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질문하도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골고루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거수를 했다 할지라도 한번도 안한 사람들이 질의 요구할 때는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거쳐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1188쪽부터 1232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77쪽부터 1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업하는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국비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시청사 별관 증축을 비롯해서 안강 중앙 도시계획 도로확포장과 감포 도시계획 확포장, 건천 천포간 재포장, 양정로 개선 총 합계해서 2,273억 있죠. 그중에 국비가 몇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비율은 우리가 주변도로에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시비가 얼마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국비가 얼마 정도 되었고, 도비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오세준위원장
건설과 토목담당하고 농지개량담당 안 나왔습니까? 각담당별로 소관별로 과장님한테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건설도시국에 사업해야 될 부분. 이것 전부 이번에 금년도에 반영된 신규투자 사업입니다. 맞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신규도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거의 신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비가 건설도시국에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고, 국비가 얼마 정도, 도비 얼마 정도, 이런 정도는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예산서 안에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도로관계는 시비가 130억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도로 관계는 130억입니다. 전부 국비입니까?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국비로 사업하는데 몇군에 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지부가 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올해부터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양여금 사업을 투입하는데 전부 합쳐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는데 계속사업 총괄 입찰 받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고, 그 외에 것은 풀로 내려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로 지금 공사하는 것은 우리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순수도비로 하는 것?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순수되는, 도비 내려오는 것은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소규모 같은 것은 시비가 부담되는데, 전액 국비로 우리 관내에 사업하는 부분하고, 도비로 사업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잖아요. 없습니까? 한군데도 지금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8호선은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68호선이 어디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68호선도 모릅니까? 안강에서 지금 현곡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68호선 도비로 사업하는 부분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도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부 순수로, 거기 시비 부담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시비 안 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집행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68호선 외에 또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지방도로 유지관계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68호선이 지금 몇 년도에 착공했습니까? 이래서 무슨 예산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98년도에, 안강에 인구를 경주로 유입하기 위해서 신설한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든, 국가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안하고 하는데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독촉을 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건설과장 누가 했습니까? 오세준 위원장이 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직 과장님들도 모릅니까, 그 다음 이정구 과장님이 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 순서는 알겠는데 ‘98년도에 하셨는지, ’97년도에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68호선 사업비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상당히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98년도 이원식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금장교에서 철길까지는 그 길이가 300m미터입니다. 길이가 300m인데 노폭을 확장하는데 경상북도에서 10m를 확보하고 시에서 10m를 확보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 시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노력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98년부터 김석윤 과장님 할때까지 수차례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자료 한번 보여줄까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고 있죠. 수차례 공무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도비가 당초 ‘98년도 약속을 했지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이것 3년전부터 10m는 시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12월 17일 되면 20호선이 개통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한번 가 보았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심하고, 공원으로는 보상이 미확보시, 본공사 공정 계획에 따라 도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공문이 어제 오늘 왔는 것이 아니고, 언제 왔느냐 하면, 여기 있네요. 김석윤 과장할때부터 이 공문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시책사업, 교통이 혼잡한 지역, 또 만일 우리 시에서 보상비를 안주면 도에서 공사한다고 써 놓았네요. 그러면 20m를 공사했을 때 10m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서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시비가 더 투입되는데도 건설과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신규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270억입니다.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3년전부터 도비로 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다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사업을 강행하면 우리 시가 엄청나게 지금 시비가 더 투입되는데 시급한 사항들은 왜 안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빨리 보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공문이 김석윤 건설과장님 할때, 저는 김석윤 건설과장님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수차례 공문이 빨리 시에서 빨리 보상비를 확보하라, 도에서는 공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한데도 도에서 공사하게 되면 우리 공사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시행해야죠. 이것 올해 내로 보상 다 하세요. 월급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 확보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 같으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사업하는 부분 우리 시에서 안해도, 도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하거나 신경을 쓰고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강동, 서면, 현곡이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3군데이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년차 계획인데 3군데 다 2005년도 마무리가 됩니까? 자료 1191쪽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 2005년도 마무리가 다 됩니까? 5년차 계획이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서면, 현곡, 강동 다 됩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개 면중에서 5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3개면은 산내, 양남, 양북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양여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양여금이 아니고 균형발전 그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현재 5년차 계획입니까? 내년도 3군데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5년차 계획이 아니고, 서면은 ‘95년도에 끝나고 서면은 ’95년도, 천북은 ‘98년도, 내남은 2000년도에 일단계 사업이 끝나고, 각 읍면별로 39억이 들었습니다. 현곡, 강동은 일단계 사업이 수행중인데 지금 30억 투자되고, 서면은 2단계 사업 추진중입니다.
안진수위원
서면은 2단계 사업에 추진중이고, 몇 년차입니까? 서면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강동은 이것 정주권 개발사업이 2005년도 원래 당초 계획이 5년 아닙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5년 맞죠? 지금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지금 강동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도로확장문제 이것도 내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안진수위원
그것만하면 마무리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런데 천북, 서면, 내남이 39억 들었기 때문에 현곡하고, 서면하고, 강동도 39억 정도는 같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추어서
안진수위원
그럼 올해 이것이 3억9,000만원인데, 4억인데 지금 현재 강동은 39억 맞추려면 얼마 남았습니까? 예산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한 5억
안진수위원
2006년도 한다는 이야기네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좀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2006년도 같으면 당초 계획은 5년인데 5년이 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당초 계획 5년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원래 정주권개발 사업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할 때 5년차 아닙니까. 5년차에 39억을 투자 안했기 때문에 1년차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안진수위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부분들은 다 하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사업은 다 됩니다.
