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에 보니까, 기구 직제를 보니까 이사회가 구성돼 있어요? 이사회… 제출된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보임·해임 이런 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사회에서 교통연수원의 1년 사업에 대해서는 의논을 또 이사회의 의견을 득하지 않고 그냥 선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실시를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이사회에서 사업승인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사무국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에 상정을 하면 좋은 의견들 또 개정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연구원이나 학교·대학이나 이런 쪽의 연구직 전문가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사회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실질적 좋은 안 또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부 교통에 관련된 투자자들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감사를 외부감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게 뭔가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서 좋은 교육안, 좋은 연수원으로 자리 잡는 거지, 똑같은 동색을 갖다 놓고 이사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고 하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온 이상 이사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이사회로 존재한다라면 새롭게 구성을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에 관련된, 지금 교육연수원의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 교통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이제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 다양한 이런 교육을 좀 해 주고. 심지어 교통 같은 경우도 새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차들이 택시나 화물차들이에요. 거의 뭐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아무도 안 지키고 지나치고 달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통사고 나면 이런 것들, 그런 기초질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넣어서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우리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보전하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고 해서 그야말로 교통에 관련된 교육을 떠나서 폭넓은 다양한 이런 교육들, 전문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교육 중에 교통에 관련된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이 탄소중립 교육이란 말이죠. 하여간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정을 보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많은 이러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이 추위에도 진행을 하다가 큰 대형사고를 냈어요. 우리 충북도에서 이러한 광주의 사고 이 건을 보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들을 하고 이렇게 한 지역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부서가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이게 또 재난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서동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안전실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나 등 해서 협의회나 몇 가지 그거를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또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이야말로 더욱더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광주사태 그리고 또 광주에서 철거하면서 인명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얼마만큼 안전한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법에 의해서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도 신속하게 한번 재난실에서 소집을 해서 열어서 점검하고 또 이렇게 위험스러운 이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이런 재난에 근접해 있는 현장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금 논의해 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참 안타까움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도 건축 예정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부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재난, 물론 부서에서도 재난 이런 안전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분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회재난이라는 것들이 방심하면 또 올 수 있는 거라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도 열고 또 도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취해줘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재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재난실이 없으면 모르는데 재난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재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재난실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재난실에서 각 부서의 업무협조,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루고 이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도민의 안전과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관에서는 너와 나가 없다, 함께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부서가 아니다, 니네 부서다, 니네 부서다’ 서로 떠밀고, 몇 개 부서에서 떠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건가? 왜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작년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느 부서가 우선이 아니라 재난실이 있으면 재난실에서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부서에 또 하천에 관련된 것은 하천부서에 등등 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선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도민들이 행복해하지 않겠어요?

재난도 많이 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를 자꾸 떠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재난실이 왜 있어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이거 그냥 민방위지구 하나로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조직체로 발전시키고 할 것인지 재난이 났을 때는 이들이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가슴으로 다가가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건축 부분이니까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체험하는 거 다 좋다, 어쨌든 다 좋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정책은 재난실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정말로 그런 문제들도 도민들의 생명을 중시 여기신다면 신속하게 열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을 내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