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창 --> 서동학 서동학 --> 연철흠 연철흠 --> 전원표 전원표 --> 황규철 황규철 --> 박우양 박우양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3.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 충북개발공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 2022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0시03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교통연수원·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충북개발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연수원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교통안전 충북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과 도민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연수원이 충북도민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모범운전자 양성과 도민교통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윤 사무국장입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박기윤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해 주셔. ○사무국장 박기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1년 주요성과는 교육계획 인원 5만 9,830명에 4만 8,912명이 수료하여 이수율은 81.7%로 전년 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 가능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민식이법, 연령대별 교육 등 시의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21년 교육실적이 전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3페이지, 시사점입니다. 교육생의 다양한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하겠으며 현지 교육을 확대하고 집합교육 시 업종별 분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사를 확대하는 등 도민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2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안전 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도민 교통안전 확보 등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모범적인 운수인 양성과 교통안전 충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02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온라인교육을, 진정 시에는 교육효과가 높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교통법규, 서비스 자세, 탄소중립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의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여객운수 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를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심도 있게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안전 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교육은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9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전문 운수인 양성에 힘쓰겠으며 타인과 함께하는 사람우선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장기무사고·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집학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코로나19 상황에 탄력 대응하고 원거리 교육생의 편의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도내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공직사회에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에게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과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어르신 5,0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 신체 기능변화에 따른 안전행동요령, 운전면허증 반납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선진교통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나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교통안전 생활화’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경찰·변호사·교통전문가 등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대면이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기관 단체인 충북도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등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교통연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관련해서 교육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강사진입니다, 강사진.

유능한 강사진을 확보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참 강사진들이 좀 이렇게 강의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되고 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도 전혀 효과가 없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교육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예전에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거 받다 보면 절반은 다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강의를 하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만큼 남한테 의사전달을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훌륭한 강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입식보다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런 훌륭한 강사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교육을 정말 효과적으로, 어떤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몇 가지라도 좀 얻어가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훌륭한 좋은 강사 풀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어린이·어르신들은 있는데, 일반 운전자들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있고 여객운송, 택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소중립 관련 교육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정말 이 분야에 선진국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가능하면 탄소중립 관련 교육은 필수로 한 과목씩 넣는 게, 1시간씩 이렇게 넣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말씀해 주신, 지난번에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 강의안에 ‘탄소중립의 이해와 실천’이라고 해서 강의과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수소·전기차 이렇게 환경차량들이 국가에서 약 50만 대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많은 운수인들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수소차·전기차 인프라가 지금 아직 초기지만 전기차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관공서부터 해 가지고 많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수소차도 각 지역별로다가 지금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에서 나온 전기차를 택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기사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아주 조용하고 괜찮다, 편리하다.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충전해 놓고 끌고 다니면 아주 좋다고, 일반 가솔린차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거 보급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보급상황이라든지 인프라가 어떻게 확충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네, 알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대면에 관한 교육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부분이 우리 운전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물이나 이런 특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톤 이상의 차량들에 대한 부분은 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을 차고지증명을 해야 차가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버스, 대형화물, 특수차 이런 것들이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워낙 불법주차들이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운전자 의식개혁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시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형차량의 주택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운행을 하면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객 같은 경우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도 이걸 조금 더 교안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그리고 개선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육생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또 시군에도 건의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이게 우리가 1년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오늘 이런 같이 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운전자들 의식도 문제입니다.

차량 출고를 할 때는 차량 차고지가 분명히 제출이 돼야 차량 출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귀찮다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우리 기관에서 교육이나 이런 계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은 1년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고 1년의 흐름을 보는 시간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의 일부분이라도 운전자 의식개혁을 좀 해서 ‘안 되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특수차량 주차위반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운전자들도 인지를 해야 되지만 시군에도 이런 강력 조치를, 차고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차고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출고가 된 거기 때문에.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외곽도로 차선폭이 좀 넓다 그러면 다 화물 주차장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교육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지금 킥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끼리는 벌써 대화가 다 돼서 면허증 없이 타면 무면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지를 다 시켰죠?

그런 교육은 하죠? ○사무국장 박기윤 그렇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법제화가 돼서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들 교육을 할 때 아주 중점사항입니다, 이 킥보드에 대한 부분은.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안전 헬멧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알면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식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사무국장 박기윤 네, 알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고령자 운전면허, 거의 몸의 반응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차를 타세요. 그리고 운전을 하세요,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조향기능을 못하셔 가지고 앞에 추돌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앞으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기교육을 좀 해서 정말 의무교육 형태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정말 면허 반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철저한 홍보, 이게 본인만 다치시면 괜찮은데 남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어르신들 연령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받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충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분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특히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사실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우리가 면허증 갱신할 때 보통 10년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기윤 예. ○ 서동학 위원 10년 갱신 전에 어르신들에 대한 연령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것은 없죠,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기윤 64세까지는 10년이고요.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이고요. 75세부터는 3년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이 되면 적성검사를 3년마다 한 번 받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의식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안전공단이 잘 운영되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감사합니다. ○ 서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에 보니까, 기구 직제를 보니까 이사회가 구성돼 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 연철흠 위원 이사회!

이사회가 구성… ○사무국장 박기윤 예,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사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시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정기이사회를 2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하고요.