안진수위원
자료 1222쪽, 양동 안계간 도로가 지금 올해 3년차입니까?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국비보조 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진척이 말이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7억인데 지금 기 시행 했는 것이 3억인데, 보상하고 해 놓았는데
안진수위원
그것 몇 년 걸리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했는 것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아니요. 전체 공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기 투자된 금액하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하고 놓고 봤을 때 몇 년 걸리겠습니까? 공사가? 당초 계획은 몇 년 입니까? 완공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3억씩 한다고 해서는 9년 잡아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여금 사업이 없고 도비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 단구 다산간 도로, 예산이 제가 자료를 못찾겠는데 10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돈은 요즘 이만큼, 1228페이지 10억이 투자되는 것보다 물론 예산자체가 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양동 안계간 도로부터 먼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훨씬 낫다 싶은데, 어떤 이런 판단을 세우는 부분들은 어느 기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판단을 세워서 사업을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지? 단구 다산은 물론 길 자체가 2차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귀히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고, 양동 안계같은 차량이 지금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 도로도 같은 도로 아닙니까? 농어촌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다산 단구는 군도인데 이것은 고속도로 개통됨으로 해서 거기서 교통량을 우리 시로 진입하려고 하면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도로는 고속도로하고 접지 되는 부분들은 달성 안강간 도로가 고속도로와 접지된 부분이지 이 도로는 그 도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달전사거리가 거기 연결되어서 그렇게 빠지거든요. 제일 시급하긴 시급합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강동에 있는데 그 내용이야 과장님 보다 더 잘 알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시급하고, 양동 그것도 앞으로 조기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지금 착공한지가 올해 3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몇 년까지에 완공입니까? 2008년도쯤 됩니까? 도로담당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008년까지 맞죠. 1년에 돈 3억씩 가지고 가서 20m 공사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08년도 공기 맞추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독 강동 지역에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지역의 효율적으로 면장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충분한 의논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1194쪽에서부터 1198쪽까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말이죠.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 있죠. 몽리지역 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반공사에 연락을 좀 하셔서 시 관내에 기반공사에 관리하는 몽리지역 현황을 도면상으로 요구를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몽리지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내에 있는 시설물, 못 이라든가 못에 대한 어떤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것, 준설하는 것, 용수로 하는 것, 농로하는 것, 이런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 있죠. 혹시 2005년도 예산서 편성중에서, 혹시 몽리지역 내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 배정한 것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제가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있으면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줄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위원님들께서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아마 예산된 그런 부분도 행여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자, 이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사용한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좋지만 예산 편성하는 법에는 저촉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이번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1205페이지, 북천둔치 조성 공사가 5억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은 매년 안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년하고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정비 수립하는데 총 23억이 드는데, 지금까지 했는 것이 18억 했고, 금해 하는 것이 5억 가지고 마무리 작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이렇게 지구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 시내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전체 소하천이 우리 소하천이 우리시 관내 317개가 있습니다. 했는 것이 224개이고.
김대윤위원
3분의 2쯤 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 다 끝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종결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북천둔치 조성공사 이것은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소천에 했는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경주여고까지 연결하는데 소요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여고까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북천교까지.
김대윤위원
북천교까지, 그럼 북천까지는 어디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포항 가는길, 거기 교량 있는데 거기까지 우선 일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것 5억 가지고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5억 가지고 됩니다.
김대윤위원
시설 공사하는데 5억 가지고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작년도에 10억이 있고, 거기에 부족분이 내년도에 할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15억이죠.
김대윤위원
실제로 우리 서천둔치 공사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문제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서천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서천둔지 조성을 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발생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둔치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 수반된 것이 있었죠? 협착물 같은 것 제거를 해야 되고, 잔디 깎아야 되고, 돌 주어야 되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런 관리비는 소요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리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돌아서서 검증 받지 아니 하고, 바로 북천둔치를 한다는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 눈에 곱게 보일 것인지, 아니면 아니꼽게 보일 것인지, 그 부분 확실히 판단 좀 하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여기 보면, 각종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원래 시비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확보를 더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도비 비율에서 우리 시비가 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겠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고 도비 국․도비 시비하고 부담 비율을 맞추어 줘야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도비 같은 경우 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5,000만원 해서는 도로 보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보상 한 개 해버리면 1억 정도 나와 버리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안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발주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 있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을 지어 놓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비율이 안맞는 그런 예산 투입하는 부분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도비하고 국비 안 내려와도 시비는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항목지어서 도비 시비 내려올 것 같으면 항목에 맞겠끔 비율을 맞춰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비 받아서 무조건 사업 개수 벌여 놓고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차라리 항목을 지워서 내려오는 국․도비 있는 것 같으면. 비율을 맞추어서 시비로 하고, 그것이 안되면 전액 시비가지고 할 수 있는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전액 시비로 하자는 이야기죠. 비율은 원칙적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1227쪽에 말이죠.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시설비가 있는데,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예산안을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데 사업비가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지금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전등하나 가지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밝게 해 달라, 거기다가 도시가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시가지가 침체되고 지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아우성이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시가지 포장하는 덧씌우기 하는 것 돈 얼마 들어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추경에 다른 기회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차라리 그러면 이번 예산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 할 겁니다만 중앙상가 쪽에 시가지 사람들 세금을 받지 말든지, 적게 받든지, 모든 부담 비율을 전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 도로포장 하나까지 안해 준다고 해서는 시가지 있는 사람들이 살 맛 나겠느냐. 과연 우리 경주시를 곱게 보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2억 3억 할 것 같으면 시가지 전체 포장비 다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 우리 시내에 있는 각 동의 위원님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홀대하면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당초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동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든지, 이것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위원장! 30분간 정회합시다. 아무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오세준위원장
30분간은 너무 멀고,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하는 것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되도록 간편하게 어떤 예산이 안 되었으면, 안된 사유와 그런 것만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촉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1233쪽부터 1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237쪽에 전촌그린공원 각종 영향평가 이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금년도 저희들 전촌근린공원이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교통 재해영양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촌그린공원이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근린공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전촌근린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근린공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밑에 니은이 빠졌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감포 가다가 바로 우측에 금아장 이라는데 있습니다. 가다가 우측에 내려가다 보면 금아장이 있습니다. 일명 금아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감포 전촌근린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1238쪽에 금장초․중학교 진입로 교량가설 이것 10억입니까?
