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창원 의원 발언

제3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회의 전체 보기 81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방역·학습·돌봄부터 심리회복·학교폭력예방·급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북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 학습결손 회복 지원 45개 과제, 심리·정서·건강 회복 지원 24개 과제 등 총 69개 과제에 약 855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아이의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학습 안전망 구축, 충북형 미래교육환경 조성 등 함께 성장하는 행복미래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20억 원으로 금년보다 15.8% 증가한 4,3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4,473억 원 증가하여 2조 6,8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49억 원 증가한 1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설사업 집행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서 72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3,64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85억 원, 교육일반에 1,4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64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6,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국장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의 독도교육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75쪽에 놀이문화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으로 기타학교시설증개축에 충북체육고 수영장 증축이 있는데요.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학교자치과 소관 설명자료 753쪽,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분원에서 운영하는 마음치유생명존중교육, 사업명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이던데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의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옥규위원

설명자료에는 교육대상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대상 교육인지 교육내용 봐서는, 사업설명 봐서는 전혀 산출내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과 방법 또 마음치유생명존중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그리고 상담인력이 학교를 방문해서 요청한 학생에 대해서 진단 및 상담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옥규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비 전체 예산 3,460만 원 가운데 강사수당이 2,750만 원입니다. 회당, 55회 실시를 하기는 하는데 4시간씩 1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는데 1명이 가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도 지금 1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1명이 4시간씩 55회를 운영해서 사업비가 2,75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북부분원 같은 경우는…

이옥규위원

1명의 강사가 다 하는 겁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북부분원에 실제로 전문의는 상주하는 전문의는 없고요. 중앙대학교에서 두 분이 요일을 번갈아서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면 찾아가는 전문의가 1명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전문의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정신건강전문의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이 같이, 행정요원까지 이렇게 해서 한 세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여기 특별강사수당으로만 나가는 거죠, 그러면 2,75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학교 또 학생들의,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굉장히 위기학생들이 많아서 요청을 해 오고 있어 갖고 매달 1회씩 나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주신 설명자료 갖고는 전혀 또 알 수 없는 게 그 내용 밑에 보시면 12회, 1회에 55만 원씩 전체 660만 원으로 운영되는 생명존중심리극 운영에 대해서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설명 자료가 미흡합니다. 심리극 대상이 누구입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상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도 그렇고 전체 내용이 이 설명자료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매번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심리극 대상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좀 어려운가요? 아까 말씀하신 위기학생이라고 그러신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심리극 대상은 당연히 학생입니다, 위기학생.

이옥규위원

학생이긴 한데 아니 그 심리극 대상을 위기학생만 놓고 심리극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거기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극을 할 때에 어떤 학생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옥규위원

참여하도록 해서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분원이 설립이 됐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연봉이 2억이라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채용 배치된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회씩 이렇게 출장 형식으로 오시나 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우리 본원에 있는 전문의 두 분은 저희들이 채용한 거고요.

이옥규위원

채용한 거고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북부에 오시는 분들은 채용이 어려워서 중앙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의 두 분을 섭외해서 번갈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희망자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채용이 어렵다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동정신과 전문의 자체가…

이옥규위원

전문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우리 국내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를 저희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본원에 두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2,700만 원의 강사비가 나가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잘 정립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정신과 전문의 의사분하고 외부강사하고 두세 명이 같이 간다는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본원에 두 분의 정신과 의사가 채용된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본원은 아동정신과 전문의 두 분이 정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렇다면 1명의 강사수당이 2,750만 원이 지출되는데 두 분의 정신과 의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의를 활용해서, 사실은 전문의들이 본원에서 내원한 학생들을 감당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도 우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위기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이 사업이 위기학생이라든가 아이들의 마음치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로 제가 또 따로 자료 요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사항일 것 같은데요. 친환경식재료구입비지원 277쪽, 설명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급식에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사안하고 또 유전자 조작한 식품을 배제하는 Non-GMO 식품 관련한 예산인데요. 전년도보다 19억 정도 전체 두 사업 합쳐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건강 그것을 위한 급식도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고 무상급식 논쟁이 있지만 그거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급식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자체 친환경식재료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8개 지자체는 식재료비를 차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청주·제천·옥천은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친환경식재료 구입비는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친환경 쌀이라든가 우수 식재료 구입비 차액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물로 지원하는 3개 교육청 청주·제천·옥천을 제외하고 7개 교육청에서는 293교에 대해서 16억 1,025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급식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산 비율을 높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추진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체 도내 공공급식 관련한 도비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친 예산이 2,340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 지역농산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충북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 단위에서 통합된 먹거리지원센터를 구축해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친환경식재료를 쓸 때 우리 충북지역의 지역농산물을 32% 이상 쓰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서 현재 수준은 그 수준이고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 쌀 중심으로 돼 있어서 다른 야채라든지 다른 부식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거고, 그 32%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남 같은 경우는 60∼70%까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현물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 먹거리 5개년 계획이 충청북도에서 계획이 입안돼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훨씬 더 많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센터도 매년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민선8기가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식품비 분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의 그런 걱정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고 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사립유치원교육여건개선 해서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이게 2추에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인데요.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VR 가상체험실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이거를 계획할 때 벽면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습니다. 벽면형은 일정 공간의 공간이 필요하고 천장형은 위에서 바닥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교실 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추 때 공립유치원 237개 원 중에 52개 원을 벽면형으로 만들었고요. 사립유치원 75개 원 중에서 46개 원은 천장형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사전조사 할 때 사립유치원 75개 원 중에 15개 원이 이미 벽면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비교적 공간이 많이 좁아요. 그래서 벽면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천장형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벽에서 영상이 나오는 거를 보는 것하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를 보는 것…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천장에서 바로 쏘기 때문에 그냥 교실에서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이미 벽면형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벽면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형을 또 신청한 유치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부분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이 체험실 하는 원아당 단가가 틀려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벽면형은 2,00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천장형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초등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비교적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VR 체험실을 만들려면 천장형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실제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할 때 천장형하고 벽면형하고 어쨌든 구체적 차이가 있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아무래도 벽면형이 활동공간이 조금 넓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콘텐츠 같은 것들은 콘텐츠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벽면형을 설치한 2개 유치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콘텐츠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2개 유치원은 콘텐츠를 지원해 줬는데 실상은 콘텐츠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벽면형이나 천장형이나 콘텐츠는 다양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작년에는 4억 4,200만 원 예산이고 지금 올해는 2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75개 원 중에서 46개 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61%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남은…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신청한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미래인재과 소관인데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설명자료 564쪽인데 이게 수은 관련해서 학교에서 수은이 검출되고 수은이 폐기물로 나오나요? 제가 이거 처음 들어봐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학교의 과학실에 다양한 실험도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온도계나 기압계·체온계·혈압계·비중계 이런 데에 전부 수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거는 없는데 예전에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전 도내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만 4,183개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작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아, 올해입니다. 올해 7월 22일 날 개정이 됐고요. 이게 또 내년도 7월 21일까지 이걸 전부 다 없애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특별하게 처리 안 하고 그냥 막 처리한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

이상정위원

예, 생각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해 뒀습니다. 과학실에 들어가면 폐기물 비치 약장이 따로 있습니다. 비치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시건장치까지 해서 다 잠가서 해 놨는데 이게 학교에 계속 보존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전국에 있는 수은을 다 철거, 철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처리.