또 안건이 생기면 수시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사회… 제출된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보임·해임 이런 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사회에서 교통연수원의 1년 사업에 대해서는 의논을 또 이사회의 의견을 득하지 않고 그냥 선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사실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들이 이 교육계획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하려고 회의를 소집했다가 또 강화가 되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몇 가지는 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그 외에도 교육계획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항상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1년간의 사업계획 이런 부분은 꼭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쨌든 서면… ○사무국장 박기윤 아, 서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실시를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이사회에서 사업승인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업무계획 내에 사업계획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사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사회에서 의견들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이제… ○ 연철흠 위원 어쨌든 사무국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다라면, 그렇죠? ○사무국장 박기윤 예. ○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상정을 하면 좋은 의견들 또 개정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사무국장 박기윤 대정부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없고요.

주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저희 운수종사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70세 이상이 지금… 아니, 65세 이상이 18%로 약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러니 소규모라도 집합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이사는 저희 각종 조합과 협회가 있습니다.

여객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화물·시내버스 해서 7개 조합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각 7개 조합하고 저희 도에서 각각 출자를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낸 데는 이사가 3명인 데도 있고 돈을 조금 낸 데는 1명이 있고, 그래서 전체 이사 수는 열네 분입니다. ○ 연철흠 위원 연구원이나 학교·대학이나 이런 쪽의 연구직 전문가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기윤 그분들은 이사로 들어와 있지 않고요. 도에서 균형건설국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 연철흠 위원 이사회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실질적 좋은 안 또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부 교통에 관련된 투자자들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감사를 외부감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게 뭔가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서 좋은 교육안, 좋은 연수원으로 자리 잡는 거지, 똑같은 동색을 갖다 놓고 이사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고 하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온 이상 이사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이사회로 존재한다라면 새롭게 구성을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 ○ 연철흠 위원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에 관련된, 지금 교육연수원의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 교통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이제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 다양한 이런 교육을 좀 해 주고.

심지어 교통 같은 경우도 새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차들이 택시나 화물차들이에요. 거의 뭐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아무도 안 지키고 지나치고 달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통사고 나면 이런 것들, 그런 기초질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넣어서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우리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보전하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고 해서 그야말로 교통에 관련된 교육을 떠나서 폭넓은 다양한 이런 교육들, 전문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교육 중에 교통에 관련된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이 탄소중립 교육이란 말이죠.

하여간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정을 보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많은 이러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니까 2쪽에 보니까 민식이법하고 안전속도5030 이게 즉시 교육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의 위반건수를 지금 갖고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사무국장 박기윤 지금 ’21년도 거는 아직 전체가 다 안 나왔고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년 그때까지의 결과를 보면 약 20% 정도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줄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아, 감소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좀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스쿨존에 대한 교통법규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게 되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니까 우리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전국 교통사고 20만 9,654건 중에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가 4만 108건으로 한 19% 차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행과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부문별로 봐 가지고 그러면 여기 사업용 차량 이외의 차량은 자가용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기윤 자가용도 있고요.

회사에 되어 있는 차량, 회사 소속 차량 이런 거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 박우양 위원 그거 섹터별로 이렇게 나온 거는 있어요? 자가용 또 회사용 뭐 이렇게. ○사무국장 박기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내버스, 사업용 중에서도… ○ 박우양 위원 건수가, 사고건수가 그런 분류별로 돼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박기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여건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야지 이게 타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게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노력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여기 나온 거 말고.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강사분들하고, 아직 강사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킬 건지 그런 부분은 그 강의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요. ○ 박우양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사업용 차량은 자주 다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고. 그래서 사고율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의식수준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사고율이 많은 건지 그거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기윤 사실 그거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든 타스(TAAS)라는 교통문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거는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운수종사자들의 의식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른 운수, 그러니까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들도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에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게 진짜 차량이 많이 돌아다녀서 사고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운전수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섹터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깃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반 승용차하고 사업용 차량과의 운행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사업용 차량은 적게는 한 200∼300㎞에서 많게는 400∼500㎞까지 막 이렇게 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많이 타야 어쩌다가 한 200∼300㎞ 타고 평시에는 한 40∼50㎞ 타기 바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워낙 운행 킬로미터 수가 많기 문에 사고도 많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20년은 코로나19로 교통사고 일시감소, ’21년 증가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사무국장 박기윤 이런 표현을 쓴 거는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러면 ’20년에 비해서 ’21년은 더 많으리라고 예상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기윤 ’19년도에서 ’20년으로 넘어왔을 때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 박우양 위원 ’21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국장 박기윤 근데 비교가 ’20년과 ’21년이 될 텐데요. 아마 이거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증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거기에 안이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된다고 말씀 표현이 된 겁니다. ○ 박우양 위원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사무국장 박기윤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박우양 위원 통계 나오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 박우양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 바람은 이왕이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섹터를 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위원장 김기창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강종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까지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개 팀이며 정원은 7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8,094억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 성과로는 도민안전보험금을 53건에 6억 400만 원을 지급하여 도민 안전망 마련에 기여하고 선제적 예방감찰 실시와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도내 감염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였고,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으로 재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였으며, 2021년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2020년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피해재발 방지 및 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형화재, 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과 규모가 더욱 커지고 빈발해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도 기능연속성 계획 및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2022년 재난관리 평가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안전위해요소 경감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난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도·시군과 정책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재난·재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선제적 정책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재난안전 DB구축 및 지역안전지수 동향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민 참여와 협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와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총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도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과 재난·안전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감시활동을 확대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배포 및 우수신고자 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민의 안전기본권 보호를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정기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 불법행위 및 안전무시 관행 감찰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산책로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기별 및 테마별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감찰을 수시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동감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분야별 재난 및 안전관리 감찰 사례를 공유하고 중점과제를 선정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과 주민신고망 운영 활성화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과 화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등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으로 실질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대응역량 강화 및 완벽한 동원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대를 확대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시군의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인적·물적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단말기를 추가설치하고 상시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능동적 사회재난 대응으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 기반 확립 등 4개의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1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 기반 확립입니다.