우리 시에서 전액 다 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민자가 10억이고, 우리시가 10억해서 전체 20억인데, 교량 길이가 74m이고 폭이 15m인데, 50%, 50%로 부담입니다.
김대윤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교육청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육청에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소하천정비하기 전에 그때는 실제 소하천이 폭이 15m 20m되었습니다. 이번에 소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 길이가 74m로 세배쯤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이 한 20억 되니까 당초 자기들이 2억, 3억 같으면 학교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기본하천 기본계획수립대로 74m가 되니까 사업비가 20억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도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불가능하고 해서 어차피 금장에 아파트가 1,500세대 유치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아파트 업체 3개 업체에 일부 부담하고, 우리시 부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학교시설 할 때 말이죠. 이런 것을 예견하셔서 진짜 우리시 예산이, 민간자본이 투자 안되는 어떤 그런 지역에 학교시설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실수한 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많이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곳에다가 학교시설 부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민간한테 부담주고, 우리 시에서 부담 안아야 되고,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대지 1억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 전체 70억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이 7억 했고, 내년도에 1억 했는데 이것은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볼 것 같으면, 다른 것은 거의 비율이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데 1239쪽에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것은 도비보다 시비 부담률이 가당찮게 높다. 이것은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그 뒤에 보면 외동에도 볼 것 같으면, 외종 우회도로개설 이것 약 2억 공사인데 도비 5,000만원이고 시비 1억5,0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율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셔야죠. 각 과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비율 안 맞는 부분은 비율만큼 우리 시비 들어 가는 부분은 삭감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 시설비 볼 것 같으면 다 있습니다만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월성초등학교 동천소방도로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10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년전에 벌써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된 부분이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예산 누락시켜 놓아서 되느냐 이거죠.
오세준위원장
김위원님! 월성초등학교 추가발언 좀 해도 됩니까?
김대윤위원
제것 끝나고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 어제 교육청 관리과장 불러서 학교 부지 이번에 여고관계 때문에 부지 대체기관하고, 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월성초등학교 시설계획을 교육청하고 내가 이야기해 봤는데 학부형들 여론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월성초등학교에 소방도로 내면서, 계획하면서 학교 쪽으로만 내고, 일반 주택 쪽으로는 확보를 안 했다고 해서 학부형에서 반대하고 야단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하고 틀립니다.
오세준위원장
틀립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밑에는 전부 개인부지고, 끝에 입구만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부형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레 교육청 관리과장 불러서....
오세준위원장
이것을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학부형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해서 묻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육청하고 합의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리고, 현곡 도시계획 도로 지금, 석장간 넘어가는 그 도로도 도시계획이 현재 도로 났는 부지 옆에 붙은 남쪽에 보면 하천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계획을 하천부지 쪽으로 할 것 같으면 보상비가 적게 들건데 그 계획을 한번 봤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곡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준위원장
현곡 석장 말입니다. 석장에서 금장쪽으로 가는 쪽에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계획은 그쪽에서, 일이야 계획해 놓은데로 하지, 계획서를 보면, 국유하천 부지가 거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가 하천을 할 것 같으면 보상비를 안주고 국가 땅이니까 도로를 낼 수 있는데, 하천은 놔두고 개인 부지를 계획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엄청스럽게 많이 들고 있다. 저한테 수정할 수 없느냐고 이의가 들어왔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서천중앙도로 말입니까?
오세준위원장
중앙도로 말고, 석장에서 금장가는 도로,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도면 한번 보세요. 계획을 하면서 국유지가 있으면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지, 국유지는 누구 주려고 놓아두느냐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한번보고, 정식적으로 전화 민원을 해서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한번보고 계획을 하실 때 국․공유지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국․공유지를 주로 계획에 넣고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그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1243페이지, 경주중․고등학교 옆에 소방도로 개설 있죠? 당초 1억을 예산 잡아 놓았죠? 1억이죠?
도시과장님 거기 한번 가 봤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가 봤습니다.
