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20항까지 1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에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9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로써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도민의 걱정과 논란을 야기한 무상급식 예산과 영유아의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합의하였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기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양 기관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신하고,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2022년도 무상급식 부족액을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고 보육재난지원금을 금년까지 신속 지원하며 도민과 학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은 AI영재고등학교 설립과 도민과 학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양 기관의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행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답변은 도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로 도민들에게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으로 도민에게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한편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충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이 되어 도민들에게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교육시책의 추진에 있어 도의회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현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소통과 협치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양 기관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축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서면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에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은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새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내에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를 처리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로 전환하는 준비과정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기한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내년에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해 특별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참고삼아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위기로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백신 접종 등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 도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이래 30년간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감시를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