재난발생 상시 대응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보완하고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8개소 구축하겠으며 도·시군 재난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전적 대응력 확보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 및 재난 수습·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평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도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겠으며, 시기별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과 대규모 지역축제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난 초동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능력 배양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지역의 위험상황을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도·시군 합동상황전파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도 주관 시군 상황전파 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지원하겠으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를 추가 구입하여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14쪽, 수사역량 강화로 위법·불공정한 민생침해사범 근절입니다. 도민 생활 위법행위 엄정수사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중점관리대상별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수사하고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단속 수사하겠습니다.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검경, 식약처 등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홍보강화를 위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라디오, 현수막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민생사범 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전문 수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사실무 길라잡이를 제작·배부하고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현장중심의 재난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상황관리로 신속한 재난대비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현장중심 상황관리로 신속한 재난대비 추진입니다.

상시 대응체계 유지로 연중 안전한 충북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상황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 예비특보 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재해 우려지역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및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사각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교육 및 재난예방 홍보를 통해 재난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재해유형별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장기적 방재정책 추진을 위한 시군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3자 기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피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가동하겠으며 전기·수도·가스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입니다. 현장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하천기본계획 검토 자문단과 하천기본계획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참여형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없는 생활친화 하천 조성을 위하여 26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 및 하천정비사업 준공 인계인수협의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소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자동우량 계측시설 및 재해경감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미완료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을 위해 174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하천 수생태계 연속성확보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하천행정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불용지 개별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에 의해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라디오·TV·전광판·SNS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써 2022년 훈련은 도와 11개 시군에서 실시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기반훈련과 재난상황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기반훈련을 병행 실시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재난 취약 및 국민 관심분야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20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12명의 인명피해와 2,520억 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7,089억 원의 복구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46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6,62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97.9%가 완료되었고 주민 불편해소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미완료지구는 금년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선·복구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층부 및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기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감사합니다. ○ 전원표 위원 올해 충청북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다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부터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복구가 아직 완료가 덜된 곳도 많고 또 올해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철저히 대비하셔 가지고 충북도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보면 해마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해가 난 지역은 계속 수해가 발생이 되고 그 장소가 계속 재발이 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전원표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위험지구라는 게 예를 들자면 물길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 또 그리고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데 그런 데는 계속 뚫리고 또 그리고 과거부터 아예 하천 같은 것들이 어떤 폭우를 예방할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곳들, 미처 알지만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복구를 못하고 개선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계속 터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게 대비를 못하면 사실 이거는 인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더라도 우리 지역구 내지만 해마다 홍수가 나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터지는 제방이 계속 터지는데 그거 응급복구만 해 놨지 원천적인 복구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작년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원천복구가 가능하게끔 됐지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렇게 재해가 발생되는 곳, 산사태 우려지역 또 산사태가 났던 곳 이런 곳들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 우려가 많은 곳, 또 해마다 재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224곳을 지정했고 또 급경사지 붕괴지구도 230곳을 찾아서 지금 점차적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위험지역들이 일시에 다 해소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국지적 호우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더 위험한 지역도 계속 찾아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보험료, 안전보험 관련해서 사업비가 7억 2,000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급된 보험료는 6억 4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시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것들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통장님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농기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혹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우리 도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고포상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 전원표 위원 신고포상제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포상만 하지 마시고 포상을 좀 확대해서 정말 많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신고라든지 정말 위험에 노출된 것들을 신고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든지, 작은 것들은 아니더라도 진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장관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상신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고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상을 받았을 때 이런 분들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모두 각자가 안전 관련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들한테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신고에 대한 어떤 포상 또 거기에 따른 표창 그리고 언론홍보를 통한 어떤 신고의식 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신고방법도 좀 쉽게 하고 잘 알려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의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체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전지수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보조자료 6쪽에 보니까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안전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관리할 수 없는 게 돼 있더라고요. 관리 가능한 것은 여기서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하지 않은 것, 예를 든다면 자살이라든지 또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전지수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한 충북을 유지하려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대로예요.