백수근위원
당초 1억을 잡아서 경주 중․고등학교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겠습니까? 판단 안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하는데 그것이 8억5,000만원이면 다 마무리합니다. 전체 8억5,000만원 드는데 저희들 길이가 360m이고 폭이 6m인데, 우리 예산 한 3억 요구했는데 사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재단이사에서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다고 그러면 시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낼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안 느껴지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정 많이 해서 다음에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주민들이 다 같이 시내에 사는데 그쪽 동네는 소방도로 없고, 오수 관리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백수근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보통 어느 도회지에 가면 역 앞에 많이 발전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역 같으면 서울역 앞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홍오동 앞에 중소기업 옆에 상호는 모르겠지만 화장품 집에서 도시과에서 협상만 해주면 자기가 큰 건물을 지어서 도시 미관상 좋도록 하겠다. 했는 것 저희들하고 이야기되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도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걸 하셔가지고, 미관이 좋아지고, 큰 빌딩이 쓰면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가에 발전도 안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1251페이지 산내 동창천 유원지 조성 있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산내 동창천에 의곡 소재지입니다. 동창천 거기다가 양수장 1개소하고 송수관 500m하고, 식수원, 화원 해서 전체 3억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산내에서 우리가 동창천 실제 손님 많이 찾아오고 주변이 상당히 열악해서 유원지 정비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 산내 의곡 면소재지가 상당히 정비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1256쪽부터 1264쪽까지이며, 주책사업 특별회계는 1387쪽부터 13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3쪽에 보면 전통한옥건립비 지원하고 이 부분은 한옥 짓는데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몇 % 보조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평당 50만원 지원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평당 50만원씩 지원합니까. 그 밑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1억인데, 이것은 주로 어느곳에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마을마다 선정해서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읍면에 저희들이 주면은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 전액 다 입니까? 몇 %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0%까지 보조하고, 100만원은 자부담하고 100만원 보조하고 이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0만원씩만 보조한다. 1가구당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271쪽에 보면, 지금 버스재정난이 상당히 어렵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과장님! 1262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 부분은 살지 않은 빈집을 철거하는 장비대 지원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렇게 되면, 미관상 보기 싫다고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 주인이 요청해서 자기가 스스로 철거를 하고 장비대를 지원 받는 부분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정창교위원
동의서만 받으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게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도 돈을 40만원을 지원하면 집 주인이 철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포크레인비라든지 이런 것 장비조로 40만원 지원합니다.
정창교위원
이런 부분 미관상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진짜 찌그러져 가는 그런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집주인 동의를 못 얻어서 예산 집행 안되고, 그것보다 좀 나은 부분들도 예산이 행정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권고하실 때 말이죠. 실제 읍면에서 가장 추하고 보기 싫고 다 찌그러진 그런 쪽부터 권고를 해서 정비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261쪽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 건축자문단 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 편성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역사문화 도시가 되고 하면은 어떤 미관에 자문을 구하고 하면 그런 돈으로
김대윤위원
역사문화 도시가 언제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앞으로 예상을 해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뒤에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학술용역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역사문화 도시되는 것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역사문화도시 경관에 부합하는 건축물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이러한 건물을 모양을 지금은 일방적으로 한옥을 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옥을 짓더라도 건물 일면이 한옥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건축물은 예술 아닙니까?
예술은 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획일적인 그런 건축물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바람직하겠습니까? 내 취향대로 건물지시는 건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떠한 우리 도시에 맞는 정사각형 이런 건물을 지양하고 보기 좋은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우리 도시에 맞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건물을 용역을 줘서 만들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용역 어디로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어떤 학술단체라든지 이런데, 연구단체라든지 이런데
김대윤위원
학술단체가 과연 이바지 하는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학술단체 용역을 주고 나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봤습니다만 용역 주고 난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맞지요. 지금 신라문화가 있습니까? 신라문화가 없잖습니까. 정부에서 뒤 안 돌아보는 신라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건축물에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성을 침범하는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두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 압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했을 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 10%쯤 되고, 시비가 30% 이렇습니다. 도비는 11%고.
김대윤위원
도비 11%고 시비가 38%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9%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비 11%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11%
김대윤위원
11%, 39%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국비가 없는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0%입니다.
김대윤위원
50대 50이죠. 그렇죠.
이것은 부담비율 맞추었습니까?
감포 5리하고, 선도 소티마을하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추었습니까?
내가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265쪽부터 127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98쪽부터 1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과장님은 오늘 해외에 가셔가지고
안진수위원
자료 1271쪽 보면 모범운전자 해외연구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 600만원인데, 1식인데 1식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한사람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번 가는데, 모범운전자 한번 해외연수 가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한번 하는데 6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몇 사람이 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모범운전자 도에서 3사람이 인원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진수위원
도 전체가 가는데 우리 시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도비 180만원하고
안진수위원
모범운전자가 가는데 법인 쪽에 운전자들은 가려고 안 합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법인 쪽에는 법인자신이 회사가
안진수위원
자체적으로, 만약 자체적으로 갔을 때 우리 시비 지원요구 하면 안해 주어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업계 전체, 우리 도비 시비 들어가는 것이,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전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2억3,3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결손지원 부분이고, 뒤 장을 보면 운수업계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45억입니다. 물론 이중에 버스가 241대 이것은 전체 시내버스만 이야기하는 거죠. 시외버스는 해당이 안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외버스하고 해당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산정은 순수시비인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 국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국비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 즉 말하자면, 주행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이것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산정은 주행세는 몇 %라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산정비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교통세 1.95%에 주행세 더해서, 비율해서 자동차 보험료하고 유가보조 합쳐서 지원합니다.
