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여미전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추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예산에 미편성된 필수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고유가 물가 대응을 위한 학교운영비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과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970)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70호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입니다. 이주희 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입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입니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삼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서윤정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찬웅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입니다. 박점순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입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입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종교육 공동체와 함께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26학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4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17억 원 대비 13.9% 증가한 16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2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종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디지털 미래교육 선제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에 241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셋째, 5생활권 신도심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신설비 144억 원과 부지매입비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외부 시설 환경 개선 66억 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21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및 늘봄학교 운영 지원 26억 원, 학생 정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세종학생건강정신센터 위탁 및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과 AI·디지털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 현장에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말씀드릴 사항인가 살짝 고민됐었는데 오늘 정영권 과장님께서 참석 못 하신다고 해서 부감님께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합강고등학교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신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대거 부지매입비라든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이게 5생활권에 들어오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예요. 각종 첨단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해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국에서 많이 집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느 학교처럼 보다는 뭔가 AI에 특화된, 그래서 인구, 학생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 신설을 고민할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교육부 심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세종시의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이고, 교육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교육감님 정책 방향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저희가 설계할 때, 아마 학교 설계할 때도 스마트시티 기반한 정책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으로까지 잘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립 AI 학교로 해서 전액 무상으로 해서 MIT공대하고도 뭔가 연계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세종시의 위상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님 수고(마이크 켜짐)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부감님, 유인호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아주 긴급하게 추경 관련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저희 위원들도 많이 우려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할 사항들이니 일단 상임위에서는 심의를 했고, 사실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미처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누수되는 비용들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4대 마지막이기도 하고 5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집행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향후 구성되는 5대의 교안위에도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애초에 잡았던 방향대로 정책들이 잘 집행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부감님께서 책임지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잘 집행하고 정책 연계 계속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 잘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요청할 사항인데요. 최근 3년간 유·초등, 고등학교의 동파 사고 현황과 피해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중등교육과 예산안 69쪽에 학교기숙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별 내용연한, 비품 내용연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8쪽과 사업설명서 그리고 30쪽 쭉 봤는데요. 일단은 5대 당선인이 오시면 당연히 당선인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굉장히 주력해야 하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결산액, 올해 예산을 처음 했을 때 일괄적으로 세종시교육청의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감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예년 수준만큼 그 비용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이게 보통 정담회라고 해서 기자분들과의 소통을 만드는 자리를 계속 더 많이 만드시겠다는 건데 의회라든가 시 같은 경우도 새롭게 원내가 구성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경예산을 따로 넣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의회도 그렇고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따로 안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특별하게 이걸 증액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전년 정도 이상으로 조금 증액해서 저희가 추경에 증액한 건 맞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공감은 하고요. 다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년간, 교육감님이 새롭게 바뀌는 이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각종 인터뷰를 하시면서 교육철학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새롭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당선되신 당선인의 어떤 철학들을 언론에 알려서 대외에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교육감님이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으신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따로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의지가 있고, 또 하고자 한다면 예산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고 이거를 특별하게 5대 당선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거는 앞서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지금 추경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이거를 한다면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6개월이 좀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다음번에 본예산에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장 넘기시면 30페이지에 환경개선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51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기자실이라든가 소통담당관실 한두 번 가 본 적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개선하려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꼭 개선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했을 당시보다 조직과 정원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각종 홍보 활동을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굿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보관 창고 없이 실은 2012년도부터 쓰던 그런 것들을 또 쓰고 있어서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무엇보다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창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창문이 많지 않아서 제 위치를 바꿔서 회의실을, 또 회의실도 작기 때문에 더 우선적인 목표는 회의실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한 적극적인 업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목표이면서 더불어 창호가 부족했던 부분을 제 방을 바꾸면 조금 밸런스가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자실을 창고로 둬서 지금 막 여기저기, 실은 저희 사무실 외에도 각층에 저희 물품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한군데로 집약해서 모으고, 그다음에 옛날에 소파라고 해서 구 집기인데 사실상 이용률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 탁자로 바꾸려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그 부분들이 내용연수가 다 된 건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내용연수는 다 초과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 됐고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복합업무지원센터가 올해 완공되고 이제 운영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부서가 나가게 되잖아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본청 자체적으로도 한 번의 리뉴얼이 필요할 텐데 그때 다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조금 바꾸다 보면, 다시 바꿀 때가 아마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어쨌든 부서가 나가잖아요. ‘그때 본청에서 리뉴얼을 다시 하는 차원에서 한 번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5000만 원 정도면 그냥 집기를 다시 한번 구성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는 좋아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바뀌었을 때 전반적으로 밸런스도 맞춰야 하잖아요. 청 자체적으로도 아마 개선 사항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정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고요, 쪽수는 42쪽 그외수입 부분인데요. 보니까 2026년 감사위원회 재무 결과 통보에 따라서 환수액이 징수된 걸로 나오는데 금액이 약 5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내역으로는 국내출장여비 부지급 해서 9건이 있었고요.
김현옥위원
출장여비 9건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거는 관내 2㎞ 이내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김현옥위원
지급됐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급된 부분들이 9건, 그리고 병가 사용 부적정이라고 해서 병가 사용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한 부분들에 대한 3건은 회수 조치한 부분들이고요. 건강검진에서 공가를 쓰게 되는데 실제 건강검진 시기에 공가 낸 날과 건강검진 받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회수 조치를 했는데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가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무급으로 지급해야, 무급으로 가야 할 부분들을 유급으로 지급한 사례 2건이 회수 조치되었고요. 육아시간 부적정이라고 해서 보통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육아시간 중에 갑작스러운 조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1일 근무가 안 되면 이거는 일단은 연가 일수에서 삭제해야 하는데 연가 일수에서 삭제가 안 돼서 보상된 부분들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연가 보상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연가 보상비를 미리 선지급했는데 실제 연말에 연가를 갑작스럽게 썼던 부분들에 대한 회수, 그리고 또 기간제 교원들이, 저희들이 학교지원센터에 기간제 교원들이 2023년도에 많이 채용되었는데 이분들이 12월 말 기준의 호봉과 2월 말 호봉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들이 계산되지 않은 부분들 해서 모두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보면 저희가 감사관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병가·공가 사용 그다음에 육아휴직, 출장, 가족 출장 이런 것들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지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교안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환수금이, 금액이 510만 원이 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지금 나열해 주신 내용을 들어 보니 ‘이게 잘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관례처럼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된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지적된 건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해당 사항들은 복무라든가 결재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에게도 유념할 수 있도록 재차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부서 간 협업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물론 사례를 적발하고 정기 감사를 한다든지 청렴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게 또 감사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기관별 총괄표를 검토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증감이 없는 게 감사관이었어요. 감사관은 추경이 전혀 없고 나머지들은 비율 대비 조금씩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정기 감사, 조사 업무, 청렴교육이 충분해서 이 추경에 예산이 0원으로 반영된 건지,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건지. 지금 감사관님이 안 계시긴 한데 제가 적발된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무감사를 이번에 받았는데 재무감사 속에서, 물론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재 제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가를 냈었는데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데, 오늘 바로 병가를 내면 병원에 병가를 내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진료는 그다음 날에 진료가 되는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건 엄격하게 지적해서 넣은 부분들도 있고, 개개인적으론 소명 자료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대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사항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한 부분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상규상 발견되지, 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계속 공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쭉 나중에도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허점들이 다른 곳에 또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업 지원 강사라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뭐 특별휴가를 쓰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수업 지원 강사가 그걸 또 메꿔 줘야 하는 이런 순환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라서 이런 시스템부터가 갖춰지고, 그러니까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에 대한 신뢰, 학부모님들의 신뢰는 결국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감사관님께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이게 이번에는 말하자면 겨울방학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보통 우리가 겨울방학이면 다음 추경 정도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올라왔던 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점심이나 이런 것부터, 도시락이나 이런 세부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보통 조금 일찍, 여름방학 준비라면 벌써 3월부터 계획이 세워지듯이 지금 하반기,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9월, 10월부터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로 가면 사실 학교에 교부하는 게 시기가 좀 늦은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이 예산은 1학기분은 본예산으로 편성했고, 2학기분은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을 넣어서 보정액으로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신일위원