왜 그런지 궁금한데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3등급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범죄,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변동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 같은 경우는 경찰·검찰 쪽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방안으로 개선토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범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해지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지표상에 보면 인구 수에 따른 접객시설 수 그다음에 주점업체 수 그다음에 경찰관서 수 또 범죄예방 CCTV 관련 관제인력, 이런 부분들이 주로 적용이 돼 가지고 지수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안전실 단독으로다가 이걸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 경찰 쪽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관련 예산이라든지 인력확보, 경찰관서 범죄건수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경찰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해 가지고 최근에 이런 부분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금 협의·협조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이 새로 생겼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서로 통보를 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아울러 감염병이 우리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이 지수가 조금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코로나는 비슷한데 보니까, 우리가 왜 특별히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예.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난안전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만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 도에 ASF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겹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감염병 자체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예방활동이 발생하는 거에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한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양 위원 물론 한계가 있고 관리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총괄로 이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아이, 어쩔 수 없지! 뭐, 코로나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떤 뾰족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저희 도만 특별한 어떤 대책을 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충북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지표에 관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발생지 주변에 전 농장에 대해서 방어용 철책을 설치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과수화상병이 작년에 충주·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번졌었는데 이것도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서 과수화상병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는 각 지역에서도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난 분야에 대한 각 부서별 법정 근거에 따라 가지고 재난안전예산을 사전검토는 쭉 해오기는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검토를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신규로다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것은 예산실에서 도 전체적인 거를 예산 책정하기 전에 재난 분야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중점사항 이런 사항들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중으로 걸러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취지로다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금년도… ○ 박우양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사전심사를 합니까, 이거를?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특교세 같은 경우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된 부분이 반영이 되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재난안전예산에 대해서 사전검토 된 것을 행안부하고도 사전조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 정도 부분이 필요하고 향후 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거를 협의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지금 갖추게 된 겁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럼 특교세를 이쪽에 내려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특교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거고,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재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이중으로다가 걸러주고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잘 심의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조해서 특교세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올 한 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데에서 또 우리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같은 경우가 더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또 도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사전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다 끝났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지금 우리 도내에 166개 지방하천 중에서 미수립된 곳이 네 곳이 있고 162개소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서 재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연말까지 용역 수립이 끝나는 것 아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재수립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추진했던 실적 외에 올해도 4개소가 추가로 용역이 시행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우리가 168개소에서 지금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서 빠진 게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68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166개가 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네,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올해 국가하천으로 또 빠지는 부분은 없나요, 승격되는 부분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 구간이 아니고요. 국가하천에서 배수영향이 미치는 구간, 그런 구간을 국가하천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구간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하천 전체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구간과 붙어 있는 합수머리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간이 좀 빠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예,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하천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예, 맞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하천에서 쭉 내려가면서 국가하천과 만나는 합수머리 지점 이쪽에 지금 토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정확하게 실태조사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건의하고자 하는 하천에 대해서 배수영향을 검토해서 일부 하천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어느 정도의 토사가 퇴적돼 있고 어느 정도의 정비물량이 필요한 정도 그러한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해 주신 것처럼 배수영향이 미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쪽으로 편입을 해서 국비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자 일례를 들면 영덕천과 원곡천이 만나서 한강으로 되는 합수머리 지점들, 그리고 저쪽 위쪽에 보면 대전천에서 남한강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합수머리 지점들, 이런 지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국가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지방하천은 기점홍수위를 국가하천 합류점으로부터 따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이 홍수위가 만수위가 됐을 때 지방하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나가 배수영향선이 됩니다.

그 영향선까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 서동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는 있다는 얘기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저희가 작년에 4개 하천에 132㎞ 정도를 추진했고요, 2020년까지.

그래서 작년에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도 이관되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거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4개 하천에 120.6㎞ 정도, 그 정도를 추가로 국가하천 편입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토부 관리에서 환경부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쓸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국토부에서 관할했을 때에는 그들이 또 주장하는 다른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중점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 수변구역을 안전관리구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지만 또 나름 재산권의 침해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들이 더 강화될 거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도 좀 하신 게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하천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개발 내지는 어떤 친수공간 위주보다는 지금 걱정하셨던 것처럼 보전 또는 아니면 환경 쪽으로 더 치중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토부에서 있던 조직, 그 하천계획과가 그 상태 그대로 환경부로 넘어가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지방하천 정비라든지 국가하천 정비에 더 플러스를 해서 환경 쪽에서의 어떤 하천 명품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종전의 기조가 바뀌어서 어떤 보전 쪽, 환경 쪽 위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럼 느낌을 받는데요. ○ 서동학 위원 정말 진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관리했을 때는 어쨌든 재난에 대한 미연의 방지, 그렇죠? 그래서 국가하천이나 우리 지방하천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실행하기가 좀 쉬웠을 거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처가 지금 환경부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예. ○ 서동학 위원 환경부에서 또 승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공기라든지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늘어질 거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리팀이 그냥 존치가 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부처의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에 대한 부분을 흔들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유지관리’ 이게 아니고 ‘보전’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건의나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 서동학 위원 그냥 예측을 가지고 과장님의 예측으로 이거를 움직이면 올해 연도에 환경부로 완전히 이관이 됐을 때 그 업무 처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연계해서 추진했던 업무들, 그런 업무들은 지금 환경부로 업무이관이 됐지만 그 담당 부서가 그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감대는 계속저희들이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환경부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좀 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지관리라든지 재난사업에 대한 어떤 경시, 이런 경향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추진했던 업무들은 저희들이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막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 서동학 위원 완전히 넘어간 겁니까, 올해?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예,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 서동학 위원 지금 업무하시면서 문제는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예, 당장은 없습니다. ○ 서동학 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사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잘하셔서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물론 실무부서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위에 정책 결정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환경부는 보전이나 오염방지, 생태 이쪽으로 중점을 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중앙부처와 건의·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그대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국토부도 소통이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런데 환경부는 더 소통이 안 되는 부처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6개월에 국토부 협의가 끝났다면 틀림없이 환경부 협의는 가면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계하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 사전 협의가 국토부에서 끝났지만 이런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 가면서 재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이 기조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사전 준비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활안전 분야에 불법행위 안전무시 감찰을 가지고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 안전감찰을 연 2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예, 지난해 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에서 이 과제를 올해 추진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소방 쪽하고 소방본부하고 해서 전통시장 소방차량 진출입에 대한 계도·홍보 이렇게 가 보면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자, 가판을 가지고 30㎝ 내놓다가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성 있는 상회에서 50㎝를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한 2m씩 나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도 확보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벌금이 세거든요, 이거.