안진수위원
유가가 인상되고 하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쪽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비용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언뜻 계산했을 때 경주 전체 버스가 240대, 택시가 110대, 화물차가 1,300대 이래 놓고 보았을 때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돈이 57억 58억쯤 되네요. 이래도 운송업계에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도 아직 적자가 나서 운행을 중지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 지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지어 자꾸 이렇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해라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체는 정말 심각합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돈이 57억 58억쯤 되는데 일단 국비가 나온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형 도시승강장 설치는 내년도에 이것 지금 2억인데 몇 개쯤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5개
안진수위원
일반형이고, 기와하고 해서 두가지 형이 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따라서 도시형이 있고, 옛날 기와로 해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두 개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기와 하나 하는데 얼마 입니까? 5,000만원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기와 하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도시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기와로 승강장을 만드는데 몇 평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서너평쯤 될 겁니다.
안진수위원
서너평 되는데 돈이 5,000만원 들어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고가 상당한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그림도 들어가고
안진수위원
거품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좌우지간 단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거품 하는 설계는 안합니다.
안진수위원
보통 가정주택을 한 채 짓더라도 평당 200만원해도 5,000만원 같으면 국장님 몇 평 짓습니까? 25평 짓죠. 물론 관의 공사지만 이것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가 과다 예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역시 다소 차이도 있겠지만 설계를 우리가 그렇게 거품 있는 설계를 못합니다. 기와도 일반 기와보다 동기와로 상당한 고가의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진수위원
동기와로 짓는다고요?
그러면 구리도 된 기와 그 이야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기와가 상당히 비싼 기와입니다.
안진수위원
청기와가 아니고 동기와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반 기와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국비가 17억3,500만원 들어와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126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국비가 17억3,50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2,100만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지금 다 합니다. 그렇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고보조금입니다.
김대윤위원
50대 50으로 우리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약 17억 정도의 사업비 투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도 우리가 2,000만원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50대 50 이 사업을 다 하는데 127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래 가지고 우리 순수한 시비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 5,000만원 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에 여기는 국고보조 사업이고 뒤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비사업인데, 국고사업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거의 35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우리 시비,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하는데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하는데 5,000만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고사업을 지적해서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 학교나 이런데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난뒤에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5억 들어서 하고, 내년도에 또 국고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우리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 어린이보호 구역에 상당한 구역에 정비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보호구역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를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운전자가 갔을 때, 완전히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차선이라든지 노면 전체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간판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학교주변이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서 이번에 보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해보니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꼭 필요한 게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요구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난뒤에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우리가 근 한 35억 들여서 하고 또 내년도에 국고 받아가지고 또 하면 되지 그것을 우리 시비 또 5천만원 보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시급하고 이렇게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한 구역에 정비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김대윤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김대윤위원
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운전자가 갔을 때 완전히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실감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차선이라든지 노면 전체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또 간판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학교주변이니까 이것은 개선해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서 이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단년에 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비 5천만원 이거 들어갈 것 같으면은 다 끝납니까? 단년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당연히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시가 타시에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뒤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 5천만원 이 자체는 시급한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국고보조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홍무초등, 경주초등, 안강, 천포, 황남초등, 산대초등, 양남초등 이 외에도 또 급한게 있어서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5억쯤 올리지 왜요? 5천만원 해서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돈 많이 주면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것이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한 학교에 말이죠 약 5억씩 들어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데 한 학교에 5억 들어갑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죠. 5억아니라 10억이라도 들어가야 되죠.
김대윤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그러면은 뭐가 시급한 게 있느냐 이거죠? 5천만원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안강초등에 하고 미지정된 보호구역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바쁘고 이래서 시비 5천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 5억 주십시오. 그러면
김대윤위원
말 이상하게 하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5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랬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5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지금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5억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고 묻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급한 자리에 학생들이 가는데 팬스를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개 학교에 하는 그 구역입니다.
김대윤위원
이해 안되네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홍무초등학교 외 2개네 그죠? 그러니까 학교 7개니까 이게 지금 21개만 하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5천만원은 여기에서 다른 구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5억 가지고 3개 학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전체 한 학교에 5억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홍무초등학교 외 2개 그래놨으니까 5억 가지고 3개 학교 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죠.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21개 하는데 지금 35억 가까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3개 학교 하는데에 5억 들어가니까 그것을 3등분하게 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5천 넘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원 가지고는 한 학교도 못하는데 이 5천만원 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홍무초등학교외 2개 지구에 5억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5억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5억이고 또 경주초등외 2개 학교에 5억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이게 전부 21개 아닙니까? 학교가 지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한 개 학교에 1억7천 정도 들어가는데
김대윤위원
1억7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 5천만원 가지고 뭘 해주느냐는 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된 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외동하고, 여기에 국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안됐을 때는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김대윤위원
뭡니까? 유치원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학교 아니고 뭡니까? 유아원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앞에 도색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조금 슬로우로 갈 수 있도록 속도제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게 안강에 하는 겁니까? 지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외동하고, 안강하고 두 개 학교입니다. 도색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시내 학교는 다 됐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의 이거하고 나면 아직도 좀 남습니다. 남는 것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가예산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하는데 경주시내 초등학교가 지금 다 들어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완료는 안되죠. 내년도에
김대윤위원
안 들어가면은 경주시내 초등학교도 그러면 안 들어가는 부분은 급하니까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정된 학교가 31개 지구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또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경주시내 초등학교가 몇 개고, 경주시 전체 외곽지까지 포함해서 읍면구역까지 합해서 몇 개인데 이번에 개수를 몇 개 하고 그 통계가 나와줘야 무슨 얘기가 되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국고 보조내시 될 수 있는 학교가 31개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31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21개하고 10개 남잖아요?