시급하거나 시의적절하거나 이렇게 봐도 되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올해까지는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반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실제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추진이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잘 집행을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것 중에 그다음의 93페이지인데 굉장히, 저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엄청 높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락하고 자체 조리하고 운반 급식이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쟁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여름방학의 경우는 자체 조리가 7개교고 운반 급식이 11개교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으로 하고 있는 데가 38개교입니다. 실제 자체 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방학 중에 공사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자체 요리는 조금, 크게 확 늘어나지 않는 추세이고요. 운반 급식 쪽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겨울은 일단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라 학교가 희망하는 바들, 공사 일정 이런 것들 받은 부분들이라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예정은 여름방학보다 조금, 자체 조리, 운반 급식이 좀 준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도시락이 그래서 지역 업체나 이런 분들을, 지역 중소 상권 활성화에도 사실 되게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나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락 부분에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도시락 부분들은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도시락 업체들이 주변 상가들이라든가 중소 업체라든가 이런 데 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고, 각각 계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들을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만 제시해 드리지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일단 세종시 관외 업체는 없다고 봐야 하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관내 업체들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만 조금 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당연히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역 업체에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적당한 선에서는 푸시도 좀 해 주셔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사나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 주셔서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도 함께 좋은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어렵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민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 세심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발로 뛰면 챙길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존경하는 박병관 기획관님이 또 지혜롭게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으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계속 그것들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242쪽부터 247쪽까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인성교육 부분인데 대부분 다 특교더라고요. 4350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400만 원이 다 인성과 관련된 특교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소송도 많이 늘었고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교사분들 교권 때문에도 소송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빈번해지는 송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걱정이나 우려가 많은데 그만큼 인성교육 부분에 대한 게 관심도가 커졌어요. 그냥 제가 예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급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특교가 내려온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4350이 용역비입니다. 위탁용역비 그다음에 제출해야 될, 정책연구원에 내야 될 분담금 2300 그다음에 또 분담금 인성교육센터에 1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나 당장 추경에서 아이들한테 반영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 그러니까 2027년도 하반기쯤에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246페이지에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을 보면 한 학급의 학생이 25명 내외로 해서 이게 받아서 지금 아람달이라는 농어촌 인성학교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 것인 거지요, 이거 계획안이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5월부터, 이게 성립 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아람달 인성학교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역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인성 덕목 함양 프로그램에서 하나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면, 한 학급의 학생 25명이 니즈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인성교육 덕목 함양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마다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학급 단위로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그 학급은 강사, 덕목 함양을 위한 강사가 특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학급은 체험을 하게 되고,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논의해서 학급의 특성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을 반영해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담임 교사의 재량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반려동물과 친구 하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반려동물 미용 키트라든지 미용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학급에 예를 들면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는 친구는 참여를 못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학급에서 이거를 선택했을 경우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경우의 수입니다만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그럼 그 친구는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무래도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하면 사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몇 명 존재를 합니다, 모두의 요구가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담임 교사가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렇게 특이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체험 활동에서 충돌이 있을 때 대처 방안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너무 작은데 그나마 그중에서도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또한 교사의 재량이 많이 발휘되다 보면, 이 인성교육 부분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어요. 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만큼.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처럼 보여요, 제 느낌상. 한 학급을 하더라도 제대로 심도 있게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게 저는 인성교육인데 이게 그냥 1차 시, 2차 시 수업하고 그냥 실적으로 잡고 끝나고,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나 봤더니 예산도 너무 적어요. 10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1000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희망 학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가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그러니까 “너무 유목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체험학습이 강사가, 특히 외부 강사가 투입되는 체험학습이라든가 특강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바로 만족도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정량적으로만 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의 영역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마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이 많이 고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런 단위 단위 인성교육이 되게 커져서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잘해야지 교사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포션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조금은 더 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시설과에 자료 요구를 드렸었고요. 아직 요구한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안 자료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서 동파 방지 열선 교체비가 추경에 보니까 약 6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최근 3년간 유·초·중·고등학교의 동파 사고 현황이나 피해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었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동파 사고는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상수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동파는 아마 노후화가 되다 보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하여튼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파라고 해서 어떤 수도관이나 동파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그런데 현황은 지금 시설지원본부에서 다 모아야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그런 공사를 했던 건 지금 기억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데 이게 지금 6억 가까이가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피해 현황을 보려고 했느냐면 이게 시급,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겨울 전에 이거를 다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 동파 방지 부분은 저희가, 학교시설에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학교 운영 시설로 운영하는데 그 밑에 춥다 보니까 그 위를 열선을 통해 가지고 춥지 않게끔 하는 그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선이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고 해서 화재적인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예비해서, 동파 때문이 아니고 기존에 열선 깔았던 필로티 2층의 밑부분 그 부분을 화재 예방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개선하라 해 가지고 이번에 개선하게 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방 쪽에서도 아마 같이 가야 할 부분이고, 화재가 나면 필로티 구조가 가장 위험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공동주택도 그렇고 학교도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그러면 그런 안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동파 방지 열선이 그러면 깔려 있는 학교가 몇 교나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필로티 이 부분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대상은 30교입니다.
김현옥위원
초중고 합쳐서 30교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전체 학교가 30교입니다.
김현옥위원
그 30교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김현옥위원
이걸로 그러면 몇 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30교 전체.
김현옥위원
여기 30교 그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아직 안 됐는데 30교를 다 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열선에 의한 화재가 일부도, 다른 시도도 그렇고 발생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했던 업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안전 기준에 따라서 이게 설치가 됐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화재보험도 그쪽에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을 건데 이 30교를 안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6억 원을 들여서 다 다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학교 필로티 구조 건물에서 지금, 기존에는 필로티 구조에 사실 미인증 제품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공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증 제품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전체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전에는 인증 제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미인증 제품도 사용하는, 그 기준이 좀 미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시설에 미인증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이렇게 미인증 제품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기는 하나 어차피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저는 ‘너무 예산 낭비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시되,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시설 또한.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인증 제품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필로티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에 10년 이상, 기존의 필로티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안전이 계속 강화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강화되기 전에는 관련 미인증 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게 미리 강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인증 제품으로 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직접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박찬웅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선 인증 제품인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열선에 대한 인증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또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열선도 한 10년이 지나면 경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선 겉에는 보온재를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온재나 열선이 한 10여 년 지나면 경화돼서, 그리고 거기에서 착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과거에 잘했겠지만 열선의 간격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하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도 만약에 인증 제품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10여 년, 저희가 개청하고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사실은 필로티를 열고 한번 봐야 해요. 그리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열선을 10년 되면 교체해 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저희가 가급적, 이제 인증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필요성은 인정해요, 저도 충분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우리 세종시 유·초·중·고에 필로티로 되어 있는 곳이 30교예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더 될 거고요. 저희가 미리 대상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이렇게 된 학교를 대상으로.
김현옥위원
우선순위로 한 거예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전체가 몇 개 학교인가는 저도 잘, 아직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본관과 이쪽 건물 사이에 보통 필로티가 있는 데는, 지금 거기를 하는 거거든요. 필로티 위에는 1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외부, 추울 때 더 동파 위험이 있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잖아요, 겨울방학. 동계 휴가 때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동파가 될 수 있어서 열선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번 참에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필로티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 유지관리비로 보이거든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로 봤을 때 2026년도 내에 이 30개교를 다 완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올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이 30개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연차가 오래된 학교를 하면서요, 올해 상반기에 또 일부 학교에 필로티 공사를 몇 개 했습니다. 그런 데 봐서, 내부 봐 가지고 열선이 교체가 필요한 학교하고······.