벌금 이거 얼마죠? 소방통행로 미확보에 대한 벌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됐고요, 하여튼 그거는 아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저희들이 안전감찰 협의회를 작년에 구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중점 추진과제로 하겠다, 거기 두 가지 중에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본 거고요.

이 사항은… ○ 서동학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겠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재난실에서 이런 부분을 연 2회 하겠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나 이 감독권은 경제기업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로 확보나 이 부분은 또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체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부서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 우리 12개 부서에… ○ 서동학 위원 부서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지금 소방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 분야 그다음에… ○ 서동학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협의체. 아니 협의회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연 2회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금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지금 실무협의회가 21명, 도내 각 기관, 교육청까지 해서 21명이고… ○ 서동학 위원 협의회를 61명이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이 협의회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어떤 이런 과제를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 부서들의 TF라든가 이런 조직을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을 연 2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부서 간 TF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거를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총괄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그래야 시군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서, 이거 올해부터 하신다며? 올해부터 하실 거 같으면 미리 구성이 돼 있어서 벌써 회의가 연초에 몇 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 ○ 서동학 위원 오늘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1년간의 업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작년도에 구성을 했는데요. 협의회는 구성인원이 26명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실무 위원회나 그다음에 전담기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공공기관·공기업·민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 과장급으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군 부단체장 이하 과장급들이 실무협의회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논의된 것 중에 금년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기로 합의를 봤고 이거를 가지고 금년 초에 여기 세부사항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전통시장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몇 개소, 거기에 대해서 반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이건 진행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점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 조치사항까지 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형식적인 이런 기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주운전 안 해야 된다는 게 도민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각인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다 그래서 우리 소방로 확보나 우리 도민의 안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홍보하는 계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과제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나 또 우리 경제통상국의 담당 부서 또 경찰 또 우리 재난실 합동으로 TF를 만들어서 기본계획 점검계획을 바로 세워서 상반기 중에 꼼꼼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런 부분에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정말 여기 협의체에서 우리 안전을 위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올해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꼼꼼한 계기로 해서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철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이 추위에도 진행을 하다가 큰 대형사고를 냈어요. 우리 충북도에서 이러한 광주의 사고 이 건을 보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도 건축부서가 주관이 돼서 도내에 현재 하고 있는 공사장은 없는지 그런 안전점검을 건축부서가 주관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들을 하고 이렇게 한 지역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부서가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이게 또 재난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서동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안전실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나 등 해서 협의회나 몇 가지 그거를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또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이야말로 더욱더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광주사태 그리고 또 광주에서 철거하면서 인명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얼마만큼 안전한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법에 의해서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도 신속하게 한번 재난실에서 소집을 해서 열어서 점검하고 또 이렇게 위험스러운 이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이런 재난에 근접해 있는 현장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금 논의해 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참 안타까움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도 건축 예정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부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재난, 물론 부서에서도 재난 이런 안전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분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회재난이라는 것들이 방심하면 또 올 수 있는 거라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도 열고 또 도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취해줘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재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공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1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시설물로 관리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안전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건축 중인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는 건축부서, 현장 감독부서에서 일단 점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재난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합동으로 공동으로 같이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재난실이 없으면 모르는데 재난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재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재난실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재난실에서 각 부서의 업무협조,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루고 이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도민의 안전과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관에서는 너와 나가 없다, 함께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부서가 아니다, 니네 부서다, 니네 부서다’ 서로 떠밀고, 몇 개 부서에서 떠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건가?