그럼 이 10개 학교는 어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남는 이것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 말입니다. 언제 하느냐 이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년에 하죠. 2006년도에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담당자, 학교, 시내 어디 어디입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거 말이죠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 하는 것 자료를 전부 다 개인한테 내주십시오.
오세준위원장
예, 자료 받아서 심사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공중화장실 이거 어디에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성사업이라는 거요?
이것은 터미널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안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리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식 그래놨는데 여기 국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외곽지의 터미널이라든지 터미널상가의 공용화장실이 미비 되어 있는데 조사해가지고
신성모위원
지금요 감포 가면 공중화장실 엉망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감포나, 안강이나, 건천이나 어디 미비된 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하도록 아직 위치선정은 안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감포 한번 가보시고 화장실 이거 완전히 좀 개조하세요. 해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위치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포에 좀 투입했으면 좋겠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127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8개 노선이고요 비수익노선이 53개 노선이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된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이 삭감되고 15억으로 했는 겁니다.
정창교위원
이렇게 되면은 벽지 8개 노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지역을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양북지역 같은 데도 권위지역이라 그러는데는 상당히 오지입니다. 입구 쪽에 왔다가 4km정도 더 들어가면은 그 오지주민들이 다 해결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경운기에 사람들을 싣고 시장에 오고 아주 위험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지역에 지금 해소가 될 것인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언제 민원도 한번 나왔는 것 같아요.
정창교위원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거부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어쨌든지 거기 들어가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시를 하면서 현장에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행정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장해서 하도록
정창교위원
지금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노선을 확정해서 이런 사람들도 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조금전 이거 국비라 안그랬습니까? 45억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5억 그러는 겁니다. 벽지노선
안진수위원
아뇨, 이게 항목이 별도 없잖아요? 45억에 이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45억에 포함된 겁니다.
안진수위원
포함됐는데 조금전 이거 국비라고 했죠? 분명하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유가조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안진수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유가조정에 해가지고 내려온 국비입니다. 우리 돈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국비인데 이것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국비라는 얘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노선 이것은 15억 시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거 목이 틀린데 같은 목에 넣어놨는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거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1274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비수익조선 손실보상금 15억하고, 벽지노선보상금 7천 이건 순수시비 아닙니까? 이거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안진수위원
45억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시비로 바로 들어오는 거고 이것은 국비이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 부기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민간이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그 위에 보면 예산표기 220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 유가보조금 말고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비 하고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27억6,700만원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27억가량 되죠? 조금전 말씀하실 때는 12억인가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뒤에 1274페이지 이거 시비 아닙니까? 시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74페이지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8개소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3개 노선하고 이거는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순수한 시비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시비에서 민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에 넘어가든 어떻게 넘어가든 버스업계의 재정이 어렵다고 지원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퍼센트 해줬습니까? 얼마입니까? 금액이, 올해 2004년도에 버스 재정난을 덜기 위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내년 것 아닙니까? 내년 것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7억6,700만원 올해
석호
정석호위원
동일합니까? 증액 안됐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4년도 27억6m700만원이고, 지금 이제 2005년도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거 2005년도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만들게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5억7천이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15억7천 맞습니다. 시비
석호
정석호위원
뒤에 숨겨놓은 데가 뒤에 이거 국비 비슷하게 숨겨놓은 게 15억7천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1271페이지에 보면은 도비 50%, 시비 50%가 계산해보면 안됩니까? 1억하고, 8억9천하고, 2억4,300하고 계산해보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비보조사업에 50%거든요. 그래서 12억6천이니까 6억1,500쯤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약 28억쯤 되네요? 그죠? 대충 지금 버스대수가 총계 몇 대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69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그러면 벽지노선에 우리 순수한 시비 28억, 30억 지원하는 부분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재정적자도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를 지금 현재 대형버스 말고 마을에 지금 손님이 별로 없는데 벽지 같은 데는 25인승이나 이런 것 하면은 경비가 절감 안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회사에서 경영난이 어려워서 다들 소형버스로 지금 개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장님, 작년도 2004년도 것 지원비 올해 거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28억 정도, 그거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이사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는 1275쪽부터 128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1340쪽부터 1346쪽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전 내가 대충 봤는데 단장님, 화산 천북 일반산업단지 있죠? 거기 문화재 발굴하는 것 1억5천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찾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뭐냐 하면은 지방산업단지 하는데 기반시설비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147억인데 사실 지금 현재 올해 지방분권세가 저희 시에 교부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놨다가 그 국비가 내려오면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에 국도비, 지방비 지원해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부 지원해줍니다.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반시설비 다 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다가 아니고 주요간선도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시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상수도하고 하수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단체가 여건이 되면 해줘도 좋고요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하는 비용 1억5천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시비로 일단 계상해 놨다가 지방분권세가 내려오면은 대체하는 것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천북 일반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지방산업단지 시행자가 누가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주식회사 경일E&C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발굴은 경일에서 해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경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비하고,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비용은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은 같이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시비하고 교체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교체하면 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은 내려오면 계상 하면 되는데 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각 과에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은 착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 조사하고 이러면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상해 놨다가 국비 내려오면 바로 주고 사업이 바로 착공되도록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사업자가 투자를 해놨다가 국비 내려오면 대체를 해야 되지 시비를 왜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만약에 안 내려온다 그래놓고 안 내려온 일이 작년에도 많았죠? 전 부 시비대체 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예로써 지금 외동 일반제2산업단지에도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7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내려와 있는 것은 그대로 해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것은 사업하려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자기가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과에서나 우리시 집행부에서 공업단지 조성을 외동도 말이죠 조그만 공단을 하나씩 개별허가를 내줘서 우리 진입로를 전부 시비 가지고 부담하는 사례가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입도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것은 행정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말이죠. 기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했을 것 같으면 자기비용을 내놓고 나중에 국도비 보조가 올 것 같으면 자기 예산에서 제하면 되는 건데 왜 시비를 갖다 넣어요? 기왕 내려올 건데, 내려오는 것은 우리시가, 내려올 적에 국도비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 시비 부담률이 얼마니 시비 얼마를 보태자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전에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1347쪽부터 1348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81쪽부터 1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349쪽부터 1353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21쪽부터 1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읍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산이 전번에 우리 기채내서 하는 거죠?
