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6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써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번째 회의로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이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새해 첫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종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18쪽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자리 지속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마 1,500평 미만인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 가 보면 물론 생산적 일손봉사 돕기사업도 좋지만 긴급지원반사업을 좀 확대시켜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좀 더 확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하고 싶은 중장년을 위한 역량·고용 지원하고 그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군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9쪽과 30쪽에 관련해서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확장 이전을 위해서 센터 확장 방법이나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밀레니엄타운 내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 체결과 착공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센터가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건 맞나요? 예, 12월에 별 문제점 없이 준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 문제점은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충북여성기업종합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연종석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종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연종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김교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이사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내어주신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채권회수 목표가 올해 7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채권회수 예상 실적인 100억 원에 비하면 26%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회수율이 매년 감소추세로 면제나 또 면책채권 발생과 채권소각이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재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점점 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면 보증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러한 대비책까지도 고민하셔서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창복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또 맹은영 과장님, 나동희 과장님 환영합니다. 또한 아울러 관계 부서 직원 모든 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1쪽에 태양광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충북에서는 지난번에 진천에서 12월 21일 날 재활용센터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만기가 거의 15년 정도 되는 거죠? 이제 15년이 되면 사용만기가 돼서, 그동안에 처리는 거의 매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천연에너지 태양광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수명이 다한 폐태양광 패널의 양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재활용 기술 및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선도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이 전 주기적 관리와 관련 재활용산업의 선점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태양광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폐모듈의 환경적 오염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에서 폐 모듈 재활용이 한 90% 정도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범사례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재활용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 정말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주신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진형 단장님, 변인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구축에 10쪽의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15쪽의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은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예, 명확하게 이해를 도우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주신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를 포함한 농정국 소관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