이상정위원

어쨌든 그동안에도 별도로 관리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좀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이상정위원

전체 4억 2,000인데 어쨌든 수량 파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조사해서 이 정도 4억 2,000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견적서까지 이미 다 받아서, 이게 또 크기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온도계 같은 경우는 6만 원이지만 기압계·혈압계는 1개당 20만 원씩 하고요. 또 수집 운반하는 게 한 번 올 때마다 30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다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니까 실제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사고나 그런 것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과학체험활동지원 사안인데요.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569쪽, 설명자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관심사안인데요. 방사광가속기는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고, 더 저희 충북에 와서 또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설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우리 도내에서 활용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인력에 대한 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 가졌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올해 첫 사업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도청이랑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학생들 도내 초·중·고 학교급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투자를, 도청 7,500 저희 7,500 해서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이거는 가속기가 완공되는 건 앞으로 한 5∼6년 이상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전에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특별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로 직접 교육단이 찾아가서 초등학생들 같으면 가속기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또 중·고등학교는 찾아가는 가속기스쿨, 진로체험, 나눔교실, 실험교실 또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가속기 R&E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정위원

그 대상은 주로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부터…

이상정위원

아, 초등학생부터 가능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게 되는데요 3학년 같으면 방사광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자석, 그 자석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그림자와 거울, 전기이동, 빛과 렌즈, 식물의 구조와 기능, 어떤 아주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학령급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미래 꿈나무를,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미래 꿈나무를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포항에도 가속기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참관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자료는 안 왔는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체고 수영장, 전체적으로 지역에 수영장이 거의 10레인이면 상당히 완벽한 그런 수영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도 수영장은 있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체고에 수영장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15개 시도 체육고등학교 중에 수영장이 없는 학교가 우리 충북체고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체고에 수영장은 없고. 그럼 기존에 청주시에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충북학생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상정위원

예, 학생수영장 있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정위원

예예, 이게 워낙 예산이 178억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251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3월 달에 충북체육중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75명이 되겠고요. 또 2024년도에 충북체고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학생과정 신설이 이루어지면 그 학생들도 75명이 됩니다. 그럼 총 충북체육중·고등학교에 400명 이상 학생들이 재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체육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 400명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수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과정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선수와 근대5종, 지금 수영선수가 13명이 있고 근대5종 선수가 7명이 있습니다. 한 20명의 학생들이 원거리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수영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동할 때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년도에 체육중학교가 개교가 되면 그 학생들도, 수영부 선수들도 좀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인근의 초등학교도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내 학생선수들이 한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훈련을 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으면 재활훈련을 할 수 있게끔, 수영을 통해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1,778명 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는데 수영장 신축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뽑아 주셨는데 637명 35.8%의 도민들께서 체고에 수영장 신축이, 증축이 시급하다라는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존의 학생수영장으로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이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 수영장이 되면은 수영선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테고,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수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시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려면 또 안전지도요원들도 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이 지어진다면 그런 면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기능은 충분히 갖는 게 맞고, 어쨌든 학교시설을 다 공유개념으로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용을 하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측면으로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에.

이상정위원

또 몇 가지 있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금방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체육고 수영장 증축 관련돼서, 저는 수영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70억씩 들여가면서 하면 결국은 수영협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이렇게 체고에 증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잘 지었다는 수영장, 최근에 잘 지었다는 수영장을 수영협회 관계자 또 체육회 관계자 또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좋은 점들 또 그쪽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 체고 수영장을 증축하는 데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 구상을 해 놨습니다.

허창원위원

수영협회에서의 민원은 뭐냐 하면 대회를 치를 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러니까 대회를 치를 만한 레인이라든가 이런 규모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기왕에 이렇게 체육고등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짓는 거지만 수영장을 한번 짓는다라는 게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하고 상의를 해서 학생들이 전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만 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협회나 또 어떤 도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대회 정도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요.

허창원위원

그럼 개방이 되는 겁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10레인으로 하고 수심을 2m로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수영대회는 대개 3m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록도 더 단축이 약간 될 테고, 파고라든가 물결이 더 안 일어나니까 기록에는 도움이 되는데 3m로 하면 너무 깊은 거 갖고 대개 지금 2m로다 국내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레인부터 10레인은 엘리트라든가 일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개방을 하고 1∼2레인, 2레인 정도는 수위조절판을 깔아서 1.2m로다 맞춰놔 가지고 생존수영이라든가 초보자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높이로다 조절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하는 부분도 나중에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실 수영장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이면 좀 제대로 된 규모로다가 수영협회에서 하는 대회 정도는 같이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이건 설계 단계죠? 내년에 8억 4,000은 설계 아닙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설계에서 수영협회하고도 좀 고려를 해서, 혹시라도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시면 그런 차원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수영협회와 그다음에 충청북도체육회 그리고 교육청이 전부 다 의견을 공유해서 아주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9페이지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허창원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안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의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은 그나마 도보다는 사실 낫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도 하시고 나름대로 지역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모로다가 모집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아서 한 삼십 분 정도로 해서 4개 분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민간에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전에는 서른 분에 대한 예산을 다 반영을 했지만 지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정도로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저희가 내부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운영하는 데는 과거에 비해서 큰 지장은 없는 수준입니다.

허창원위원

어쨌든 참여위원으로 오셔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부분이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그 창구가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은 크게 안 드는데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요. 직속기관시설관리 해서 좀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아웃도어 예산 관련돼서 이거 학생수련원 관련돼서 이런 시설 보완이 되는 거죠?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거는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창원위원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요일 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운영 이 사업도 근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건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조정된 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자유학기제의 예산지원 방식을 목적사업비로 저희 과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총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원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429페이지요. 기초학력향상지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1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허창원위원

이거 어떤 내용들이 증가된 겁니까? 그리고 대폭 올린 이유가 있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특교 금액으로 한 100억 가까이의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 내려간 거네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교육부의 특교금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작년보다는 저희가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총력전을 저희가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위원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많은 학부모들이 기초학력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특교가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허창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쓰시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난해부터 금년도, 내년도까지 향후 이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학생진로교육인데요, 451페이지요. 이 부분도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강된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진로교육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진로교육을 한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요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턴트의 양성부터 시작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교육을 직접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로교육은 어떻게 고등학교에 집중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사실 진로교육을 고등학교 위주로 추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한 이런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중학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아울러서 이렇게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요.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인데 이거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설치하는 건지,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놀이문화기반조성 해서 한 학교에다가, 공립초 5개 학교에다가 1억씩 해서 5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도에 4개 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고 사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놀이를 기반한 이런 교육과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학생들의 쉼과 놀이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아동 친화적인 놀이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4개 교를 공모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5교를 공모해 가지고 교당 1억씩 지원을 해서 참여자 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놀이터 혁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이게 그러면 4개 공모를 했던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졌던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예산 성격상 하여튼 저희 교육청 사정상 이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5개 교를 올해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그 놀이시설은 어떤 부분을 설치할 건지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운동장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의 사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또 학교 학생들의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읍·면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원칙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놀이터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저희가 받고요. 그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어울리는 놀이문화가 없다라는 민원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세종시에는 놀이터를 테마별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봐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잘 짜져서 좀 어쨌든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던 건데요. 506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사립 교육여건개선 했는데,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 관련해서 VR 가상체험실 아까는 사립 관련돼서 벽면·천장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에도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어느 분이…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추 사업으로 했을 때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유치원에서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허창원위원

어쨌든 하던 사업이니까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는 안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효과가 어떤가요? 저는 이게 좀 반신반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청주의 모 공립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을 좀 일찍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여기 “꿈틀상상놀이터에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너무 재미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계획에도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지만 지금 저희가 랜덤으로 조사했을 때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잘 놀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어쨌든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의 특성이 되게 질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건지?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바꿀 수 있고요. 지금도 그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서 한 가지 콘텐츠로 노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놀이·학습·과학 여러 가지 교육과정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으로는 격년제로 콘텐츠 구입비도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백오십…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허창원위원

예, 그럴까요.

서동학위원장

예.

