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으로 기타학교시설증개축에 충북체육고 수영장 증축이 있는데요.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사항일 것 같은데요.

친환경식재료구입비지원 277쪽, 설명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급식에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사안하고 또 유전자 조작한 식품을 배제하는 Non-GMO 식품 관련한 예산인데요. 전년도보다 19억 정도 전체 두 사업 합쳐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건강 그것을 위한 급식도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고 무상급식 논쟁이 있지만 그거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급식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자체 친환경식재료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8개 지자체는 식재료비를 차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청주·제천·옥천은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급식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산 비율을 높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추진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체 도내 공공급식 관련한 도비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친 예산이 2,340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 지역농산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충북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 단위에서 통합된 먹거리지원센터를 구축해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준은 그 수준이고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 쌀 중심으로 돼 있어서 다른 야채라든지 다른 부식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거고, 그 32%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남 같은 경우는 60∼70%까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현물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센터도 매년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고 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사립유치원교육여건개선 해서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벽에서 영상이 나오는 거를 보는 것하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를 보는 것… 이 부분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이 체험실 하는 원아당 단가가 틀려요?

실제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할 때 천장형하고 벽면형하고 어쨌든 구체적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작년에는 4억 4,200만 원 예산이고 지금 올해는 2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미래인재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564쪽인데 이게 수은 관련해서 학교에서 수은이 검출되고 수은이 폐기물로 나오나요? 제가 이거 처음 들어봐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특별하게 처리 안 하고 그냥 막 처리한 건가요? 전체 4억 2,000인데 어쨌든 수량 파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조사해서 이 정도 4억 2,000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다?

예,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니까 실제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사고나 그런 것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과학체험활동지원 사안인데요.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569쪽, 설명자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관심사안인데요. 방사광가속기는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고, 더 저희 충북에 와서 또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설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우리 도내에서 활용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인력에 대한 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 가졌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올해 첫 사업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가속기가 완공되는 건 앞으로 한 5∼6년 이상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전에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특별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그 대상은 주로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미래 꿈나무를,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미래 꿈나무를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포항에도 가속기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참관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자료는 안 왔는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체고 수영장, 전체적으로 지역에 수영장이 거의 10레인이면 상당히 완벽한 그런 수영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도 수영장은 있잖아요? 예예, 이게 워낙 예산이 178억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생수영장으로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이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 수영장이 되면은 수영선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테고,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수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시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기능은 충분히 갖는 게 맞고, 어쨌든 학교시설을 다 공유개념으로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요. 학교체육여건개선, 설명자료 206쪽인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에 신규 사업인데 6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의 마사토를 교체하는 건데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면 이게 현재 운동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주로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는 흙을 걷어내요?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까나요?

기존의 마사토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마사토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마사토를 유해물질을 검출한 거를 친환경 마사토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면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는, 흙으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 전체를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 건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 자료, 이게 노후 마사토하고 친환경 마사토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예.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운영에서 설명자료는 238쪽에 있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지역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5,300… 기존에 학교에 있는 스포츠클럽 배드민턴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미래인재과 소관인데요.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설명자료는 601쪽인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사안인데 학교도서관 확충 지원 해서 이게 480개 학교에 책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교 도서관은 책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고 선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삭감이 됐나… 어쨌든 학교의 책은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조금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어쨌든 특정한 책을 구매하라고 그런 식의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원하는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건 좀 의견인데요.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홍보 활동 그래서 저출산 관련한 예산인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새 출산 이름이 정확하냐,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출산’ 했을 때하고 ‘출생’ 했을 때하고 어쨌든 인식의 전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확 다른 거잖아요. ‘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 ‘출생’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가족단위, 사회, 국가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이건 출생으로, 사업을 출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맞는 거면 맞는 거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은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영어회화강사 관련해서 하는 얘기 참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94쪽인데 그러면 지금 3명이 해고사유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공립초에 5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회화강사가 학교별로 다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영어회화과정을 신청한 학교만 그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안 하는 학교에서도 이 영어회화강사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서 학교가 없어져서 해고한다는 거는 명백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경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은 2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게 그 법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전에 학교에서 이들을 어쨌든 적극적인 영어회화강사를 확대하는 그런 방침으로다 해서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이게 자료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렵나요? 지금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서에 있어서, 694쪽에 있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앞쪽에 좀 넘기다 보니까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인데 영어·중국어·러시아보조교사만 있어요. 그거는 지역 상황으로 봐서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보통은 동남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베트남 자녀들이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