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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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소장은 해당국 예산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1188쪽부터 1232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1377쪽부터 1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14페이지에 보면 도로 보수용에 아스콘하고 포대아스콘이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스콘 구입이 지금 4,000만원 잡혀 있고, 포장아스콘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7,000만원이나 되는데 도로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7,000만원 정도면 아스콘이 엄청스럽게 면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 가지고도 심지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소파보수 난 것은 부분적으로 업자한테 도급자한테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도로하고 문무로 같은데 울산서 오는 차, 앞으로는 좀 적겠습니다만 포항에서 오는 중차량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수기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상당히 파손이 됩니다. 여기서 아스콘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도원들이 보수를 하는데, 대량으로는 파손된 것은 수도원들이 하고, 포대아스콘은 소량으로 조금씩 된 것은 그것 가지고 하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대량으로 거기다가 들어간데 해야지. 대량으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제가 말하는 대량은, 수도원들이 할 수 있는 양중에서 덤프차에 한차 정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스콘공장에서 싸서하고, 그 보다 적은 것 조금 적은 것은 포대아스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213페이지에 보면, 설계자문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설계자문 심의위원은 뭘 하는 심의위원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희들 각종 건설사업하면 법에 의해서 설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외부인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장

심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심의를 해서 착수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용역준 것을 심의시켜서. 안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해대책 적립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용 용도가 재해 했을 때만 사용합니까? 재해대책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예비비로 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5억1,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이 금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예비비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5억 가지고 했는데 4억8,0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이것은 연중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금액이죠. 작년 올해는 이 금액이 다른데 일반세출 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50%는 재해나기 전에 재해위험 지구에 하고, 나머지 50%는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5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도 50%만 재해예방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고, 50%는 법적으로 놓아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치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금배수지개선사업이 그것이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균형발전기금 거기서 돈 나오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기금성격이 항목변경은 안 되었습니까? 재해균형발전하고는 다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지금 유금배수지개선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금액이 86억쯤 되는데, 귀 투자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억하고, 1억5,000만원, 15억하고, 한 18억쯤 됩니까? 18억 몇 천만원쯤 되죠. 20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서를 보면은 아직까지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었으니까 올해 2005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업 후에 국비가 14억이 내려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14억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14억하면 34억, 그래도 4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준공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2007년도 말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2년 차에 그 사업 자체가 완공이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공사비가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현행 공사 표지판 세워 놓은데 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86억인데, 2001년부터 용역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까지 총 투자 했는 것이 20억 투자했습니다. 19억 정도 되죠. 되고, 내년도에 한 14억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수사업이 당초에는 국비를 줄 때 아예 목을 정해서 내려 왔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균형발전 무슨 기금이나 거기에서 경상북도 치수사업 치수개선 사업하는 전체금액을 내려줘서 경상북도에서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전액 국비인데 국비를 전액을 줄 때는, 경주유금배수지 사업이라고 목을 함부러 딱 정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내년 2005년부터는 그렇게 안 주고 경상북도 전체 줘서 분할한다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중앙에서 경상북도 전체 사업비를 주면 도에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내년도 14억해서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올라가 로비를 좀 하더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경상북도에 치수개선 사업을 저희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낙동강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로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런데 금년도도 저희가 가서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1년이라도 빨리 이런 불안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건설과 내에 보면 농지개가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농업기반공사에 관계되는 경주 지사가 있을 것이고, 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관할 내에 5개 지소가 있습니다. 5개 지소가 있는데 안강 지구가 있고, 경주지구가 있고, 건천이 있고, 외동이 있고 현곡이 있는데, 이 자료도 받고, 제가 도면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 경주 지사에서 관리하는 목리지구 이것이 지금 5개소거든요.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이 5개소 내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일들이 뭐냐?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자기들 전부 합니다.

김대윤위원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신설하고 필요한 것 다하죠. 여기 구조표를 보니까, 총무부가 있고, 유지관부가 있고, 기반조성부가 이렇게 있는데, 시설개보수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다 있습니다. 사업 1과, 2과 다 있는데, 농지기반공사에서 말이죠. 지금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용수로라든가, 배수로든가, 이런 부분 있고, 관정이라든가, 직수암거도 있었는데 이 부분 보니까 안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목리지구 내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농업용관정이라든가, 치수암거라든가 이런 것 우리 지금 상당히 해 주고 있죠?

그러면 기반공사에서는 뭐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과거에는 2001년부터 농업계약조합비 해서 수세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그것은 안 받았거든요. 저희들 일부 자원도 지원해 주고, 그러한 시설을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안 했을 때, 목민들이나 영농에 지장이 있고 부득이 해 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기반공사는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부서네요. 필요 없는 조직이네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엄청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 같으면,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맡에서 할 것 같으면, 농업기반공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쪽에서 국비도 일부는 지원되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어떻게 보면, 어떤 여신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후원해 주는 단체, 지원해 주는 단체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국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경주지소에 다가 보내줘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목리지구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죠. 그럼 못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문제보다 정부차원 수순이 없어지니까 재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재원이 없을 것 같으면 기반공사가 아니고 해체를 시켜야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해체를 시키고, 시에 기구를 확장시켜 해도 되긴 됩니다. 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공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니면, 목리지구 내에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해 줬을 때는, 결과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도 이것은 목리지구라 해서 이것은 뒤돌아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말이지 어떻게 할 그런 여건을 만들 것 아니냐. 여건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만들어줄 기회도 안 주고, 우리 스스로 그건 주민숙원사업 차원이다. 그렇게 해서 막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 해 주는 것으로 할 수 없도록 하겠금 그렇게 만들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앞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중앙부처에서 안 그래도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아마 가부간에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시민이지만 그러면은 아예 목리지구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만일 목리지구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기반공사 승인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기네들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년간 예산 다루어 보니까 목리지구 내에 말이죠. 농로포장, 농수로, 직수암거, 관정 엄청나게 우리 많이 해줬습니다. 진짜 농민들 보면 해 줘야 되는 것 맞는데, 목리지구를 관장하는 기반공사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이것 앞으로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개인적으로 그런 것 할 때라도 농업기반공사에 어떤 관섭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이것 지금 말이죠. 농업기반공사에 힘을 실어 주려면 하면, 우리가 목리지구에 모든 사업을 앞으로 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해줬을 때, 거기에 있는 목리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떠들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안 돌 봐준다. 그럼 기반공사에서 뭐 하느냐, 이건 기반공사 할 일을 만들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한번도 안 해 보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전국적 예산이거나 말거나 간에 지방자치화 아니냐 말이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구역에 시민들도 경주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고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중앙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김대윤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원이 아니고, 사업비 지원해 주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는데 사업비 왜 줍니까? 거기에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에 사업비 들어간 것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 경지정리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기반공사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기반공사에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기반공사 왜 거쳐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권에 관계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덤비고, 이권에 관계없는 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넘겨줘서 이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번에 기반공사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금액 전부 뽑아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버르장머리 고쳐야지.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기반공사사업대장 내역서를 전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도비보조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현재 도로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 보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다 맞는데, 그중에 몇 개가 보니까 비율이 안 맞는 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시비사업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비가 좀 더 들어간 것은 사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넣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율을 맞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 조금 올리고, 시비 수억 같다 붙이는 사업은 도비 붙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시비가지고 합시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앞으로 도비 내려온 그 부담대로 하고, 별도 자체사업에 더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도비 말이지 손톱만큼 붙여가지고 이런 것 진짜 모양 안 좋습니다. 이것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습화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 생기고, 누구는 말이죠. 50대 50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누구는 30대 70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양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편성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도시가스에서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스를 유인하다 보니까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데 굴착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열통 터집니다. 우리가 그 도로포장 하나 하려고 진짜 예산부서 뛰어다니면서 사정 한다면 하면 조금 비굴하지만은 어렵게 어렵게 말씀드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포장하는 사업비를 얻어서 포장하고 나면, 돌아서서 도시가스에서 파서 엉망진창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 구역에 앞으로 포장할 사업 있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 만일 안 들어왔을 경우에, 도시가스를 언제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언제 할지 모르겠다. 하면하고, 계획이 만일 1년쯤 있다 한다고 하면 1년간 나는 포장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 낭비를 엄청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시가스하고 협의할 용의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 시가지 안에는 거의 관로가 매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시가지 안에 도로원관은 되어 있고, 거기서 붕괴하는 것 개인적 집에 하는 것 그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원관을 매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원관은 시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80% 이상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 되었는 부분 1%라도 있더라도 만일 그 1%에 대한 그 도로를 도시가스 원관을 매설하고 지금처럼 매설 했는, 쉽게 말해서 절개했는 부분만 포장한다고 하면 허가해 주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하면 몰라도 아시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지역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국당도로 확·포장비 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치수장 변전소 이설까지 포함된 사업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변전소를 이설 하려고 하면 사업비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이설 안하고 변전소 부지에 잔디 심어서 일부 노리 안 있습니까. 당겨서 옹벽을 해 버리면 커버가 되고 완화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대형버스가 지나 다니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옹벽을 하면 가능합니다. 버스 다니는데

안진수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형버스가 그렇게 했을 때, 속도는 많이 못 내지만 서행했을 때는 얼마든지 통행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국당3리 사람들, 도로위험지구 앞에 안 보여 가지고 일부 흙덩어리 치우고 도로 상당 바꾸는 부분 같은데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상당히 흙을, 일부는 우리 시가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흙 부분만 치워도 앞에 시야만 보여도 상당히 위험 지구에서 해소가 되겠는데 앞에 산더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급커브 아닙니까. 국당3리 쪽에는 그것을 한번 도로 선행주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만일 거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성 과장님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안계저수지 밑에 하단 부분 붕괴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민들이 수자원공사에 달려들어 가지고 결국 마을회관 하나 얻고, 그 다음 마을간 연결도로, 도로 한 9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새로 도로를 내는 부분에, 포장했는 부분에 저희들 삼성아파트 쪽에서 형산강으로 나오는 폐수로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다리가 낮기 때문에 상판이 낮기 때문에 상판에 물이 부딪혀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동네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리 자체를 좀 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이야기는 밑 부분에 종합전시용수관이 있기 때문에 들기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그대로 두고 포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상판 위쪽에 30전 이상 포장을 또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리 상판 자체가 완전히 50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그것이 삼성이나 위덕대학에서 나오는 폐수로에 물박이 현상이 생겨 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동네로 물이 넘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상판 부분을 절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8페이지 밑에 서천둔치 협착물제거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박순구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것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비가 많이 와서 둔치가 범람했을 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라든지, 폐 찌꺼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공무원도 일부 동원하고 그 다음 민방위 대원들 동원해서 며칠동안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올해는 안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이 금년이죠. 금년에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혹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범람했을 때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박순구위원

올해처럼 공무원 동원해서 하면 되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공무원들이 거기 쉽게 동원되어 할 인력도 없고

박순구위원

올해 한번 했다면서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올해 억지로 예산이 없으니까

박순구위원

공무원 활용해서 했는데 올해 해서 업무에 지장 있었는 것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정이 많이 되었죠.