왜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작년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느 부서가 우선이 아니라 재난실이 있으면 재난실에서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부서에 또 하천에 관련된 것은 하천부서에 등등 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선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도민들이 행복해하지 않겠어요? 재난도 많이 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를 자꾸 떠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재난실이 왜 있어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이거 그냥 민방위지구 하나로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조직체로 발전시키고 할 것인지 재난이 났을 때는 이들이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가슴으로 다가가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건축 부분이니까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어 어떤 안전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 재난실이 주관이 되거나 공동 합동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안전점검은 저희 재난실이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고 주관이 되거나 공동주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부서에서 평상시에 그런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안전점검은 반드시 저희 재난부서가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체험하는 거 다 좋다, 어쨌든 다 좋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정책은 재난실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 연철흠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정말로 그런 문제들도 도민들의 생명을 중시 여기신다면 신속하게 열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을 내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위원장 김기창 균형건설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음치헌 도로과장입니다. 유희남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또 2·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 금년도 예산은 전체 2,83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60억 2,0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72억 1,5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주요성과는 저발전지역의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5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영동∼진천 고속도로 노선 반영하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타재 통과,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타 통과, 청주도심 경유 최적노선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 SOC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대응 논리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혁신성장기반인 SOC 사업의 조기 추진과 지역 특성을 살린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 균형건설국은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으며, 이를 위해 저발전지역의 자립성장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4단계 사업을 금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1차 연도에 총 640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으로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 등 지역발전연구센터의 도내 균형발전 거점 기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도계·개발규제지역 지원입니다. 지난해 완료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이어 금년 상생협력사업 발굴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광역 연계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도내 19개 지구의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계마을 환경정비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도계 및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수립 완료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플랫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년 신규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중심의 충북, 전국을 잇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 안전성을 강화한 도로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국가계획과 연계한 도로망 건설로 충북 경제 발전 견인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가계획과 연계한 도로망 건설로 충북 경제 발전 견인입니다. 동서 6축의 제천∼영월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등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하여 미래 경제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연결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국도·국지도·지방도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용자의 안전향상과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위임국도 시설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방도 유지보수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건설사 지속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특허·신기술 자재·공법 홍보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심사제 등을 운영하는 등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 거점 육성입니다.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강호축 개발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 등 일반 및 고속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청주도심 경유노선이 확정되어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대응 추진하겠으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설계가 재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 밖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등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수소시내버스 도입, 전기시내버스 확충 등 친환경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광역이동 교통수단 지원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과 시내 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효율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2022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TBN 충북교통방송국 청사를 금년 6월까지 준공하여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과 융·복합되는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현지조사 주민참여제 등 토지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모니터링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서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 등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만족의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데이터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적측량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적측량결과부 비대면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 등 바른 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디지털 뉴딜을 이끌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제도 운영입니다.

지적통계 사전정보 공표, 일사편리 부동산조회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3단계 사업,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공간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사물·입체 주소부여, 상세 주소부여 등을 통해서 위치정보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내 주민과 모든 기관이 하나 되는 혁신도시 완성을 솔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운영으로 도시발전 견인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운영으로 도시발전 견인입니다.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사업 수립 지원 등 혁신도시 중장기발전방안 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혁신도시 상주기관 주요업무 합동설명회 개최 등 활기찬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지원을 통한 지역공헌 시범사업 공동추진 등 이전공공기관 연계협력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이전공공기관 취업담당자 실무회의 등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율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등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생활공동체 육성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분양 클러스터를 활용한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 주택건설 등 지역전략사업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성장거점 발전을 위한 비즈파크 조성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경제지 및 전광판 홍보 등 클러스터 용지 분양 홍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차료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연계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금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3,806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은 지역별 미래신성장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으며 금년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또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해서 충북 남·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이 중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충주 구간은 ’23년에, 충주∼제천 구간은 ’24년에 각각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7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4개 공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타당성평가 용역을 마치고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구간에 대한 노후 포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청주 오송읍에서 세종시 전동면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사업으로써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신설과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21년 말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23년 정부예산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오송∼청주공항 간 노선은 우리 도 자체 용역을 통해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리개발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대전∼옥천 광역철도사업입니다.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역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스마트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도정 전반의 공간정보를 시각화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마루’의 서비스모델 개발 2단계 사업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금년 3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문화센터 등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대집행기관 질문 후속조치 사항, 42쪽에서부터 5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화로운 충북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올해 할 일이 많으시죠? 우리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에다가 또 강호축 그 외에 각종 고속도로, 지방도 해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 82번 국지도 금성∼연금 간, 전에 우리 국장님 현장 한 번 오셨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 고교 쪽에 지금 댐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요새 작업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 전원표 위원 예예.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정지돼 있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래서 거기는 수중 구간이라 동절기하고 무관하게 가능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음치헌 동절기가 되다 보면 작업자의 신체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그거는 고려를 해 가지고 중지를 내렸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다 수위가 또 확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또 공사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그래서 지금 충주댐 관리단하고는 계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년의 평균 수위를 봤을 때 지금 3월에서 5월 이 사이가 최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금∼금성 구간은 내년 2월 초라도 날이 좀 풀리면 바로 공사정지를 해제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전원표 위원 수위 변동이 심하니까요 내려갔을 때 빨리 조속하게 공사 진행해 가지고 완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알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리고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중에 삼탄∼연박 구간 또 그리고 충주 달천 구간이 지금 좀 추가가 됐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된다고 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 전원표 위원 이거 무난히 어떻게 통과될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19년 1월에 예타 면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조 2,000억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말씀대로 삼탄∼연박 또 충주 달천 구간에 교량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7,000억 상당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다 보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작년 말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그러면 7월 이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됨과 동시에 연도 말에 기본설계 또는 턴키 공사나 이런 절차를 보면 공사 착공이나 이런 것은 절차대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요 애초에 여기 사업비가 과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사실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구간이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삼탄∼봉양 구간이.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수해를 입다 보니까 그쪽 공전 쪽이, 공전역 이 부근이 전부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됐고 또 그 와중에 충주 쪽에서 달천강 쪽, 또 그쪽 문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 추가돼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다 반영이 될지, 이거 사실 작년에 다 결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지금 올해 넘어온 거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예타 면제사업인 만큼 특히 삼탄에서 연박 구간은 수해가 또 날 거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조기착공이 되도록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가 7,000억 이상이 늘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도 좀 어려움을 토로해서 최종적으로 7,000억 상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수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까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고 바로 후속 절차가 이행이 돼서 추가적인 수해나 이런 게 없도록 조기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지금 우리 충북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 철도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돼요.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복선사업 그리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있고요.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있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이 있고 중부내륙철도 사업이 있고. 사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전에 우리 강호축을 추진했을 때 충청권 광역철도는 사실 그때는 이름도 없었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또 충청권광역철도가 나와 가지고 이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강호축 관련해서 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또 늦어지지 않을까, 예산 반영이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물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셔 가지고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우리 충북도에 철도왕국 또 철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충북선 광역철도 그다음에 대전∼옥천 그다음에 동탄∼안성∼진천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 또 천안∼청주공항 등 여러 사업에 많이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단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도 좀 보강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철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 균형발전과 과장님, 교통과에서 그리로 가셨어요, 바로 옆자리로. 전에는 교통정책과에 질의할 게 많았는데 오늘 이래 보니까 균형발전과에 질의할 게 좀 많네요. 지금 우리가 도시발전 기본계획,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보면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023년까지 수용절차까지 마쳐야 되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연도마다 대상이…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그러니까 ’21년도, ’20년도네요. ’20년도 6월 30일 자로 소멸되는 이게 처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예.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장기 미집행 20년 도래인가요? 10년 도래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발생됐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발생한 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이나 도로시설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7월 1일 자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전에는 이 법률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을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용역까지 해서 그 부지까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게 돼 있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위원님 일단 정확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요. ’99년 10월 달에 10년 이상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실효제도 도입이 2000년도 7월에 돼서 첫 도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발생이 돼서 매년, 매년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사전 해제를 하거나 실효 고시를 하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매년 지금 10년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실효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매년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 서동학 위원 근데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사업비 과다나 이런 부분이 추정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 서동학 위원 지금 20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그러니까 매년, 매년… ○ 서동학 위원 매년 20년이 도래하는 시설?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시설에 대해서… ○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 서동학 위원 최초 이게 적용된 날로부터, 그러면 1년 6개월 안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실효되지 않은, 20년이 도래된 부분에 실효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1년 6개월 안에는 어쨌든 용역까지 다 끝내서 시군의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상절차까지 끝나야 되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부분인데요.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3년 안에, 실효대상이 3년 안에 부지 매입까지 끝나지 않으면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3년 안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20년이 경과한… ○ 서동학 위원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안에 부지매입까지 끝나야 실효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역 부분은 별개의 사항이고,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년 실효제도가 도입이 2020년도부터… ’20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그 시설에 대해서 집행할지, 사전해제를 할지, 실효고시를 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 미집행도로에서 안 살릴 도로는 다 해지시켰다고요. 20년 도래한 거, 도래한 거를 7월 1일 자로 살리지 않을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구획선을 다 해지시켜 버렸다고요.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했다고요. 안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그렇게 지금… ○ 서동학 위원 국장님!