김현옥위원
방학 중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방학 때 할 예정이고요. 또 사실 방학 때, 이게 바깥 외부 공사라 학기 중에, 큰 소음이 나는 건 아니고 필로티가 이 텍스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빼내고 그 안에서 열선을 감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온재 교체하는 거라······.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로티가.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을 때 비용이 엄청날 거잖아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아무래도 많이 들 수 있겠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또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 조사한 자료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요. 추후에 가능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연도별 소요 예산이 얼마 나오려나 이런 거 해서 한번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6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인데요. 일단은 기정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전기버스 구입비와 충전소 설치가 주로 작용을 하는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전기버스 같은 경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충전소 있잖아요. 충전소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큰 특수차량이라 그런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충전소는 크게 대형 버스에 맞는 충전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충전소 시설을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충전소를 학교에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할 때 학교별 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금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일 때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했는데 최근에 의무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전체 학교에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이음학교나 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차량이 기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충전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충전, 그러니까 전기버스가 한 번 충전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킬로수를 달리는지 혹시 아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500㎞고, 겨울철은 난방을 쓰기 때문에 한 250㎞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버스가, 통학차량 같은 경우가 보통 오전·오후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운행했을 때 하루에 몇 킬로 정도 운행이 되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건 학교별 통학차량의 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음학교나 누리학교에 이 통학차량을 증차하고 이런 이유가 이게 통학차량 수가 적으면 넓은 지역을 돌게 되기 때문에 그건 학생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한 번 통학할 때 저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건 30분이, 되도록 30분 내에 이걸 통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30분을 꼭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시에서도 차고지가 있고, 그리고 충전소가 수소라든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충전소를 마련한다면 결국 이 버스 한두 대를 위해서 충전하는 구조로 마련이 되는 건데, 그 충전 외에 다른 충전을 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 면에서 맞느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버스가 누리학교는 고운동에 있고 이음학교는 집현동에 있고, 멀다면 멀겠지만 여기 안에서도 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버스를 계속적으로 저희도 구입해야 되고, 이게 다른,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 통학차량도 꽤 있지 않나요?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통학차량이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통학차량을 이렇게 늘리면 통학차량 늘리는 거에 맞는 운전원을 같이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총 몇 대가 있지요, 통학차량 지금?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통학차량은 지금 관용차량으로 운영하는 게 18대가 있고요.
김효숙위원
18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나머지는 지입 차량으로 해서 총 64대 정도가 지금 전체 통학차량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18대가 전기차량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걸 저희가 내용연수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전기차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차량을 학교별이나 아니면 구입할 때마다 학교별로 충전소를 만든다면 이게 한 곳당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 곳을 만드는 건데 그게 보통 하루에 한두 대 정도만 충전한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걸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통합 충전소를 따로 둬서, 왜냐하면 전기차를 매번 충전하진 않거든요. 하루이틀에 한 번씩 하겠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매일 하긴 해야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거의 급속 충전이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걸 하루 종일 충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조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완속 충전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대형 버스는 급속으로.
김효숙위원
1억 3000 정도 투입하는 거면 굉장히 급속 충전의 기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안에 설치하면 그 학교 버스만을 위해서, 통학버스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전기차 충전 시설과 다르게 버스만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맞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게 이런 기준에 따라서 버스를 구입할 때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학교에 두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은 많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좀 효율적인 면이 없을까 싶긴 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충전소를 저속 충전으로 이렇게 학교의 시설로 설치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급속이 빨리 되는 건 좋은데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학교에는 지금 저속 충전, 대형 버스라고 해도 저속 충전을 해서······.
김효숙위원
저속 충전이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효숙위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계속 충전하긴 해야 되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리고 대수가 누리학교, 이음학교에는 5대, 5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서 향후에도 전기차로 다 운영이 되게 된다면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게 개별 학교별로 충전하게 되면 그게 남고 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학교 내에서는 그 정도 선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차량 대수에 따라서 충전소 설치 여부는, 실제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5대, 5대 전기버스가 운행 중인 건가요? 이음학교 5대, 누리학교 5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 지금 3대, 그러니까 지금 교체가 누리학교는 3개를 교체해서 전기차로 하는 거고요. 이음학교는 4대 있는데 5대를, 1대를 증차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증차해서 3대, 5대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읍·면 지역 천원 통학 택시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학생 수가 조금 더 늘었다는 거지요? 대상 학생 수가. 지금 예산이 조금 소폭 는 것 같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2025년 대비는 5명이 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6년 운영 대상자가 전년도보다 5명 늘어서 지금 13명으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타는 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생은 같이 택시를 운영해서 6개 노선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좀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관심을 갖는 분야가 통학 환경이라서 이주희 국장님과도 몇 차례 얘기도 했고, 중요한 건 교육청과 시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의 결론을 저희가 많이 도출해 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세종 관내가 학생들이 다 통학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 택시를 몇 년 전부터 운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어쨌든 그 통학 노선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다만 예산이라든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통학 노선을 잘 그려야만 누수 없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까지는 얘기가 되었는데 혹시 그 뒤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청하고 교육청이 관리자급까지 만나서 회의를 했고, 첫 번째는 지금 교육청이 학생들의 거주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 노선에 대한 개편에서도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는 구체적인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된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실무협의체에서 첫 번째 할 건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생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의 거주지가 어디고, 그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이동해야 되는지 학교별 현황까지 해서 기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시청에 줬고, 시청은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대중교통 개선, 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계시켜서 어떤 노선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는지 그 안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나오고, 그 안이 나오면 아마도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그 개선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께서 실제로 선진지라고 불리는 곳에 방문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통학 여건 개선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다는 부분들도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당선인이 새로 바뀌시지만 그래도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지금도 새로운 당선인들께서도 이거에 관심을 저는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통 여건 개선이 시민의 직접적인 삶 여건의 개선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 협의를 했고, 그다음의 단계는 구체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만들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최종 결정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중심으로 한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안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당부드리면서 저도 계속 지켜보며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857페이지 햇빛이음학교 사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산건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햇빛발전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었고 질의도 했었거든요. 이 햇빛이음학교 사업도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궁금한데 일단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건 햇빛이음학교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학교를 기후변화나 생태 전환 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있었고, 지금 특교금으로 각 교육청별로 이런 햇빛이음학교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신청까지 다 받았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교육청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할 때부터 지열을 비롯해서 다양한 태양광까지 이미, 저희가 태양광 발전 시설들은 이미 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기존의 27개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4개교를 하게 돼서 특교금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우려 사항들이 학교 현장 업무 부담 가중, 장기 유지·관리 비용의 학교 전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말하자면 안전관리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늘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좋긴 좋은데 학교 측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례를 잘 남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직접 할 때와 교육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괜찮으시면 담당 사업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존에도 전체 초중고 106교 중에서 79교는 이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업무 부담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교체에 대한 주기부 등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저희 교안위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관련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웅입니다. 저희가 태양광을 막상 설치하고 나면 말씀 주신 대로 안전이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 학교를 선정할 때도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치를 어디다 하냐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거예요. 지금처럼 더운 날에는 퇴근할 때쯤은 차가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개 학교도 주차장 위에다가, 교직원들 주차장 위에다가 그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별로 와서 전기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서 발전 용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안신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한 14년, 15년,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사실은 그 학교의 옥상에 제가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그때는 50%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30%, 그다음에 본청에서 한 20%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옥상에 잘못 설치하면, 그거 100년 된 학교였거든요. 설치해 놓고 나면 누수라든지 관리적 측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효율이 한 2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때 설치를 하고 내용연수가 한 10년 잡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0년까지 안 가거든요. 한 6년 이 정도 가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8%, 일부 업체에서는 탠덤 셀(Tandem cell)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서 그런 것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인천에서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한 15년까지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업체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10년 이상은 가지 않나. 그러면 최소한의, 사실 태양광은 우리가 이익을 남기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린에너지나 정부에서 그런 가치를 두는 거지 여기에서 “전기를 절약해서 이익을 남긴다.”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익은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10년, 12년 정도 내용연수를 본다면 살짝 이익 선을 좀 넘어가는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측면이라든지, 또 저희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유인호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본계획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추구해야 될 재생에너지 비율을 자꾸 확대해야 되는 건 그런 영역이니까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질의를 한 요지 중의 하나는 국가사업이 시작됐을 때 우리 산건위 쪽에서도 봤을 때 이 햇빛이음학교처럼 이런 햇빛마을 해서, 사실은 마을도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발전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시설비 이상으로도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기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대한, 이게 첫 사업이지요?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전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잘 주셨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막상 시작되면 자료 준비를 해 주셔서 그때 개별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다음에 아까 선정이 4개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하고를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이, 예결위 때는 시간도 절약을 해야 하니까 계수조정 할 때 자료 및 내용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그러면 자료가 4개 학교가 선정된 그 과정이라든지······.