허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허창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현장에 다녀올 일정이 있어서 미리 질의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리를 이석해도 집행청에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최경천위원

설명서 656쪽, 예산안은 565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2억 5,000 내년에 편성을 하신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청소년한마음 예술제지원이라든지 유관기관교육 행사지원 이거를 없애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문화예술 페스티벌이랑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예산도 그러면 크게 는 거는 없네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공모를 할 거고 그러면 10개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모가 진행되는 거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가 예술 장르별로 청소년 예를 들어서 한마음축제 같은 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써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간예술단체가 응모를 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또 못할 가능성도 높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을 한 20개가량 했는데 못한 사업은 딱 2개였습니다. 두 군데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민간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제 생각 같으면 한 10배 정도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그나마 보여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곳곳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서 예산을 대폭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1차 추경 때는 업체들과 협업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좀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저희가 지난 2추 때 사실 문화원으로 사업을 배정해서 그러는데요. 거의 모든 학교의 예술단체들을 매칭해 가지고 공연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그런 질의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예술단체들에게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예산 더욱더 증액…

최경천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괜찮은데 지금 이분들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최경천위원

방역활동 예산 이게 반기 예산이에요, 분기 예산이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4개월, 3·4·5·6 4개월간의 예산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분기 예산이네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학교별로 전부 다 방역에 지원하는 인력의 근무시간이 다르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단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할 거고,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런 데 방역인력 같은 경우 연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몇 명까지 방역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최경천위원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학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최경천위원

인력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그래서 필요한 만큼, 또 만약에 인원수에 따라서 5명이 되는데 꼭 5명이 아니라 6명, 7명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필요한 만큼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분들이 방역인력에 동원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 지원하시는 분들은…

최경천위원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도청에 예산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행업체나 이벤트업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과 도청이 협업을 해서 여행업체나 이벤트업체도 정말 일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그동안은, 올해 12월까지는 문체부 예산이 나와서 방역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 예산이 12월 말 되면 소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도와 협업을 하셔서 여행·이벤트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쪽에다 좀 투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글쎄요, 특정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최경천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분들도 개인 자격으로다가 학교에서 공모를 했을 때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서로 이렇게 맞는다면…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와 협업을 해서 어디야, 협업을 해서 해당 부서와, 도에서 관련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 부서와 협업을 해서 혹시 이분들이 교육청 쪽으로 좀 안내를 받고 하면은 저는 모양새가 더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12월 달 이게 사업이 끊어지면은 저희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벤트도 그렇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담당 팀장, 팀원들하고 또 관계 부서가 있다면 관계 부서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번에 우리가 교육청과 어떤 협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도청과 공유를 해서 서로 하여튼 꼭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좀 개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다 증액 편성했는데 교육복지 부문이 정책사업이 31.7%, 경직성예산이 33% 이렇게 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좀 큰 틀에서 한번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 예산 과목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복지에 들어갔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급식운영관리로다가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복지에서 빠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복지는 오히려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관련한 게 보건급식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 항목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보건급식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여기가 679%까지 늘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래서 보건급식 쪽에는 전체 항목에 보면 1,187억이 늘었고요, 교육복지 쪽에는 882억이 줄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요. 우리 시내버스, 전광판 광고, 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떤 거였고 여기 증액된 거는 어떤 게 증액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설명자료 91쪽의 옥외광고등기타홍보매체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항목의 산출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이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있는 시내버스 음성광고와 홍보판 및 전광판 광고가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항목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나 항목의 함께행복한교육시책홍보캠페인 그 항목에서 하던 이런 사업을 사업 항목 성격에 맞춰서 사업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전년도와 동일한데 나번에 있던 게 이 두 가지가 이쪽으로 와서 지금 2배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거다?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음성광고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서종덕공보관

음성광고는요 청주시내에 4개의 시내버스장을 정해 놓고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딱 도착하면 “여기는 무슨 무슨 정류장입니다.”하고 광고성 멘트가, 약 13초간 우리 충북교육청의 시책을 홍보하는 음성멘트가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상식

이상식위원

4개소만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4개소는 그러면 학생이나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유동인구와 또 이용승객 또 하나는 이미 시내버스 업체에서 많은 광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에 할 때 광고가 가능한 지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고로 위치를 말씀드릴…

상식

이상식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업 대상지 선정하실 때야 엉뚱한 데다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전에 제가 상임위, 우리 또 여기 교육위원님도 계신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우리 직속기관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개편 이 2개가 좀 동일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여쭙겠는데 지금 미래인재과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것들 이게 일부 삭감이에요, 대부분 전액 삭감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7억 9,000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나머지 예산 그럼 남겨 놓은 거는 뭐 여기에 설명은 돼 있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운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좀 뭔가 불편한 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자 했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홈페이지가 2013년도에 구축이 되었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본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자체가 현재는 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정부 쪽은, 공공기관은 전부 그걸로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013년도 할 때 PHP 언어라는 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요즘에 은행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하시면 지문으로 하거나 비밀번호로 하거나 이런 거가 다 가능한데요. 그걸 디지털 원패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자바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가 22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하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22개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검색도 지금 현재는 제목만 검색이 되지 내용으로는 검색어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개가 이미 자바로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정부 부처도 전부 다 자바로 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연동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의 효율성, 또 자바로 개편을 하면 좋은 점은 유지관리비가 현재 1억 4,000이 연간 들어가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연간 4,500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표준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개편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수월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22개 홈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2개 중에 그럼 학생수련원도 들어가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학생수련원은 별도의 1식의 홈페이지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1식이요? 그러면 여기는 22식인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운영 편리성 그리고 이용 편리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됐을까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글쎄 제가 전산 쪽으로 많이 부족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나 싶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오늘 저한테 한 것만큼 설명을 하셨으면 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안 되신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

웃음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채식급식운영지원이 이게 홍보비인데요. 이게 월 1회에 대한 홍보인지 아니면 채식 필요성에 대한 홍보인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는 월 1회 채식급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월 2회, 내후년부터는 월 3회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채식을 대체로 싫어…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 학생들한테 채식의 필요성 또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채식급식의 필요성 같을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급식대상자, 학생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이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전달 사항 과정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반복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인쇄물, 배너 이렇게 해서 그냥 다분히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올해 뭐야, 팸플릿 식으로다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용하게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요. 학생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배너 같은 거로다가 급식소 식당 앞에다 세워 놓으면 홍보가 잘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글쎄요,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두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물론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교육과정에 연계시킬 수 없는 그런 학교급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학교들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무튼 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육식을 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체질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는 몇 개 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채식선택권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급식을 하는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게 적용하기가, 학교 현장에다 적용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이 하는 거 보면 또 그게 일정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교육홍보활동지원에요. 저출산극복 홍보방송 송출인데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인식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홍보방송 송출이라는 것들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출산이랑 고령화 등에 대해서 심각성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조례도 올해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수업에서도 직접 교육이 되고 교사연수도 하고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자료 개발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라디오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캠페인에 저출산에 관련된 문구를 제작해서 방송 송출을 하는데 월 단위로 주제를 변경하면서 40초에서 60초 분량으로 하루에 3∼4회 정도 방송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스폿광고처럼?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0.8명이고요. 우리 충북도는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0.93명,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북도도 0.93명이 안 되죠,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 됐든 내년 당초예산이 됐든 그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하나 예산에 담아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속에서 인구교육 차원이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출산하고 관계된 돌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라든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저출산에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 저출산에 대한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이고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미래인재과에 인문둘레길 자료 개발·보급하고요. 인문을 품은 학교 운영, 이 사업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인문둘레길은 지역마다 어떤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님의 생가가 있거나 아니면 이상설 선생님이 지내던 곳이 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서전중이나 고에서 그런 장소를 방문하거나 또 책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데요. 학교급별로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배운다면 수학 관련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라든가 다양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내 지역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인 부분이나 또 훌륭하신 소설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해 줘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한다든가 또 현장학습으로 가까운 곳에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사전학습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사후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게 인문둘레길이고요. 인문을 품은 학교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인문학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좀 더 찾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정해서 나를 찾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철학 관련한 강의를 학교에서 학교 수준에 맞게끔 한 학기분을 짜 가지고 한다든가, 또 어떤 경제학 부분에서의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인문학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성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좀 적정성을 떠나서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약간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구심이. 아까도 제가 인쇄물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이게 지금 자료 개발·보급 사업이 인쇄물·용품 이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정말 학생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 이건데 지금 인쇄물이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쓰임새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인쇄물도 보면 300부예요. 300부가 그러면 회수용인가 싶기도 하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주로 보급하는 인쇄물은 교사용으로 보급을 많이 하고요. 자료는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쓰거나 또 저희가 디지털,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 올려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스마트폰이라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까지 동반이 된다면 오히려 이용하기 편할 텐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쇄물 단순하게 있으니까 그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오후에…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러시죠, 뭐. 오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저 오후에…