박순구위원

어떤 겁니까. 지장된 내용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야 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이 없으면 불편을 느끼고 그러죠.

박순구위원

공무원 편하자고 3,000만원 들어가지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아니 민원인들이 불편 하죠. 공무원들이야 나가서 해도 되지만

박순구위원

이런 부분 예산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운동할 겸해서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리고 거기 또 주민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박순구위원

혹시나 올해 태풍 같은 것 안 올수도 있고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3,000만원인데 좀 봐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다음 페이지 1209페이지 제일 위로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 및 여비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여비를 어떻게 주고 급식을 어떻게 줍니까? 5천원 가지고 방재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여비주고, 밥 싸주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5만원씩 몇 만원씩 올라왔던데 5천원 가지고 밥 싸주고 여비주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점심 한 그릇 사 주는 겁니다. 5,000원 짜리.

박순구위원

여비주고 이 예산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된다는 겁니다. 5,000원 가지고, 어떤 사람 5,000원 가지고 밥 주고 여비주고 그럽니까? 요즘 밥 한그릇 1,000씩 하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2,000원에서 3,000원 다 들어가는데, 밥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규정에 상부기관에서 훈련하는데, 한번 하는데 5,000원씩 해서 1년에 2번 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박순구위원

5,000원 가지고 충분하게 됩니까 그것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충분하게 안 되지만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고

박순구위원

되게 해야지. 경주시민들이 오는데 그런데 밥 없잖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최소한 오면 교통비는 5,000원입니다. 교통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박순구위원

여기 여비는 얼마인데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여비는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여비 있다고 여기 써 놓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쓰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는 없고 급식비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교통비는 얼마고, 식비는 얼마다. 어느 정도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어야지. 이것 멋대로 5,000원 넣어가지고 이런 예산 세워서 안 됩니다. 앞으로 세울 때, 요구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 산출하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있죠. 도비보조사업 이것이 교부를 실제로 도비 보조사업해 놓았는데 항상 보면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볼 것 같으면, 도의원 했다 그러지 시의원 했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어보고, 그러니 이름 자체를 그냥 보조사업하면 안됩니까?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저희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구분합니다.

오세준위원

보조사업 해 놓고 여기 표시만, 예산비고에 표시만 하면 되지. 도비보조다 그러면 예산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도비보조사업 4,000만원 왔으면 4,0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같은 명목으로 시비를 넣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앞으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구분......

오세준위원

국비보조사업은 국회의원이 돈 가지고 왔다고 동네 그냥 하고, 도비보조사업은 한 3,000만원 가지고 와서 우리가 1억 공사해 놓아도 이건 내가 했다고 그러지 도비로 했는 것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총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검토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히 고쳐 주셔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300%, 400% 지원하는 데는 하고 광명부락은 올해 몇 차입니까? 4차입니까? 5차입니까? 4차 넘었죠. 내년도 가면 5차 됩니다. 5차 되는데, 그것은 해마다 맞추어서 모아주는 것처럼 시비는 도비 보조비를 따라야 된다 해서 1억씩 5년째 하고 있어도 도로 한 4km 되는데 10년 해야 가능해요. 그래도 시비 절약 되면 나는 당신네들에게 이의를 절대 제기해 본 역사가 없어요. 50%씩하고 조금 늦더라도 시비 아낀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 편성해 놓고 다른 데는 300% 400% 해 주는 것 있는데, 예산 계장 여기 한번 서 봐요 .어떻게 그렇게 줬어요. 옆에는 도비보조사업이 공식적으로 50대 50이고, 다른 지구는 300% 줘도 된다는 그런 것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지금 이것은 도에서 보조 가는 시간을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세준위원

부담지시가, 여기서 내가 예를 한번 들게요. 북군마을 진입로 도비 5,000만원이고, 1억4,100만원에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저희들 부담지시감액서 서류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렇게 하라고?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오세준위원

서류 한번 봅시다.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갖고 오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도지사 지시 잘 따르네. 어느 것은 50%주고, 이런 것은 조금 과에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학에서 장매가는 도로 중장기개발 계획이 안 되어서 예산배정이 못 되었다는데 그것이 내가 시의회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는 집단부락이 대중교통을 이용 못한다고 했는데 중장기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예산부서에 이번에 협의를 해 보니까, 중장기개발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 못하고 있다 하니까 그 담당 과에서 오지 노선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는 1234쪽부터 1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1237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지적정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이 올해 2004년도 예산이 4억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종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게 내년까지 총괄 발주를 했는데 예산확보를 내년도 예산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총괄발주 예산 미확보 된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산부족분이 1억3,900만원이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면 예산확보 다 마무리 되고, 내년 6월달에 마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건축과는 1256쪽부터 1264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387쪽부터 1395쪽 까지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이제 우리경주가 지금 변해야 되는 것 맞지요. 역사문화 도시가 앞으로 도래가 되고, 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면 건축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 건축자문단 운영도 있고 뒤에 보면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학술용역도 있는데, 어제인가 산림과를 심사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있습디다. 선진지 견학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니까 캐나다에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산림과에서는 우리 경주에 갖고 있는 숲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이냐.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선진국가에 가서 좋은 산림을 보고 와서 우리 경주시에 다가 접목시키겠다고 하는데 건축행정에는 그런 필요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에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 정리 추경 때나 아니면, 당초 추경 때 이것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경주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의 교토라든지, 나라시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가까운 곳에 가서 좀 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주에 건축문화를 정말 문화도시에 걸 맞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지도 감독할 이유가 있는 것이 건축과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학술용역에 일본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5,000만원으로 뭐 합니까? 그것 올리십시오. 지금 이것 시급합니다. 지금 올려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 진짜 실력 있는 우리 건축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경주에 볼 것 같으면 대학교에 말이죠. 건축학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외국에 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앞으로 경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늦었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것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하천역세권, 그냥 역세권해서 개발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거기 건축미관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거리만 가꾸고, 나무 심고, 꽃 가꾸기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소모성 상품이지만 건축물 이것은 영구적인 상품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앞으로 경주 건축문화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1265쪽부터 1274쪽까지이며,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는 1398쪽부터 1417쪽까지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27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렇게 해서 2,490만원 이것이 시설부대비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 유인물 잘못된 거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72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흥무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전부.

김대윤위원

이 사업을 전부 묶어서 여기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1271쪽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가 도비 60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420만원이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모범운전자들이 거리질서라든지 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이래 가지고

안진수위원

모범운전자가 우리 경주시내에 몇 명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170명입니다.

안진수위원

덧 붙여서,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저희들이 5월달 추진하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일시 중지하라고 해서 일시중지 했다가, 법인택시 기사들이 요청이 많고, 청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20대 받는 것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고 끝내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택시 총량제에 의해서 증차가 이루어집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20대 증차가 되면 보험대상자들 그것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5% 되었는데 그대로 하고, 버스만 지금 5% 되었는 것을 10%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버스기사들에 한해서는 5%에 되어 있는 것을 10% 적용하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위원회에 의결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여기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승강장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2억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지금 이것 하고 충분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박춘발위원

읍면동에 이게 많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승강장이 특히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고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승강장 시내에 하나 설치하는데 많이 들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균일합니다. 지금 현재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한 1,500만원 정도 들고, 사적지 앞에 있는 동기와는 4,5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1271페이지 버스노선 사업이 들어 왔는 것은 얼마인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난 연도에는 시비 자체 예산은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이 이번에 12억이 넘는데 도비, 시비가 이렇게 주면 버스요금 인상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물가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 각 시군에 통과되는데 아직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시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버스요금 인상이 얼만 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략 몇 % 올릴 예산 계획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것은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도에 일반적으로 얼마 된다는 것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도에서는 이제 상한선을 정해주거든요. 정해주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가심의회 검토를 해 가지고는 적정선을 도에서 백원을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백원을 다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50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민의 발인데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나가는 입장에서 상한선을 낮게 책정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273쪽에 말이죠. 용역비가 있는데, 적자노선 실차조사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적자노산이 지금 현재 실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파악 했는 결과가 있으면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것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 여건은 매년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년 상황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사실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5일간 실차조사를 하는데 장날과 일요일이 포함이 됩니다. 5일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 내년부터 준공영제로 해서 매년 실차조사가 안 되면, 어떤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실차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 운영은 매년 하실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보충질문 한번 합시다. 적자노산 실차조사 용역인데, 올해 같으면 3,000만원 들어서 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2005년도에는 더 증액할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벅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이 엄청스럽게 지금 도비 시비 붙어 있고, 또 어찌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또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돈이 2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엄청스러운 적자로 지금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용역비를 이번에 5,000만원 들어서 하면 정확하게 해서, 사실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의 말만 들으면 물론 무조건 돈이 남아도 적자다 해야 그 분들은 보상을 더 받고 할 건데, 보조를 더 받을 건데,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적자노선인가 아닌가, 얼마정도 적자가 가는 가를 우리 판단을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덮어놓고 그분들 말 듣고 하면 이것이 무한정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정말 용역비를 절약하게 써 가면서 세밀한 용역을 해서 정말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비수익노선에 이것 예산비 지원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 버스 몇 대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169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회사가 몇 대 갖고 있는 것 연도별로 지원되는 것 이런 것이 중앙에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1억, 무슨 손실보상해서 몇 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이면은, 어느 버스 몇 개 회사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5개 버스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5개 버스에 정확하게 얼마씩 지원된다는 그것이 나와야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실차조사를 했는데 총 169개에 95개 노선을 준수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 하고, 저희들 NGO시민단체하고, 공무원들 하고 3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5일 동안 실차조사 해 가지고 거기서 과다 계산된 부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과다 계산되었다든지 그 다음 각종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다 계산된 거품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정리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저희들 판단하는 것은 한 7억 8억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현재 지원해 주는 예산은 실차조사 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비수익노선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왕복 몇 회, 이러면 그 차가 다 들어가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진구위원

정말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다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진구위원

공고에서 천마총으로 해서 동천으로 해서 우리 청사까지 오는 것 하루에 몇 회 갑니까? 하루에 왕복 몇 회 가느냐고, 실질적으로 몇 회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다니는 것 몇 회 다니는지 그걸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 해 보라고, 거기에 법적으로 하루에 몇 회 왕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회 다니고 있느냐 그걸 묻잖아요. 파악했습니까? 내가 과장님 다 파악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수익노선으로 해서

이진구위원

수익노선인데 왜 하루에 60회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차원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수익노선이 안 다니는데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수익노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왜 안 다니느냐 하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다닌다. 알겠습니까? 어디 하느냐 하면은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고 앞으로 와서 오릉으로 해서 둘러서 천마총으로 해 가지고 동천까지 오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고 있는데, 하루에 왕복 60회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런데 10번도 안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이죠. 일하는 회사 어느 회사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금아교통에서 지금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항의가 많은데 그러면 버스회사 어디든지 간에 비수익노선에 적자난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익노선은 왜 안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최희식 산업환경국장이 교통행정과장 할 때부터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이 이것 뿐 아닙니다. 노선이 이것뿐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노선도 자기들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비수익노선 지원해야 된다. 예산 줘야 된다고 용역하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갑니다. 안 다니는 데는 현장에 나가서 버스회사 보고 경고처분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진구위원

시내에 다니는 것을 3분의 1도 안 다니는데 그럼 이것은 알려진건데 안 알려진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버스가 결항을 하면은 어느 부분이든지 저희들 전화가 옵니다. 오면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결항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전화가 옵니다.