안신일위원
네, 과정하고.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 안전관리 측면하고······.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부에서 어떤 방향인지 이것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웅
박찬웅교육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자료 요구가 하나 있어서요. 세종교육원의 솔솔놀이터 달팽이 미로집 관련해서 관련 사진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집이고요. 716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부분인데요. 거기 현장체험학습비 2억 9500은 충분히 왜 반납이 됐는지 이해가 가고요. 초중고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2억 7800이지요? 그 밑에 유치원 급식비 집행잔액 반납도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체 금액에 비하면 큰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 먹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학생 수가 줄었나요? 이렇게 계속 반납금이 나오는, 파악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번에도 저희가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지금 2억 7000 정도가 초중고 무상급식에서 반납돼서 ‘이제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하자.’, ‘이게 모든 학교별로 반납이 높은 건 아닐 거고, 반납이 높은 학교가 있다면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면 그다음에 반납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실제로 학교급별로 반납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러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은 다, 전체는 99%까지 달성되는데 초등학교는 한 4개교, 중학교는 5개교, 고등학교 이상 특수까지 해서는 8개교가, 한 17개교가 반납률이 좀 높습니다. 그건 크게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당초보다, 실제로 급식을 하는 것보다 많은 걸 요구했다가······.
김현옥위원
계상 자체를 조금 과대 계상.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높게 했다가 그게 빨리 소진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하면 줄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한번 가 보자라고 해서 부서에는 지시를 했는데 개별적인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태인데······.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복지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이 비용을 따기 위해서 담당자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 급식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 네 번 이상 같은, 동일한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급식비 집행잔액이 나오면 뭔가 이건 큰 틀에서 보면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시급한 곳에 쓰여야 될 비용이 이렇게 잠식되어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예비식 기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시범 학교 운영에 대해서만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교육복지과장······.
김현옥위원
네, 음식물 줄이기도 되고 이게 환경 보호도 되고 교육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짧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서윤정교육복지과장
(마이크 꺼짐)복지과장 서윤정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마이크를,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윤정
서윤정교육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새롬고등학교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급식팀하고 TF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러면 시범 학교가 그 새롬고 한 곳이에요? 고등학교 한 곳? 초중고가 아니고?
윤정
서윤정교육복지과장
지금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 확대 여부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실행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윤정
서윤정교육복지과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진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부감님께서도 되게 관심 가지고 보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러하니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하는 위원 있음) 받았어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받았어요. 교육원 자료니까 끝난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분 없으면 정책국 끝나고······.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끝내는······.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자료 요구라서 아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이 부서를 끝내고······.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이 부서는 끝났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아, 이 부서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옥위원
국장님,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고요. 학교안전과이고요. 사업설명서 966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 지원 해서 이번에 6억 5700 정도를 책정하셔서 내용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폭염을 대비해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1인당 1만 원 정도 단가로 해서 키트를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키트도 포함이 되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키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단가를 책정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 1인당 지원 단가 1만 원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계상을, 이쪽에 표기해 두신 거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맞고요.
김현옥위원
맞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단가대로라고 하면 학교에, 학교별로 이게 지원 나가게 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키트 규모, 사이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폭염 대책 물품으로 예시를 든 게 폭염······.
김현옥위원
예시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키트······.
김현옥위원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키트인데요. 응급 상자처럼 폭염에 온열 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런 키트들을 학교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저희가 든 거고요. 그 밖에도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 시간에 쓸 수 있는 냉스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단가를 책정했고요. 학교로 보내는 돈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보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무조건 아이들에게 배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필요하면 주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보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그게 보관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 공간. 이거는 다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습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데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목적사업비는 아니고 통합교부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는 판단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고요.
김현옥위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정말 학교에서 얼마나 필요했고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예시를 이렇게 들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할지는 결과를······.
김현옥위원
아직 모르겠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 지급하게 될지 이런 매뉴얼도 아직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김현옥위원
이거를 사용하게 될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다든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폭염 경보라든가 주의보 이런 게 지금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상 경보 이거 외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뭔가 이게 규정, 규격화되지는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 키트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는 하나, 예를 들면 자외선차단제 같은 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게 미개봉할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가겠지만 한 번 개봉해서 쓰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보이고 이게 어떻게 보관을, 그러면 상온에 보관하기도 참 힘들 것 같고 키트니까 뭔가 같이 보관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큼 우리 학생들한테 폭염 대비 안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크고, 이게 지급이 되는 거는 저도 찬성이기는 하나 한 번 지급이 되면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력은 누가, 학교에서 그 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또한 하나의 누군가의 업무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 계획적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50%만 구입을 해서, 아니면 초중고 몇 개교를 해서 운영해 보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관리 중에 어떠어떠한 미스가 나왔고, 누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나와 준 다음에 전체 학교로 나가도 그렇게 늦지 않고, 지금 말씀처럼 폭염 경보나 주의보 정도가 내려질 정도면 웬만하면 사실상 학교도 저기 관외, 섬 지역은 아마 휴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은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과연 이게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누가 관리할 거고, 어디에 보관할 거고, 이런 것들도 뭔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응급키트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으로 이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키트 안에 구성품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렇겠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살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작년부터 아시는 것처럼 폭염 일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도 학교에서 요구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기상예보가 아시는 것처럼 예년보다 폭염 일수가 길어지고 등하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나름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집행하기 전에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거 되게 뭔가 구체화된 지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외선차단제도 유·초등 학생들에 따라서 피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정말 여기 키트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올 거예요. 이 상태로 되면 어떤 학교는 뭐 할래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폭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4쪽인데요. 폭염 재난 관리 부분입니다. 보셨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깐만요, 944쪽.
김효숙위원
네, 사업설명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이 포스터를 제작하고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하는 두 가지 사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맞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 대상이 7월, 8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학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그런 용도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7월, 8월이면 보통 학생들 방학하는 시기인데 이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폭염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자칠판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홍보라도 될법한데 이게 굳이 인쇄해서 부착한다는 부분은 조금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이라든가 액정 모니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설치되지 않은 부분,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그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종이들이 그 곳곳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디자인, JPG나 이런 원본 파일들로 해서 디지털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인쇄비로 해서 344만 원이거든요. 모든, 172개교면 초중고에 전체 학교별로 10부씩 보낸다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부착을, 요즘에 학생들이, ‘이게 과연 예전의 방식이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기간이 학교 방학 기간 중에 인쇄해서 붙인다는 것은 이미 아이들이 왔을 때는 폭염 시기가 다 지나간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제작하고 언제 그거를 시청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정상?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재원 현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제작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라서, 폭염과 관련된 모든 예산들은 보통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하고 거기 시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동영상 제작이 준비는 됐다고 하시겠지만 계약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필요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추진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폭염 대비에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김효숙위원
영상은 어차피 제작하시면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네.