기채 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369억이 기채가 승인이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부분은 그 기채내서 주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기채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까지 읍면에 전부 마칠 계획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수수시설은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다 됐습니다. 사업은 내년에서 2006년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내년 사업비로써 확보가 다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채를 내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읍면에 전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에서 도로부분 있죠? 그 공사감독관들한테 주의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면이 어느 정도 현도로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상당하게 불편이 있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각처의 감독한테 마무리포장을 할 때 주의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정석호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내 한 말씀드리겠는데 상수도관 매설관계 때문에 방금 지적한 대로 도로가 지금 터파기 하는 데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수하는 방법은 덧씌우기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수도사업소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수도관 넣는 자체도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 덧씌우기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깨끗한데 부분적으로 포장보수를 하니까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장수위원
작년까지 시멘트 포장을 다 해놨는데 금년에 매설한다고 전부 다팠거든요. 파가지고 지금 도로가 엉망되어 있다 말이에요. 엉망되어 있는데 건설국장, 건설과 예산으로 좀 할 수 없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예산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내도 사실은 포장비가 없어서 삭감이 많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자금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제 공사해놨는데 오늘 팠다 말이에요 파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가면은 대다수 다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건설국에서 연구를 해서 덧씌우기 하는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덧씌우기 하는 방향으로 좀 해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1350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이거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각 간이상수도 시설에 다 해야 되는데요 우선에 내년에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20개소 그개소는 각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안배를 합니까?
20개소 합니까?
1개소 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1억 가지고 20개소 하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죠.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135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 크로칼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로칼키 양이 들어가는지 판정해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일률적으로 간이상수도 한 개소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수량에 따라서 지금 수질이 어떻다 해서 크로칼키가 많이 가는게 아니고 수량에 따라서 크로칼키양이 결정이 됩니다.
정창교위원
물론 안전한 음용수를 위해서 지금 시비 약 3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소독약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 배분 관계들이 상당히 좀 잘못 되는 것 같아요. 감독관청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이게 면사무소로 나가에 되면은 면사무소는 또 이장님들 한테 그냥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적정하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안전한 음용수를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다른 용도로 상당히 많이 유출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예산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미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사업을 책정했는데 한 지구에 한 읍면이라든가 특정 읍면 지구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편파적으로 많이 투입된 데가 있습니다. 보면은 안강 같은데는 지금 8군데 도시개발사업이 약 60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는 10억도 안 되는데 한 지구에 60억 같으면 투자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충분한 답변을 못해주면은 균형개발차원에서 예산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마저 하고 마치고 난뒤에 중식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12시10분인데 한 30분하면 안 마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류를 참고하시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1286쪽부터 1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있죠? 1313쪽에 보면은 6천만원 이거 전년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갔다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72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본 갔다 왔습니까?
며칠 있다 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박5일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센터에서 그냥 보냅니까? 물론 차출해서 보내겠죠? 대상되는 사람
거기에 우리 공무원 따라 가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솔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갔다 오면은 무슨 보고서 같은 것 내는 것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냅니다.
김대윤위원
4박5일동안 뭐 보고 왔습디까? 작년에 가서, 축산농가도 가봤을 거고 그렇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농가도 가봤고
김대윤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읍면동상담소 연찬 교육 있죠? 1313쪽에, 연간 몇 회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개 상담소에 보면은 4～5회씩 정도 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 몇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사람입니다.
김대윤위원
13명이네요? 그죠?
13명인데 이게 그러면은 분기별로 연찬교육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시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별로 해가지고 작목별로, 또 아니면은 분기별로 다양하게
김대윤위원
그러면 연찬교육 했으면은 교육한 내용도 있겠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연합회가 4개 있죠? 4-H, 농업경영인연합회,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현장지도만 하지 관리조직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예산 나가는 것 없죠?
전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급식비라든지
김대윤위원
현재 연찬 같은 것 이런것도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거 농정과에서 취급해야지 센터에서 하면 안되잖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조직관리를 하지만 기술적인 지도, 현장지도를 했을 때 필요한 급식비
김대윤위원
여기는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우리 도비, 시비는 50 대 50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50 대 50 안되는 것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1317쪽에, 여기 지금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도비, 시비 50 대 50 안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사업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도에서 도비 보조를 몇 퍼센트 하라고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덧붙일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비는 적게 주고 우리 시비는 많이 내라 이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예산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그렇게 하라는 공문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요.
1319쪽에 말이죠.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 1명 이것도 이렇게 지시 내려왔습니까? 이것도 도비는 75만원이고, 시비 175만원 넣으라고 내려왔습니까? 이것도 50 대 50이 안되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우리 새기술시험포의 생산수입이 800만원이라고 수입 잡혀있는데 이것은 연중 몇 기작 합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것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700평입니다. 하우스 700평
안진수위원
하우스 700평입니까?