서동학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간 한 5분 남았으니까요. 그냥 하나만 여쭤보려고. 예산편성지침에 일직하고 당직수당이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5만 원은 교육부 훈령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며칠 전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당직수당 조례가 개정이 돼서 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여기 본예산 편성에 들어온 거는 그 수당을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나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지급 근거는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의결을 해 주셔서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에 6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인상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거죠? 아직 반영은 안 된 거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침에 190에 보면 이 지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5만 원으로 못 박아놨거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 훈령으로 보는 거죠, 이 자체를?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5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중간에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없는 거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할 때 교육부에서 내려준 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190페이지에.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교육부에서 정하는 경비는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기준단가도 조례로 정하면 다 상향 조정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준액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190쪽에 있는 단가는 교육부에서 정한 단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한 거고요. 교육부에서 정하는 단가는 업무추진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준이 있고 교육부 기준이 있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별표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20%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니까 그것도 행안부장관 훈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나 공무원들 당직수당을 6만 원 이상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190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갖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 사안은…

김영주위원

행안부장관 훈령에는 20%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없습니다. 딱 5만 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 놨는데 6만 원으로 조례에서 변경을 해서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감사 때 얘기했던 거 안심번호, 교권 보호나 어떤 교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운영비에다가 반영됐다고 했나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서는 항목으로 사업명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학교운영비에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추진되는 거죠? 그냥 통으로 간 건 아니고 선생님 안심번호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교원 안심번호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죠. 그 목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가 있기는 한데요.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서 학교가 337개 교에서 523개 교로 늘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여기에서 단위를 학교로 표시는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직속기관하고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모든 학교와 기관이 다 해당된다?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올해 337개 교일 때는 대체적으로 빠진 곳이 어디가 되나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위험성 평가를 전에는 저희들이 3년에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주면서 매년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3년에 나눠서 하던 거를 한 번에 하느라고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매년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에서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노무관리가 ’21년도 본예산에서 2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또 한 3,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3,600이었는데 올해 세워 놓은 거 보면 3,600에 한 절반 정도인 1,700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그것이 교육공무직원 공동관리협의회라는 게 한 770 늘었는데요. 이거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2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는 거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은 올해, ’21년도에 추경에서 그렇게 늘었던 거는 어떤 사유였죠?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200만 원이었는데…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예산 사업 과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좀 통합이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예결위 하다 보면 사업 과목이 바뀌었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교육청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만 뵈니까 평상시 교육위 같으면 그래도 꼼꼼히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게 적정한 건지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실제 바뀐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이 서겠는데 이게 예결위 때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유독 많이 하셔요. 어쨌든 그렇게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스마트기기 미래인재과요. 지난번 추경, 당초예산 그리고 또 올라오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번에 ’22년 본예산에 올라간 거는요 지난번 2차 추경에서 계속비로 올라간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은 이거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1추에서 해 가지고 한 1만 8,000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추 지난번에 해서 한 10만 대 정도 하고 내년 1추 정도에 마지막으로 한 4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그냥 몇 대로 말고요 학년으로 이렇게, 아니면 지역이나 학년 어떻게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올해 초등학교 5·6, 중학교 2·3, 초등학교 1·2 정도 다 하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1추에 초4, 중1, 고1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도내 전체의 학년으로 다 배분된다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은 중간에서 왜 빠졌나요? 내년도에 5·6학년 그리고 2·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 그렇게 배부가 되고요, 올해.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5, 2·3, 1·2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중학교 1학년만 빠져 있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중학교 1학년은 내년 그러니까 1추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22년도 1추에서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납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또 본예산을 하다 보면은 기종 자체가 구 기종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납품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추가 납품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해야지 적응도 쉬울 텐데 해서 좀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상반기면 언제부터 1학기부터 바로 지급이 되나요, 3월부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1추에 된 거는 이미 지금 학교에 다 들어갔고요, 1추 때 확보한 거는. 그다음에 2추 때 된 거는 내년 3월에 들어갑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2추 때 게 들어가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 1추에서 하면 저희가 빠르면 한 6∼7월, 늦으면 9월 1일 2학기 개학부터 지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초예산 거는요? 지금 이제 예산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 당초예산 거는 3월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3월에 들어갑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상식

이상식위원

지장 없으시겠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지금 이미 공고 다 들어가서 계약이 다음 주 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얼마 전에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지역 모 지역인데 시간이 꽤 걸렸더라고요. 예산 통과되고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어느 기종으로 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삼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기종까지는…

상식

이상식위원

그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가 보험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난번 추경 때에 제가 아마 질의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려 점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면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 지역에서는 대만 제품으로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만 제품을 구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저가로 가다 보니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도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우려는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오전에 허창원 위원님 질의했던 거 하나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설명자료 475쪽. 학교혁신과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인데요. 여기서 놀이문화기반조성 예산이 있는데 저도 놀이문화시설 확대나 놀이문화기반조성에 뜻을 같이하는데 이게 ’21년도,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20년도 한 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때는 몇 개 학교를 한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 ’20년도에는 4개 학교를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4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거기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명지초, 대소초, 학성초, 학산초 4개 학교를…

황규철위원

지역으로 따지면은 어디어디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역으로 따지면 제천, 음성, 진천, 영동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시설을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2020년 당시에는 9교가 신청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안 돼 갖고 아마 신청을 덜 했을 것 같은데 학교마다 다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은 좀 지역안배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4개 지역을 했는데요. 이 4개 지역 이외에도 사실은 대도시보다는 중소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1억보다 줄이더라도 예산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1억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입니다.

황규철위원

학교에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단위학교로 이 예산을 내려 보내서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 학교의 특색에 맞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입찰도 학교에서 하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황규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4개 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래요? 만족도도 이렇게 평가를 해 봤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를 설치하고요, 구성원들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내려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규철위원

다음은 예산안 340쪽입니다, 설명자료 374쪽. 여기 독도교육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우선 사업의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또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교과서 검정, 일본학생용 방위백서 등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 또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교육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독도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를 견학시켜서 ‘정말로 우리 영토가 이 동해 끝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 영토를 보고 가슴 뜨거워지는 어떤 국가관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보내 보자라는 생각에서 100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원, 역사담당·독도담당 교원 30명 그다음에 학생, 인솔자 포함 70명,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누어서 5월과 7월 사이에 보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은 하는데 저도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처음에 갈 때는 교육전문직, 교행직, 교원 등 약 삼십 분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2기로 학생하고 인솔교사 포함해서 30명씩 두 번 가는 거로 자료가 왔는데 좀 걱정되는 게 내년도에 우리 코로나19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고 또 독도나 이쪽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3박 4일씩 이렇게 30명 학생을 데리고 가는 거는, 저희 성인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2박 3일 가는 게.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이게 금액도 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인당 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이렇게 저희한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보다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어떤가. 그 학교의,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요 사실은 도교육청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이 도교육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달리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지역 단양이라든가 또는 소규모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집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몇 명의 수혜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청주는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작은 지역은 몇 명으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서요 올해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지역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부터는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왜냐하면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 이쪽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서 꼭 독도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인원도 이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고 더 지역안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보다는 지역교육청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요 만약에 지역의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후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40쪽입니다, 설명자료 749쪽. 여기에 보면 마번에 학생자살예방관리자연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황규철위원

설명자료 749쪽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학생자살예방관리자연수요?

황규철위원

예예.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는 학교의 학교장님들을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자살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을 하루 동안 모시고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장시간 집중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자살예방교육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하는 게 결례인 것 같아서 올해는 시설을 대여해서 그 곳에 모시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살예방교육과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우리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이 예방교육을 하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돌아가서 또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각각의 직급별로 교육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서 담당선생님은 담당선생님 또 교감선생님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다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교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을 생각한 것도 3월 달 시작되기 전에, 올해 우리 충북에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야심차게 우리 충북 학생 자살 제로를 목표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설을 빌려서라도 교장선생님들께 이렇게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들이 오십 분씩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거는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 이상은 안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10회로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거 당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박 2일 하는 겁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1박 2일로 당초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임차료가 420만 원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840만 원씩 10회 이렇게 해서 8,4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시설임차료는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시설임차료요.