김효숙위원
저는 포스터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안에서도 영상기기라든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붙이라고 학교에 보내는 거는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폭염이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요즘, 작년도 그렇지만 폭염 기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늘어지고 있어서 집중적인 건 7, 8월이지만 좀 더 기간은 늘어날 거 같고요. 올해 처음 해 보는 거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매체들이 없어서 종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그다음에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행동 요령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도 충분히 숙지하는 부분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포스터가 맞느냐.”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매체라든가 되게 다양성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인쇄해서 부착하는 게, 학교 내에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6쪽인데요. 배움터지킴이 지원이거든요. 노후 초소 교체 부분입니다. 노후 초소라고 하면 대충, 대략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노후 초소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초소가 건물이 아니고 기성품처럼 짜여 있는 건데요. 그것도 물건처럼, 물품처럼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10년 정도 지난 초소를 계상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면 한 2평 정도 되는 초소처럼 돼 있고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면서 외부에 오시는 분들을 한다거나 관리하시는 그 초소가 그 초소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900만 원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900만 원에 거기에 전기 배선 공사라든가 그 안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9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인 거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셔서 초소를 14개 교체하고 구축을 1개를 하신다고 하신 건데, 이게 그러면 노후된 게 10년 이상 다 됐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새롬중, 어진중, 두루중, 아름중 모두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고요. 1개 신축하는 것은 아름중학교 캠퍼스, 그 캠퍼스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10년이 됐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10년이 지났으면 공간의 노후화라든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제가 국장님, 계수조정서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 노사정책과 부분인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보니까 이번에 조정 사유에 대부분 증액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감 취임 관련해서 노조 및 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위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다 보니까 공무직이고요.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그다음에 취임 관련해서 노조 단체와의 소통 기회. 거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다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을 17개 시도가 다 같이······.
김현옥위원
하고 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모여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해당하는 임금 협상에서 작년, 보통이면 전년도 12월에 다 끝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올해까지 연장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더군다나 전국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여비가 더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새롭게 교육감님 오시면서 저희가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상견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 품목 때문에 여기로 들어왔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비용이 다른 데에서도 올 수 있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거 하나하나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여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끝으로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재생 용지를 사용해서 저희 자료집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잘 쓰고 있고, 또 환경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당장은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쓴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 같은 것에 꼭 누적시키셔 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전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946쪽 잠깐 보시겠어요? 산출 내역이 인쇄비, 아까 말씀드린 인쇄비가 1만 원에 172부에 2회로 돼 있고, 944쪽은 인쇄비가 2000원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00원, 네.
김효숙위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원래 단가는 2000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946페이지에 1만 원으로 표기된 것은 저희 예산 편성 단가가 인쇄비가 1부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0원이 맞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데······.
김효숙위원
아, 총액은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단······.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2개가 다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런데 표현이 예산 편성 단가가 1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원에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부수를······.
김효숙위원
아유, 그런데 그거는 2회로 되면 이게 오해를 살 법하지요. 제가 944쪽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다시 넘겨 보니 이렇게 보면 2회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맞춰서 작성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건 맞습니다만······.
김효숙위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하고요.
김효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책자를 보고 질의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 이금의 교육문화원장,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솔솔놀이터 달팽이 미로집에 대해서 사진 요구를 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1015쪽입니다. 보셨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솔솔놀이터가 언제 개원했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2022년 10월에 개원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도 교육안전위원일 때 가서 개원을 축하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2022년 10월이면 지금 4년이 이제 지난 것, 아직 4년이 안 됐네요, 10월이 안 됐으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달팽이 미로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로 이용이 저조하고 노후로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솔솔놀이터가 전체 8개 놀이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고요. 달팽이 미로 공간이라는 것이 나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나무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미로 활동처럼 숨어서 찾기 하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처음에 구축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그동안에 솔솔놀이터를 운영했던 성과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간에 운영하고 나면 항상 이용하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평가하고 만족도조사 하고 하면서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공간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파악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 달팽이 미로 공간이 나무가 조성되어서 아이들이 숨고 하는데 이것이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숨으면서 몸에 터치되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걸 관리하려고 전정 작업을 했더니 이게 뾰족하게 나와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운영이 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냇가, 물놀이 공간 그리고 모래놀이 공간은 많이 이용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면 재배치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1019쪽 보시면 시설 노후도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애초에 솔솔놀이터가 만들어진 취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공간 조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을 갖고, 그래서 애초에 달팽이 미로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운영하시다 보니 여러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집중되는 공간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물놀이터가 없나요? 있긴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냇가’라는 명칭의 물놀이 공간이 있고, 그리고 ‘모래마당’이라고 명칭 되는 모래놀이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모래가 물놀이 공간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배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관리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가 유입되니까 아이들이 미끄러질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주고, 그리고 안전적으로 재배치를 해 주자. 이런 목적으로 재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보통 저희가 조성을 하고 한 4년 만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좀 있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연수로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짧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어린이들,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김효숙위원
이, 네, 말씀하세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예산이 그럼 물놀이터 조성을 하게 되는 예산인 거예요, 올리신 예산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환경 조성에 물놀이터 그리고 모래마당을 새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현재 신체 놀이를 하는 그네가 1인용 2개, 3인용 1개가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해서 줄을 많이 서고 그래서 말씀드린 달팽이 미로집 공간에는 그네도 별도로 구축하고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김효숙위원
8000만 원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이 달팽이 미로집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세부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대략적인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공간을 조성하는데 생육을, 그러니까 다 식재를 했고 이 모양대로, 달팽이 미로집 모양대로 다 나무를 심으신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처음에 심겨 있는 거를 그다음에 전정 작업 하거나 관리를 하는.
김효숙위원
어쨌든 처음에 나무를 심은 목적으로 해서 거기 미로를 만드신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이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전정 작업을 하면서 나무가 죽기도 하고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재배치하면 그런 나무도 처리해야 되고. 공간 중에서 모래 시설을 하는 곳은 나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네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은 나무를 남기고. 이런 재배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솔솔놀이터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더 즐겨야 되는 부분들 이해는 하는데 물놀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인, 어린이집마다 원래 여름철 행사마다 하는 거예요. 거기 자체적으로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애초에 솔솔놀이터의 취지가 다 있었을 텐데 이것도 그냥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다 설계하고 용역하고 다 한 다음에 그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서는 진행하신 지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다시 이거를 밀고 새롭게 조성한다? 이 부분은, 예산이 참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것을 다양하게 넣겠다는 이론적 접근이 컸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 공간, 모래놀이 공간을 두루 다 보충은 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하면서 보니까 생각한 것과 달리 되는 측면도 없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시설 이용 부분이 부족한 그런 어린이집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여쭤본 부분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많이 담기잖아요. 외부 시각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오늘 보는 날인데 예산들이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예산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4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거를 공사할 정도인가?’ 그런 것들이 “외부의 시각과 안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앞으로도 업무 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그 부분을 잘 참고하고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 한 두 달, 작년 기준으로 11월에 부임하면서 그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직원들하고 세세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3월 1일 자로 저희 직원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전 직원들, 그리고 3월 1일에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운영하면서 본 직원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녀가면서 분석표를 해 준 것들을 다 놓고 ‘공통적으로 이게 분모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하고 ‘이 정도 선은 좀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놀이 같은 경우가 특정 시기가 있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운영이 솔솔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겨울 빼고는 다 하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연중 합니다.