국장님, 알고 계신 거 말씀해 보세요.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동학 위원 충주시에서 장기 미집행도로 3년 안에 매입할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돼 가지고 지금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50%는 보상비에 쓰고 50%는 사업비에 쓰는데 그래서 도시도로팀에 올해 연도 신규 사업이 1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다음번에 하시지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 사항은 이미 기이 해제된 시설을 말씀하신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요.

좀 더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실효대상 시설이 20년이 경과한,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종에 5,008㎢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대상 시설이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미 모두 다 집행을 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 서동학 위원 우리 도 사업은 그런데 시군의 소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중지가 됐다고요.

장기미집행 관련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반으로 쪼개서 50%는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니고 50%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군에 다 중지가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위원님 그 부분은 충주시 관련된 사항은 좀 더 파악해서 한번… ○ 서동학 위원 충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네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 서동학 위원 어차피 충북경제 4% 완성, GRDP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산단이나 이런 개발도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승인해 주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고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합니다. ○ 서동학 위원 개발사업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네.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하는 건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오창인가 산단 재생사업 한번 했죠? 오창산단인가요, 오송인가요? 어디 산단 개발사업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위원님, 그 부분은 경제국에서 담당하는 그런 소관사항입니다. ○ 서동학 위원 거기에다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맨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오늘 원갑희 위원님께서도 균형발전 조례가 5%로 돼 있는데 왜 이거 안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위원님… ○ 서동학 위원 11개 시군에서 7개 시군이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럼 4개 빠지고 나머지는 균형발전회계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 서동학 위원 왜 이렇게 이거 아끼고 있죠?

균형발전 지금 못하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사실 말씀대로는 조례에 의하면 5% 범위 내에서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저희가 봅니다만, 저희가 도의 한정된 재정여건도 있고 그리고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매년 사업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단계에는 저희가 3,500억… 저희가 350억 규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273억 등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좀 늘렸는데… ○ 서동학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건 일시적으로… ○ 서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요구하는 부분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작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우리가 한 7,000억 정도 되나요?