황규철위원

420만 원씩 10회… 아, 2일.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1박 2일입니다.

황규철위원

어디를 빌리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주로 저희들이 우리 직속기관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직속기관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대천의 해양수련원밖에 없기 때문에 장소도 원거리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우리 충북도내에 이런 시설을 호텔급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장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840만 원이 식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여기 식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요. 학교체육여건개선, 설명자료 206쪽인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에 신규 사업인데 6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의 마사토를 교체하는 건데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면 이게 현재 운동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마사토 운동장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골이 파이고 또 마사토 성분 중에 모레가 많이 쓸려 내려가서 골파임 현상이라든가 흙쏠림 현상이라든가 모래가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흙만 남아 가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운동장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주로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는 흙을 걷어내요?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까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흙을 한 50㎝ 이상 걷어내고 그다음에 맹암거 시설을 합니다. 운동장 내에 열십자든지 아니면 일자로 계속 한 1m 정도 골을 내고서 잔골재라든가 또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묻고 배수가 잘되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사토로다가 복토를 하는 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존의 마사토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마사토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일반 마사토를 갖다가 까는데요. 대개 친환경 마사토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 인체에 해롭지 않은 기준치 이하의 그런 물질,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마사토를 갖다가 22개 정도의 성분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 그런 마사토로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존에 마사토를 유해물질을 검출한 거를 친환경 마사토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런 마사토로다가 배수성이라든가 통기성이 우수한 마사토를 갖다가 친환경 마사토라고 대개 통칭을 하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 운동장에 깔 마사토를 갖다가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그런 흙을 갖다 깔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는, 흙으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 전체를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7월 달 정도가 되면 이런 운동장 교체 수요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해서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런 것하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서류 검토를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동장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선정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예산 편성 학교를 정해서 이렇게…

이상정위원

이게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 건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 자료, 이게 노후 마사토하고 친환경 마사토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시설 단가가 1㎡당 6만 9,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6개 학교, 신청한 학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운영에서 설명자료는 238쪽에 있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지역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5,300…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역학교들을 리그로 운영하는 지역스포츠클럽이 있고요, 또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그래 지역교육청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7월 달에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 배분예산으로다 해 놨는데 9월 달에 신규로다가 교육회복 목적으로다가 특별교부금 1억 5,3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시군 지역대회 또 그다음에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출전할 수 있는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정위원

기존에 학교에 있는 스포츠클럽 배드민턴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면 스포츠클럽 운영은 못했고요. 비대면으로다가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과 소관인데요.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설명자료는 601쪽인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사안인데 학교도서관 확충 지원 해서 이게 480개 학교에 책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북교육이 다 같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서 또 현재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교육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책을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이렇게 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한 조언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선생님들도 전부 다 그 책을 선정하는데 어떤 책을 함께 읽고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면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함께 선정을 하고 또 그 선정된 책을 ‘책 읽는 청주’나 부산이나 이런 것처럼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교사 대상입니다.

이상정위원

교사 대상으로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물론 일반직 직원들도 책을 같이 읽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4,000만 원 사업은요 저희가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도서관을 새로 짓는 학교에 장서를 1년에 한꺼번에 다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학교가 신설되더라도 처음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교 도서관은 책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고 선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삭감이 됐나… 어쨌든 학교의 책은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조금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한쪽에서는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 같이 책을 읽고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책 내용 같은 것들도 진짜 읽어보시면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희 자료에는 어쨌든 특정한 책을 구매하라고 그런 식의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원하는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건 좀 의견인데요.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홍보 활동 그래서 저출산 관련한 예산인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새 출산 이름이 정확하냐,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출산’ 했을 때하고 ‘출생’ 했을 때하고 어쨌든 인식의 전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확 다른 거잖아요. ‘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 ‘출생’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가족단위, 사회, 국가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이건 출생으로, 사업을 출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유아특수복지…

이상정위원

예, 이거는 저출산사업이 아니라 저출생 관련한…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법률적으로나 법적인 용어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맞는 거면 맞는 거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은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고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독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독도교육의 취지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의인데요. 좋은데 사실상 교원 및 학생 100명이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많이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이 4일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거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여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이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4일 굉장히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대상 학생을 좀 더 늘린다면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을 줄이면 비용 자체가 많이 줄죠. 지금 사실상 1명당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만 줄이면 저는 4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즉답은 필요 없고요 한번 그냥 건의로 받아들이시고 검토는 해 줘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한 2분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식

이상식위원

예예.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독도교육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이 사업이 미리 추진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독립기념관하고 이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좀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출발을 시켜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3박 4일에 1인당 8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줄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대상 학생들을 당연히 늘려 가지고 확대 추진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극성수기가 아니면 일반 패키지 관광 모객해서 하는 데도 그 비용의 절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혜를 모아 줘 보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되고 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고맙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요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어쨌든 감액 편성이 됐어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3개 원 폐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요 3개의 원이 폐원이 돼서 그만큼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준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증감사유에 3개 원 폐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500만 원 줄었어요. 거의 3억 5,000에서 500만 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편성의 원칙이 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사립유치원 3개 원이 폐원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 학급인 유치원에서 교육활동보조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2021년보다 ’22년도에는 한 학급에 필요한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45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315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해서 3개 원 폐원으로 인한 감액보다 조금 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원은 3개가 폐원이 되고 학급은 한 학급인데 사실상 상당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아니 학급이 한 학급인 게 아니고 한 학급인 유치원에서 기존에 운영비였던 245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학급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315만 원으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한 학급인 유치원에서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그 대상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한 학급의 유치원이 지금…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여기 운영비 지원하는 유치원이.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학교운영경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주는 건데 전체 사립유치원은 75개 원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75개 원에 3억 4,000을 지원하는 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후학교운영이요. 유아특수복지과의 방과후학교운영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그래도 사교육경감학부모연수인데 이게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사교육경감에 대한 게 학부모연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 가지 주제로 온라인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영유아부모가 꼭 알아야 할 사교육 정보, 자녀와 함께 세우는 인생 로드맵, 슬기로운 부모생활 교육 공부정서 만들기, 온라인 학습시대와 자녀의 미디어교육 해서 저희가 줌으로 연수를 했는데 연수신청을 총 465명이 하셨고 만족도가 97.5%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지금 네이밍이 사교육경감학부모연수예요. 이게 사교육경감하고 뭐가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요? 연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교육경감하고 저는 많이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러니까 학부모연수의 전체적인, 어떤 총체적인 부분에서 하기는 했는데 제목은 사실상 예를 들어 영유아부모가 꼭 알아야 할 사교육 정보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내용 안에, 그 안에 내용적으로 사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글쎄요, 좀 예산 단위가 작아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것도 저는 많이 좀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사실은.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부활성화를 ’21년도에 구성을 해서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비다 이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21년도에 처음 하신 건가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쨌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MOU라든가 자원발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 협의를 하고 함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에 근거한 기구 운영비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미래인재과의 학교도서관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저는 아까 이 질의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따로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도 한 사업이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21년도가 최초 사업시기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전부터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유사하게 진행된 사업인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주로 사서 학교의 학교규모, 교직원 수를 대상으로 고려해서 배분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책을 함께 나눠 읽고 토론할 수 있고 또 연수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동일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건데 전액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신 거지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 관련 사업이 한번 신문에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사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상강요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전반을 돌아봤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우리 교총에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총이랑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느냐라는 협의를 했을 때 교총에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책을 선정할 때부터 참여를 하고 또 그 책을 이제 좋은 책을 우리가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나눠주면 안 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나눠준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독서도 어쨌든 자신의 의사가 일정 정도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읽고 싶은 유형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면 아이들한테 이때쯤에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거기에 유사한 책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게 독서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면 그건 독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분명히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유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으셨던 그 사안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질책 받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사서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좋지 않다, 요즘의 교육의 어떤 방향…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은 설명이 잘 못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셨고 과장님이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그 설명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이따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도 계시니까 교육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어쨌든 방법도 바꾸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무래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요 더 우리 예결위보다는 그 위원회의 전문성도 있고 그 사업의 전반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한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해를 하니까 이따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기 예결위에도 계시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건의 좀 드리고자 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학교자치과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6개 청소년단체, 화랑단·해양소년단·스카우트 등등 해서 지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 이런 학생자치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많이가 아니라 아마 극단적으로 줄지 않았을까 싶은 예측이 되는데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 학교동아리가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 청소년단체가 유일한 학생들 동아리 역할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준 거는 분명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동아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는 조금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해 보면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의 동아리들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깨우치고 배운다는 것들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 이런 활동들은 좀 저희가 더 의도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예산 지원액도 사실 1개 단체에 거의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거라고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저희들이…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 사업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여기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도 꽤 있고 학생 활동들 지원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거 여러 개 보다가 이거 보면 정말 민망하죠, 1개 단체에 300만 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느 한 학교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충북도 단체예요. 도 단위 단체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이 청소년단체활동에 당연직 위원으로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이 적어서라기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 학생 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 보이지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청소년단체활동이 좀 위축되면서 학교장님들도 모셔서 학교장님들께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참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 관리자분들이나 또는 청소년단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적극 안내를 해서 이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 다른 학교와 협력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아웃도어 사업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면 지금 학생수련원에서 하고자 하는 대규모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정 정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하고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보조금, 아무리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보조금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정책집단으로서의 어떤 면모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1페이지요. 기타교육복지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예산규모 및 재원에 다번 교복비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내년 예산에는 이게 누락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교복비 지원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지역배분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게 교육비를 받다 보면 추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도에서 취합해서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지역배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아까 저출산, 저출생 문제 극복하기 위한 방송 이거 사실은 저는 조금 반신반의해서요. 과장님, 글쎄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네요, 보면 볼수록.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저는 이 필요성이 좀 떨어질까 봐.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저희는 교육과정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게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도 교육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동시다발적으로 저출산 또는 저출생에 관련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허창원위원