이진구위원

금년에 5개 버스노선에 지원된 내역하고 이제 이야기한 노선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1274페이지에 보면은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 있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 어떤 곳에 설치를 해 줍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내에 주로 하고 있고, 외곽지는 우선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부서졌거나,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시급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리고 시내 위주로 해 준다고 그랬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렇지 않던데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시내 위주로 해도 아직 덜 된 데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큰 도로가라고 말이죠. 전시행정을 하는 건지. 별로 사용도 안하고 사용빈도도 없는데는 다 해 놓고, 진짜 시민이 불편하고 꼭 필요로 하고 이용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손님도 많은데 시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그런 것 만 해 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같이 시민이 필요로 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전시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로 하는데 손님이 버스 타는데 전시행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 안하고

배용환위원

그럼 손님 별로 안 타고 없는 곳에는 승강장을 그렇게 해 놓고, 손님 많이 타고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도 안 해놓고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주요 관선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다음 단계, 이번에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후진도로지만 손님들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시가 행정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로 큰 도로라 해서 손님도 별로 없는데 부터 먼저 해 놓고, 그건 이용 빈도가 약하다 말입니다. 이용 빈도가 많은 데는 안 해주고, 그리고 첫째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접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밀도가 높은 곳도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거에요. 다른데 가보면 하루에 몇 명 타지 않는데 그런 곳은 그것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시효과 아닙니까?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는 1275쪽부터 1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인이 예를 들어 토지대장등본, 등기등본, 지적도 이렇게 세가지를 발급하면 소요시간이 몇분만에 완성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손님이 많이 몰릴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 20분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몰릴 경우에

강봉종위원

이것 서류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손님이 많이 몰릴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강봉종위원

기계 전산으로는 다 된다 이거죠. 충분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강봉종위원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문제는 지적도 전산화가 아직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데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시계획이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확인관계 차원에서

강봉종위원

직원이 보완하면 좀 더 빨리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직원이 많으면 빨리 할 수 있죠.

강봉종위원

직원을 요청해서 민원이 오랫동안 안 기다려도 되는 방법, 그럴 수 있습니까? 인원 증원이야 거기서 안 하지만,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요구는 많이 해 봤습니다. 구두로.

강봉종위원

건설국장이 요구를 해서 강력히 해서 받아야지. 민원이 한 5분 10분 되면 법원 등기등본 발급하러 가도 5분 3분이면 다 끝나는데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을 강력히 요청해 주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청에서 2명을 더 증원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사업단 참고로 1340쪽부터 1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1347쪽부터 1348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81쪽부터 1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1349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421쪽부터 1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이상수도 이것은 우리 시민이라든가 전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 예산편성 안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안 부기에 안 올린 것은 왜, 각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 편성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읍면당 다소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산내 같은 경우 2곳이 되었고.

박순구위원

과장님! 안배가 아니고, 식수하고 먹는 물하고는 사람생명하고 관계되는 건데 다른 것 못하더라도 이것은 하셔야죠. 예산 왔다고 떼버리고 어떤데 하고, 형평성 맞추어서 여기 하나 주고, 저기 하나 주고 이래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꼭 먹는데 당장 문제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추경 때까지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가서 물을 퍼줍니까.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당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당장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해 줍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당장 물을 못 먹으면 먹도록 해야죠.

박순구위원

확실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간이상수도 크로르칼키하고 소독약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안진수위원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지방자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질문제에 있어서, 수질검사 이것이 정말 우리 광역상수도 경주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에 수질검사하고, 우리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 하고는 엄청스럽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기는 해 줘 놓고, 시설은 해 줬는데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 지역 마을 동네에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염소투입이라든지 크로르칼키 이런 소독 자체도 전체 물에 크로르칼키 몇 덩어리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데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많은 수질검사를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간이상수도가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지역에 한개 읍면에 서너개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전체 우리 경주 시민이 먹는 광역상수도 쪽의 수질검사와 같이 말이죠. 서른 몇 가지이니까, 간이상수도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안진수위원

세부적인 수질검사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만이, 정말 큰 인체에 어떤 문제가 없다 라면은 간이상수도 물을 읍면에 있는 사람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먹는 물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읍면에 있는 시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시정을 하든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정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금 수시로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2년에 한번씩은 전 항목에 대해서 우리 도시상수도와 같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4개소에 2년째 돌아오는 곳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은 한 간이상수도에 전 품목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여기 수백개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경주 관내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약 400개소 가까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해도 50개씩 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립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2년에 한번씩은

안진수위원

400개인데, 2년에 한번씩 하려면 얼마 걸립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전체 400개인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법상 되어 있는 지소가, 273개소가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고, 소규모까지 합치면 472개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54개소가 아니고 54개 항목에 대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 왔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전체 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1435페이지에 보면 2,8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56개 항목을 다 하면 수질검사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약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안진수위원

돈이 모자라잖아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2,800만원 예산 된 데로 해서 하면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비추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간이상수도 수질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역상수도 다 일시에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에 광역상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먹는 물 수질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겠금 과장님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수질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25개 읍면동 중에 2005년도 예산, 광역상수도 예산 잡혔는 것 거의 경주시는 광역상수도 다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관선까지는 다 묻힙니다.

박춘발위원

건천, 서면 쪽에 광역상수도 2005년에 관선을 묻으면 가정에 설비하는 것은 2006년 되어야 되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 광명에서 건천까지는 발주가 되어 바로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건천에서 서면까지가 지금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에 국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겨울에 시작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은 관선이 서면까지 다 묻힙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건천 서면 쪽에 지선이 따라 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천 서면 쪽에는 지금까지 강동 쪽으로 하고 많이 되었는데 내년에 건천 서면 쪽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우리 관선을 매설하고 난 후 개인 가정집에 들어갈 때 지역마다 이것이 좀 다르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물어 봤고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는 확실하게 과장님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고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박춘발위원

기초수급자들은 광역상수도를 한 50만원에서 70만원 부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초수급자를 경주시에서 무료로 넣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기초수급자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상수도 법이나 조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조례를 별도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만든다. 그러면 아마 상이군경회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분납이 만약에 40만원 들면 수도요금에 분납하기 때문에 한달에 만 몇 천원정도 내면 됩니다.

박춘발위원

기초수급자들은 한달에 만원 내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이군경이라든가 그런 분 나름대로 해 주려고 하면 엄청나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가정형편상 괜찮은 사람도 있고, 기초수급자들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비는 경영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그쪽 부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조례에서 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춘발위원

경주시 자체에서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박춘발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하라. 하지마라. 그런 법은 없죠? 법 자체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이 상수도라는 것은, 자체에서 물 값 받아서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 포항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하는데는 없는데 포항시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원하면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관리하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굳이 우리 조례 안 만들더라도 그쪽에서 지원만 하면은 지원 되니 그렇게 하면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노후급수관 교체 있죠?

올해 예산 보니 별로 많지는 않은데 우리 시내 노후급수관 많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이 그 속에서 물 나오는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글쎄 노후급수관에서 수압이 달라지면 다소 그런 물이 탁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녹이 쓸어 가지고 쇠붙이하고 어떤 데는 물을 받아 보면, 완전 쇠붙이가 굵은 것이 꽉 나와 가지고 많이 나오고, 하여튼 거기 이물질이 많이 나와요. 가정용 식수로 밥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한 참에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틀어서 쌀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아침에 일어 나가지고 쌀을 씻고 밥을 하는데 처음에 나올 때 그것 쌀하고 섞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쇠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밥 할 때에 바로 밥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이 씹히면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것이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가장 잘 아시잖아요. 황성 같은데 갓티나 유림보면은 심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황성 유림이나 갓티에 교체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안 얹혀 있는데 그쪽 조사해 보고 급한데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조사를 해 보고가 아니고, 그것을 다 알고 안 있습니까. 이것 한두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시민들이 짜증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숙직 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김대윤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윤위원

365일 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매일 계속 합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부기 보면 450일 되어 있는데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1458페이지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매일해도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고, 공휴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든 365일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365일 해도 저희들 숙직하는 것은 밤에만 하는 것만 지원하거든요. 낮에는 별도로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460쪽에 보면, 선진상수도 공기업 견학1,554만원이 얹혀있는데 2004년도에도 견학 갔다 왔습니까? 이것 이번에 처음 부기 만든 거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주부검침원들이 12명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부검침원들은 그 뒤에 나온다니까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선진견학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고, 이것이 지금 보면 1459쪽 여비에 보면 국내 여비에 여기 쭉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진 상수도 공기업 견학이 있고, 그 다음에 1466쪽에 보면 또 국내 여비라 해서 이것은 검침원인데, 검침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25명 2회에 25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1,550만원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만일 2004년도, 2003년도에 간 실적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부기 같으면 우리가 참고하면 되고, 기타 업무추진비 1460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5만원에 39명에 12월에 2,34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466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또 대민활동비 5만원에 6명에 12월에 360만원 되어 있거든요. 1460쪽에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1466쪽에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1466쪽에 있는 대민활동비는 검침원 6명입니다. 저희들이 부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청경하고 우리 본소하고 정수장하고 그런 예산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본소 직원들입니까? 39명은?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본소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은 청경들도 대민활동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산부기에, 옛날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여기 얹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거의 법정사무라서 저희들 깊이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해전에는 청경에는 대민활동 예산을 가져 올 수 없게 되었더라고, 그때 한번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청경들도 대민활동비를 가져 갈 수 있는지, 예산편성 해도 되는지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지침이 되어 있답니다.