강원도나 전남·북도 조 단위가 넘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거 예산 더 증액시켜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그거는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 계속 우리가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적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이거는 정말로 진짜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5%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몇 퍼센트 쓰죠, 2.3%?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4단계가 저희가 3% 수준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 서동학 위원 작년에도 3% 썼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2.4% 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3%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들 여섯 분 중에 해당되는 저기가 세 분의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해당이 돼요.

저희 충주도 균형발전이 안 돼 가지고 충주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참 달라기가 면구스러워서 저도 작년에 수립될 때 제가 더 이상 주장을 안 했는데요. 균형발전 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청주만 지금 광역메가시티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10개 시군은 떼버리고 강원도에 주고 저쪽 대전에 주고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만 내버려두고? 이거 써야죠.

이거 건의하십니까, 지사님께?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을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은 여러 가지 쓰일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 서동학 위원 그럼 국비도 균특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도. 우리는 요구하면서 우리 자체 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너무 있어서 이게 올해 연도 이게 주요업무계획을 하는데 항상 아쉬워요, 이게.

아쉽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에서 지금 증평 간 충청권고속도로 개통은 언제 돼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충청내륙 1공구는 ’24년으로 계획돼 있고요. ○ 서동학 위원 1공구가 음성까지죠? ○도로과장 음치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5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 서동학 위원 2공구가 주덕까지고? ○도로과장 음치헌 주덕까지고, 3공구가… ○ 서동학 위원 3공구가 금가까지. ○도로과장 음치헌 국대도 있는 데. ○ 서동학 위원 금가까지?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거기까지고 4공구가 제천 구간입니다. ○ 서동학 위원 과장님이 다녀보셔도 불편하시죠?

저희 무지 멀더라고요, 그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1·2공구가 기존 도로 확장구간이라 거기가 좀 공사하고 겹쳐 가지고서 통행… ○ 서동학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착공한 지가? ○도로과장 음치헌 지금 ’1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천… ○ 서동학 위원 ’16년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16년도가 맞습니다. ○도로과장 음치헌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16년도 착공이 맞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증평에서… ○도로과장 음치헌 예, 1공구 말씀입니다. ○ 서동학 위원 1공구가 ’16년도!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 서동학 위원 그럼 2공구는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1·2·3공구를 ’16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 서동학 위원 아니, 3공구는 아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4공구가 ’20년… 1공구가 ’17년 5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2·3공구가 ’18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4공구가 ’20년 6월. ○ 서동학 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돼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네. ○ 서동학 위원 충북 간에 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강호축을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까지 간다고 그래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빠른 좀… 거기 계셨으니까 말씀하셔 가지고 하시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학 위원 질의 중에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균특에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도에서?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받아 오는 것, 그러니까 국가에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특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양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 박우양 위원 국가 전체에 봤을 때 충청북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저발전지역입니까? 아니면 발전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가 균특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로 저희가 아마 하위 규모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 박우양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충청북도가 저발전지역이냐 아니면 발전지역이냐?

전체 17개 시도를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지금 하위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전체의 우리 균특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대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게 아니고, 균특은 그렇더라도 충청북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몇 등이나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뭘 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7개? 6개?

저발전지역이 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럼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게 하위권이다 이런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발전지역은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전국별로 지역별로 다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전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한번 별도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우양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7년도 됐을 겁니다.

지금 균특이죠. 그때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충청북도는 6,000억을 받았고요, 경상북도는 1조 6,000억을 받아 갔어요. 이게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충청남도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으냐 물어봤더니 “경상북도는 인구도 많고요, 바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땅도 넓고 그래서 거기는 많이 받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균형발전이 경상북도보다 덜 돼 있다면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그게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균형발전 특별기금이 있는데 그게 아까 3%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5%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5%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5%, 3% 내외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전입을 시켜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충청북도는 균형발전기금을 5%까지 올리고, 충청북도는 국가에 대해서 균형발전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사업은 1단계 당시에는 한 600억 규모였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까지 왔을 때 1,400억 규모가 이번에 4단계는 1,900억 규모로 상당히 계속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 박우양 위원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아까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좌표가 어디인지, 충청북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네,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지엽적으로 2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도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30개소에 14억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형물 보수가 500만 원, 그럼 도계마을 이거를 갖다가 신규 공약을 했는데 이 도계마을은 아시다시피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도계가 얼마나 넓은데 30개소에 14억 들여 가지고 이게 환경이 개선된다는 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게 균형발전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0쪽에 신규로 돼 있는 영동∼진천 고속도로 연계 지역개발 기본구상이 있는데 예산에 거의 제로로 돼 있는 거 같았는데 이게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동∼진천은 지금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해서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개발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우양 위원 아, 용역비에 속한다 이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지난번 예산 했을 때 제로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리고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두대간 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말씀하시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백두대간 관련 사업은 작년도에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이 사업 지금 3개 사업의 예산 확보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게 변경계획이었고요. 2014년도에 처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지침적인 계획 그런 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이 반영이 안 됐는데 처음으로 변경계획을 작년도 11월에 수립하면서 지금 백두대간권 사업이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사업이랑 괴산 산막이옛길 사업이랑 단양 에코랜드 순환루트 관련 사업이 지금 설계비가 같이 해서 7억 원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우양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5년 단위예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10년 단위… ○ 박우양 위원 10년?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계획입니다. 2030년… ○ 박우양 위원 계획돼 있는 거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9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