고교학점제운영에서 예산규모 가운데 나번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이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직업계고에서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들은 다양한 거를 원하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교사가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마음껏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을 보다 보면 공립고에는 1억 1,500 정도, 사립고에는 1억 1,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직업계고학점제운영 해서 각 학교마다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여기는 평균을 그렇게 적은 거고요. 학교마다 학급 수에 따라서, 학급 수라는 거는 학생 수가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돈을 배분을 합니다. 편성을 합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이 편성이 되면 각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는 그 실정에 맞게끔 알아서 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만 저희가 늘 컨설팅도 하고 또 운영하기 전에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요.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내년도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여서 여러 번 연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렇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926페이지요. 재무과 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물품관리에서 학교전자태그운영 이게 내년에 51억을 신규로 계상하시는 것 같아요. 기관물품관리에서 기존에는 그러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준비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내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최경천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한번 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영어전문강사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점거농성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집단 의사표현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목도고 폐교로 인해 가지고 영어전문강사가 지금 해고된 거죠? 3명이 됐나요, 몇 명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아직까지 해고는 아니고요. 지금 9월 1일 자 계약이 돼서 2월 28일까지 계약 중입니다.

최경천위원

계약 중이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2월 28일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폐교되는 학교는 자동 당연퇴직입니다.

최경천위원

당연퇴직이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평균 몇 년, 근속연수가 얼마나 돼요? 평균 근속연수가. 몇 분이세요, 몇 명이세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내년 폐교로 인해서 자연 퇴직되시는 분은 한 분이고요. 정년퇴임되시는 분이 한 분, 그다음에 명퇴 신청자 1명, 이렇게 의원면직으로 해서 세 분 퇴직 예정이고 지금 89명인데 86명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평균 근속연수가 그럼 몇 년이나 돼요, 이분들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최고 오래 하신 분은 4년씩 세 번 했기 때문에 12년.

최경천위원

12년.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최경천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문제가 없는 거고, 참 이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의 입장도 노조 측에 전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스포츠강사하고 사실은 똑같은 강사직군 두 직종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정 운영상 강사로 채용된 분들인데 이분들의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직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교육부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이 1년 후에 평가해서 계약 연장, 연장 이렇게 하다 4년이 되면 해지가 되고 신규채용 형태로 다시 선발이 돼서 또 4년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12년이 온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4년이 지난 뒤에 해지되고 신규 채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들어서 비정규직 철폐 이렇게 처음 화두를 꺼내고 시작했는데 그 5년 동안도 교육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을 최초 채용 시에 공고 시에는 정년은 교육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안정된 직장에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폐교가 되면 일단은 계약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가급적이면 연장을 해 주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보면 교육감의 사용자성과 이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총인원이 팔십몇 명이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99명이고요 2022년도부터는 96명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나가시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전환한다든가 업무전환 이런 방법은 없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22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전액은 아니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현재 계획에는 특교도 다 폐지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23년도가 되면 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교육부에서 어느 형태로든지 이게 시도교육감에게…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23년부터는 그나마 어떤 길이 좀 생기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니 지금 그냥 그건 생각인 거고요. 교육부에서 어떤 재정의 일부라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고용이 학교장이 강사로 채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장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감 고용 형태가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어떤 권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최경천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결은 지금 교육감의 사용자성과 상시 지속 업무로 확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런데 대법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학교장 고용 형태로 해서 유지됐던 경우에 해지된 사람들은 해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하나는…

최경천위원

예예, 과장님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법상으로는 계속 근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꼭 지금 이분들 3명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90명이 넘는 그 인원에 대한 나중의 문제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고 가는데, 저는 일단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사업무경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해서 학교전환 문제 그다음에 업무전환 문제까지도 논의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저희는요 지금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도 지난 10월 말에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17개 시도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풀어줘야지 이건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을 계속 이렇게 마찰을 빚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좀 고리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충북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닙니다.

최경천위원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는 문제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론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대법원 판결도 나고 국가 인권위에서 권고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데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몰라도 학교에서 수년 동안 많게는 1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12∼13년째 근무하시는 분까지도 이게 폐교가 됐다고 그래서, 교사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사들은 다른 데로 다 전직발령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노동형태가 다르고 근로형태가 다르고 계약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처음에 최초 공고할 때 “정년은 교육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교육청도 결과적으로 국가 안에 포함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를 하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이건 정말 은혜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도고 폐교 때문에 당연퇴직 되시는 분의 안타까운 사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청은 그런 사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전환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전환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전환은 지금 현행 상태에서 어려운 거는요 현행 상태에서 학교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교육감 고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최경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거예요. 일반회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채용할 때 규정들이, 내부 규정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런 거는 돼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는 게 혹시라도 다른 업무를 줘서라도 아니면 다른 채용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이분들이 학교에서 쫓겨난 것처럼 나가지는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속기록에도 남고 그다음에 전부 다 방송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어쨌든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한 사람의 어떤 고용 문제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만큼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현행 법령하에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만 특별하게 이걸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퇴직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유사직종에 우리 교육청에 고용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분이…

최경천위원

하여튼 찾아 주시고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은 이런 거에서 간절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정년으로 30년, 40년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하지만 일반기업들 그리고 공무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거에 정말 간절한 거예요. 이게 나가면,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가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나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용이 안정돼 있다. 우리는 정년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이거보다 그래도 학교에서 옆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폭넓게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도 이후에 비슷한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찾아서라도 어떤 방법들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대답하는 건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여기 상시근로잖아요. 그렇죠? 상시근로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고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학교가 없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나가’ 그러면은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요 제가 하도 외천초에 있는 꿈돌이야구장의 예산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점심시간 활용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임공묵입니다.