김대윤위원

2005년도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005년도 지침이 된 걸로.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주부검침원들로 다 바꾸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못 바꾸었습니다. 지금 12명이 되어 있는데

김대윤위원

전체 우리 지금 경주 시내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주부검침원 12명하고, 18명하고, 24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1466쪽 제일 하단 한번 보십시오. 주부검침원 위탁보상금 650원 곱하기 2만8,000원 곱하기 12월인데 이것이 650원입니까? 650명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전 입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수도꼭지 전입니다.

김대윤위원

전,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650개란 말이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2만8,000개죠. 2만8,000개 한 전에 650원씩

김대윤위원

한전에 2만8,000원이다. 아니지 2만8,000전으로 650원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면 한달에 많이 하는 사람은 90만원 정도 가지고, 제일 적게 하는 데가 한 70 몇 만원 그렇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이 받아 갈 돈이네 그죠. 그런데 2억1,840만원이라는 것이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검침원 숫자 몇 명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총 25명인데, 주부 검침원은 12명입니다.

김대윤위원

25명이 경주시내 2만8,000개를 다 소화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윤위원

이 검침원들도 선진지 견학 보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도 가서 보면 좋죠.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게 바로 선심성 아닙니까. 돈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25명을 두 번 보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 보내기 때문에 250만원 아닙니까. 돈 얼마 안 되지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한번쯤 보고 올 필요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뭘 봅니까? 검침하는 것 뭐 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타 시도에 하는 것도 보고, 수도행정 하는 것, 실제 검침한다 해서 검침 보러 가서 수도 행정 하는 것도 보고 하면 좋죠.

김대윤위원

검침하는 것 뭐 볼 것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더 시민들한테

김대윤위원

수고하니까 한번 이렇게 명분 달아서 보낸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도사업소장

그런 보상 차원도 있지만 구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검침원에 대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어떤 혜택 있습니까? 2억1,800만원 하고, 250만원하고? 다른 것은 전혀 주는 것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주부검침원은 없고, 일반 검침원은 공무원이니까 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주부검침원하고 바꾸었을 때 상당히 예산상 절감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왜 절감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주부검침원은 한달에 다 해 봐야 1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안 그렇죠.

김대윤위원

일반 공무원 같으면 급료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일반 공무원도 있거든요. 기능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주부검침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능직이 나가려 합니까. 안 나가지.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정년 되면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예산하면서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은 제일 뒤에 편성되어 있고, 숫자도 표기되어 있어 잘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 일반 경상경비가 저희들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경비만 했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넣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넣을 돈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뭐가 없습니까. 상수도 공기업견학 가는데 1,600만원, 뭐 없습니까. 거기다 국내여비 있고, 국외여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예산을 절검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 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주부검침원도 결과적으로 2만8,000개를 전부 다 검사하는데 일부분을 지금 간과했기 때문에 사실 수고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은데, 조금 이런 것이 지나치면 앞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긴축을 해서 나가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쉬운데, 지금부터 벌써 부자행세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가 올해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건천, 서면 쪽으로 올라온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연결을 시키니까 문제가 많은데, 간이상수도를 기존 관을 일부 이용하니까 간이상수도에 물이 새는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물이 세면은 그것은 못 붙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설해야 되고 물이 안 세고 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 그것 붙여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소 혜택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건천은 지금 간이상수도가 산위에 볼 것 같으면 채석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간이상수도 물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건천 상수도와 연결을 하려면 직수용을 상류 쪽으로 옮겨서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연결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만약 간이상수도가 내년도 초부터는 착공이 된 다면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연계해서 관로를 묻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로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런 불편도 있고 하니까 하수도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용명 신평리에서 용명간 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그 신설하면서 용명1리 행정구역입니다. 구교가 있습니다. 구교 그것을 원래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신교를 교량을 개설을 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철거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에서는 교량을 철거해라 하고, 주민들은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헌위원

주민들은 당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대체 도로만 개선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철거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고, 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지, 올 여름도 지난여름이죠. 비 조금 오면 물이 넘칩니다. 하천 교량으로 인해서 둑이 낮잖아요.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만약 2005년도에 수혜가 만약 일어난다면 침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꼭 철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거하면서 대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하수도사업 소장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것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491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잔디제초작업하고 뒤쪽에 보면 조경수전지 및 잔디예초하고, 청사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본청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3개 말씀드린 것은 본청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3개 본청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잔디 잡초가 있고, 조경수 전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잔디 잡초도 메야 되지만 잡초만 하면 잔디가 크기 때문에 예초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 및 조경수관리인부임은 청사 청소하고 뒤에 협착물 제거하고 하는 1명 고정인부가 사역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도 보면 준설원도 있고, 환경정비원도 있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준설원이 4명이고,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청경 몇 명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청경 4명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청경 4사람 있고, 이 분들 업무가 상당히 바쁘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준설원들은 그렇습니다. 상시 대기고 야간도 하고, 환경미화원 2명은 옛날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가 들어오면 아침 6시부터 들어옵니다. 5시 30쯤 나와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는 2명이 있고, 준설원들은 상시 대기고 항상 조금 준설 신고 없고 작업이 좀......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잔디예초, 잔디제초, 조경수 관리하는데 여기에 말이죠. 국민연금 부담하게 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사 내에 잔디예초, 잔디제초, 조경 전지하는데 약 3,000만원 들어가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잔디예초가 600만원, 제초작업에 1,000만원, 청사 및 조경인부는 인부 1명이 고정 인부로 두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 고정인부로 쓰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월 300일인가 그 이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조정을 해서, 나중에 퇴직금하고 절대 문제 안 생기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것은 나중에 퇴직금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조경수 이것 때문에 말이죠. 도로 이 만큼 쓴다 하는 것은 문제될 사항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처리장이 5만3,000여평 입니다. 지금도 견학단들이 참 많지만 자꾸 혐오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안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사실 안 하면 괜찮습니다. 잡초도 우거지고 전지도 안 하면 좋은데

김대윤위원

지금 거기에 아파트 하나 있죠. 조그마한 것 있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몇 명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16명

김대윤위원

누가 거주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대윤위원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인들 한명도 없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거쳐서 지금은 다른 곳에 발령나간 사람이 한두명 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다 살고 있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다 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잔디밭 확 갈아 엎어 버리고, 거기 채소밭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12명 가구가 그것 먹고 살수 있을 텐데.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별도 잔디밭이 이렇게 잔디밭만 조성된 것이 아니고 나무 있고, 잔디 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장 전체의 분위기도 그것이 있으므로 같이 좋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은 잔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정말로 신토불이를 우리가 채소로 먹는 차원에서 한번 그것을 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 해결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안 좋은 공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적으로 몇 명이 채소를 갈아먹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1228페이지 보면, 내남 중증장애인 진입로 해서 여기 지금 개설공사를 진입로 도로 개설한 내용입니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저 위에 중증장애인요양소 개인 그런 병원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내남 안심에 있는 겁니다. 총 연장이 2.3km고, 총 사업비가 23억인데 현재 귀 시행 했는 것이 2억쯤 되어서 보상 일부 했고, 나머지 남았는 것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넣은 겁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진입로보다는 그 위에 중증장애인 어떤 요양소 있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지금 이것이 비포장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도로 확·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2.8km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내남 중증장애인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2.3km입니다. 확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2,3km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3km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도로개설 확장

김대윤위원

도로개설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도로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있는데, 그것은 포장도 하고, 교차가 가능하도록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 우리 경주 시에서 필요로 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통행을 못 하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 개인이 하는 거죠. 중증장애인 이것 개인이 하는 것 맞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 이것도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반시설 정도는 자기들이 하고 해야지. 왜 거기다가 첩첩산골짜기에 건물 세워 놓고 나중에는 도로하고 다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허가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파트 업자는 아파트 하나 지을 것 같으면, 도로부터 전부 개설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다 부담해야 되고, 누가 답변합니까? 답변하십시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차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마을에는 버스하고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고 장애인 요양 시설이 마을 끝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도 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족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시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시책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고 버스가 교행 할 수 있도록, 버스가 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 할 수 있도록 현재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확·포장 가능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것은 군데군데 가다가 버스를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애초부터 여기서 88m 도로를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현재는 포장이 끝까지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군데군데 가다가 전체 길이가 2.8km 같으면 500m 간격마다 그런 식으로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근데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라서 단기적으로 확·포장해야 할 그런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그 도로 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관계없는 부분인데 중증장애인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 주는 결과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마을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예산을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다른 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와 같이 계속 확포장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 2.3km로 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조금 전에는 말씀 드렸습니다. 총 23억인데 앞으로 2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웃기는 일 하고 있네요. 이 중증장애인 거기에 그때 건립할 때 상당히 말썽 많았습니까. 그렇죠? 민원도 발생되었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마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농어촌도로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양여금 내려와서 계속 지원 했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도로개설 한다고 하지. 왜 중증장애인 이라고 넣어 놓았나. 말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이 부기가 그래서 그런데, 농어촌도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부 농어촌도로입니다.

박춘발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거기 마을이 올라가면서 3마을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3마을이 자연부락이

박춘발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가구 수는 전체 밑에까지 다 하면, 200여 가구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서 계속 포장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대윤위원

폭 몇 미터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현재 위에는 4m 정도 폭이 됩니다. 밑에는 8m 되어 있는 것 포장해서 계속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계속 8m 해서 올라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8m 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내 사람 다 죽어야 되네. 도시계획서 진짜 코피 흘리면서 다 내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1349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가 있는데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1349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9,8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를 전에 간이상수도에 신설할 때, 설치를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염소투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근래에 안 하다가 그랬는데 지금 또 여기 9,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염소투입기는 어떤 투입기인데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기가 지금 현재 도비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1억이 도비인데, 지금 20개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개소에 1군데 500만원 해 가지고, 염소투입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기계형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에서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염소투입기를 만들어 된다. 자동염소투입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0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20개고 30개고 좋은데 어떤 식으로 염소투입기를 만들어 오고, 또 염소는 어떻게 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염소를 투입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하든가, 6개월에 한번 정도 하든가, 그렇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계속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많은 돈을 들어서 투입기를 설치해도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도비 아니고 국비라도 이것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래서 이것을 해 놓았을 때에는 아마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는 겁니까? 도에서 임의적으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라고 도비가 지원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기는 전 도지역으로 전체 아마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1억씩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도의 특수시책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20개소라는 것은 주로 큰 간이상수도 설치했는데 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큰데도 있고, 주로 읍면동은 대체로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히 했는 것이 20개소가 되어 있고, 아직 거의 대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몇 개 없어서, 또 해가 올려서 이것이 아마 전체 도에서 돈이 1억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우리 간이상수도 총 몇 개라 하는 것은 도에서 현황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자기들이 대충 개수는 몇 개라도 한 20개 정도로 해서 1억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려줬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할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기획공보담당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기획공보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내남에 중증장애인 말이죠.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국비 내려와서 시비부담금이,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시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강동에 이번에 손호익 전 의원이 거기 뭐 한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를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이것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도로는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는 도로는 없나,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있는데, 여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농어촌도로인데 양여금 사업이라 그랬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양여금 사업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양여금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농어촌도로는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농어촌도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와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되거든요. 되는데, 그것은 계속 농어촌도로에서 확·포장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 말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양여금은 내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2005년도부터.