김효숙위원
연중 하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그 시기가 언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개장을 보통 6월에는 시작하고요.
김효숙위원
그러고 언제까지 하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한 9월에서, 정도까지······.
김효숙위원
한 3~4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한 4개월 정도, 네.
김효숙위원
이걸 조성해서, 이미 물놀이터도 있고 거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게 연중에, 맞지 않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놀이터.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이용하는 시점이 사실은 1년에 3~4개월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양하게 했던 부분들이 여기 미로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름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 늦가을이나 이렇게 활용도가 넓게끔 저는 했을 거라고 초반에 생각이 들거든요. 물놀이터는 다 그 시기가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예산이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조금만 더······.
김효숙위원
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셔서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달팽이 미로집이 대단히, 저, 직원들의 시각만으로 이게 제한적일 수 있을까 싶어서 교육청의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가서 보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정이 달팽이 미로집을 보면서 느낀 점은 ‘공간이 한 50평 정도인데 여기에 나무랑 또 길이랑 우리가 통상의 미로 공간이라 하는 것의 목적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아까 ‘나무의 안전성이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의 측면과 함께 많이 이용되지 못하는 물리적·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다.’ 그런 판단들을 다 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다만 교육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한두 해 한 일도 아니고 교육청이 10년이 넘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고. 이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애초에 저는 다 설계와 계획과 많은 분들이 집단지성으로 의견을 모아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하려는 부분도 이해되고요. 다만 저희는 예산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적정성을 보는 부분인 거잖아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 이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솔솔놀이터 조성이 2022년도에 한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2022년 10월에 개원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서도 예산을 근거로 한 거니까 있겠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당초에······.
인호
유인호위원
당시에.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당시······.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셨어요, 혹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보지 못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것도 안 보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산이 얼마짜리였어요, 이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40억 정도 예산으로 전체 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솔솔놀이터 달팽이 미로집을 포함해서 40억인 거예요?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게 솔솔마루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초등학교를 전환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에 근무하는 솔솔마루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한 2분의 1 정도 규모의 솔솔놀이터가 있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비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 사업의 일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집행한 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세부적으로는······.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도 있고 집행한 집행 내역도 있겠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이긴 하지만 세부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도,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확인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걸 보지는 못하신 거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건데 애초에 목적대로 잘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그렇지요? 4년 안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지속 가능한 성과들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전면 수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전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부분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센터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솔솔놀이터의 운영 현황이나 이러한 지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햇수로는 6년 차가 되고 운영으로 보면 5년 차가 되면서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재구성은 체험 프로그램하고 연동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설은 시설만으로가 아니고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하며 그리고 솔솔마루에서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연동되어야 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시고 어쨌든 사업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애초에 진행했던 사업하고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그 설명서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집행 내역 어쨌든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그 전에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산취득에 CCTV 추가 설치라고 돼 있어요, 2000만 원. 기이 설치된 CCTV 몇 개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사각지대가 생긴 건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 생겼다기보다는 그간에 사각지대라고 보이는 것을 세심히 보지 못했던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사각지대를 같이 보완하겠다.’라고 판단······.
인호
유인호위원
사각지대는 생겼던 거네요? 이번에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9개 설치하실 때에는 분명히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공사도 그렇고 뭐든 다 그렇겠지만 추가 설치할 때와 처음 설치할 때는 예산이 투여되는 게 다르거든요. 중복 예산이 투여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조감도상에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딘지도 표기하셔 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부탁할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드리고 조금만 더, 아까 물놀이 공간, 모래놀이 공간, 물놀이 공간의 사용 기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당초에 설립된 이 구조 자체가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모래가 유입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공간이 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물놀이가 기간이 제한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센터에 놀이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놀이터를 확장해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많이,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공간을 찾으면서 저희가 나름 예산을 적게 들이고 재구조화한다.’ 이런 측면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좀 아쉬웠던 측면은 뭐냐 하면 그 문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반복되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게 2022년도면 2023년도에 개선할 노력을 했을 테고 2024년도에도 개선할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예산을 전혀 수립하지 않으시고 공교롭게 이 시점에, 예산이 갑자기 확 내려오는 이 시점에 예산을 태워서 반영하겠다고 하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3개년 동안 그냥, ‘그동안 그렇게 잘 운영되고 어느 정도 정리될 수도 있었던 시점에서 구태여 조금 더 생각들을 담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자료 좀 주시면 볼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 쪽 질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어떻게 자리를 교체하셔야 하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지금 그룹으로 하고 (마이크 켜짐)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럴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집에 1081쪽, 1081. 펼치셨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자산취득비 부분 있잖아요, 5700만 원. 자료 부서운영경비에 네모 표시 박스에 들어 있는 거 세부 산출 내역. 보셨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설 기계, 사무용 가구, 송풍기 등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컨테이너는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컨테이너?
김현옥위원
컨테이너 비용이 지금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어떤 용도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문화원이 지난 5월 8일에 개원했잖아요. 기관 이전 후에 살펴보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조치원중학교를, 조치원중학교가······.
김현옥위원
원장님, 마이크에서 손을 떼시면 지직거리는 소리가 없어지거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조치원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원이 개원한 건데요. 아무래도 외부 공간이 운동장이라든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운영할 때······.
김현옥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 컨테이너를.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관리 용품 등을 저희가 이제······.
김현옥위원
창고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창고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김현옥위원
그러면 임시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설치해 두고 이거를 보관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거가, 컨테이너 박스가 ‘시설 관리 장비 임시 창고로 쓰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 대상인 건 알고 계세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신고가 되셨······.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거는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신고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창고로 쓰실 거면 이거는 분명히 설치하셔야 된다고 보이고, 제설 기계 2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어도 2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송풍기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1대인가요? 1대 값인가요, 2990만 원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거는 그냥 송풍기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 외 장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토털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에는 이렇게 써 주시면 안 되고 어떤 것들, 세목별로, 항목별로 표기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만 보면 ‘송풍기 등’ 해서 2900만 원으로 저는 읽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싼 이유가 없는데······.”라고 또 질의하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양해, 이해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개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체험교육원 관련 질의인데요. 누구한테 답······.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 거수) 알겠습니다. 자료 사업설명서 1096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책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가 안전체험교육원을 운영한 지 이제 6년 차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중장기 발전 방안이에요. 6년이니까 어찌 보면 적정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시설을, 그러니까 체험원, 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특수교육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기기도 보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장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중장기 발전 방안에 이 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게 들어가면 좋겠다. 버스도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임차해서 버스 임차료도 많이 오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1회 회의에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제1회?
김현옥위원
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지난해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의회에서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김현옥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의회에서 나왔어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려서 심의는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되었는데 학생, 시민 포함해서 올 연말까지 9만 명 정도가······.
김현옥위원
9만 명이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 원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본계획 없이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했었는데 세종시 유일한 안전체험관으로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영 방법이나 갖춰야 할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책연구를 올렸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12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6년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반영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을 조금 띄워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세이프티 트레커’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화면 보시면 아마 보일,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 40명 정도로 해서 오봉산······.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오봉산을 등산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서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내용이 학생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이 포함됐고요. 그런데 날짜가 이번 시범 운영이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 총 2회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20명씩 40명이. 제가 이날을 보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이때가 되면 아마도 장마가 끝나고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날씨일 것 같아요, 무더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다 보면 이런 산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 날짜를 정한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가 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체험 프로그램을 실제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위험들을 사전에 알고, 그리고 ‘오봉산이라는 곳이 또 나름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산을 가면서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고, 시기······.