최경천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최근에는 못 갔지만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가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가서 야구장을 봐서도 좀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 뒤에 정구장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거 예산 얼마 투입된 거예요? 예? 그 예산 제가 봐도, 한 10년 전에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용이 한번도 안 됐답니다. 그리고 예산은 수억 투입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산은 많은데 써질 데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번듯하게 정구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잡초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는 이게 온당한 건가?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야구장을 더 확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19억을 요청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조잔디 바꾸는 작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 판단한 바로는 이거는 중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인들을 위한 거다,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전화번호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파울볼이 넘어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의 관리자분들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거 누가 만약에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정구장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도 사용 못해서 잡초가… 한번 가 보세요, 한번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관님, 이런 것들은 감사 안 합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도둑이고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점검했는데 그거 언제 가 보신 적 있어요, 거기요? 거기 가 보실 짬은 없겠죠,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거. 그런데 이런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억 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이 안 돼 가지고 풀만 무성하고 그래 놓고 다른 예산 또 청구해요, 전혀 다른 예산인데. 이게 더 무서운 어떻게 보면 죄악이잖아요, 죄악, 정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도 그 예산 살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본 거예요. 그냥 한번 가 보자 그러고 가 봤는데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 야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조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조성될 당시만 해도 테니스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회인 성인들 동호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같이 조성이 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은 테니스 동호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 테니스장 있으면 서로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경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 학교에서도 테니스장이 참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풋살장으로도 많이 이렇게 다시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야구장 확장 문제로다가, 외야 확장 문제로다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테니스장까지 이렇게 면적을 할애해 가지고 야구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천위원

과장님, 지금 결과적으로는 테니스가 인기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러면 방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족구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풋살장으로 쓰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 방안 중의 하나로다가 야구장 외야를 확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최경천위원

지금 중학교들 거기 쓰고 있다니까요. 1학년 때부터, 제가 자료를 다 받았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론하기로는 우리 전문위원들과 다녀왔지만 이게 사회인야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사회인들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경천위원

아니, 지금은 사용을 안 하죠. 그게 중학생들만 사용하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그 중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 같은 게 붙은 거 같은데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과장님,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사학기관관리 관련해서 여쭐게요, 설명자료 930쪽. 사학기관 경영평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보니까 이게 격년제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국공립학교에도 이런 게 있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사학기관에 대한 법정 부담금 같은 게 이런 게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학교를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평가하니까 법인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관을, 법인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법정 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물론 그거를 경영평가를 시도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기관 포상금까지 걸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그런 거예요. 당연히 사학기관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국공립 일반 학교들에서도 되게 열심히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들과 사학들과 또 차별, 그 속에서 또 사학기관 이렇게 해 갖고 포상금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너희들 무슨 뭐 주듯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 법인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상금까지 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금까지 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일반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상금까지 걸어서 사학법인에 상금까지 주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가 이 사학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격하시킨 것이 아닌가, 우리 자체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기존의 학교와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는 것 같고,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어떤 이런 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정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페널티를 주고 다른 시설이나 다른 거 할 게 우리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기관들은 페널티를 좀 주고 오히려 잘하는 그런 사학들은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펴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상금을 줘서 이렇게 사탕 하나 줘서 뭐하듯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지금 또 일선에서 일반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데 되게 많은 데 그런 데는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고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거를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서 다른 것들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옳지 이런 포상금 제도 이런 거는 그냥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장님들이나 법인 관련 분들은 포상금 800만 원에 눈도 까딱 안 하겠지만 그 이상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에도 큰 재단이 하나 있지만, 법인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학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건 포상금 얼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셔 갖고 예결위에 와서도 맹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90쪽·91쪽입니다. 우리 공보관 소관 교육홍보활동지원인데요. 90쪽에 보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이 3,1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를 보니까 유튜브 광고하고 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종덕

서종덕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각종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유튜브캠페인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돼서 유튜브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동영상 재생하기 전에 약 30초간 광고방송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건 일종의 광고비네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광고비고 밑에 영상 제작은, 영상 제작한 거는 광고하겠다?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렇죠. 유튜브에 광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광고영상을 홍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91쪽에 옥외광고등기타홍보매체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4,2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버스 외부에 래핑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공보관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한번 제가 설명 올렸었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사업 항목을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래핑광고는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이거는?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이건 오랫동안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보면 외관에 홍보스티커 붙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구나. 일전에 어디 매체에 보니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하는 홍보가 어떻게 보면 광고 공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까?

종덕

서종덕공보관

물론 요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광고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아직도 그런 뉴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교육청 사업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외에 일반 도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영어회화강사 관련해서 하는 얘기 참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94쪽인데 그러면 지금 3명이 해고사유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공립초에 5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회화강사가 학교별로 다 있는 건가요, 과장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어회화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들은 요청을 했고 그 신청한 학교들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사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지원자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적극 권장을 해서 지금 이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연퇴직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99명이고 내년에 96명 예정인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영어회화과정을 신청한 학교만 그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고용 형태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안 하는 학교에서도 이 영어회화강사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 영어회화 전문강사 외에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교사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언어교육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서 학교가 없어져서 해고한다는 거는 명백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경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은 2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게 그 법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전에 학교에서 이들을 어쨌든 적극적인 영어회화강사를 확대하는 그런 방침으로다 해서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이게 자료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렵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그 당시에 고용했던 형태인데요. 그 이후에는 원어민교사를 이용한 회화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오래 묵은 건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교육부도 그 당시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돼 온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정규직 철폐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직군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계와 관련된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고용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어떤 지침이든 아니면 법제도를 개선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서동학위원장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서에 있어서, 694쪽에 있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앞쪽에 좀 넘기다 보니까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인데 영어·중국어·러시아보조교사만 있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영어보조교사와 중국어보조교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언어 교육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영어 관련 보조교사 그리고 중국어 관련 보조교사 이렇게 운영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러시아보조교사 운영은 이거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외국인 자녀나 또는 중도입국자가 최근에 청주는 봉명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음성이나 진천 이 지역에 러시아권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봉명초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전체 학생의 약 35% 이상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갖고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러시아보조교사를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거는 지역 상황으로 봐서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보통은 동남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베트남 자녀들이 많은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베트남 자녀가 많은데요 베트남은 부모 중에 베트남인인 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베트남 관련해서는 국내 출생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이렇게 외국인 자녀나 중도입국 학생이 있긴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언어적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국어가 됐더라도 이중언어의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중언어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이중언어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한 가지 여쭙고요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요 교직원행정업무경감사업이 있어요.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을 보다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이 업무경감이라는 게 정확히 우리 교원들,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선생님들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돌려 주자라는 취지에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주가 되는데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들도 함께 업무경감을 해서 어떤 학교의 일하는 방식도 개선을 하고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보면 대화한마당 이음광장, 역량 강화 연수, 갈등 관리 워크숍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보니까 병충해 방제지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업무경감이. 좀 외부에 맡기면서, 다른 분에게 맡기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동의하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부분 다 무슨 연수, 워크숍 이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전국 17개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과 또 학교의 문화를 좀 더 민주적이고 협업방식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인데요. 그래서 학교의…

상식

이상식위원

글쎄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학교 또 교장선생님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 또는 교무행정 책임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학교들은 학교의 업무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경감이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학교문화에 따라서 업무경감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러한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들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 변화를 위한 연수들을 청주지원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똑같이 진행한다고 하지만 학교업무경감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강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비가. 어쨌든 액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일반강사, 특별강사 다 이렇게 수당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학교업무경감과 일치하는 거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청주지원청에서 발굴하게 된 것은 어떤 구성원들의 마인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더라, 일하는 방식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곳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 이러한 것에 착안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지원청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옥천교육청 뭐 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운동장 평탄화작업 지원이에요. 이거 원래 시설 이런 거 하느라고 외부에 맡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지금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이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가 일종의 모델로 정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호봉에 관한 사업들 또 학교의 시설관리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보자, 학교에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17개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 각 지원청에서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문의를 하고 컨설팅을 할 때 지역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원청별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이것을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일반화시키는 데 확장을 하고 좀 효과가 떨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고 이런 취지로 해서 각 10개 교육청의 사업들이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소통토론회, 퍼실리테이션 소통회, 워크숍 이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몇 쪽…