김대윤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양여금 폐지되는 대신,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계속 확·포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부담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시부담 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 부분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 줬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확.포장, 다른 읍면에도 농어촌도로는 많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확.포장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자꾸 장애인 거기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끝날 때 까지 한번 파헤쳐 볼께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손호익 전 의원은 어떻게 되었든 복지시설이거나 뭐 이거나 간에 개인 돈을 들어 가지고 도로를 다 만들어 들어가고 그럼 거기는 말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부기가 좀 잘못 되어서

김대윤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냄새가 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책자 1번 35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410쪽 보면,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합니까? 어디서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한방진료 합니다.

박춘발위원

한방진료 어디서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같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박춘발위원

그러면 한방의사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2명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노인치매병원 감리 7,540만원 이것이 감리를 했으면 부지가 몇 평 확정되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감리비요?

강봉종위원

감리비와 부지가 얼 만큼 확정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땅 3,000평보다 비율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비가 50억 2.06%가 감리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리비를 1억2,500만원 확정해 놓았습니다.

강봉종위원

노인요양병원 갔다 이거죠. 이름 자체가 노인치매라 했는데 여기 또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노인병원하고 노인치매병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강봉종위원

노인치매중병환자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노인치매 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치매 요양병원 안에 진료과목이 만성병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노인병원하고 노인치매병원하고 같이 안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같이 합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예산에는 치매해서 없거든요. 돈이 중풍환자? 우리 알아듣겠지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저희들 병원 명칭을 만들 때, 그렇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인쇄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 묻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산서 앞으로 저희들 간판을 걸때는 그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이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죠? 국·도비 말고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얼마쯤 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다 빼 봐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주로 예방접종은 법정 전염병만 예방접종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법정 전염병입니다.

안진수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접종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제가 못 빼서, 빼 가지고 별도로 안진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보건소 시설이 말이죠. 의사가 지금 시한부의사,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의사 실력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 기구를 최신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보니까 우리 한방이나 양의나 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요즘 컴퓨터가지고 그것이 진단이 되는 기구가 있데요. 체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 많다든가 책정하는 기계가 있데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체지방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전부다 여기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계 같은 것을 첨단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기초진료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의사가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주보건소가 다른 보건소 보다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그런 장비에 대한 예산 없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장비는 없는데 그건 반드시 연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오세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방문 보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럼 방문 보건사업 할 때 찾아갈 때, 그때 출장 나갔을 때 의료기구 뭐, 뭐 갖고 다닙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우리 직원용 가방이 안에 기본으로 환자가정 방문했을 때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외용약, 드레싱 하는 것, 기본적인 것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만일 거기서 환자가 아픈 부위를 발견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거기서 우리 간호사들이 보고 병원에 의뢰해야 되겠다 싶은 케이스는 우리가 방문 보건소에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원헌위원

조금 전 오세준 위원님께서 지적한데로 그런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의료기구가 필요한 것은 꼭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이동목욕 이래 갖고 지금 하고 있죠?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원헌위원

우리 직원 한분이 따라 다니시고,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동자원봉사자 급식해서 5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500만원으로 됩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작년기준입니다.

김원헌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5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하루에 자원봉사자가 2명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4명이 나갈 때도 있고, 환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짜여 있을 때는 여자는 여자자원봉사자를 씻겨야 되고, 남자환자는 남자자원봉사자들이 씻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하는 거죠? 우리 시비보상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그런 것 전혀 없고, 그러나 점심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저도 이동목욕에 참여를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디다. 그래서 물론 시비보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급식정도는 그래도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지금 우리 목욕탕 차가 두 대죠?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2대입니다.

강봉종위원

2대가 가능합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지금 기존의 1대는 사용이 지금 8년째 입니다. 해서 자꾸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대 정차를 하기 때문에,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차량에 내가 신경을 써 줬고, 또 노후 된 차를 재 수리를 완전히 해서 두 대를 가동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묻거든요? 완전히 폐차해야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우선해서 할 수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해서 얼마 전에, 차가 1대 새로 차가 나오기 전에 나가 보니까 거의 폐차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리를 해도 자꾸 고장이 납니다.

강봉종위원

새로 할 때, 증차하는 것은 안 써도 됩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목욕차 1대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 그전에는 그 차가 있기 전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차 1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열린시정 해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판단해서 1대가 더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 차 1대하고, 우리 보건소의 차 1대하고 해서 2대 해서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면 1개를 더 하는데 그것은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강봉종위원

예산 수반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목욕탕에 직접 내방했고 차 생산하는 데서도 본 위원이 해 줬고, 1대가 폐차 될 정도로 되었으니까 새로 1대를 더 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고, 동료위원이 묻는 목적은 새로 1대를 더 살 의향이 있고, 계획이 세워 있느냐를 물었으니 차가 1대가 나왔으니 파악해서 하십시오.

두희

박두희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시민보건대학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시민보건대학을 내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시민보건대학을 하게 되면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회 한 80명 정도로 해서 연 2회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에 8주 정도 저희들이 강사료라든지, 학사모 대여라든지, 교제대라든지 이래서 한 1천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김대윤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은 강사료도 없고 얼핏 보니까 그냥 교육교재, 문구 사는 데 2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시민보건대학 수료자 학사모 대여 있는데 학사모 대여하는 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학사모 대여하는데 옷하고 같이 하면은 3만원 든답니다. 한 번 빌리는데 그래서 8주 받고 학사모하고, 옷하고, 사진도 한 번 찍고 수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김대윤위원

시민보건대학 이것은 그러면은 몇 주로 합니까? 아니면 몇 달로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이게 1회 8주 정도 한 번 하는데 8주로 합니다. 주 1회 해서 8주

김대윤위원

그럼 8주 하면은 마스터 한다 이거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마스터가 아니고 여기 강의내용에 보면은 보건상식이라든지, 금연, 절주, 암예방 등 이런 교육을 해서 요원화 시켜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여기 수료하게 되면 어떤 혜택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혜택은 사실은 지금 혜택 줄 것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홍보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 좋은 취지에서 하려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민보건대학은 시민들한테 건강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또 이런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다른 시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데 80명씩 해서 160명 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좀 높여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 보다는 우리 지금 경주시민들 각 가정에 성인병이면은 성인병, 또 그 다음에 꼭히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전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하고 하는 것이 더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더 질적으로 향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때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번씩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가면은 각종 팸플릿을 만들어놓고 있잖습니까? 당뇨, 고혈압, 암이니 그죠? 이런 팸플릿 같은 것을 거기에 비치만 해두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냐? 물론 비치도 해둬야 되겠지만 차라리 이런 사업 하는 것보다는 전시민한테 그런 부분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대표적으로 성인병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유인을 해서 우리 일반 농업신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내주면 그게 더 아마도 효과적이지 싶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말씀하신 거 각 가정에 성인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전염병에 관한 예방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가정에 해주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 이런 것도 우리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교차로라든지 이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요즘 많이 주고 있고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잘 모르시는데 지금 반상회 안 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는 다 나가잖습니까?

김대윤위원

자료는 나가지만 반상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주시에서 뭡니까? 책자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안보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실 자기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디 가서 궁금한 사항을 또 물어보고 하려면 보건소나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런 부분에 상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그런 식으로 각 가정에 한 번 우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읍면에 보내가지고 이장님들 나눠드리라고 그런 것도 저희들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는 그런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 번 하십시오. 차라리 그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말입니다. 한 두 번 정도로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각 가정에 그런 식으로 딱 보내주면은 아기도 볼 수 있고, 어른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홍보물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많이 해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즘 신라방송이나 이런 데 건강강좌도 여러 차례 열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시민보건대학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잘 사는 경주인가 뭔가 책자 매달 집에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차라리 거기다가 몇 장을 끼워 넣어서라도 보내주실 용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그 뒤의 한 면에

김대윤위원

한 면이 아니고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고혈압, 각종 성인병에 대한 거기 지금 카탈로그 있잖습니까? 홍보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어차피 우송료는 그 책자 나가는 부분의 우송료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팸플릿만 더 만들어서 그것을 연간 한 두 개 정도로도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보건소 가야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한두 번 정도로 해가지고라도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거기에 대한 팸플릿을 한 번 접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용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라도 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은

김대윤위원

그것을 한 번 하십시오. 그게 바로 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2005년도 사업에 불소화사업비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불소화사업의 약품조정비가 국.도비지원사업이 되어서 몇 군데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진수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안진수위원

그러면 불소화사업은 각 정수장에 하는 사업이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우리 경주에 두 군데 탑동하고 불국동 두 군데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에는 불소가 안들어가 있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수위원

이게 어린애들 치아에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해하다라면은 경주시 전역에 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구강보건법에 의해서는 불소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시민연대라든가 환경연합 같은 데에서는 불소가 인체에 해롭다고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경주시는 죽 계속 해오다가 작년도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약품비가 그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인체에 무해하다라면은 전 시민에게 골고루 다 해야 되고 유해하다라면은 두 군데에도 안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 없이 하는 데에는 하고 안하는 데에는 안한다고 봤을 때 무해하다라면은 다른 쪽에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을 것이고 유해하다라면은 하는 쪽 부분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정수장에도 하루에 생산량이 물이 하루에 얼마 이상 되는 데에만 정수장에 투입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정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세 군데입니다.

안진수위원

광역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광역상수도에 불소화사업 한다는 연락 받았습니까? 받은 것 없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안그래도 제가 구강보건과장을 만나서 불소화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중앙에서부터 해달라 서울 대도시부터 하고

안진수위원

지금 포항에는 안하고 있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포항에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근 포항도 아마 거기서 상당히 의회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다소 유해하다라는 어떤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우리도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약품비를 받아도 투입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금연에 대한 클리닉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가 다 국.도비사업 이네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은 일시사역인부 4명으로 예산이 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임시직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로 일시사역 합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클리닉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담배를 끊고 싶은데 본인이 의지가 약해서 도저히 힘드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등록을 해서 집중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또 약도 투여하고, 바르는 패치도 주고 담배를 피는 양에 니코틴 함량이 붙이는 함량도 다르고 하여튼 1 대 1로 집중관리를 해서 담배를 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진수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시가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시가 시범으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같으면 2개월인데 지금 현재 45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간 탈락자가 3∼4명밖에 안되고요 지금 잘 따르고 있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들도 참 어려운데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일시사역인부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님이 임명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간호사로서 경력이 있는 자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보니까 금연지도자 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금연지도자 교육을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금연클리닉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고 금연클리닉 근무자 급식비가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고 금연치료비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금연치료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사람이 먹고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까?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처방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약을 주기도 합니다.