김현옥위원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학기 중에는 다 세팅돼서 오고 있는 중이고, 또 토요 프로그램이라고 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서 학생들이 방학 전에, ‘방학이 되었을 때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액티비한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은 와서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더위다 보니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해서 오후는 원에서 원에 있는 산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응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에 장마로 참여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세팅을 못 해서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최근에 외부에 나가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고 겨울방학 때도 겨울 산행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이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날짜가 어찌 보면 휴가철하고도 겹칩니다. 휴가철 피크하고도 겹치고 참여하고 싶은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잘돼서 이게 정례화되면, 이런 것들이 진짜 체험이잖아요, 지역을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짜느라고 애쓰셨는데 딱 걸리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이게 날짜가 이렇게 되면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부분이고, 체험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김현옥위원
빠져 있는 거 없어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일단은 소소히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화 원장님께 추가로 이거 똑같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똑같이 질의해 주셔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유도 그렇고 버스가 증감하는 이유도 그렇고 증감 사유가 관내 어린이집, 유·초등, 중고등학교, 기관·단체 신청 증가로. 사실은 공교롭게 오늘 예결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현직 교안위 위원이어서 아마 다 이게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확대되는 데, 증감되는 데 일조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또 더 잘되기를 바라고 훌륭한 분이 원장님으로 오셔서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은 시청 소관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증대되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방안을, 우리가 연구용역도 어차피 시작되는데 현재, 초창기에는 세종소방서하고 인력 차원에서 교류가 많았다가 멈췄다가 지금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이 말하자면 이용객의 주 고객이 되신 거지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짤 때는 조금 더 처음에, 왜 이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인력이 왜 이렇게 변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늘려 가야 하고, 아까 버스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시하고 협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마 개원하고 초에는 소방본부 쪽에서, 소방청에서 일부 파견을 와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보다 파견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 인원은 좀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원이랑 세종시 안전정책과랑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4월에 보면 국민안전주간을 운영했잖아요.
안신일위원
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때도 저희가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안전보안관 할 때도 저희 원에 와서 교육을 또 하시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모집하는 걸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집이 현재 저희 원을 방문하고 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와 저희 쪽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는 맺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 우리 원처럼 독립적인 안전체험관은 전국에 세 곳이 있고 세종시 내에는 유일하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게 학생과 학부모들 대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체험을 위한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할 때도 시와 교육청이 어떻게 인원을,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정책연구안에 담아서 세종시의 안전에 대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5기가, 5대 교육청, 5대 시청, 5대 시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걸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위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 하는 일들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안전체험교육원 강정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을 하고 그걸 수치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세종교육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나와 주면 일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의회든 우리가 함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 이거는 예산 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발로 뛰고 시민들 향해서 예산과 상관없이 사실은 지혜를, 또 노력을, 정성을,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을 때일수록 원장님같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교육원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번 예산안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이게 잘 쓰이길 함께 기대하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책은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체험 쪽에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 제가 위원으로도 있었고 지금도 예결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수치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많이, 가짓수는 많은데 수치를 정상화해서 달라고 하면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수치화돼서 이만큼 이만큼 나아졌다는 수치화, 계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주 원장님, 이금의 원장님, 강정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 송정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1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고요.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또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간담회를 많이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법안이 굉장히 확실하지 않아서, 물론 학부모 입장에는 ‘현장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고했지만 물론 선생님들이 그걸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법안이라든지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못 나가셔서 학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 2026년 5월 28일에 이게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바뀐 법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현재까지 거론되고 이야기된 것은 통상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 같은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 면책 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만들고자 하는 게 선생님들의 요청 사항이고요.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선생님들이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건데 아마 교육부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는데 다른 직 또는 다른 업종과의 그런 차이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검토와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다른 부처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상황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험학습 차량 요청한 것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이 어려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하고 별개로 학교 스스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전체 105교 중에서 99교가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일 코스 또는 1박 2일, 3박 4일의 형태로 모든 학교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염려도 되고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나영위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네.
홍나영위원
이번에 좀 바뀐 방안이 보조 인력 배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전 과정에 밀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한테 어떤, 정말 안전한 그런 게 되는 건지 그것도 불확실한 게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이것들이 교육부에서 주요 내용으로 바뀌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학습을 선생님들이라든지 많이 신청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신 거는 2000만 원으로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50만 원 해 가지고 400대 하시면 400회 정도 늘린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늘렸다. 그런데 이게 물론 시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서 올리신 건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수준으로 올린 거는 맞고요. 당초 1억 8000으로는 지난해 수요를 이미 다 썼어요. 요청 온 곳을 다 했고, 지금 이번에 2000만 원 요청한 것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것으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먼저 말씀 주신 보조 인력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000 정도 세웠을 거예요. 그것은 전체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당일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한 학급이나 버스 한 대당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 분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고, 그 부분도 학교에서 요청 오는 것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요청이 오고 있어서 요청 오는 것은 저희가 모두 해소하고 있다는, 현재는, 그렇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학교는 여전히 어렵고 선생님들은 부담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오는 사항들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학교와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지원 방안은 아직 아주 정확하거나 아주 명쾌한 해답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교사라든지 어머님들이라든지 학생이 마음 놓고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도 교육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전하고 이런 염려들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213페이지. 사업설명서 1213페이지부터 1217페이지까지 두루두루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내부 시설 개선 해서 57억 원 정도 증감을 하셨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여기 면밀히 살펴보니까 환기설비 개선이라든지 소방시설 개선, 다양하게 개선을 하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좀 놀랐던 게 이 중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가 18억 6410만 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기설비 개선에 그때, 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건강 및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이것들이 저번에도 중학교에서 불이 난 것처럼 환기시설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직접 현장학습을 통해서. 그런데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전체 학교에 줘야 할 예산이 분배가 고루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아까 쪽수 1213쪽 말씀하셨는데 실은 1210쪽부터 말씀 주신 그 부분까지는 모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학교의 시설이 노후됐거나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3월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내외부 위원 평가위원회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 번째는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성능 개선이 필요한지, 수리 개선이 필요한지, 그다음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이 시설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공립학교들은 그런 순위에 따라서 외부 수선, 내부 수선 또는 환기설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는 별도로 저희가 사립학교 지원금으로 따로 나가기, 620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태우지를 못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학교 이름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도 필요한 부분 요청을 했는데 그 순위에 따라 똑같이 평가를 했고요. 순위의 점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뺐고, 다른 공립학교처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 시설 개선이 없었고, 그 이전에는 소규모로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어서 다른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한 학교에 치우치거나 그런 경향은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개선해서 내년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학교에 지원이 되는, 그런 안전에 우선 기반해서 이렇게 사업 순위를 정했고 학교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지원 수준이 좀 다르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니, 같습니다. 같고, 주는 방식이,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서······.
