는 하더라도 재정문제 때문에 더 증액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다 어려워 있는 상태인데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증액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시켜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들이 흔들리면 나중에는 회생이 안 됩니다, 이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대면,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필요한 사업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구는 하는데 재정형편이…

서동학위원

이건 좀 강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장님의 노력이 없으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이거 아예 예산을 삭감시키고 추경에 더 많이 잡으시겠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다시 잡는 거보다는 일단 있는 거대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요. 향후에 금년처럼 1차, 2차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 노력하시겠다고, 확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어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렇게 적극성이 없으시면 안 되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요구자보다 결정권자가 권한이 더 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서동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훨씬 세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렇죠? 정말 더 급한 게 어떤 건지를 하셔서 우리 경기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깨우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경제통상국장님! 충북근로자건강센터는 노동부에서 5억 5,000을 연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00만 원만 부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반근로자 50인 이상은 사용하기가 좀, 물론 급하면 와서 사용하겠지만 원칙적으로 50인 미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말해서 노동자 취약계층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우리 도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서동학 위원님 말씀은 특수건강검진은 노동자들이 일반건강검진이 있고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거고 특수건강검진은 현장에서 어떤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거기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데 지금 건대병원도 그렇고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담당 의사도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 하는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반병원 같으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기관이에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도 두루 다른 국장님과 소통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요직에 계셨으니까, 이 방송 또 다른 상임위에서 보고 있을 거니까. 공공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충주의료원에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기업에서 1인당 최고 5만 원씩 벌금을 내요. 1인당 벌금을 내요. 기업은 하고 싶어도 하라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스란히 벌금은 1인당 5만 원씩 두들겨 맞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익을 낸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의료를 행하는 기관인데 도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충주의료원을 가는데, 노동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더군다나 충주 같은 경우 지금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충주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점점 많이 기업도 늘어나고 노동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살릴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죠,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네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이시지만 원래는 보건복지국장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저도 저녁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저께만 나왔어도 어제 질의했을 텐데 다른 상임위나 아니면 보건복지국장님 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통상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실 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없어지면 지역적으로 손해라고 보는 거보다는 망신입니다. 망신이에요 정말 큰 망신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공공병원이 있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한번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요.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단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용어도 저도 좀 생소하고…

최경천위원

생소하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생소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평상시 다루었던 업무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안 다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런데 다 보고 계시니까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과에서도 실무적으로는 모르니까, 우리 실무직원들도.

최경천위원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에서 왜 그걸 없앴는지 한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복지국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비스로봇 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업진행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은 되어 있는데 사전공모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다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게 11개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수요조사를 했나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의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로운 노인분들 그리고 치매를 겪고 계시는 분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셨느냐고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지원대상자를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을 해서…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 파악을 어디를 통해서 하셨어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시군을 통해서 한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지자체 어디 부서하고 했습니까?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우리 신성장동력 관련…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공모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주가 200대, 괴산이 500대, 진천이 200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충북에 노인이 청주, 괴산, 진천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지금 11개 시군에서 다른 데서는 혹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건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정리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게 물론 국비 70% 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국비 들어오는 비율보다 더 많아요. 이게 2년 차부터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통신비와 더불어 부가세까지. 그거를 제가 지금 따져 보니까 4년 치를 하려면 한 7억 1,28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지금 보니까 4억 2,300 정도 국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이 자부담은 지원대상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이 어렵거나 어르신들 고령자 그런 분들이 이 기계를 받으시는 건데 그분들이 과연 이거 자부담할 능력이 있을까요? 월 1만 6,500원씩 1년이면 16만 5,000원인데… 아니, 18만 원 가까이 되는데.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그게 꼭 독거노인, 치매노인 이 부분이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호자가 부득이 보호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치매환자라든지 고위험군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이걸 지급을 하는 건데 이런 검토를 하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1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에서 200대, 500대, 200대 들어왔으면 타 시군에서 이거를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분명히 도에서도 이런 판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내려 왔을 때부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지급이 200대, 500대, 200대 된 건지에 대한 것은 예산 될 때까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정책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60쪽·설명자료 369쪽입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용역이 보면 매년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매년 저희가 도에서 도시가스 가격을 직접 산업부에서 제시된 금액 그리고 지사가 결정하는 금액 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도시가스를 보면 주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청주가 예산이 한 27억 5,000만 원 정도 그중에 시비가 20% 5억 5,000만 원, 나머지 80%는 사기업이 하죠, 충청에너지. 그리고 충북도에서도…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지원이 예산 따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밀집지역들을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서비스에서 선택을 하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 우리가 이걸 금액 용역 이런 거를 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이게 물론 가기도 하지만, 구도심에도 보면 소외된 구도심에는 가스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런 부분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특히 지금 구도심 지역도 그렇지만 시골지역 단위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배관 설치 이런 부분 문제에 사업비랑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고려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스공급회사에서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사업적인 수익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제가 보면서 우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렇게 될 때 이런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한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청주만 보더라도, 물론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 집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가구 수가 적다라는 이유겠죠, 그 주변이?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진행들을 하는 것들이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인데, 도시가스는. 그렇죠? 공공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돈 벌어주는 것밖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도도 그렇고.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일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보급을 하게 되면 전체 비용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도시가스 공급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내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데를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용역할 때 나름대로 세세하게 많이 따져보기도 하고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이 설치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 보급문제가 아니고 설치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자체와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되고 난 연후에는 가스비용은 똑같거든요, 어느 지역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주택이 많은 일부 동떨어진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사실 다 평균적이면 지자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지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찾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부위원장님,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형 LPG가스 보급사업도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조금 대상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만 도의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만 반영이 됐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요. 특히 용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지속적인 대화를 이쪽하고 가스공사에 얘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도 보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냐 하면 매년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가구를. 그러면 올해 해 줄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백 군데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걸 순번으로 정하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좀 모순이 있는 게 5년째 6년째 넣는데도 계속 번호에서 밀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받든지 그래서 올해 스무 군데 했으면 그다음에는 21번부터 순서대로 해 주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맨날 도장 찍으러 다녀야 하고 받으러 다녀야 하고 도민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하고의 관계가. 그런데 그거를 매년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게 그거를 매년 받았는데 또 매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착순으로 해서 올해는 스무 군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21번부터 40번까지 그런 형태로 어떤 들어오는 순번대로 지속적으로 그걸 해 놓으면 신청하시는 지역민들도 덜 피곤할 것이고 덜 저기할 텐데 매년 그거를 해서 지역주민들 힘들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근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가스회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평가기준에 담는 방안 이런 거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농민신문 어떻게 됐어요, 자구노력 하신다는 거? 질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신문 보급하는 게 6개 사업인데 금액이 한 10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7,000만 원을 깎아서 한 9억 3,0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아까 기술원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한 70% 가까이 되고 농촌이 65세 이상이 한 70% 되기 때문에 아직 디지털 쪽에는 좀 약하고 페이퍼 쪽을 원한다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이기는 하지만 아직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위원

7,000만 원을 줄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해서 필터하신 거예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의 중복자는 걸러냈습니다. 제외조치를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걸러냈습니까?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예.

서동학위원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걸 걸러냈기 때문에 한 7,0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서동학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7,000만 원이 줄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또 이게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지역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문 앞에 쌓아놓은 것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 국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강명

이강명농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며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