안진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조금 전 몇 명 그랬습니까? 45명 그랬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 목표가 705명입니다.

안진수위원

치료기간이 몇 개월쯤 걸립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올해 2개월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까?

자부담 하는 것은 없고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국비가 1억, 도비 그 기금의 50%고요

안진수위원

우리 경주에 담배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쯤 됩니다. 세수에 구멍나는 부분은 뭐로 메우실 겁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담배로 인해서 질병이 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엄청 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김과장님,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이번에 기획문화국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어느 것 삭감했습니까? 삭감조서에 넣으라고 한 것 왔죠? 기획문화국에서 각 실과에 얼마씩 왔죠?

어떤 것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사실 삭감할 부분이 없어서

이진구위원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얼마라는 것 내려왔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줄넘기 1천만원 하고요 불소농도사업 용역비를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얼마에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1,850만원

이진구위원

삭감할 것을 뭐하러 올렸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괜찮죠? 애초부터 삭감해야 될 것을 왜 올리느냐 이 말이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줄넘기는 계속 해서 왔는데요

이진구위원

그러면 줄넘기 1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또 필요합니다.

이진구위원

필요한데 올려놓고 왜 삭감을 하는 데에 올렸냐 이 말이죠. 우리 위원들 한 번 다뤄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지금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삭감조서에 올리고 그럽니까? 그래서 보건소에는 1,850만원 내라고 기획문화국에서 그렇게 연락 왔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더 내놔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삭감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진구위원

아무리 기획문화국 아니라 시장이 내놓으라고 해도 당초에 했으면 안내놔야 되지 왜 삭감하라고 한다고 내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전액 다 삭감해도 되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안됩니다.

이진구위원

안되는데 왜 당초부터 2천만원이 필요했으면 이거 편성해 놓고 아무리 삭감조서 내라 그래도 안내야 되지 천만원 추경에 올라와도 이거 안해줘도 되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또 그 때 이진구위원님, 그 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뭐

이진구위원

그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잔액 천만원 남은 것 마저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심의도 덜 했는데 벌써 삭감조서 제출하고, 위원장님, 각 실국별로 삭감조서 제출했는 것 이거 전부 찾아가지고 여기 반을 남겨놨든 1/3을 남겨놨든 전액 전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약품 구입할 때 말입니다. 전부 단가입찰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단가입찰 합니다.

이진구위원

조달단가에 의해서 단가입찰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조달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조달단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입찰합니까?

그러면 이 단가는 조달단가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겠네요? 어떤 약품이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기술센터는 책자 II-II권 1,286쪽부터 1,339쪽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1,314쪽에 신라음식 발굴보상 해가지고 500만원이네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에 신라음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행사보다도 저희들 전통음식이라든지 경주로 봐서는 신라의 음식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서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계승 발전시킬 부분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발굴해서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생과에도 신라음식 해가지고 용역비가 있거든요? 위생과하고는 협의된 내용은 없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협의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위생과에서 그런 계획수립이 됐다고 내용을 알고 우리 생활개선담당이 협의회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번에 도비라든지

박춘발위원

그리고 1,328쪽에 보면 농업인 피로회복실 도비하고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현재 여기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발위원

지역은 아직 지정이 안됐고요? 예산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지정이 안됐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1,335쪽에 보면 마을공동휴식공원 전번에 추경예산 때도 우리가 했는데 여기 보면 4개소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시비를 4천만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고 혹시 도에서도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비가 10개소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800만원씩 10개소하도록 8천만원 도비지원이 됩니다.

박춘발위원

농어촌부분이라든가 동에서 마을공동휴게소로 공원을 만드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소장님이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시간에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조금 3년 계획으로 100개소 정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1차 연도입니다. 그런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나 예산확보를 해서 충족해

박춘발위원

본 위원도 열린시정에 보니까 소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2005년도에 우리 경주시비로 4개소만 하면은 언제 그 엄청난 물량을 잘 해내겠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무래도 시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염려를 하고 저희들 금년에 도비로 10개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상담소에서 이거 편성할 때에 몇 개소로 편성 했습니까? 이거 삭감돼버렸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더러 삭감이 됐습니다.

박춘발위원

편성하기는 많이 편성했는데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30개소 올렸습니다.

박춘발위원

30개 편상했는데 4개밖에 안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1,334쪽에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속건물 건축이 있고 부속건물 토목공사가 있고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회관건립을 위한 지금 농기계라든지 각종 기자재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건축을 해서 다 이전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회관 건립이 돼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임시건물입니까? 이것은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임시건물이 아니고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토양검정실하고, 또 가축진료진단실, 기타 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전해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이전비네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속건물 건축 그러니까 이게 꼭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속건물, 회관 부속건물 같이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그래서 삭감조서에는 이것을 1억 삭감하겠다. 그렇게 됐죠? 삭감조서라는 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 다음에 1,337쪽에 양봉사업이 말이죠. 2003년도에 양봉작목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민원이 있어서 양봉작목반하고 대화를 한 번 해봤는데 2003년도에 평년의 약 30% 정도 채굴을 못했다 2004년도에는 작년에는 꿀을 하나도 못떴다 이 말입니다. 2년간 꿀을 못떴는데 지금 농촌에 각 작목반별로라든가 우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봉작목반 형태를 내가 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경주양봉작목반이 26호에 2,600군, 안강 양봉이 18농가에 1,500군, 외동이 7농가에 290군, 내남양봉이 18농가에 1,400군, 양북이 18호에 1,500군, 양남이 15호에 500군, 산내가 30호에 1,200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양봉은 거의가 요즘 3단 그것을 갖다놔도 이것은 안정된 장소에 놔두고 이동 안하고 부업조로 거의 양봉을 하는 것 맞죠?

그런데 경주작목반 구성원을 보면은 성건, 사정동, 황남 이런 데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전업농입니다. 이게 왜 26호에 2,600군이나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도대체 뭐를 조사하고 있는 건지 올해도 중부에서 계상한 것이 1억2천인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자꾸 삭감해서 6천 그러다가 나중에 4천 얼마 편성했는데 그것조차 삭감돼버렸죠? 경주작목반의 것은

그럼 경주작목반의 것은 전업농을 하는 것은 2004년도에도 까고 2005년도에도 삭감하고 이것은 양봉 하지 말고 직업이나 구해줬습니까? 서민에 대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일 선에 있는 농민들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업농 하는 사람들 일을 못하도록 폐업을 하도록 방치합니까? 기술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뭐가 필요해요? 왜 삭감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삭감했어요? 편성했습니까? 그거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설명을 해야죠.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설 겁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올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처절한 게 이 사람들은 3단계상 벌집이라든가 그것은 필요 없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필요 없느냐? 차에 싣고 꽃을 따라서 철 따라서 골짜기 골짜기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리고 싣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자기들은 1단 그것밖에 못쓴다 이거에요. 젊은 사람 거의가 젊은 사람들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벌이라도 먹여보겠다고 해서 직업적으로 뛰어들어서 실직한 사람들도 이거 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도와줘야죠. 이런 사람들 제시하고 말이죠. 안강작목반 같은 데는 이게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2001년도 한 번 빠지고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3년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3년간 지원되어 있는 게 내남이 3년간 지원되고 있고 양북이 2년 되고 있고 이런데 경주작목반 같은 데는 특별한 경우인데 2년간이나 예산을 빼버렸다 말입니다.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세한 사람을 관에서 도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나 농정국의 소관이나 예산 지출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가진 자에게 가는 게 많습니다. 양봉작목반 같은 것은 2년간 벌을 못 떠서 생계에 지장을 받아서 지금 폐업을 하려는 사람이 경주에 26호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사람이 그거라도 직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해 볼 테니까. 계속 한 번 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조사를 할 때에 기획실에 얘기할 때에 알아듣도록 얘기해서 억울한 게 안 생기도록 하고 이번에 할 때에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외동, 내남 빠진 것 있죠? 산내 이것 전체도 작년도에 꿀을 못 떴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경주작목반 같은 데는 수정예산 해가지고 올리고 기타지구도 빠진 데는 조금씩이라도 수정예산에 올려서 작년도에 채굴 못한 것 연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도와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다른 방면에 몇 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는 딸기작목반이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여기 작목반이 현황에 안 들어가 있고 모아 딸기 퇴비 살포기 그래가지고 예산 74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이거 740만원 같으면 한 대입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80%, 70% 이상 보조해주는 농기계는 가지고 있는 자가 같은 계통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서로가 도와줘가면서 나눠쓰도록 그것을 사전에 얘기해서 하세요. 꼭 자기돈 주고 산 것처럼 특권이나 있는 것 같이 이웃에서 사용료를 주고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286쪽에 기술센터 세외수입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세외수입이?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전년도보다 12억 정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2억이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전년도가 7억 얼마인 것으로

김대윤위원

전년도 세외수입이?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국.도비하고 전부

김대윤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너무 과다하게 세외수입 잡은 것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장 수입이 1,800이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이게 한 15억 정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국·도비 정도가 이번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그죠? 2004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액됐네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배보다 더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새기술시험포사업장 생산수입이 연간 800만원밖에 안 잡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그게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시험사업입니다. 시험사업이고 사업장 구입이 농기계가 1천만원이고, 새기술시험포가 8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새기술시험포 이 부분을 세외수입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년도하고 똑같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더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노력보다도 저희들 시험사업을 해마다 농가수요에 따라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잖습니까? 그죠?

단지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이만큼 증액됐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의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순수시비 증액이 작년 대비 한 2억 조금 더 된 것으로

김대윤위원

그렇죠? 문제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 기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고라도 이만큼 와서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가 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역량도 안되고 또 확보도 안 되고 그렇잖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한 가지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전국 지도기관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2억5천도 받은 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최우수기관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있었지 않았겠느냐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농어촌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배정이 약 450억 정도 되죠? 그렇죠?

