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잘 극복해 주셨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장님들이 여성분으로 쫙 배치가 돼서 든든합니다, 경제통상국이.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보시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경제과가 경제통상국에 들어오면서 공익적 가치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 경제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업무를 쭉 살펴보면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나 역량 강화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또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소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공유경제를 환경적이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또 사회적경제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단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존 사업과 마찰 문제도 있고 또 장점이 사실 더 많긴 하지만 단점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진행해 주… 제가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타 시도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절차적인 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분야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23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든가 재정 지원을 통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들만 그대로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사업은 사실 어떤 건지 잘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것만 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도 이거를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로 사회적기업도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기업이 다른 시도보다 또 충북이 제일 먼저 선점을 해서 지역에 기반이 튼튼하게 돼 있지만 또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28쪽에 보시면 도내 청소년 대상 국제적 마인드 함양이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딱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또 해외로 나가서 교육을 받거나 또 국제마인드를 양성하는, 교육을 양성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입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교육이라는 분야는 경제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제역량 강화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사회적경제과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자금을 위해서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청이 되면? 그러면 홍보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과가 우리 상임위에 이제 편입된 이상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또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사업실패자 등 대상 재기지원교육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올해 2회의 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되셨던 건가요? 지금은 또 비대면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교육횟수 2회에 30명 수료는 2회에 30명 다 합하신 거예요, 아니면 1회에 30명씩을 수료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런 부분도 교육만이, 교육을 통한 걸로만 그냥 말 것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재기가 되고 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이렇게 평가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직원의 조직만족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인사제도 개선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인사제도를 진행해 오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매뉴얼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순환 제도나 지역순환 제도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확대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1.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3.5% 구매율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율을 달성하신 거는 잘했다 또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사업명에 구매율 달성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올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충북의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신성장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빅데이터 산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 일부분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데이터 축적 및 활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단년도로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떻게 충북도에 활용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2,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어쨌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분석해 주셔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희토류 및 희소금속 소재부품 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2023년부터 2027년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희토류가 자원이 사실은 풍부하지 않아서 중국이나 소수 국가에만 자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타 지역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하셔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원료수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고 많지 않아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의 현안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까 또 중복된 말씀이시긴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용역은? 준비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산업기술센터를 구축할 경우에 또 이거는 같은 얘기일 것 같고. 장소는 어디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이게 희귀금속이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반도체 분야나 이차전지나 태양광산업이 신성장산업국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확보하셔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또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지난해 성과평가네요, 보니까.

청소년 가속기교육 실시, ’21년 6월 달부터 11월 달 400명 이거 실시하셨고 그리고 올해 다시 하겠다는 사업이 8쪽에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이것도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잠깐 400명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방사광가속기에 관련된 과를 선택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도 진행, 관리까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민원 발생하고 유적지 발굴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지 매입이 작년 6월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올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면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작년 6월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올 6월이면 1년 정도… 아 예, 그럼 6개월이 딜레이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하고 청주시하고 원건설이 노력해서 지금 민원 해결은 다 해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죠, 민원 해결에 대한 문제도? 그 부분은 여기 아까 가속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단장님께서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된 거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개월의 차이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또 1월 달에 이렇게 민원인과의 남아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라 더 지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만나고 하셔서 잘 처리가 되고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