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니까 2쪽에 보니까 민식이법하고 안전속도5030 이게 즉시 교육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의 위반건수를 지금 갖고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5쪽에 보니까 우리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전국 교통사고 20만 9,654건 중에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가 4만 108건으로 한 19% 차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행과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부문별로 봐 가지고 그러면 여기 사업용 차량 이외의 차량은 자가용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섹터별로 이렇게 나온 거는 있어요? 자가용 또 회사용 뭐 이렇게. 건수가, 사고건수가 그런 분류별로 돼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건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야지 이게 타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노력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여기 나온 거 말고.

근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사업용 차량은 자주 다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고. 그래서 사고율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의식수준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사고율이 많은 건지 그거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에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게 진짜 차량이 많이 돌아다녀서 사고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운전수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섹터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깃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20년은 코로나19로 교통사고 일시감소, ’21년 증가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20년에 비해서 ’21년은 더 많으리라고 예상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 바람은 이왕이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섹터를 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의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체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전지수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보조자료 6쪽에 보니까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안전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관리할 수 없는 게 돼 있더라고요. 관리 가능한 것은 여기서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하지 않은 것, 예를 든다면 자살이라든지 또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전지수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한 충북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대로예요. 왜 그런지 궁금한데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새로 생겼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서로 통보를 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아울러 감염병이 우리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이 지수가 조금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코로나는 비슷한데 보니까, 우리가 왜 특별히 이렇게… 물론 한계가 있고 관리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총괄로 이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아이, 어쩔 수 없지!

뭐, 코로나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떤 뾰족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럼 특교세를 이쪽에 내려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건가요?

하여튼 잘 심의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조해서 특교세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학 위원 질의 중에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균특에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도에서?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받아 오는 것,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전체에 봤을 때 충청북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저발전지역입니까? 아니면 발전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 충청북도가 저발전지역이냐 아니면 발전지역이냐?

전체 17개 시도를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균특은 그렇더라도 충청북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몇 등이나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뭘 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7개? 6개?

저발전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게 하위권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7년도 됐을 겁니다.

지금 균특이죠. 그때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충청북도는 6,000억을 받았고요, 경상북도는 1조 6,000억을 받아 갔어요. 이게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충청남도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으냐 물어봤더니 “경상북도는 인구도 많고요, 바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땅도 넓고 그래서 거기는 많이 받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균형발전이 경상북도보다 덜 돼 있다면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그게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균형발전 특별기금이 있는데 그게 아까 3%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5%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5%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5%, 3% 내외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전입을 시켜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충청북도는 균형발전기금을 5%까지 올리고, 충청북도는 국가에 대해서 균형발전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좌표가 어디인지, 충청북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으로 2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도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30개소에 14억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형물 보수가 500만 원, 그럼 도계마을 이거를 갖다가 신규 공약을 했는데 이 도계마을은 아시다시피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도계가 얼마나 넓은데 30개소에 14억 들여 가지고 이게 환경이 개선된다는 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게 균형발전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0쪽에 신규로 돼 있는 영동∼진천 고속도로 연계 지역개발 기본구상이 있는데 예산에 거의 제로로 돼 있는 거 같았는데 이게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지난번 예산 했을 때 제로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두대간 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5년 단위예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문제는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두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6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으며,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주자 택지문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이주를 한다는 사람이 거기 정착을 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 책임 소재는 어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경자청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들어온다는 업체들은 마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분양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이게 언제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2년이 됐는데 지지부진하고 또 입주자, 그러니까 들어올 기업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딴 데로 간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이게 사업 받을 때 경자청하고 분명히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넥스트폴리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끝나나요, 이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좌우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하나 밀레니엄타운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꽤 오래 걸렸죠.

밀레니엄타운 이것도 준공이 하반기로 돼 있네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나노산단도 이런 에어로폴리스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사전에 잘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이렇게 오래 걸리면 시간 낭비, 예산 낭비, 낭비가 아주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장님이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모든 게 좀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