450억 정도 앞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데 이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이 450억이 아니라 4,500억을 지금 투자해줘도 농어촌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열악한 상태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어촌이 어려워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 전체를 딱 두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균등배분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도 살아야 되고 농어촌 아닌 또 타 지역의 어떤 업종부분도 사실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근간에, 요 몇 년 사이에 사실 농어촌 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됐는데 과연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어떤 그런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발전적인 것 이런 데에 투자가 됐느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심 내는 쪽이라든지 안그러면 모양새 가꾸는 쪽에 투자가 됐는지? 이 부분에 한 번쯤은 이제는 짚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진짜 농민이 어떤 그런 지표를 삼아서 거기에 정말 자기생명을 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도 갔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런 부분의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모양새 내는 쪽으로 투자한 부분이 금년 예산에도 보면은 포함이 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한 조각이 중요한 것이지 배고픈 사람한테 옷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항목 부기가 몇 개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 농가소득에 필요한 부분인지 본 위원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적할 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농가 다용도정리대 설치 같은 게 이게 정말 농민한테 필요한 건지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 같은 게 이것도 정말로 필요한 건지 지금에 이런 것은 진짜 농민들이 잘 살 때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정말 농사지어 놓고 잘 되고 잘 살 때 여가선용으로 참 쉴 수 있는 공간, 놀이공간 이런 것이 필요하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여가를 부릴만큼 우리 지금 농촌이 발전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그만큼 또 잘 살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이제는 농촌을 생각하는 사고를 자꾸 관습적으로, 답습적으로, 또 모양새 내고 이게 아니고 뭐 하나 보태주면은 그 사람이 좀 일어서겠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말이죠. 경운기 보조 많이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아마 그런 쪽으로 농기계가 아마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충족됐는지? 지금 농촌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잖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그런 농기계라도 필요로 합니다. 그 노동력에 그런 식으로 좀 보태줘서 그 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적든 많든 간에 자기 농사짓는 부분에 큰 힘이 됐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시범이니 뭐 어쩌니 어쩌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종전에 하다보니까 거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소리가 자꾸 꼬리가 연결되니까 자꾸 물려 들어가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말이죠. 그런 눈치 좀 보지 말고 정말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예산 앞으로 좀 편성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진짜 농민들이 말이죠. 고맙다 단 한 농가라도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도와주고, 지도하고, 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돈 몇 푼주고 받는 사람 좋죠. 옆에 보는 사람은 이 갈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줬을 때 옆의 사람이 잘 한다고 박수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앞서 김대윤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지적한 내용은 소장께서 잘 검토를 하시고 지금 올해 국·도비가 한 50% 이상 증액됐죠? 그리고 시비는 작년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작년 대비 2억 얼마가 더 증액된 것으로

김원헌위원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경주시 읍면동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60% 이상 됩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문화국에서 삭감조서 기술센터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어제인가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얘기는 들어도 저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게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삭감할 돈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올해 2005년도 우리가 총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 요구액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당초예산 요구가 150억 정도

김원헌위원

150억인데 반영은 얼마나 됐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순수시비가 126억인데 현재 확보가 91억입니다.

김원헌위원

91억?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반영된 게

김원헌위원

약 60억이 반영이 안됐다 정말 지금 반영된 중에 우리 경주시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용역비는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원헌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경주시 농업에 전반적인 어떤 기술용역 연구 어떤 개발비 용역비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유인물에는 사실 용역비가 없습디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야 할 기술센터가 사실 그 기술보급은 얼마나 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술을 보급하려니까 기술연구비고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또 요구도 안하고 하니까 지금 실제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에 기술보급을 1년에 무슨 기술을 어떻게 보급하는지 계략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진흥청이라든지 각 시험장에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신속하게 저희들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중간역할을 하면서 그냥 기술을 보급합니다. 그런데 경주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에 따른 어떤 기술을 보급을 하려니까 사실 연구도 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경주시 농업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안해보셨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용역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타부서에 보니까 개발용역, 뭐 도시계획용역, 기타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데 기술센터 안에는 용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용역비가 1원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술연구개발과장 있죠? 그런데 연구기술개발과 정말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사실 없죠?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니까 사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개발용역을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연간 4∼5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추진하고만 있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요구한 부분은 없지만 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보조금도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악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맞는데 이제는 기술보급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냥 보조금에 의존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신기술 그런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도 기술을 보급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내년도에는 다음에 추경에라도 만약 예산이 배려가 된다면 그런 기술용역도 줄 수 있죠?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단 회의진행상 우리가 예산서에 먼저 되어 있는 것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하고 차후에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예산 물었을 때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건천에 양송이 재배사 현대화시설 예산편성으로 1,336쪽에 양송이 재배사 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이거 돈이 5억이 넘네요? 이거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내년도 마지막 연도입니다.

박순구위원

작년에 불이 나서 다시 대부금 지원했죠?

지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섯농사 잘 지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작년에 불이 나서 우리가 양송이 제배사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다 지원했죠?

그래서 농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농사가 지금 일부가 생산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작년에 몇 동이나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화재 나가지고요?

29동인가 27동

박순구위원

29동 해가지고 29동 다 버섯 재배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재배 다 들어갔습니다.

박순구위원

재배해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관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지금 재배사에 입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수확은 안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작년에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올해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올해 생산 아직 안했습니까?

생산 안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한꺼번에 재배사를 지어서 재배를 한 번에 다 똑같이 하다보니까 출하가 말이죠. 조정이 안돼서 홍수 출하돼서 관에 3천원, 2천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굳이 올해 다 지어라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다 짓는 거에요. 지어가지고 또 버섯재배를 안하면은 자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촌에서는 다 그대로 지어서 다 재배하니까 버섯이 홍수 출하돼서 평소에 1만원 받을 것을 2천원도 못받아요.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 기간별로 넣어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버섯재배사 기존에 있던 재배사를 했기 때문에 버섯 증축은 안됐습니다. 안되고 저희들 거기서 하는 것도 옛날에 있던 것 폐위가 다 되어 가는 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재배사는 증설이 안 되고 대량생산이 돼서 버섯이 가격이 다운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불황으로 식당 이런 데가 안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그래가지고 책정이 안돼서 버섯가격이 하락되면 이거 지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것 때문에 대량생산이 돼서 가격 하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잖아요? 경기활성화가 안돼서 버섯소비가 안돼서 가격이 하락됐다 그러면 안 지어야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양송이가 한 박스에 1만2천원씩, 1만3천원씩 가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지어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향상이 안 되면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시기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송이버섯이 2㎏ 한 상자에 1만2천원, 1만3천원씩 고가로 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것을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과수원 암거배수 설치시범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수농사 짓는데 우리가 배수까지 다 내줘야 됩니까? 배수는 농사짓는 사람 자기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해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어떻게 해서 배수로까지 다 파줍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기술센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재배농가에서 전부 다 재배사고, 과수고, 한우 전부 다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박순구위원

재배사 지어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배수로까지 파줘야 됩니까? 우리가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배수로를 파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배수개선이 안돼가지고 과일도 저품질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품질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박순구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예산 확보되면 지역 선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리고 그 위의 고비사업은요? 고비시험 재배사업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고비시험사업 이것은 산내에서 지금 상담소장님께서 산내에 특산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이것은 고비시험 재배는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산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위의 비닐하우스 피복시설 이것은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예산 확보되면 장소를 선정합니다.

박순구위원

아직 미정이고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미정입니다.

박순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 선배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범포 있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새기술 시험포요? 개발센터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연중 꽃을 몇 본 생산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박춘발위원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거기서 연 10만본 생산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50만본쯤 합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을 지금 돈으로 가치를 따졌을 때 얼마쯤 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2억4천∼5천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꽃을 거의 우리시에 꽃거리 조성하는 데 안 들어갑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전량 다 들어갑니다.

안진수위원

여기 우리 전체 소요량의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100%는 안되고 한 50% 정도 커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포장면적의 한계가 있어서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서

안진수위원

포장면적이 우리시 부지 없습니까?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시 부지는 없습니다. 근처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 1만평인데 시험포장이 3천평쯤 쓰고 있고 꽃생산에 한 7천평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꽃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느냐구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1만평쯤 되는데, 그럼 시설하우스가 몇 평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시설하우스가 3면동하고 자재창고하고 이렇게 다 하면은 1,500평 가까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조금 전 오전에 산림과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꽃거리 조성, 꽃탑, 서천강변로 화초식재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됩니다. 꽃을 사는 가격이, 그래서 입찰구매가격이 2억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차피 우리시가 꽃거리 조성은 해야 되고 관광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고 하니까 한다라면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꽃부분을, 왜 굳이 말이죠. 기술력 놔놓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꽃 한 본을 생산하려면 물론 투자금액이 있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데 포장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20만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계절별로

안진수위원

우리시 부지가 그것뿐입니까? 다른 데는 안됩니까? 꽃거리 저 뭡니까? 시내 꽃 진열한 부분들은 굳이 하우스가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부지가 안 많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다른 데에 시부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 또 필요한 포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각, 거기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2억이나 들여서 산림과에서 굳이 꽃을 사야 되느냐?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만한 본수를 생산하려면 결국 그 돈 듭니다.

안진수위원

당초에 투자비야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꽃값이 이만큼 안들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인건비하고 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진수위원

인건비 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 입찰구매가격이 본당 얼마 그러면 아마 무슨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꽃 재배하고 파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예산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시가 예산 들여서 인부 사역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50만본 이거 사역할 필요 뭐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래도 예산절감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50만본 생산한다고 볼 때 6천만원 정도 경영수익사업이 생깁니다. 사는 것보다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꽃을 사는 부분은 차라리 우리시가 재배를 해가지고 원가절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담당님 계시죠?

박춘발위원

예산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은 특히 농어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쌀 재배단지부터 시작해서, 품목별 작목반 활성화, 그 다음에 재배시설 현대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을 하겠노라고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 외에 시장님이 평소에 농민단체나 농민들 접할 때마다 특히 읍면에 있는 작목반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작목반 예산을 약 16억 몇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예산성립이 약 3억 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물론 예산의 편성상 여건상 형평성문제 때문에 쓸 데는 많고 돈은 적고 해서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농민상담소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16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3억 같으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 정도 밖에 계상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ㅇ예산담당 정순백 차이를 둬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도소 예산을 2004년도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도소에는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보조사업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를 하면 총 규모면에서는 약 25억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되고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2004년도에 7억6천인데 올해 부담액은 2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23억5천인데 여기에 한 50% 시비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소의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들 오셔서 저희들하고 설명을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보니까 좀 미반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실무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각 상담소를 통해서 받은 예산들은 100% 이것은 작목반 예산입니다. 작목반 예산은 그중에 작목반 사업들이 개인에게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작목반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도 평소에 농어촌을 다니시면서 시장연설에서도 작목반 같은 그런 생산성을 가진 것은 활성화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외면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일부분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빠진 부분들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겠금 예산담당으로서 노력할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2회 추경 때, 지도소 작목반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토록 하고, 향후 추경 때 저희들 재원이 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또 한가지는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님 예산서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각 읍면동에 작목반 사업 중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400만원, 500만원인 반면에 어느 지역은 1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앞으로 하면 각 지도소에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산 꼭 분배해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쪽 농촌지역에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는 1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가고, 어느 지역에는 500만원 700만원 사업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당해 지역의 위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좌우지간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님 들어가시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1337페이지에 보면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이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위치는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는데 사업취지는 1개 마을을 전체 친환경마을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개 마을을 할 계획이다. 그럼 이건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앞 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사 육성시범 해서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선정은 안 되었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런 것도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러 축사하는 농가가 많고 대량으로 하는 축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육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로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대량 축산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우수 농가에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에 좌우되어서 이걸 안 주느냐, 이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 책정이 안 되었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작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69억입니다.

