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2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상임위별 업무보고 청취,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남진 부위원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1항까지 19건을 일괄하여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을 명확화 하는 한편,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은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으로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변경 신고 그리고 위반여부 점검 등을 신설,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자구 정정, 회의 운영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1항까지 7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운영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휴가 및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및 충청북도, 시군 및 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회피방지를 위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21항까지 19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 및 규칙안 제정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