여기에 주로 품목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저희들 관내에 토마토가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토마토를 저희들이 시음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기작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기작, 아니면 3기작까지 들어갑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시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다가 전부
안진수위원
농협에 출하를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판합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 경상경비 인건비를 빼고 시설비, 시범사업 통틀어서 국비, 도비를 빼고 우리 순수시비가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66억을 사용했는데 올해 91억입니다. 그래서
안진수위원
국도비를 빼고 우리 시비만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17%를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83%는 시비입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각 읍면동으로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각 작목반에 시범사업 내지 보조사업을 신청 받은 것 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신청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6억입니다.
안진수위원
예산에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3억됩니다.
안진수위원
그 중에 1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읍면에는 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고 어느 읍면에는 700만원, 800만원 되어 있고 이거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으로 보면은 형평성이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예산이 붓고 줄고
안진수위원
물론 그런 거야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읍면에 여기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2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는 이 1,200만원 밖에 신청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하신 대로 16억 중에 3억밖에 계상이 안됐다는 부분들은 타읍면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일부분 그러니까 타읍면에 사업비가 계상 되지 않은 부분은 정기추경이나 1회 추경때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송이 재배사에 기 투자된 현대화시설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지금, 내년에 하면은 100동 완료하면은 올해까지 약 3년동안에 15억입니다.
안진수위원
단일품목으로서는 그 보다 큰 사업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중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조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60%입니다.
안진수위원
내년도에 끝이 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끝납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5억 몇 천만원 되어 있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나무파우치 제작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내의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음나무를 재배했는데 음나무잎 하나 가지고는 도저희 소득을 못맞춘다 이래가지고 파우치라는 것은 음나무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비닐팩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즙 하듯이
안진수위원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골다공증이나
안진수위원
성분분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시판함으로써 농가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음나무에 기이 투자된 우리 국도비나, 시비가 얼마쯤 됩니까? 많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몇억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재배면적이 얼마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정보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15정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포, 양북, 내남, 그 다음 기타지역에 자체 지금 재배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했는 게 12정보 그 외에 3정보 해서 한 15정보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소장님 얘기하신대로 4개 읍면에 12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4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다 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골고루 다 갔습니다.
안진수위원
언 특정지역에만 준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묘목지원비입니다.
안진수위원
묘목지원비요?
그 외 타지역에는 그런 혜택을 준 데가 있습니까? 다른 혜택을 준 데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말이죠 편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지역의 여러 가지 부추처럼 여러 군데 재배를 하면 여러군데 혜택을 줘야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37페이지 이건 뭡니까?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린 뭡니까? 이것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 빌리지요.
안진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이 살아 갈려면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빌리지를 만들어서 즉 다시 말해서 고속전철화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친환경농산물을 쇼핑할 수 있는 1개 부락을 만듭니다. 전부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천 쪽에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센터 예산이 66억이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농업인 회관 예산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 회관 건립 예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회관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부지계약을 하려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결재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9억 산출되어 있고 여기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에 또 국비 저희들이 9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 5억하고 14억 하면은 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정창교위원
전년도 66억 중에 혹시 농업인회관 건립 예산도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요?
예,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포함됐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농업인회관 예산이 시비로 포함되는 게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4억정도 됩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양봉작목회 말이죠. 이게 중부농업상담소에서 예산 계상된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중부상담소에서 양봉뿐 아니라 토마토하고 몇 가지 한 2억2천 예산 올린 모양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빠졌는데요 특히 양봉사업 같은 것은 ‘93년도의 양봉이 30%밖에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94년도에는 전수 수입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주시 양봉작목회는 이게 전업농가인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체로 봐가지고 농가호수가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경주시양봉작목반이 26호인데 2,600군인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산내가 30호인데 1,200군이고 호수로 봐서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양북이 18호에 1,500군, 내남이 18호에 1,400군 이런데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볼 것 같으면은 경주시작목반은 ‘93년도에 일부 지원되고, ’94년도, ‘95년도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동이 ’94년도 되고 ‘95년 안됐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작목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히 양봉사업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은 금년도에는 작목회에서 올라온 숫자를 거의 얼마라도 협조를 해주는 게 맞는 것같은데 이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거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안됐는데 사실 당초에
오세준위원장
심의과정에서 안되는게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기술센터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면 말이죠 예산을 투자를 하되 편파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한 것은 설명이 불충분하면은 이번 예산때는 전부 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올 것 같으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양봉회 올해 올린 게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누락이 됐는데 이것도
오세준위원장
경주양봉작목회에서 올린 게 6,300만원 올렸는데 지도소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4천만원 정도 맞추라고 해서 맞춰놓은 그것조차 하나도 없이 다 누락되어 버리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금액을 했는데도 누락이 됐는데
오세준위원장
피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사양길에 있는 전업농가입니다. 읍면 지구는 전업농가가 혹 있지만 별로 없고 부업으로 하는 게 많고 경주작목회는 사람분포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거 하나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촌에다가 양봉 이것을 보관해가면서 보관료를 줘가면서 양봉을 겨울에 놔뒀다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채밀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기대가 말이죠 작년도에 안되고 재작년도 안되고 2년 안된 것 예산 삭감하면 그러면 양봉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 좀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엉뚱한 데 투자하고 그럽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분야도 저희들이 챙겨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오세준위원장
이것 보다 다급한게 없으면 다 삭감해도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되 신빙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미진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협의를 위하여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섯 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