강봉종위원

약 70억이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억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올해는 약 91억 이겠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1억입니다.

강봉종위원

20억이 추가된다. 그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봉종위원

농촌기술센터에는 결국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가 유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봉종위원

쉽게 말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농경지가 있다면 거기에 작목반이 있고, 여러 다양하게 모니터 나 형태가 있는데 이 농경지에 대해서 무슨 분석이 되어야 작목반이 토마토를 재배하든가 고추를 재배하든가 여러 가지 작목 할 수 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기본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옥토로서 농토를 분석할 토양검정 장비가 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비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장비 싼지 10년이 넘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노화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노화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반영 요구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1333페이지 토양검정 및 시료채취자재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장비가 고가장비여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장비도 안 갖추어 주는데 농토 분석을 해 줄 수 있고, 해 줘야지. 아무리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기본부터 갖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장비가 예산서 반영이 안 되면, 요구는 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에 곳곳에 한 지역에도 같은 농토가 아니고 흙이 분석이 틀립니다. 거기에 맞는 농사를 지어야지 안 맞는 농사 아무리 지으면 뭐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구가 없어서 도에까지 의뢰해서 분석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1억5,000만원 가량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1년에 약 검정하러 오는 사람이 건수가 3,000건 가까이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점점 토양 검증에 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00∼3,000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다양한 작목 같으면 생산적인 시설을 당장 갖추어야 될 물건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이것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내가 반영하라고 시장한테 건의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삭감된 예산을 전부 농촌기술센터에 적지만 전부 털어 주자해서, 1억2,000만원해서 도와줬는데 예산부서가 숙연 된 부서라 말이 안 맞지만 자꾸 누락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시대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얼마 빠질지 모르지만 이번에 반영시켜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센터는 전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여기 농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7분 속개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과는 1권 997쪽부터 1036쪽까지입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여기 490쪽에 부서운영비 볼 것 같으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승진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오세준위원

승진했는데 이 부서운영비가 보니까, 기관운영비도 보니 4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5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서운영비도 여기 20만원 12월 해놓고 기획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것은 30만원에 해놓고, 직접적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는 15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입니다.

오세준위원

사적공원에 대한 예산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나는 차등이 있기에, 이것 왜 차등을 줬는가 싶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황성공원에 말입니다. 495쪽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20억 있는데요.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지매입비 20억, 그것이 어느 구역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황성공원에 향후 저희들이 남장마을 올해 철거하고 아직 철거 못한 대상지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이 90동 5,600여㎡하고, 그 다음 이주 대상세대도 있습니다만 남장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토록 하고, 말씀 죄송합니다. 20억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공원부지매입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춘발위원

공원부지가 지금 개인 소유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사유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그곳 소유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동의도 받고

박춘발위원

예산이 확정된 후, 그 다음 토지 소유자 주민들하고 같이 협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황성공원 전체 지금 부지 매입 계획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 공원부지는 전체 27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9%는 지금 매입이 되어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저희들이 장기적인 매입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려 합니다.

이진구위원

2020년까지 같으면 1년에 20억씩 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평균 20억 내지 30억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0년까지 예산 편성한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차피 황성공원 이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개인사유지로 재산권 침해에요. 그러니 이것을 2020년까지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약 1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5년도 넘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빨리 한 2010년까지면 몰라도 그것 다 합하면 얼마인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전체 한 500억 정도.

이진구위원

500억 정도 같으면 경주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20년 내지 15년 이렇게 세워 되는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억 싸면 딱 맞네요. 앞으로 지금 500억 들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는 기히 이렇게 편성 되었으니까 그것은 사적공원 책임도 사실 아니잖아요.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 계획을 단축해서 내년도 다시 계획을 세워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최대한 조기 매입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중에서 현재 황성공원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명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이번에 예산 부기에 일시사역인부임 편성되어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40명씩 11만원 이런 식으로 부기가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런데 495쪽 용역비에 볼 것 같으면, 동상주변 수목정비 용역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상이 내부에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엄청 나무를 많이 잘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그렇게 잘랐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은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번 전문가가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충원탑이?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충원탑이 아니고, 김유신 장균 동상, 안 있습니까. 돌산에 김유신 장군 동상이 동쪽 편에서는 일부 보입니다. 거기 낮아서 나무가 위에까지 없고, 대나무가 위에는 있어서 보이는데 서쪽 편하고 북쪽 편 여기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담로에서도 보이도록 해 달라. 강변로에서 보이도록 해 달라. 이런 여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저도 이제까지 근무를 하면서 가서 아무리 연구해도 엄청 나무를 많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불러 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대윤위원

그 다음 496쪽에 충혼탑진입로 화목류 식재 이것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충혼탑 진입로에 보면 히말리아시다가 과거에 쭉 있었습니다. 그 히말리아시다가 일부는 태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일부는 잘라내고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 히말리아시다를 다 자르고 양쪽으로 가면서 철죽류 연산홍하고 이것 군식으로 심어 가지고 모양 좋게 충혼탑 위에도 기분도 좋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운동장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도 고용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것이 해당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요사이는 일시사역 5일 이상만 사역하면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연속적으로 5일입니까? 아니면 연중 5일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연중 5일입니다.

김대윤위원

연중 5일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연속 5일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연속 5일 안 시키면 되네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러나 연속 5일을 안 시키고, 하루 나오고 나오지 말라면 인부가 없습니다. 하루 나오고 내일 나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 있다가 그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며칠 나오고 나오지 말라. 또 다른 사람 나와서 풀 매는데

김대윤위원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사적공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한번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고치면 우리가 예산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496페이지 공원순찰 및 배토용 4륜 모터바이트 해서 이것이 1대 입니까. 2대 입니까? 200만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1대입니다.

강봉종위원

496페이지 공원순찰 모터바이트 구입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에 환경정비도 하고, 운동장 배토를 하는데 잔디구장에 분사작업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1대 모터바이트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사적공원 관리요원이 사적공원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사적지에 한사람이 몇 군데 관리해서 맡아서 순찰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무열왕릉이면 무열왕릉, 그 다음 김유신 장군 이렇게 한사람이 몇 군데 맡아 순찰을 합니까. 관리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전체 사적공원 관리하는 데는 총 저희들 관리대상이 329개소입니다만 문화재 순찰하는 사람이 전체 26명이 여러 개소를 구역으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 오토바이 타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자기 오토바이나 자기 차량으로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연료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강봉종위원

연료비 관계는 안 되어 줍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연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공무원들 통상 월 여비 주는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것 가지고 하면 순찰 옳게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애로는 많습니다만

강봉종위원

자기차로 가지고 자기 휘발유, 돈 드는데 당장 더 움직이면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먼 거리 맡는 사람들한테는 2, 3개월 단위로 순환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어쨌든 자부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좀......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반영을 좀 시켜줘야지. 차를 못 싸주고, 오토바이를 못 싸줄망정, 기름값이라도 줘야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강봉종위원

추경에 다만 몇 백만원 편성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순찰을 자기 돈 안 들어서 다니지만 물론 그것 가지고 낭비를 하겠지만 그것도 감수하고 순찰 더 돌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자기 것으로 한다면 누가 순찰을 많이 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이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시 정책상 도시담장 헐기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몇 군데 우리 경주시에서 했고, 우리 성동에도 모범적으로 해서 경찰서 들어가면 그것이 적정히 관리 보호하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실 앞에 화단이 있고 담장이 있는데 담장 헐 용의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경주시에서 하는데 시가 제일 먼저 헐어야 되죠. 이중 화단이 되어 있고, 바깥으로 떨어져 있고, 그것 헐면 조경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데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 사무실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연구 한번 해서, 시에서 하는 것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시 전체하는 것 모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번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사적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사적공원 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황성공원 부지매입이 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배용환위원

20억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20억을 할 것 같으면 지은 지 얼마나 되어야 황성공원 부지를 다 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조금 전 이진구 위원님 말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을 세우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계획으로 5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연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매입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재정 여건이 돌아가는 데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원천적으로 그냥 하는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주민 지주들 사유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작정 18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다른 땅하고 같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것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지를 한번 황성공원도 고시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동안도 토지에 대한 이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상당한 기간 토지이용을 못하도록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50억씩이라든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중 질문 되도록이면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 관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운영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운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 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마치기전에 예산담당에게 물어볼 것이 몇 개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 말이죠. 읍면동 가로변 환경가꾸기 사업인부가 이렇게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인건비 단가가 틀립니까? 3만9,500원이 있고, 3만1,500원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3만9,500원은 남자용 인부임이고, 3만1,500원은 여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포, 안강, 건천, 내남, 강동, 탑정은 전부 남자 일시사역인부이고, 그 다음 외동, 양북, 양남, 산내 나머지 20 몇 개동은 전부 여자들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각 읍면별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남자 여자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이후에 각 읍면별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남자는 남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우 소장님! 지금 석굴암 휴게소, 지금 사용허가 기한이 지났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지난 10월 7일자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마감이 되었는데, 소송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마감일전에 우리시에 시설물을 반납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응해서 저희들이 퇴거청구소송을 지금 제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구위원

소송하면 지금 경주법원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경주지원에 내 놓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장사는 하고 있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하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월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미리 사적공원에서 조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든지 해야지. 20년 맞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20년 장사했는데,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서 장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나온 대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과거에 미리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자가 다 되어 가니까 저희 시에 과거에 '80년대 초에 일부 영업을 6개월 동안 휴업을 했는 실적을 내세워서 저희들한테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식회사 신라개발에서 자기들하고 관계고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비우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계약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재판기간이 1년 걸렸다 합시다. 1년 동안 장사 했는 이익금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별도로 퇴거청구소송을 하면은 그동안 이익금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판결에 의해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 소장님하고 지난 7월달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알죠? 알고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진구위원

내가 여기서 하면 시간 길어져서 안 하니까, 그것을 그때 우리 김승환 위원님이 해서 몇 가지했는데 석굴암 문제, 잡상인 문제 이런 것을 정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진구위원

매표소 관계 이런 것, 그러면 되었습니다. 책임지고 하시고, 정 담당님 어제 내가 이야기 했는 남산일주도로 정비, 이것은 반드시 내년 1회 추경에 일부라도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안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우 소장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까지 해서 제일 급한데 부터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담당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도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돼요. 예산이 안 돌아가면 다만 얼마라도 해서 급한데 사람이 비가 와서 밟아도 괜찮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산담당님! 남산일주도로 개선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은 2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