상식

이상식위원

설명서로 보면요 130페이지부터 죽 있거든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130쪽에…

상식

이상식위원

130, 131, 그 뒷면도 계속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무슨 소통회, 워크숍 이렇게 하고 강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워크숍의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교직원이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이 대상자가 학교의 교직원이 대부분 대상자가 되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업무경감이 아니라 일거리 하나 더 늘려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니 나와서 워크숍 사실상…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업무는 지원청에서 하면서,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학교에 보내주고 그런 업무는 지원청에서 하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학생이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전문적인 강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에 그러면 교직원들은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학생이 아니라 교직원이에요. 가서 이거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뺏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 시간을 뺏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경감이 되느냐.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이제 교육…

상식

이상식위원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못하는 거잖아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교육공동체 간에, 예를 들자면 교원과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이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는 연수가 필요 없고, 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에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워크숍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갈등과 관련된 아주 인기강사를 학교에 파견을 해서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이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또 업무적인 측면은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학교업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는데 사업 내용은 좀 약간은 언밸런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대체적으로 그럼 이 사업에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좀 뭔가 약간의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지원청에서 학교와 소통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지원청에서 구성한 이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접근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21년도 최종예산은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의 예산 편성을 보면 자체 예산은 2억이고 기타가 4억 5,000,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기타가 어떤 명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90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증액편성이 돼서 그냥 좋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타 부분이 어딘가 궁금해서.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농협카드를 사용하고서 거기 이자 나오는 거에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한테 복지에 투자가 되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지급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어떤 카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그러면 이거를 원래 수입으로 잡아놓고 자체예산으로 다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기타 해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런 게 아니라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고 수영장 증축에 대해서, 이게 10레인에 50m 그리고 이게 다이빙장이 있습니까? 규모가 국제규모가 안 되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예, 다이빙장은 없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럼 국제규모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한 180억 정도 투입하시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 운영비 얼마 나옵니까, 연간 예측 운영비? 지금 우리 청주농고에 있는 수영장이 얼마나 나오죠, 운영비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우시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충북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서동학위원장

물값하고 다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 연간 충북학생수영장 운영비를 감안하면 기본운영비를 빼놓고…

서동학위원장

지금 청주에 있는 학생수영장?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청주 그 학생수영장…

서동학위원장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충주에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 30억 정도 연간 물값, 보일러, 인건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이빙장만 넣으면 국제규모 수영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저희들이 국제규모로 저기 하려면 관람석, 관중석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서동학위원장

그래서 한 3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중석은 넣지 않았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내에… 이게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사용할 예정이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250명이 있고요. 2024년도에 충북체육중학교가 개교하면 그 학생들도 75명이 되고 일반학생 대상 과정도 신설이 되면 그 학생들도 75명 총 400명 이상이 체육전문교과로 이렇게 수영수업을 할 수 있고요.

서동학위원장

체육고에서 다 수영 저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과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전문교과로다가, 체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교과로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영선수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대5종, 수영을 하는 근대5종 학생들도 7명 정도 있고 선수들이 한 20명 이상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모든 운동 종목의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수영을 통해서 재활치료도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지자체하고 협력을 요구해 봤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좀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자체하고 국고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30% 정도씩, 33%씩 3분의 1씩 부담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좀 틀어졌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규모로 만든다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진천 같은 데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천군에서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진천에서도 따로 조그맣게 뭐를 하나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도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천에서…

서동학위원장

이거 많이 협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진천에서도 대응투자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협의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우려스럽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충북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하게 되면 안전요원 같은 경우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를 제외하면 연간 운영비는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인가요,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안내? 이게 코로나로 학교를 가든 안 가든 토요일·일요일은 중식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요 토요일 날, 공휴일 날 결식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토요일·공휴일 날 중식비를 저희들이 지자체로다가 전출시켜 가지고 지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중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다가 원격수업을 할 때 학교를 못 갈 때, 학교를 가면 학교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지만 원격수업을 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을 때 중식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평일 중식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21년도 올해 지금 반납액이 10억이 넘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에 대한 중식 지원인데 왜 이게 남을까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거는 결식학생, 원격수업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152일인가 이렇게 세워 놨었는데 실제로 원격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주말에 주는 거잖아요, 주말에?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주말에는 무조건 주고요. 주말에는 중식지원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전출을 했고요. 평일 날 원격수업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한테 중식을 주겠다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놨었는데 원격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했어요, 그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해서.

서동학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사용한 금액의 한 30억 정도, 한 30% 정도 더 세운 거예요, 예산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것도 넉넉하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52일 치를 더 세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넉넉하게 세우신 거잖아요, 이것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산이 남으셔 가지고 넉넉하게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작년에는 원격수업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같이 원격수업이 많을 걸로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서동학위원장

그럼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전체 다 등교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3추에 삭감… 감을 했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이거 제가 조금 보완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그래서 3추에 10억을 뺐는데 내년도 ’22년도는, 지금 학생들이 전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교하고 있는데 30억을 더 여기에다가 넣어 놨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서동학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요.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예산과장님이 저기 하십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올해 사업으로다가…

서동학위원장

과장님이 일단 얘기하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다가 제가 착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학위원장

’22년도 내년 사업이 30억이 늘었다고, 이게 10억을 3추에 반납을 했는데. 예? 예산이 지금 남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무상급식이…

서동학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30억 그냥 넣어 놨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271쪽의 무상급식비 증액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위원장

토요일 중식 지원비 사업. 257페이지, 257페이지에 학기중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자료 좀 보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좀…

서동학위원장

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금년도에 6,000원에서 내년도 1,000원 단가가 인상됐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다가 보조해 주면 도에서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이게 집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에 시군에서 이거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요를 같이 협의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게 157일을 해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서동학위원장

12억 정도만 증액하시면 되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급식비 지원단가도요 2021년도에는 6,000원으로 했는데…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1년도가 8,188명 해서 6,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내년도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8,555명으로…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증액분이 12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12억 8,000밖에 안 되는데 3회 추경에 10억을 반납받았는데 지금 30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준 157일 수준에 2020년도에는 95일을 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57일을 세우고 ’22년도에도 157일을 세웠다고요. 1,000원 증액이 돼도 8,188명이면,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내년에는 지원 인원이 8,55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래도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증액분 따지고 명수 따지고 요일 따져도 그래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30억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 테니까, 제가 계산을 다 해 봤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그 8,555명 해 가지고 7,000원씩 했을 때 95일 했을 때 56억, 62일 했을 때…

서동학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계산해서 주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운영에 관한 거, 예산안 768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19년도에 2,214만 원을 세웠고요, 지출은 1,767만 5,00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잔액이 446만 5,000원 남았고요. ’20년도에 1,650만 원 세워서 7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450 세워서 540만 원 쓰셨어요,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행정과.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우리 도와 교육청이 소통하는 통로 아닙니까?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결국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교육행정협의회가 양 기관 간의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서동학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자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실무협의회에서 실무 사업 담당자 간에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가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사안이 좀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가지고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비대면으로 한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지 못했지만 실무 사업 담당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 사항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기획국장님! 이거 행정국에서 하죠? 어디에서 하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교육청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교육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양 기관에 이런 소통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세워 놓고 3분의 1도 안 쓰고 그럼 결국은 소통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해는 얼마 세웠죠, 이거 내년도 예산?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22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은 1,45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서동학위원장

1,45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이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20년도에도 반도 안 쓰셨고 그리고 ’21년도에도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기관 간에 같은, 우리 학생들도 도민이고요, 그렇죠? 같이 협력해야만이 결국은 충북교육에 대한 부분도 발전이 되고 도민들도 행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번 사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양 기관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정말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더 세워서라도 정말 양 기관이 협의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과 소관인가요, 진천교육도서관 외부 주차장?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여기 갔다 온 데 아닌가요, 뒤에 산 있는 거 깐다는 거?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전반기에…

서동학위원장

진천교육도서관 뒤에 산 있는 거 그거 떠 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아닙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그 앞에 상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상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아, 그 부지에다가?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속기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 질의도 마치는 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