홍나영위원
아, 지원 방식이 다른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산에 생긴 수익의 80%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경비로 충당해야 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 재단은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80% 이상 소속 학교 운영 경비로 준수하고 있는 게 맞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게 전국 수준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사립학교 이 재단이 규정을 준수해서 모두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 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고 송구스럽긴 한데 재단이 대전에 있어서 대전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일부의 학교는 대전에 대부분 있고 우리 관내에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도 이런 관리·감독의 직접 우리의 권한은 없지만 이런 재정 건전성이나 기본재산 확충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상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대전교육청에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해당 학교에 이것을 준수하도록 권고는 하고 법인 재단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반복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이 가면 지금 준수가 되지 않으니까 말이 나올 경우가 많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소방이라든지 환기설비, 학교 급식실 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되면 거의 다, 100% 완벽하게 설비가 바뀌는 건가요, 우리 현실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학교에서 들어오는, 이를테면 전년에 풍수해가 있었다든가 자연재해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말씀 주신 환기설비나 소방이나 전기 또는 급식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환기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하고 내년에 24개 학교를 하면 계획된 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노후되면 어느 시점에 가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차 계획은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아직까지는, 내년 가면 그 계획은 내년도에 다 완성······.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환기설비의 경우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환기설비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환기설비라든지 소방시설의 그런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했을 때 그 교육을, 학교급식 운영 관리의 종사자 필수 교육을 받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 전에 교장 선생님을 계속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종사자 교육이 뽑고 나서 이루어진대요, 필수 교육이.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필수 교육이라고 하면 오시기 전에 받고선 와야지 안전한 환경이 되는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으시대요, 실로. 그래서 이 교육이,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이 되려면 그분들이 조리를 잘해야 하는데 일단 그 자격만 가지고는 이런 안전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분들이 필수 교육을 학교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서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도, 안전한 환경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학교 관리체에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됐기 때문에 바꿔 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것들을 아까, 우리는 지금 안전한 급식환경이 내년도에 다 완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체감하는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을, 지정받기 전에 필수 안전 교육을 세종시교육청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의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교육을 저희가 개설해도 이분들이 생업이 있고 다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출석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 의무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집합 교육도 하고 안 되면 사이버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 의무 사항을 채우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적정한 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게 이수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채용된 후에는 의무 교육과 직무연수가 각각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연수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일당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익용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학재단에서 교직원 인건비에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00% 저희한테 전출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11%를 넘겼긴 했는데 전국 평균 14% 정도 사학들이 재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목표로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정 상황인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이, 그 재정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되면 학교환경이 나빠지고 그 부담이 다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부담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약간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성학원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하면서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나영위원
정책국장님에 모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교육 부분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물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안전도 해당되지만 이게 급식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지, 필수 교육을 받지 않고 들어오면 이런 안전 문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어떤, 학교에 배치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교육 부분은 강하게,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그게 다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 그게 일으키고, 그분들이 또 본인도 아파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아이들의 급식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교육 문제, 안전 필수 교육을 미리 받고 오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학교지원본부 되겠습니다. 자료는요, 하나, 하나, 육, 공이요. 1160쪽이요. 학교 수업 지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는 4억 9300인데요. 그 이유가,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해서 학교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수업 지원 강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실적을 보면 유치원 10명, 초등 15명, 중등 20명,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거든요. 이게 수업하고 되게 밀접한 부분이고, 또 제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바로 모집이 안 돼서 계속 추가 모집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중등이 아마 교과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명의 수업 지원 교사가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산액을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 1억 3000이었는데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9억 2000만 원이에요, 결산이. 엄청나게 많이 이 비율로 보면 높아졌어요, 지출 비용이. 그리고 2026년도 올해 예산 만약에 이게 추경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1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중기재정 또한 15억, 16억으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비율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선에서 고생해 주고 계시는 교사님, 그다음에 학습 결손이라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건 맞으나 이렇게 계속 수업 지원 교사, 강사 포션이 커지면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에요. 학교에 교사 외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인력으로 보면. 세분, 세분화돼서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아마 도래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인데 이렇게 휴가를 쓰는 거는 그분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사료가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떤 고민하는 지점 이런 게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조금 말씀을 드리고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인원수 50명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인력풀을 이렇게 가지고, 이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래서 이 50명이 모든 학교에 매일 나가 있는 건 아니고.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증감 사유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장기재직휴가나 특별휴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잠깐 메꿔 주는 거라 지난해 같은 경우 50명의 선생님들이 A학교에서 오늘 근무하시고 다음 주에는 B학교 가실 수 있고 그런 거고요. 올해 70명 저희가 확보한 거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난해 8월부터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근거가 마련되면서 선생님들의 휴가가 그만큼 사용 빈도가 많아질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과목별로도 그렇고 아까 중등이 20명이라고 하는 건 각 과목별로, 주요 과목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많이, 개별 과목 같은 음악·미술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이렇게 인력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024, 2025, 2026 이렇게 재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부터 작년 비교해서 2024년보다 2025년 갑자기 늘어난 거는 그 이전에는 수업 지원 교사제를 운영했었어요. 그 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강사로 운영되면서 사실 비용으로 치면 조금 줄기는 했을 거고요.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을 보면 교사제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아이들 학습권도 그렇고 그럴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부분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걱정은 사실 저희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수업 지원 강사의 필요성, 만족도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 수업에 연결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실제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하고 있고 이거를 증가, 지금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지금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의 운영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본예산 9억 9000에서 4억 9300은 여기에 기재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본예산 요청할 때 14억 원이 필요했었고요. 재원 형편상 8개월분 됐고 이번에 나머지 요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설명 들은 바에 따르면 크게 예측을 빗나가는 부분은 아니라 말씀처럼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중심축으로 돌아가야 될 거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 이렇게 3주체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습권에 대한 요구가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지원 강사의 역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자꾸자꾸 바뀌는 환경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만족도는 지금 좋게 나왔다고 하나 안정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퀘스천 마크인 거고, 말 그대로 수업 지원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와 다른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역할의 모호성이 아마 갈수록 존재할 거고, 이게 보조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연구용역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습권도 존중받으면서 학부모 만족도도 지켜 가면서, 그래서 ‘세종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안정이 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협업이 잘되는 수업 지원 강사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가 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단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당장 3년, 5년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사실 거두어들이기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가야 될 예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너무 세분화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가는 그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답변해 주신 것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학교지원본부고요, 1189쪽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저희가 교안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이 지금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채용이 어려웠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동안 같은 직급으로 계속하면서 어려웠었고요. 지난 행감 때 다시 또 말씀들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 요청을 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지금은 5급 상당으로 하는 인력으로 올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타 시도 일부 있어서······.
김효숙위원
원래 6급이었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6급입니다.
김효숙위원
아, 맞아요. 그래서 급수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거 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지금 그래서 운영은 우선 기간제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4개월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누누이 저희가 너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렸고, 사실 직급 조정 이런 부분들 상향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라서, 이제 잘 올리셔서 그 예산이 같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부터 해서 교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다른 지역 교육감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교권국 신설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이거든요. 지금 이 비용은 다 관내 차량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지금 관외 인접한 곳까지는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같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 대전이나 청주 이렇게 관외가 그쪽이 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거리로 해서 50㎞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일 코스니까 더 먼 데보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주요 체험 장소를 쭉 보니까 문화가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 놀이나 진로 체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정책국장님도 계시고 새롭게 당선인분들도 시청이나 교육청이 되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서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었고, 그리고 사실상 미흡한 곳도 많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세종의 예술의전당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거기에 청소년, 어린이 관련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사실 오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멀리 그런 문화 공연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잘 살펴볼 건데 당선인들끼리 MOU를 맺으셔서 우리 아이들 현장체험학습을 이런 관내에 문화 프로그램을, 거기에 양질의 공연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MOU를 체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체험처의, 현재 되어 있는 우리 도시 내 또는 인접 지역, 저희가 지원하는 몇 군데 지역이 있긴 한데 우리가 체험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검토하고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멀리 나가는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공연을 보러 서울이라든가 대전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맞아요.
김효숙위원
그것이 저희 세종에도 공간이 있고,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주말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기에, 평일의 월·화·수·목 이렇게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때 맞춰서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시와 함께 그런 부분들 협의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민식 원장님, 이미자 본부장님, 송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대 세종시의회 임기 끝까지 아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의에서 나와서 해 주신 말씀들 저희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유인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 운영 등 4건에서 182억 9465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유아교육 운영 등 10건에서 182억 9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추경에 1650억, 저희가 예산을 진행하면서 심도 있게 사실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셨겠지만 혹여나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길까 봐 그렇지 않게, 전액 다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소회라고나 할까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종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아마 우리 시민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처럼 더 나은 세종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70호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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