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개 사업 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 총 2개 사업 2,8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20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유기농산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1개 사업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의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등 총 14개 사업 30억 3,043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래인재과의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등 총 15개 사업 51억 1,0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출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서 청주소로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적정규모 학교교육여건 개선 중 교육활동비 3,59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